정치

고민정 "日 태도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번복 어려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국 정부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제는 분명히 있다.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당시 결정이 신중했다는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사전에 각본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어려운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려 하지만, 아마 어려운 질문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에도 소통을 잘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든다'는 청취자의 질문이 나오자 "모든 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척' 하면서 다가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마지막 총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北 "南 10년 동안 금강산 관광시설 방치, 일방 철거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남측 당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며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아냥거렸다.그러면서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통신은 "시간표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통지문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송세월할 수 없다"며 "낡은 것이 자리를 내야 새것이 들어앉을 수 있는 법"이라고 단언했다.이어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통신은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은 북측 '해당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국가적인 관광지구개발계획추진에 장애를 조성한다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통고하였다"고 소개했다.통신은 "애당초 우리의 새로운 금강산관광문화지구 개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며 이미 그럴 자격을 상실했다"며 "세계제일의 명산은 명백히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며 북남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물 같은 남측 시설들을 우리의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래도 지난시기의 관계를 생각하여 비록 볼품없는 재산들이나마 스스로 철거해 가라고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마저 놓친다면 더는 어디 가서 하소할 데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우리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 옆으로 그의 말을 수첩에 받아적는 간부의 모습도 보인다.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文대통령 오늘 美국방장관 면담, 지소미아·한미훈련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한다.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동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견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져 한층 주목된다.특히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촉구성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어,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전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비행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北 "비건, 12월 협상 제안…용의 있지만 근본 해결책 내놓아야"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최근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사는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하여 조미(북미) 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대사는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지난 10월 초 스웨덴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 때처럼 연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기기 위해 우리를 얼려보려는(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정세변화에 따라 순간에 휴지장으로 변할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의 직감으로는 미국이 아직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미국의 대화 제기가 조미 사이의 만남이나 연출하여 시간 벌이를 해보려는 술책으로밖에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나는 그러한 회담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북한과 비핵화 대화 물꼬… 한미연합 훈련 축소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 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을 검토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이날 발언은 한반도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 태세 확립이 국방부의 최우선 임무라고 전제하면서, 한편으론 외교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외교가 계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라며 "나는 '외교 우선'에 대찬성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에스퍼 장관은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것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함께 청사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4 이성철

한국당 '北 어민 강제북송 TF' 가동… 황교안 "공개 처형장 보낸 야만정권"

자유한국당이 북한 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며,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을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강하게 끌어올렸다.황 대표는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며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따져 물은 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단장은 이주영 의원이 맡았고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 외교통일위,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이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하게 되면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통일부 장관은 (해당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사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몬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TF는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난민기구,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관련 기구나 단체에 이 사안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15일에는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1-14 정의종

美국방 "北대화 위해서라면 韓과 협의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이날 한국행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기자들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 증진에 도움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이달 중순 예정된 공중훈련을 비롯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강력 반발해온 가운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또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난달 초 어렵사리 재개된 비핵화 실무협상마저 결렬되는 등 교착상태에 처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에스퍼 장관은 군사 연습이나 훈련의 어떤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의 조정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진전을 위한 훈련 축소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훈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등 경고음도 동시에 냈다.그는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많거나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외교관들이 한국과 더불어 북한과 앉아 테이블에 올려둔 문제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로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우리가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늘리든지, 축소하든지 조정을 검토할 때 한국의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서 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외교의 문이 열려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협상 접근법을 변경하라며 미국에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나는 어떤 국가나 지도자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긴장의 역사를 감안할 때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017년 육군장관이 됐을 때 한반도의 전쟁 전망에 대한 우려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당시) 전쟁의 길에 있었다. 이는 육군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매우 분명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그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2만8천여명의 미군이 "당장 북한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에스퍼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미국이 현재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는지 질문에 구체적 수치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그는 "나는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 앞에 서고 싶진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에서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증액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회의 때 미국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양국 논쟁은 북한과 중국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또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북한의 나쁜 행동을 단념시키고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4 손원태

'남북관계 교착' 개성공단·금강산 해법

여야 157명 재개 촉구 결의안"유엔 제재 면제 대상 될수도"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 157명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13일 공동 발의했다.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들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북한에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정미 의원은 회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한미 간 고위급 채널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가치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의문 발의에는 민주당(128명)과 바른미래당(5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가칭)(9명), 민중당(1명), 무소속(3명) 의원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1-13 김연태

서울시 '첫 대북지원 지자체'… 민간협력 정성쏟은 경기도 아쉬움

美서 각국 협조 촉구 공동선언 등활성화 노력 기울여… 결과 당혹道 "신청 늦었지만 사업 변함없어"경기도·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10월23일자 1면 보도), 지자체 첫 대북지원사업자 타이틀은 서울시가 가져갔다.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승인했다.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자체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말라리아 약제 지원 등에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밀가루·묘목 지원에선 아태평화교류협회 측과 힘을 합했다.그러다 지난달 22일 통일부가 지자체에서도 직접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민간단체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것이다.통일부 측은 "서울시가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지정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등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사업계획을 협의케 한 만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까지도 인도적 대북협력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온 만큼 안팎에서 내심 아쉬워하는 분위기다.도는 지난 1~2일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2019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서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전미북한위원회와 함께 인도적 대북협력 추진에 대한 유엔과 각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지침을 개정한 바로 다음 날 지정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신청 시스템상 문제로 바로 할 수 없었다. 도가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 이후 뉴욕대에서 진행하는 국제회의 참여 일정 등으로 신청이 다소 늦어졌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정 여부와 크게 관계 없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1-12 강기정

한강하구 중립수역 '평화체험 물길' 열릴까

인천시·의회·전문가 '서해 평화호' 사업 추진 현장답사어로한계선 교동대교 전방1.5㎞만 운항가능 '숙제 고민'남북교류연구회, 市에 북방해역 허용 국방부 접촉 당부인천 강화도 한강하구 일대 중립수역에 '서해 평화호'를 띄우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전문가가 12일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인천시의회 소속 정책연구모임인 '인천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제개발 연구회(남북교류 연구회)'는 이날 낮 12시부터 강화도 외포항 일원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 항로 개설을 위한 답사를 실시했다. 남북교류 연구회는 최근 시민들이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항로 개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가칭 '서해 평화호'를 띄워 시민들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남북 땅을 동시에 바라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자는 제안이다.항로 개설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강화도에서 한강하구에 진입하려면 교동대교를 넘어야 하지만, 현재는 어로한계선인 교동대교 전방 1.5㎞까지만 운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해병대사령부와 유엔사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남북교류 연구회는 이날 현장 실태 점검을 위해 행정선을 이용해 강화 외포항에서 교동대교 전방 어로한계선까지 진입했다. 이어 석모도와 주문도 일대 해역을 경유해 외포항으로 돌아왔다. 답사에는 인천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인천시·인천연구원·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했다.이날 남북교류 연구회는 인천시에 어로한계선 북방 해역 진입 허용을 위해 국방부와 유엔사와 긴밀하게 접촉해달라고 당부했다.남북교류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시의회 조성혜(민·비례)의원은 "이번 답사를 통해 교동대교를 통과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앞으로 서해평화호 사업이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돼 한강하구 수역의 평화를 앞당기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2 김민재

통일부, '靑 강제북송 결정' 보도 일축… "관계부처 긴밀 협의·소통"

통일부가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추방된 북한주민 2명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소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또한 북한 주민 2명은 판문점에 도착해 안대를 벗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될 것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이들의 자해 가능 등에 대비해 경찰특공대가 호송 차량을 에스코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는 "통일부로서는 호송과정 등을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번 북송 조치와 관련해 대북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주민들은 도주 과정에서 나포된 사람들"이라며 "통상적인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정착지원법 보호 신청 규정에 따라 검토해 보호결정과 비보호결정을 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19-11-11 유송희

지자체 최초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밑그림'

道,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국가중심 안보→사회 통합적 전환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도는 최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신정현 도의원, 김진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연구용역 관계자, 통일교육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5개년, 2020~2024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올해 1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부 개정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과거 냉전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국가 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을 탈피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 통합적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연구용역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오는 2020년 5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방침이다.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1-10 전상천

北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얼굴·지문 인식도 가능

북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북한의 대남 라디오 방송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9일 방송에서 손전화기(휴대전화) '푸른하늘'을 소개했다.북한 전자공업성 푸른하늘연합회사가 생산한 이 스마트폰에서 핵심 프로세서인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은 대만 회사 미디어텍의 MT6757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7.1.1 누가(Nougat)로 구동된다. 배터리 용량은 4천60mAH다. 제품의 정확한 출시 날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내 스마트폰이 2년 전에나 안드로이드 7.1.1을 적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술 격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통일의 메아리'는 "처리 속도가 높고 3차원 초고속 얼굴 인식과 지문 수감에 의한 보안 기능이 있으며 다중 심(SIM)카드 지원 기능이 첨부되는 등 여러 가지 우점(장점)을 가지고 있는 '푸른하늘'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다.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9월 지문 및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길동무'를, 또 다른 선전매체 '서광'은 지난 4월 무선충전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평양 2425'를 소개하기도 했다.이처럼 북한이 스마트폰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가인 스마트폰 판매는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하다.조봉현 IBK 북한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작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북한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탈북한 주민 116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북한에 있을 때 휴대전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62.9%가 그렇다고 답했다.눈길을 끄는 건 최근 개발된 제품 대다수에 얼굴인식 기능을 넣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메아리'는 지난 7일 기사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에서 영상카메라, 식별프로그램, 장치기술이 집약된 성능 높은 인공지능제품인 얼굴인식기 '담보'를 개발했다"면서 "사진 및 동영상, 손전화기를 이용한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北, 올해 농작물 생산량 평균 이하…식량난 심화"

북한에서 올해 추수가 끝났지만, 평년보다 적은 수확량으로 내년에도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업 관련 국제기구가 전망했다.스위스에 본부를 둔 '지구관측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그룹'(GEOGLAM)은 지난 8일 공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11월호에서 "북한의 올해 추수가 완료됐다"며 "전반적으로 올해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GEOGLAM은 "북한은 지난 여름 불규칙한 강수량과 낮은 저수율로 인해 '시리얼 볼'(Cereal Bowl)로 알려진 황해도와 평안남도 등 남쪽의 주요 곡창지대에서 평균 이하의 수확량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북한은 올해 봄과 여름 내내 심각한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에 시달렸으며, 지난 9월에는 태풍 '링링'으로 수확철 농경지 피해를 봤다.GEOGLAM은 "이러한 평균 이하의 수확량을 살폈을 때 올해와 내년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북한을 자연재해로 인한 작황 '조기경보 국가'로 분류하고, 향후 피해 복구와 토양 상태 호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식량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GEOGLAM은 2011년 주요 20개국(G20) 농업 장관들이 협력해 세운 국제기구로, 전 세계 각지의 작황을 조사 및 예측하는데 필요한 인공위성 관측 체계를 조율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일 14시경부터 8일 0시 사이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9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9-11-09 연합뉴스

정부, '엽기 살인현장' 北선박 공개…"北에 인계 완료"

정부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이 엽기적인 실인행각을 벌인 현장인 오징어잡이 배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8일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선박은 외형상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가 우리 당국에 의해 단속된 소형 목선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이 배의 길이는 15m(17t급)다. 지난 6월 삼척항에 자력 입항해 논란이 됐던 소형목선(10m)보다 조금 더 길다. 추방된 북한 주민 A, B씨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지난 8월 15일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발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동료 C씨와 공모해 지난달 말 흉기와 둔기로 선장 등 3명을 살해했다.특히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이들은 나머지 선원들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취침 중이던 선원들을 근무 교대를 이유로 40분 간격으로 차례차례 불러낸 뒤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이 선박은 아래쪽의 휴식공간과 조업하는 갑판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C씨가 북한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해 계속 도주극을 벌이다 지난 2일 추적 작전을 전개한 우리 해군 당국에 검거됐다.정부는 A, B씨를 전날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탔던 선박도 이날 오후 2시 8분∼51분 북측으로 인계를 완료했다. /연합뉴스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2019-11-08 연합뉴스

정부 "추방된 北주민 탔던 선박서 여러 범행 흔적 발견"

정부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북한주민 2명을 추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서 이번 사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한다"며 "그렇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북한의 범죄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 여러 가지 규범과 현실에 괴리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며 "그렇지만 북한이 실체적 사법권을 가지는 실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대답했다.다만,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당사자 진술 등 정황 증거뿐 아니라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했다.김 부대변인은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일부 언론을 통해 먼저 알려진 뒤 공개한 배경에 대해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하는 것이 그동안의 매뉴얼"이라며 "추방조치 전날 언론설명 자료를 만들어놓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건 선박도 이날 오후 북측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배는 오늘 인계가 될 예정"이라며 "인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1-08 연합뉴스

조선신보 "김정은, 백두산서 금강산 南시설 철거 구상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구상이 백두산 승마 등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 관광' 제목 기사에 "금강산 현지지도가 이뤄진 사실은 시사적"이라며 "이 시점에서 명산을 세계적인 문화관광지구로 꾸리는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이 가깝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위원장이 금강산에 앞서 지난달 16일(조선중앙통신 보도날짜) 백두산을 승마 등정한 사실을 언급,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을 박차고 열어제낄 새시대, 북과 남, 해외 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금강산의 절경을 즐기는 휘황한 미래는 그 '웅대한 작전'의 수행과 잇닿아 있다"고 역설했다.조선신보는 이어 김 위원장의 금강산 시찰에 관통된 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을 새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최고영도자의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정은) 시정연설에도 있듯이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는 신심과 각오가 있기에 방대한 금강산 지구 개발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그러면서 "현지지도에서 배격된 것은 자립, 자력의 정신에 배치되는 타자 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일본새(일하는 태도)"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남측은 배제돼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신문은 또 금강산내 남측 시설의 철거 조치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명산을 보러 와서 조선의 건축을 보게 해야 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신문은 "이윤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적당히 지어놓은 건물들을 들여앉힌 남측시설들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되는 금강산관광,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되는 문화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2008년 남측의 '일방적 관광 중단'으로 "그 건물들은 오랫동안 관리자도 없이 방치돼 부패, 파손되고 있다"면서 "2011년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지정, 새 특구법에 따라 구역 내 재산을 정리했고, 남측 당사자들에게도 통고했으나 당국이 방북 협의를 방해해 기한 내 현지를 찾지 않은 대상들은 '재산권포기'로 인정돼 시설들은 법적 처분됐다"며 남측 시설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시찰 모습. /연합뉴스

2019-11-08 손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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