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소·시간 논의중" 북미정상회담 성사 임박

文대통령 만난 트럼프, 재개 언급유엔 총회에 이어 빈서 실무접촉내달 중순 판문점 개최 가능성도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가시화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이전인 10월 중순 전후에 서울 혹은 판문점에서 열릴 가능성마저 관측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지난 18~20일 평양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을 논의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교착상태의 북미회담이 재개될 것임을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 전쟁 대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주목된다.이와 맞물려 유엔총회 기간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담을 갖는다.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대표 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 26일 유엔총회 연설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종전선언을 공식화하는 성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6 전상천

남북 두 정상 '백두산 등정'… 미리 본듯이 화폭에 그렸다

손잡은 문재인·김정은 위원장지난 여름내내 평화상징 작업작가의 꿈·이상 '실제 현실로'10월 21일까지 학고재 개인전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나란히 걷는 장면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백미였다. 중국이 아닌 북한 땅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한반도와 전세계에 알린 명장면이었다.인천에서 활동하는 서양화가 이종구 작가(중앙대 미술학부 교수)는 이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두 정상이 손을 꼭 잡고 백두산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지난여름 내내 캔버스에 그렸다. '봄이 왔다'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 3점은 9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 학고재 갤러리에서 열리는 그의 개인전 '광장_봄이 오다'에 전시된다.'봄이 왔다 1'은 철쭉을 배경으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이다.판문점 선언을 상징하는 '봄'(철쭉)이 배경의 3분의 1만 채워진 것은 이제 평화 시대의 첫발을 디뎠기 때문이다.'봄이 왔다 2'에서 두 정상은 노란색 유채꽃밭(제주)을 웃으며 걷고 있고, 등 뒤로 펼쳐진 백두대간 너머로 천지가 나타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이 이어져 있음을 의미한다.'봄이 왔다 3'은 두 정상이 백두산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연출됐다. 모두가 꿈꿨던, 이제 현실이 된 바로 그 장면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시선은 백두산이 아닌 발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판문점 경계석을 넘으려고 발을 떼는 순간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이다.민중미술의 대표작가인 이종구 작가는 세월호 사건에서 국정농단, 광장의 촛불, 정권 교체, 평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번 개인전 주제로 정하고 작품활동에 매진하다가 4·27 판문점을 계기로 '봄이 왔다' 연작을 개인전 목록에 추가했다.한라에서 백두까지 두 정상이 손잡고 가는 모습은 평화에 대한 그의 열망의 표현이기도 하다.이종구 작가는 "판문점에서의 역사적 만남,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백두산에서부터 제주 유채꽃밭까지 우리 국토에서 두 정상이 역동적으로 손잡고 뛰는 모습을 바라며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그는 또 "작가의 꿈과 이상을 담아 그린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만 실제로 일어난 팩트가 되어버려, 일어나지 않은 희망을 담으려 했던 작품의 맛은 좀 떨어지게 됐다"면서 웃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이종구 작가의 '봄이왔다2'. 캔버스(182×227)에 아크릴 채색. 나란히 걷는 두 정상 뒤로 제주 유채꽃밭과 백두산이 펼쳐져있다. /이종구 작가 제공

2018-09-26 김민재

서해5도 어민들 '평화수역 조성' 참여

해수부·인천시·어민단체 간담회'NLL 공동어로' 민관협의체 합의평화 무드속 연내 어장 확대 기대서해5도 어민들과 해양수산부, 인천시가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구체화 되고 있는 서해북방한계선(NLL) 공동어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5도 어민들이 공동어로 논의를 앞두고 기존 각 섬별로 운영해 왔던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을 한데 모은 단체인 '서해5도 어민연합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평양정상회담 이후 서해5도 평화수역 조성 논의를 위한 관련 기관과 어민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해5도 어민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평화 수역 운동본부'는 최근 해양수산부, 인천시와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민·관 협의체는 어민 대표 1명과 해수부 고위 공무원 1명 등 2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3명의 간사(인천시, 서해5도 어민, 해수부)가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민·관 협의체는 앞으로 북측과 논의할 공동어로 등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민·관 협의체 구성과 별개로 서해5도 어민들은 자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한 창구가 될 '서해5도 어민연합회'를 다음 달 발족시키기로 하고 현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장태헌 서해5도 어민연합회 준비위원장은 "북측과 공동으로 서해5도 해역을 정화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다"며 "이런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NLL 해역의 충돌 우려도 사라진 만큼 서해5도 어민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도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해5도 주민들은 그동안 국방부가 NLL 해역의 우발적 충돌을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던 어장확대 문제와 관련해 이제 명분이 사라진 만큼 연내 어장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북은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평양정상회담에서 서해 NLL 해역의 평화수역 조성에 따른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26 김명호

[평양 공동선언 그후, 격변하는 경기도·(상)]유라시아 철도

연내 동해·서해선 등 착공 합의… 개성~평양구간 현대화도'남·북간 고속도로 연결' 통일경제특구와 시너지 효과 기대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북한으로의 교통망이 확충되고 접경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는 등 극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경기도는 철도 복원의 대상이 된 경의선을 비롯해 DMZ를 품고 있어 평양선언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지역으로 꼽힌다. 비핵화·종전선언·북미관계 개선 등과 맞물려 향후 경의선이 다시 개통되면 아시아 대륙을 건너 유럽까지 닿는 유라시아 철도도 머지않은 미래가 되고, GP가 철수한 DMZ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철도·도로망 복원으로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경기도의 모습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될 DMZ를 조명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19일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금년내 동해·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남북이 밝힌 철도와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남측에서 개성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파주 문산~개성을 잇는 경의선 고속도로가 대상이다.경의선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복원이 결정된 이후, 지난 2004년 연결사업이 완료됐고 2007~2008년 시범 운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북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남북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철도 복원을 천명한 이후, 6월부터 분과회담을 통해 철도복원을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과 공동점검 시기 등에 합의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현재 복원된 경의선 문산~개성 구간뿐 아니라 개성~평양 구간도 현대화하는데 뜻을 모았다.경의선이 복원되면 단지 서울부터 개성을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의 발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경의선은 북한 개성에서 평양을 잇는 평부선, 평양에서 신의주를 잇는 평의선과 연결돼 중국 단둥으로 이어지고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해 중앙아시아·유럽과 통한다.단둥에서 몽골을 거쳐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이어지는 만주횡단철도(TMGR)와 연결도 가능하다. 경의선 복원과 남북이 합의한 북한 철도 현대화가 이뤄지면 한반도부터 유럽까지 철도로 오가는 유라시아 열차가 현실화되는 셈이다.또 평양선언에서 언급된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구간(문산~개성·11.8㎞)까지 복원되면 경기북부에 조성될 서해경제공동특구(통일경제특구)가 도로 및 철도로 북측과 연계돼 유럽·아시아 물류 유통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유라시아 철도 복원은 중국·러시아 등과 동북아시아를 근접 생활권으로 묶는 사회적 대변화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분단 전 남한과 북한을 잇던 경의선은 분단과 함께 단절된 상태다.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에서 경의선 복원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사진은 26일 파주 경의선 임진강 철교를 둘러보는 관광객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26 신지영

트럼프 " 북한과 대화, 대담한 평화 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북미 관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 위협을 불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외교무대인 유엔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와 희망을 품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며 "미사일과 로켓은 더는 모든 방향으로 비행하지 않고 핵실험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해체되고 있다.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약속대로 (한국전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유해가 미국 땅에서 잠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26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미국언론 인터뷰]"北 비핵화 진전, 美 상응조치 '종전' 필요"

"2차 미북정상회담서 논의 될 것"종전선언 연내에 달성 목표 강조인도적 지원·연락사무소 언급도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선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이른 시일 내에 실현해야 한다고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히 논의했고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니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면 미국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특히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 미국이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각각 약속한 만큼 "'동시이행'은 아니지만 크게는 (약속이) 병행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미국의 비핵화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이에 북한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단을 수용하고, 미국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미 양국이 중단한 군사 훈련의 재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종전선언을 두고도 "정치적 선언인 만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부제: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행사를 마치고 환영나온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6 전상천

[인터뷰]평양 남북정상회담 다녀온 이정미 정의당 대표

미래 과학자거리·물고기상점등'시장 경제' 돌아가는 인상 받아인천~ 北 남포항~ 中 톈진항 연결해수부장관에게 적극 검토 주문남북국회회담·교류 정례화 요청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지난 18~20일 방북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북한이 국제 사회 일원으로 나아가고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방북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 방북 대표단에 포함된 인천시민은 이정미 대표가 유일하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과 조선사회민주당 정당 간 교류로 평양에 방문한 지 13년 만에 다시 북한 땅을 밟았다.이정미 대표는 "예전에 갔을 때는 시내에 건물을 지어놓고는 석유가 부족해 페인트칠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주상복합 건물도 많고, 외벽을 세련되게 꾸며놔 '뭔가 경제 성장을 주력해서 끌고 가고 있구나'란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전에는 반미, 군사력 강화를 피력하는 구호가 있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한다',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구호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여명거리'라고 하는 미래과학자 거리를 조성하는가 하면 애완용 물고기를 파는 '꽃붕어 상점'도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게 이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예전에는 정해진 대로 일정을 소화했다면, 지금은 시민도 만날 수 있었고 아침에 거리를 산책할 수도 있었는데, 거리의 시민들이 활기차 보였다"고 전했다.북한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설주 여사와 현송월 단장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며 "북한말로 '원샷'이 '쭉 냅시다'인데, 이설주 여사가 만찬장에서 '쭉~ 냅시다'라며 파도타기를 했고, 현송월 단장은 연회장에서 20개가 넘는 테이블을 다 돌아다니며 술을 권하면서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했다"고 연회장 분위기를 설명했다."김여정 부부장도 식사시간에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행사를 촘촘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도 했다.백두산 천지를 본 이 대표의 첫 느낌은 "장엄하다"였다고 한다. "더 많은 국민이 빨리 볼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게 두 번째로 든 생각이었다고 한다.이정미 대표는 "평양 시내 날씨가 궂었는데, 백두산 천지에 가니 날씨가 개면서 장관이 펼쳐졌다"며 "북측 사람들이 '천지는 3대가 업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가 보다'고 말하는데,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에 지역사무실을 둔 이정미 대표는 '인천'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해평화지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천의 중요 과제"라며 "꽃게철 공동 어업, 서해 해상물류, 해상 관광 개발 등 인천이 지자체 교류 협력의 중심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에게도 인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골든하버 조성 사업을 평화관광지대 사업으로 구상해 인천 송도 골든하버와 북한 남포항, 중국 톈진항을 연결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연수구청장과도 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정미 대표는 마지막으로 "북측에 남북 국회 회담 개최, 남북 국회 교류 행사 정례화를 요청했다"며 "이제 우리 국회도 단합된 힘으로 판문점·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남북 평화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 물에 손을 담근 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정미 의원 제공

2018-09-26 윤설아

[평양 공동선언 그후, 격변하는 경기도·(상)]유라시아 철도

서해특구·개성공단, 경의선 연계남북경협 생산·물류 중심지 부상고속철, 장거리·대량 수송 '경쟁력'中 동북부·러 블라디보스톡까지…운송루트 개발 '하나의 생활권' 형성남북 정상이 평양선언을 통해 합의한 '연내 경의선 복원 착공'으로 대륙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륙과 연결됐으나 분단으로 사실상 섬 나라처럼 지내왔던 한반도가 평화시대와 함께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한반도 철도 연결=경의선은 서울부터 북한 신의주를 잇는 철도를 이르는 말이다. 분단으로 단절돼 현재는 서울~파주까지만 운행하고 있고, 파주 문산으로부터 개성까지는 철로가 복원됐지만 열차 운행은 하지 않고 있다. 분단 이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북측 구간은 경의선, 남측 구간은 경부선이 종단하는 구조였다. 경의선이 복원돼 개성과 서울을 잇게 되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연결돼 물류 운송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게 된다. 경의선은 또한 한반도 최북단 신의주에서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연내 착공이 합의된 동해선 남측구간은 한반도 동해축을 따라 러시아 하산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이어진다. 서해와 동해의 2종류 간선철도가 남북을 잇는 철도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런 경의선은 특히 서해경제공통특구와 맞물려 주목된다. 평양선언에서 합의된 서해경제공동특구는 인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 경기 북부의 파주 등을 연결하는 경제 블록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기존의 개성공단과 연계돼 남북 경협의 생산 및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유라시아 철도의 기점으로 기능해 경기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한반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는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두 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일반철도나 도로 운송에 비해 장거리 및 대량 수송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항공에 비해서는 800㎞ 이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라시아 철도가 갖춰지면, 서울 기준 800㎞이내인 단둥·선양·창춘·다롄 등 중국 동북 지역과 북한 신의주를 기준으로 할 때 800㎞ 이내인 베이징과 하얼빈이 그 범위 내 지역이다. 북한 나진을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가 경제성이 있는 운행범위로 들어온다.유라시아 철도는 동북아의 근접 생활권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철로 1천400㎞가 갖춰지면, 250㎞/h의 고속철로 운행 시 6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중국 동북부 지역은 물론 중국의 중심부까지 하나의 생활권에 속하게 된다.게다가 2016년 기준 전체 수출 물량 2억7천394만1천237t 중 99%에 해당하는 2억7천258만4천729t이 해상에 의존해 온 물류구조도 일부 육로 운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해상에 치중한 수송 구조는 분단으로 육상 운송망 활용이 불가능한 현실 때문인 만큼, 행선지에 따라 철도와 도로의 육상 운송망을 이용하거나 항공을 결합하는 복합운송노선도 개발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으로 경의선이 경유하는 경기도의 획기적 변화가 예고됐다. 경의선은 남쪽으로 경부선, 북쪽으로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돼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파주 임진각에 설치된 이정표.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26 신지영

[오늘부터 각종 현안 '힘겨루기']여야, 중단된 대정부질문 내달 1일 재개 '격돌 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성과여 "엄청난 진전" 평화정착 강조한국·바른미래 "퍼주기" 평가절하선언문 비준동의 추진땐 공방치열#민생·개혁 입법등 줄다리기민주당, 정부 예산안 사수 '사활'야,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밀심사예산안처리 본회의 11월30일 예정#내달 10~29일 국정감사여, 핵심국정과제 추진 당위성 부각야, '정부 실책 들추기' 각오 다져2년간 부동산정책 도마에 오를듯여야는 내달 1일부터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기간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최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놓고 입장을 달리한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양보 없는 '힘 겨루기'에 돌입,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20일 개최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개혁 입법 등에 주력할 방침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현 경제 상황을 꼬집어 정부를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국회 대정부질문은 다음 달 1일 외교·통일분야, 2일 경제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이 기간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전 보수 정권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지만,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고용지표 악화 등을 이유로 문재인정부가 민생 경제 파탄을 야기하고 있다고 맹공을 쏟아낼 계획이다.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민생·개혁입법을 놓고도 여야간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을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비준 동의 등에 초당적 협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 '보여주기', '퍼주기' 등으로 평가절하하며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민생·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도 불가피하다.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했지만, 각 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쟁점 법안들은 아직도 산재해 있다. 특히,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안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건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정밀 심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30일에 각각 잡혀있다.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는 국정감사 역시 여야 간 공방을 주고 받는 장이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실책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 최근 2년간 연이어 쏟아진 부동산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도 각 정당별 입장이 달라 여야간 합의는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26 정의종·김연태

개성공단기업들 "곧 방북채비… 시설점검부터 해야"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르면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심스럽게 방북 채비에 나섰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만간 모여 평양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서 모두 여섯 차례 방북을 신청했다. 이번 정부 출범 후에만 세 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재가동을 위해선 우선 개성에 가 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의지 등을 확인한 만큼 적당한 시기에 방북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선 재가동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방북단에 포함돼 평양을 다녀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북측에서 조건이 되면 개성공단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연내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방북에서 북의 공단 재개 의지를 확인한 만큼 여건이 조성되는 과정을 우선 지켜보면서 공단 재개를 위한 여러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제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완전 비핵화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낮은 단계의 경협은 가능할 것"이라며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도 개성공단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포럼'에서 방북 후기와 전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공단 재가동이 가능해지면 대다수 기업이 개성으로 몰려갈 것으로 관측된다.2016년 공단 폐쇄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기업은 123개로 태광산업과 신원, 인디에프, 좋은사람들, 쿠쿠전자, 자화전자, 한국단자, 재영솔루텍, 제이에스티나 등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입주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지를 드러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공단이 재개되면 해외에서 유턴해 개성으로 갈 것"이라며 "공단은 인건비가 싸고 언어의 장벽이 없는 데다 2시간 만에 물건을 실어나를 수 있어 물류 상 강점도 크다"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성과 가까운 경기 북부와 서울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의사를 파악한 결과 이곳에서만 18개사가 입주를 희망해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개성공단 입주 방안을 논의했다. 중진공은 개성공단 가동이 가시화하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재기할 방침이다.실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때부터 2016년 가동중단 시점까지 중진공은 입주 기업 110여 개사 경영 안정을 위해 1천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등을 지원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전경과 임진각에서 바라본 경의선 철도. /경인일보DB

2018-09-26 연합뉴스

문 대통령 "북일 관계개선 성사 위해 협력"… 아베 "김 위원장과 직접대화 모색, 한국 지원 부탁"

제73차 UN총회 참석을 위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북일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55분간 진행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님의 메시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었다"며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에서 환영하고 지지해 준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문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서 북일 대화와 관계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대화 및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용의를 보였다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와 관련해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부탁한다.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도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신 데 경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해 일북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날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이 일치, 한일·한미일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아울러 이들 정상은 북한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부연했다.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지난 남북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북일 관계에 관한 일본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통신은 아베 총리가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에 대해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뿐 아니라 일본이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불행한 과거의 청산과 국교정상화를 지향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UN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6 송수은

문대통령 "美가 속도있게 상응조치하면 비핵화도 빨라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말한 대로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곧 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 핵기지 폐기를 상응 조처가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이것은 싱가포르 선언에 거의 내포된 것으로,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며 "이 두 가지는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 없지만 크게는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 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응 조치라는 게 반드시 제재완화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이 머물며 활동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 영변 핵기지, 또 다른 기지들,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 중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북미 정상 사이에 타임테이블 약속을 한 후 그에 대해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전개해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과 영구적인 (핵)폐기,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의) 이해관계는 같다"며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저로서도 비핵화가 완료돼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어서 비핵화 합의는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친구 이상의 관계로,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조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려준 덕분"이라며 "오늘의 이 엄청난 변화, 70년간의 북미 간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간의 정상회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덕분이며,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인물이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핵을 버리는 대신 경제발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문 대통령, 미국 폭스 뉴스 채널과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이날 저녁 방영된다. /청와대제공 문 대통령, 미 폭스 뉴스채널과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이날 저녁 방영된다. /청와대 제공

2018-09-26 연합뉴스

트럼프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 추구로 대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의 용기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북미 관계를 언급하며이같이 말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1년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전쟁 위협을 불사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뉴욕 정상회담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세계 최대 외교무대인 유엔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와 희망을 품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고무적인 조치들을 봤다"며 "미사일과 로켓은 더는 모든 방향으로 비행하지 않고 핵실험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해체되고 있다. 우리 억류자들이 풀려났고 약속대로 (한국전에서) 전사한 영웅들의 유해가 미국 땅에서 잠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비록 아직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지만 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가 이 순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순간에 도달하도록 도와준 많은 국가에 감사드린다"면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거명하며 "특별히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제재는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언론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장기 억류 미국인 석방,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한 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는 이상으로 북한과 훨씬 잘 지낸다"며 "김 위원장과 많은 개인적인 서신 왕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 30분에 걸친 기조연설의 첫머리에 '북한'을 할애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핵심 어젠다인 미국우선주의를 부각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증명했듯이 미국은 항상 우리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며 "우리는 세계주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있는 국가들은 통치뿐 아니라 강압과 지배의 새로운 형태로부터의 주권 위협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과 주권, 애국은 미국우선주의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는 지난해 연설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옹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서구 지도자들과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동전의 이면이나 다름없는 '무역협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결실로 전날 공식 서명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을 본보기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며 중국 등을 겨냥해 불공정 무역 문제를 제기한 뒤 "어제 문 대통령과 새로운 무역협정의 성공적 완료를 발표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과 함께 '불량국가'로 지목됐던 이란은 올해도 어김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6·12 정상회담 이후 해빙무드로 변한 북미관계와 달리 미·이란 관계는 지난 5월 미국의 이란핵합의 탈퇴 이후 갈등이 골이 더욱 깊게 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은 혼란과 죽음, 파괴의 씨를 뿌렸다"며 "이란이 침략적 행위를 계속하는 한 모든 국가가 이란 정권을 고립시키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달 5일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복원도 예고했다. /연합뉴스APTOPIX Trump United Nations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Trump United Nations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2018-09-26 연합뉴스

文대통령 "北경제발전 의욕 강해… 핵무기·재래식 두가지 트랙으로 군사긴장 완화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세계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못 믿겠다', '속임수다', '시간 끌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김 위원장 언급을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핵·미사일로 도발하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했기에 아직도 김 위원장에 대해 세계 많은 사람이 불신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가급적 김 위원장과 많은 시간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편으로는 회담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김 위원장과 제가 만나 대화하는 모습과 김 위원장의 됨됨이를 전 세계인들이 직접 보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하고 연장자를 예우하는 예의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아주 강했다"며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면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그런 신뢰를 준다면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나의 주관적 판단뿐 아니라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진정성을 믿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결실을 이루려 (대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비핵화는 당연히 북미 사이에 프로세스가 연계돼야 하며,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그것은 남북 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평양선언에서 남북 간에는 초보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음에는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그에 대응한 우리 군의 무기, 그리고 좀 더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하려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이며,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핵화 논의가 진전된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결단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을 한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발전에 집중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거나 상당 부분 불가역적으로 진행돼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드리겠다"며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경제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힘을 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북한을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능력만으로는 북한을 돕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적 펀드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며 "세계은행(WB)이나 세계경제포럼,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해 개방적 개혁에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북한을 둘러싼 5개 국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했고, 대북제재에도 충실하게 동참해줬다"며 "남북 갈등이 해소되면 동북아 지역 평화공동체, 에너지공동체,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놀라운 변화는 모두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존속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2018-09-26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北김정은 용기에 감사… 이란 로하니 대통령, 부패한 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칭찬 일색이었다.지난해 9월 첫 유엔 연설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칭찬을 이어간 것이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북미 간 외교적 협상 국면이 반영된 것으로 우호적 관계를 통해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이 더는 사방에서 날아다니지 않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취한 조치와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의식적으로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발음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발언에 북한 측 반응도 확연히 달랐다.최근 부임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총회장 뒤쪽 좌석에 앉아 진중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청취했다. 옆에 앉은 북측 실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 파괴' 발언으로 위협한 지난해에는 당시 자성남 북한 대사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 나설 무렵 미리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사실상 연설을 보이콧했다. 실무자만 남아 연설을 기록했다.북한에 대해 언급한 시간도 위협과 경고가 넘쳐나던 지난해는 5분을 훌쩍 넘겼으나 올해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2분 남짓으로 짧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중요 고비마다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협상 동력을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사를 표시했다. 올해 연설의 대북 메시지가 지난해와는 사뭇 달랐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도 스스로 인정했다.그는 유엔총회 연설 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하며 "작년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톤(어조)은 지금과는 약간 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문제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결과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핵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전쟁은 아니더라도 무역분쟁과 각종 충돌 등 많은 문제가 내년에는 사라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30분간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한 공격이 멈춘 것과 달리 이란을 향한 십자포화는 올해도 계속됐다. 이란을 '부패한 독재'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도자들은 혼란과 죽음, 파괴의 씨를 뿌렸다"면서 "이란이 침략적 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란 정권을 고립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는 "화학무기를 배치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작년에 이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중국, 고유가로 미국과 갈등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봉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화자찬'은 유엔 연설에서도 어김없이 나왔다.연설 초반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뤘다며 경제 성장 등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자 총회장 곳곳에서는 '조용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라며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도 오케이(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더 큰 웃음과 함께 박수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날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연단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각한데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연설순서를 변경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칭찬 일색이었다. /AP=연합뉴스

2018-09-26 디지털뉴스부

北리용호 외무상 뉴욕 입성, 폼페이오와 북미회동 가능성… 2차 북미정상회담 분수령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차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리 외무상은 중국 베이징발 에어차이나 'CA981' 항공편으로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뉴욕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항공기 도착을 앞두고 10대 안팎의 검은색 의전·경호 차량이 계류장에서 대기했다. 리 외무상은 경찰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계류장에서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갔다.1층 입국장 또는 2층 출국장의 'VIP 통로'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각국 취재진의 접근은 원천 차단됐다. 장관급 인사에게 제공하는 의전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지난 5월 말 북한 최고위급 인사로서 뉴욕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과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은 것이다.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이번 유엔총회에 쏠리는 세계적인 주목도를 고려해 통상 수준 이상의 경호와 의전을 제공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리 외무상은 오는 29일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볼 때, 리 외무상이 미국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이 더는 사방에서 날아다니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이 취한 조치와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면서 김 위원장을 칭찬한 상황이다.리 외무상은 다만 북한이 그동안 미국에 요구해왔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할 수도 있다.그의 뉴욕 방문에서 더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이다.리 외무상이 지난해보다 하루빨리, 일반토의 연설을 나흘 앞두고 이날 도착한 것도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리 외무상과 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에서 김 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가 논의되고 있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리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 간 '뉴욕회동'이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리 외무상은 뉴욕에 체류하는 기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만날 것으로 보이며,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과 양자회담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남북 외교수장 회동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한편 리 외무상은 지난해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완전파괴' 발언에 대응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파괴' 발언에 대해선 기자들에게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라게 하려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개꿈"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었다. 당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에 대한 질문에는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을 위해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리동일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왼쪽 두번째)도 리 외무상을 수행해 베이징에 도착한 모습. /베이징=연합뉴스

2018-09-26 디지털뉴스부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연합훈련 중단, 신중한 모험… 군 준비태세 약간 저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준비태세에 약간의 저하를 야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브럼스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에이브럼스 지명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결정이 '신중한 모험'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8, 9월의 훈련 중단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감행한 신중한 모험이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분명히 군의 준비태세에 저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게 되는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연합훈련 중단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가속하기 위해 선택한 일종의 위험이었다고 해석하면서 연합군의 준비태세, 상호 운용능력을 저하하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북한을 시종 공식명칭인 'DPRK'로 지칭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워게임'으로 칭한 연합훈련 중단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1천400만 달러 규모다.에이브럼스는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실시 여부는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밝혔다.그는 병력 준비태세를 저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얼마나 많은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에이브럼스 내정자는 "북한은 여전히 상당한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에서 올지도 모르는 대륙간 위협, 불균형적인 위협 시도에 대해 또렷한 눈으로 대처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에이브럼스는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중대한 전략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이브럼스는 "전략적으로, 그들(북한)의 재래전 능력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주한미군 철수)은 상당한 수준의 전략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에이브럼스 지명자는 '현재 한반도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의 질의에 "방금 위원장이 표현했듯이 한반도 상황은 일시적 휴지기일 수 있고, 또 바람대로 데탕트(긴장완화)의 느낌일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그는 "북한이 위협을 멈춘 지 약 300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여러 수준에서 중대한 대화가 많았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1년 만에 기관 대 기관의 대화로 유엔사와 북한 간의 고위급 대화도 있었다"라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6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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