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文대통령 경축사 비난… "南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없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내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주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미, 남북 대화 교착과 관련,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했다.조평통은 특히 이달 말 종료하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언급,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궤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점에 뻐젓이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평화경제' 실현 구상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일축했다.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대남전담기구인 조평통이 이같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조평통은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기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북쪽에서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등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동원해 비난했다.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북한이 북미 간 협상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남북대화를 뒷순위에 두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교착국면에 빠졌던 북미대화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판문점 회동'을 통해 재개 발판을 마련하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면서 한미군사훈련을 비롯한 한반도 무력증강 정세에 대한 불만 표출의 초점을 남측에 맞추는 상황이다.앞서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11일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에도 특히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측을 겨냥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평통 담화를 북한 주민이 접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았다. 11일 외무성 '대남 비난' 담화 때와 같은 모양새다. 향후 북미대화 추이에 따른 남북관계 진전과 대남 정책 전환 등을 고려해 현재의 대남 비난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치며 주먹을 쥐는 모습.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8-16 연합뉴스

북한, 文대통령 경축사 맹비난 "한미훈련 北궤멸 목적"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조평통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언급, "명백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궤멸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과 관련, "남조선 당국자의 말대로라면 저들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건설하며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대남전담기구인 조평통이 이같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내놓은 것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조평통은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동원해 비난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74주년 기념식 경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고비를 넘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지난 4월 2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향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6 손원태

'김정은 선물' 청와대 풍산개, 서해5도 '평화상징'으로

새끼 6마리 지자체 대상 분양 공모市, 연평도 안보수련원 사육 '희망'유력하게 검토 알려져 '결과 기대'지난해 평양에서 열렸던 9·19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가 서해5도 평화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달 인천을 포함한 17개 시·도에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이 낳은 새끼 6마리를 6개 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하고 각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인천시는 남북 분쟁지역의 평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 통일의 염원을 담는다는 차원으로 연평도에서 풍산개를 기르겠다고 청와대에 신청했다. 청와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풍산개 새끼를 받을 6개 자치단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평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 내외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같은 달 27일 판문점을 통해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를 보냈다. 곰이와 송강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6마리의 새끼(산, 들, 강, 별, 달, 해님)를 낳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평양 방문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새끼 6마리를 낳았다"며 "암수 3마리씩 모두 흰색으로 다 건강해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며 "남북 관계의 일이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적었다.청와대는 남북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풍산개 새끼들을 전국 자치단체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풍산개를 받게 되면 연평도 평화안보수련원에서 기르기로 했으며 이곳을 찾는 견학생, 관광객 등에게 남북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호랑이를 잡는 개라고 불리는 풍산개는 함경남도 풍산군 풍산면과 안수면 일원에서 길러지던 사냥개다.인천시 관계자는 "남북 분쟁의 상징에서 평화의 바다로 거듭나고 있는 연평도에 풍산개가 온다면 그 상징성이 클 것" 이라며 "현재 청와대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이 낳은 6마리의 새끼.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2019-08-15 김명호

文대통령 "북미협상, 중대 고비"…대화동력 복원 집중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북미협상 재개를 앞둔 현 시점을 '중대 고비'라고 강조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다"며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남북미 모두 북미 간 실무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또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등 '고비'라는 단어를 총 세 차례 반복해 사용했다.이는 북한의 대남 압박 공세에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우선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꺼져가던 대화의 불씨를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을 통해 어렵게 되살려 놓은 만큼, 이번 북미 실무협상 기회마저 놓쳐선 안 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이 엿보인다.이에 따라 정부는 북미협상 진전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 모멘텀 회복의 기회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대통령은 다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와 대남 비판 담화 등 남측을 겨냥한 압박에 대한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이날 경축사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남북이 함께 이룩하게 될 '평화경제'의 청사진도 제시됐다.문 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 경제에 필수적인 환경 조성으로서의 평화경제를 넘어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러시아 및 북극항로로 이어지는 북방경제권, 중국 및 아세안 등으로 이어지는 환황해 경제권과 연결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는 밑그림도 제시했다.이를 위해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대한 '퍼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9-08-15 연합뉴스

볼턴 "北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한일 주둔 미군에도 위협"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볼턴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에 대해 "(사거리가)아마도 한국 전역과 일본 일부를 타격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KN-23 시험발사가 "김정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를 주시하는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고 덧붙였다.한미 군 당국의 연합연습을 계기해 격화하는 북측의 '무력시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북미 정상 간 약속 위반은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 여지를 열어두는 모습이다.볼턴 보좌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 차원에서 그 어떤 실질적인 협상도 갖지 못했다"고 밝히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상의 핵심 과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와 운반 체계를 포기하는 명확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볼턴 보좌관은 또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방조하고, 미국과의 합의 불발을 조장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그는 "중국은 수년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왔다"며 "(중국은 북핵이) 동북아시아에 불안정을 가져오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믿고 있다. 이 분석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CNN "비건 대북특별대표 러시아대사로 검토"…美언론 보도 계속

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해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주러시아 미국 대사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다.CNN방송은 14일(현지시간) 2명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백악관이 비건 대표로 러시아 대사를 교체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당국자들은 비건 대표가 포드자동차에서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총괄했던 이력이 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미·러 무역관계를 다루는 데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도 러시아 관련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비건 대표가 주러시아 미국 대사 적임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비건 대표는 러시아 대사직에 관심이 있느냐는 CNN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비건 대표의 측근은 진척이 느린 북미협상을 거론하면서 그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신임 러시아 대사를 곧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존 헌츠먼 현 대사가 10월 초 물러나는 만큼 머지않아 신임 대사를 임명할 계획임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의 폐기에 따른 미·러 간 핵군비경쟁 우려 고조 등 쉽지 않은 시점에 신임 대사가 임명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기자가 11일 CNN방송에 출연, 주러 미국대사 유력 후보로 비건 대표를 꼽았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도 지난 9일 백악관 논의에 밝다는 소식통 2명을 인용, 같은 전망을 내놨다. 대북 실무협상을 진두지휘해온 비건 대표가 자리를 옮길 경우 다음 주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비건 대표가 러시아 대사로 옮기고 대북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많지 않은 인물이 새 대북특별대표에 낙점될 경우 북미 실무협상 진행 속도는 물론 한미 간 소통 등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합의 사안이었던 실무협상 재개는 애초 7월 중순으로 시점이 점쳐졌으나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다. CNN방송은 주러 미국대사의 또다른 후보로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승진인사가 아니어서 그레넬 대사가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고양]'평화회의 선도도시' 발돋움

고양시, 통일관련 사업 추진키로킨텍스등 시설 사용료 적극 지원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고양시가 킨텍스(KINTEX), 엠블(MVL)호텔 등 관내에서 개최하는 평화 통일 관련 회의를 지원, 평화회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로 했다.고양시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제 및 국내회의, 학술연구 등의 평화회의를 킨텍스 등 시 소재 시설에서 개최할 경우 회의실, 주차장, 부대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51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해 남북의 교류협력은 물론 평화기반 조성사업까지 기금의 용도를 확대했다. 특히 킨텍스 일대에 지정돼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시의 평화경제와 통일기반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현재 100만 거대 접경도시로서의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평화경제특구 유치, DMZ(비무장지대) 관광 출발지, 남북 농축산·화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평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평화회의 시설사용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지원 안내는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031-8075-3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킨텍스, 엠블호텔 등 관내에서 개최하는 평화통일관련회의를 지원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사업'을 추진한다. 킨텍스 전경. /고양시 제공

2019-08-13 김환기

"서훈 국정원장, '김영철 후임' 北장금철과 4월 판문점서 회동"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통일전선부장 자리를 넘겨받은 장금철과 지난 4월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서 원장은 장금철 부장과 4월 중순 이후 판문점 지역에서 회동했다. '하노이 노딜'로 북한의 대미·대남 라인이 재편된 이후 상견례 목적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전선부와 비공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 세 차례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데는 이 채널의 역할이 매우 컸다.서 원장은 당시 회동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하노이 노딜 사유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청취했으며,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시 회동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당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나오는 등 북한의 기본적인 기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당시 남북 접촉 상황과 내용은 한미 간에도 공유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장금철 부장은 북한 매체들이 지난 4월 10일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 그가 '당 부장'에 새로 임명됐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직접 보선'됐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호명됐다.이후 같은 달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통전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고 보고하면서 구체적 직함이 확인됐다.남측에 거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금철 부장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대외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연합뉴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영철의 후임으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된 장금철(붉은 원)이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도 해당 인물이 장금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청와대 "軍 패트리어트, 北 단거리미사일 대응능력"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몇 단계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구체적 전력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은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를 중심으로 단거리 미사일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그 예로 국방비 예산 증액을 꼽았다.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방비 예산이 40.3조였지만 지금은 46.7조로 꽤 많이 증가했고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 때 5.1%와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며 "그 국방비 중 방위력 증가 비율은 13.7%"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군 관련 일정을 하실 때 자주 언급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였다"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미 군 당국이 현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검증을 위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국방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고 훈련을 통해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한국의 방위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2 이성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 잦은 北도발에 유비무환"

자유한국당 외교안보특위를 이끌고 있는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핵 포럼 토론회를 열고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국형 핵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북한이 보름 동안 김정은 미사일 불꽃 쇼 축제를 하듯 도발을 상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다. 원유철 위원장은 "핵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듯, 우리도 우비를 입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한국형 핵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 대표도 "북한 도발이 많다 해서 이를 일상화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미 간 핵공유가 대안"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예비역 중장(전 합참본부장)은 "북 비핵화 실패 시 북핵사용 억제에 대한 대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정봉(유원대) 교수는 "지금은 미국의 중거리 마시일 한국배치를 지렛대 삼아 전술핵재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8-12 정의종

北 잇단 발사체 도발에 경고… 비핵화 비관론 거리두는 청와대

동해상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7번째불구 文대통령 NSC주재안해한미연합훈련 대응조치 판단 분석트럼프 "김정은이 협상 재개 희망"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과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오전 5시 34분께와 5시 50분께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다.북한이 지난 5월부터 총 7번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날 북한에 대해 발사체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경고메시지를 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 확인 목적으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도 주목할 부분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은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지 15시간여 만에 작성된 것이다.김 위원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며, 미국을 직접 압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 간 친서외교 등을 토대로 조만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북한은 11일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해명하기 전에 남북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상용무기 현대화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워댄 것"이라며 "지난번에 진행된 우리 군대의 위력시위 사격을 놓고 사거리 하나 제대로 판정못해 쩔쩔매어 만사람의 웃음거리가 된 데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저들이 삐칠 일도 아닌데 쫄딱 나서서 새벽잠까지 설쳐대며 허우적거리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은 또한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북한 조선중앙TV가 11일 전날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군은 이 발사체를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했으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KN-23과는 다른 신형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TV가 공개한 발사 장면. /연합뉴스

2019-08-11 이성철

'학업 경계'에 막힌 탈북학생 꿈

늦은 학교생활·사회적응 어려워도내 715명 재학… '전국 최다'특수성 고려한 '진로교육' 절실현우(가명)는 18살이지만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11살 때 남한에 온 현우는 북한에 있을 때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남한의 또래보다 3년은 늦게 학교생활을 시작해 어려움도 컸다. 현우는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동안 전혀 하지 못한 공부까지 따라가려니 많이 힘이 들었다"며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싶다. 고치고 분해하는 일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도 컴퓨터 관련 학교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일반고로 진학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을 이탈한 학생들이 성인이 돼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탈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로 탈북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해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사회체제가 달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방황하는 것도 부지기수라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지난해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지며 2012년 이후 꾸준히 탈북민이 줄어드는데 반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느는 것은 탈북청소년이 자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기준 탈북재학생이 7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차지해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진로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탈북민 A씨는 "대학을 두번이나 옮겼다. 탈북전형이 있어 실제 학습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를 갈 수 있다. 탈북자 부모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주변의 80% 이상이 적응을 못해 그만둔다. 공부도 따라가지 못하고 문화도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다"라며 "무조건 좋은 대학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고등학교의 한 교사도 "탈북 학생들은 사회주의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아실현과 같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는 걸 어려워한다. 경제활동 역시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며 "이들의 특수성에 맞춘 통합교육과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8-11 공지영

'DMZ 평화의 길' 마지막 파주구간 개방

남북분단 이후 민간인 출입이 제한됐던 'DMZ 평화의 길 파주구간'이 새 단장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됐다. 지난 4월 고성구간과 지난 6월 철원구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개방되는 파주구간은 ▲도라전망대 ▲GOP 통문 ▲516 철거GP 등 민통선 이북지역과 철거 GP를 넘나드는 20.6㎞의 둘레길 코스로, 지난 10일 개방으로 남북 북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11일 도에 따르면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열린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된 사업이다. 군은 'DMZ 평화의 길'에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철저한 경호를 지원하는 한편,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선제적 정찰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에 사용 중인 길과 도로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종 유입, 야생동물 이동 저해 등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DMZ 평화의 길' 사이트(http://www.dmzwalk.com)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한편, 지난 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돼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그날까지 경기도가 험한 일을 다 맡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연철 통일부장관, 최종환 파주시장, 도의회 정대운(민·광명2) 기획재정위원장 등 내빈과 이산가족, 시민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종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8-11 이종태·김성주

韓美 '연합지휘소훈련' 돌입…北 "새벽잠 글렀다" 추가발사 시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된다. 한미는 앞서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했다.합참은 이번 연습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군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 형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상부 지휘구조 편제이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그 능력을 검증하고자 이런 편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한미 군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IOC 검증단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반격'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 당국자는 "예전 한미연습 때와 비슷한 방어-반격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아직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군 안팎에서는 이번 훈련의 명칭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정해진 데 대해 "사실상 명칭을 생략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휘소훈련'(CPX·command post exercise)은 워게임을 뜻하는 군사용어다.그동안 한미의 주요 연합연습에는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Freedom Guardian), '19-1 동맹(alliance)' 등의 독자적인 이름이 붙었다.한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훈련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했고,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 연합연습에 '19-1 동맹'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후반기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의 반발 상황이나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는 '동맹' 대신 '전작권 전환 검증' 등의 이름도 검토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사실상 명칭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남측을 거칠게 비난했다.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권 국장은 "남측이 '전쟁연습'을 하면서 되려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통제기(피스아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가동을 비롯해 한미 무인정찰기가 떴고,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정보판단 요원도 증강됐다.한편으론 이번 연합연습이 끝나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등 국면이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8월 실무→9월 고위급→연내 정상회담?…북미협상 시간표 주목

북한과 미국의 '6·30' 판문점 정상회동에도 한동안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했다.한미가 11일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라면 이달 말에라도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도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국장의 발언은 남측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돼 왔다.실무협상에는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9월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에도 회동했지만, 이번에 만난다면 그때보다 주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시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김영철(당시 통일전선부장)이었지만, 현재는 리용호 외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두 사람의 회동은 사실상의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이다.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다면 고위급회담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실무협상에서 이견만 확인했다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다.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이어지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다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소개하면서 "나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를 원한다"며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미국 대선(내년 11월)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정상회담을 열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대선 국면에서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연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점도 연내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일단 실무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해 우선 합의해야 하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런 뒤 동결부터 최종단계까지 이르는 로드맵에 대한 협상에 착수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으로,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때 입장과 대체로 동일하다.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영변'만을 올려놓았던 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에 대한 논의부터 하자는 미국 입장에 동의할지, 설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엇을 원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북한이 비핵화 최종단계를 구체화한다는 데 합의한다면, 상응조치인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조치도 함께 적시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등 민감한 이슈까지 제기될 수 있어 접점을 찾기가 만만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2019-08-11 연합뉴스

北 연일 대남압박에도…靑 "북미협상 복원 큰 틀 안흔들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판 담화 등으로 연일 남측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현재로서는 북미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큰 틀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북한의 압박에 성급한 대응을 삼가면서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제 궤도에 올려놓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전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이후 나흘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여기에 이날은 북한 외무성이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북한의 발사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중단을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며 비핵화 대화동력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그럼에도 여권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미국이 아닌 한국 만을 겨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발사 수 시간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하는 등 북한은 대남비난 속에서도 미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날 외무성 국장 담화에도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북한의 이런 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의 '통미봉남' 기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측은 북미대화 재개라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재개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남북미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북한의 최근 행보 역시 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며, 북한 외무성이 내놓은 담화 역시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일 뿐 전체 대화의 틀을 엎을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측의 판단인 셈이다.이 관계자는 또 "남북 간 경제협력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남북 간 대화가 아닌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북미 협상 재개를 최우선으로 두고서 대화동력 유지에 진력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 뒤 경제협력 국면에 접어든다면 그 이후에는 남북이 중심으로 경협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2019-0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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