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펜스, 종교자유 연설서 北비판 수위조절…"트럼프, 비핵화 추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종교자유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 중이라면서 대북비판 수위를 낮췄다.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펜스 부통령은 작년 행사에서는 올해와 달리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의 사연을 공개 거론하며 북한을 맹비난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기조연설에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 모든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종교탄압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평가를 내놓기보다는 유엔 기구와 민간단체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식을 선택, 비판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 역력했다.그는 "중국에서 신자들이 직면하는 도전에 비하면 북한에서 신자들이 받는 대접은 더 나쁘다"면서 "유엔난민기구(UNCHR)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심각성과 규모, 본질에 있어 동시대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단체) 오픈 도어스는 북한을 지난 18년간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한 나라로 규정했다"면서 "북한 정권은 그들의 용어로 '(기독교인) 반동분자의 씨를 말리라'고 당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성경 소지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을 거론하기에 앞서 베네수엘라와 이란, 미얀마, 중국의 종교탄압 실태를 설명하면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대이란 추가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특히 중국과 미얀마, 이란 상황을 설명하면서는 종교탄압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고 공개 호명하며 좌중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으나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북미 실무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문제 삼아 협상 재개 지연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올해 행사에는 탈북자 주일룡 씨가 참석했으며 그는 세계 각지의 종교탄압 피해자들과 함께 전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은 작년 행사 때는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당했던 탈북민 지현아 씨의 사례를 공개 거론한 뒤 지 씨를 호명해 좌중의 박수를 끌어내고 북한을 맹비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같은 행사 기조연설에 나서 중국의 종교탄압을 맹공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 귀환한 미국 국적 억류자들에게서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를 받았고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뒀다는 얘기만 했다. 그는 작년 연설에서는 북한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한달여 후에 열린 행사라 북미협상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 협상의 원활한 지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7-19 연합뉴스

경기도 현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외통위 첫 공청회 찬반 팽팽

학계 논쟁,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적가치… 산업 집중·분쟁시 안전우려수도·비수도권 대립, 방치땐 中자본에 주도권… 지방대책도 마련해야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경기도 최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마련한 첫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학계는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접경지역 발전 필요성과 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외통위는 17일 본청 401호 회의실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명의 대학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동·서·중부권에 대한 지역적특성 반영을 강조한 뒤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와 특구 운영까지에는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특구 구상은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신경제구상을 위한 거점마련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며 "북한의 근로자와 기술자, 북한 기업들을 유치해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했고,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침체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서 접경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특구의 난립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분쟁 발생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이 같은 학계의 논쟁 속에 여야 의원들도 특구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그동안 특구법 제정을 주도해 온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와 일반 특구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성도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도 "북중 교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 자본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구법을 우선 추진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발전하는 이런 법안을 지방의원들은 동의 못한다. 특구법 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한 뒤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파주 도라전망대 신축 개관 기념展… 이산가족 1세대 '그리운 얼굴'

파주시, 내달말까지 회화·인터뷰…주말 외국어 '일일 도슨트' 봉사도파주시가 민통선 도라전망대 신축개관 기념으로 이산가족 1세대를 위한 '그리운 얼굴' 전시회를 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양서경 작가의 작품 'DMZ 경계에서 평화와 생태를 그리다'로 시작된 전시회는 파주시와 육군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사)우리의 소원'이 주관하고 있다.제2회 전시회는 6월 2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일정으로 '남북 이산가족 예술프로젝트 그리운 얼굴'이란 주제로 회화 15점과 설치 작품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와 이산가족 1세대 인터뷰 영상 등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외국어가 가능한 중·고교 10명의 학생이 '일일 도슨트(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자원봉사에 나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시회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도라전망대는 지난해 10월 낡은 전망대 인근에 9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143㎡ 규모로 신축 개장했으며 비무장지대는 물론 개성공단과 개성 시내, 송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보·평화·생태 관광지다.박준태 시 관광사업소장은 "이산가족 어르신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통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평화예술프로젝트"라면서 "국내외 관광객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DMZ 안보관광 뿐만 아니라 전시회를 통해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민통선 도라전망대에서 8월 31일까지 이산가족 1세대를 위한 '그리운 얼굴' 전시회를 갖는다. /파주시 제공

2019-07-17 이종태

"김정은 전용 벤츠, 네덜란드-中-日-韓-러 거쳐 평양 반입 추정"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를 추적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리무진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의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노출' 보고서를 토대로 리무진 반입 경로 등에 관해 보도했다. ◇ '김정은 벤츠' 어떻게 평양까지 갔나 선진국방연구센터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방탄 전용차로 보이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는 지난해 6∼10월 4개월 동안 5개국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차량을 적재한 컨테이너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출발해 중국 다롄, 일본 오사카와 한국 부산항, 러시아 나홋카까지 선박으로 옮겨진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최종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대당 50만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된 시기는 지난해 6월이다. 차량을 처음에 누가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이나 코스코시핑' 그룹이 운송을 맡았다. 컨테이너는 41일간의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롄 항에 도착했고, 하역 이후 8월 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렀다. 이후 컨테이너는 다시 화물선에 실려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부산항에 도착했다.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출발했다. 컨테이너 운송 위탁책임은 DN5505호의 선주인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 맡았다. 마셜제도를 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영 쉬핑'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파나마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 '카트린호'의 소유주다. 그러나 DN5505호는 18일간 종적을 감췄다. 10월 1일 부산항을 출항한 뒤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끈 것이다. AIS 차단은 제재 회피 선박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용해온 전형적인 수법이다. DN5505호가 AIS를 다시 켰을 때는 한국 영해 내에 있었다. 선박은 2천588t의 석탄을 적재하고 있었다. 세관 자료에는 DN5505호가 나홋카 항에서 석탄을 적재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DN5505호의 '종적 감추기'로 차량의 행방이 다소 묘연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NYT와 WSJ은 C4ADS 보고서와 연구진을 인용, 마이바흐 S600 차량 2대가 비행편으로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0월 7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3대의 화물기가 나홋카 항에서 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는데, 메르세데스 차량이 이들 화물기를 통해 북한으로 수송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NYT는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들 화물기는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시 김 위원장의 전용차를 운송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방연구센터의 루카스 쿠오 선임 분석가는 당시 북한 화물기가 러시아에 도착한 것은 '묘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컨테이너선에 적재됐던 것과 같은 기종의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차량은 올해 1월 31일 평양 노동당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됐고, 당일 김 위원장의 예술 대표단 사진 촬영에서 같은 차량이 등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사치품 수출 추정액은 기준 따라 큰 편차…러 회사서 고급차 800대도 반입 유엔 대북제재가 규제하는 다른 사치품들도 복잡한 세계 무역망을 거쳐 북한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지난 10년 이상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및 의류, 애플의 아이폰까지 북한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미국 동맹국을 포함해 최대 90개국을 통해 북한으로 사치품이 조달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이전까지의 추정보다 더 많은 것이라고 센터 측은 전했다.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 총액 추정치는 어떤 기준으로 '사치품'을 규정해서 추계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유엔의 수출통제 품목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 2015∼2017년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한 나라는 모두 32개국이며, 총 수출액은 1억9천만 달러(약 2천256억원)로 추계됐다. 최대 수출국은 중국(95%)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사치품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13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수출통제체제 중 단 1곳에라도 포함되는 모든 품목을 망라해 추산한다면 대북 사치품 수출은 같은 기간 90개국에서 51억7천만 달러(약 6조1천억 원)로 증가한다. 사치품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주로 '돈주'로 불리는 민간 상인이고, 북한 외교관이 해외에서 배송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러시아 회사를 통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북한에 모두 803대의 고급차가 반입된 사실도 파악됐다. 차량 수출의 경우도 중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러시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 중 67%에 해당하는 러시아 우아즈 사의 차량(537대)을 제외한 나머지 고급차 수출은 대부분 일본 승용차로 집계됐다. 선진국방연구센터는 보고서에서 803대 중 153대의 원산지가 일본이라고 적시하고 "일본의 수출통제체제는 사치품의 북한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뉴욕·서울=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고양시, '협력위원회' 구성]남북교류 재개 대비 '평화콘퍼런스' 브랜드화

사업계획 점검·관계변화 대응 제언학술연구 시설사용료 지원등 심의고양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대비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 평화콘퍼런스 도시로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이재준 시장은 "지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이후 사실상 답보상태였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가능성에 따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은 다시 평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 정책들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반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재점검하고, 하반기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 보다 적극적인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도 깊은 정책제언들과 자문이 이어졌다.특히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조례 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국내회의, 학술연구에 따른 회의 또는 사업에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고양시는 사용료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을 심의·결정했다.시는 이를 통해 평화통일 관련 회의를 적극 유치, '평화 콘퍼런스 도시로의 브랜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앞서 남북 항일음악제 공동개최를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또 고양시정연구원과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7-16 김환기

"서해 불법조업 열쇠쥔 中정부에 남북 공동목소리 내야"

작년 자국어선 강력제재로 급감남북 화해무드속 활동여건 조성하루평균 42척… 작년比 1.6배↑'단속 강화' 對中외교 주문 지적인천 서해5도 어장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을 열쇠를 쥔 것은 결국 중국정부이기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중국을 향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척보다 1.6배가량 늘었다.2014~2018년 같은 기간에 출몰한 하루 평균 103척보다는 급감했지만, 올해 또다시 중국어선이 늘어나면서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했다.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일어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엔진 4개를 단 고속보트를 동원하는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양상(5월 10일자 6면 보도)을 보이고 있다.남북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특히 기상이 좋지 않을 때나 야간에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2017년 4월 창단한 이후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면서 2017년 이전보다는 중국어선이 급격하게 줄었다.해경은 올해에도 서해5도 해상에 중형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해 총 4척을 운용하고, 대형함정을 우선 배치하는 등 경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다만, 지난해부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어지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중국정부가 위험하다는 이유 등으로 서해 NLL에서의 자국 어선 통제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해경은 지난해에는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을 강력하게 제재해 한시적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중국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이 때문에 남북이 공동으로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對)중국 외교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해경 관계자는 "올 7월 한·중 지도단속회의와 9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회의 등에 참가할 예정"이라며 "한·중 회의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불법조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7-16 박경호

北외무성 "한미 '동맹훈련' 하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북한은 16일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언급하며 "현실화된다면 조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북미실무 협상과 관련한 기자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북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최근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여론들이 국제적으로 난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이 진행되는 것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약속' 파기라고 지적하면서 '노골적인 대북 압박'이라고 비난했다.담화는 "합동군사연습 중지는 미국의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조미수뇌(북미정상)회담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공약하고 판문점 조미수뇌상봉 때에도 우리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는 8월 한국군 대장 주도로 실시되는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은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을 대체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유엔기구 "北 영양결핍인구 비율 48%"…세계 4번째로 높아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8%가 영양결핍에 시달렸다고 유엔 산하 기구들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5개 기구는 전날 발간한 공동 연례보고서인 2019년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서 2016∼2018년 북한에서 인구의 47.8%에 달하는 1천220만 명의 주민들이 영양결핍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 보고서에 나온 상황에 비해 더 나빠진 것이다. 유엔 기구들이 지난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43%인 1천1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적시된 바 있다.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북한 주민 영양결핍 비율이 35.4%였던 점을 고려하면 10여년 사이에 영양결핍 주민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59.6%), 짐바브웨(51.3%), 아이티(49.3%) 등 3개국에 불과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해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저체중 비율은 2.5%, 발육 저하 비율은 19.1%라고 각각 밝혔다.한편, 보고서는 한국을 영양결핍 인구 비율이 2.5% 미만인 국가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인천시, 국제기구와 협력 '대북지원 방안' 모색

인천시가 송도 국제도시에 집적돼 있는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해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17일 북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엔(UN) 기구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이날 열릴 간담회에는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해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등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인천시는 간담회를 통해 이들 국제기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 연계 사업을 파악할 방침이며, 시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참여할 수 있는 대북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과 연계해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WFP와 연계해 100만달러 규모의 식량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집적화 돼 있는 여러 국제기구를 활용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는 대북 제재 방침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7-14 김명호

"이번주 실무협상 열자"… 北에 접촉 제의한 미국

靑 "아직 명확한 대답 없는 듯"美, ARF 계기 고위급회담 기대북한, 대남 비난 목청 다시 높여미국이 북한에 실무협상 재개를 제의하면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4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북측에 '실무협상을 이번 주에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북한은 아직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 움직임에 대해 "어쨌든 아직도 답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은 다음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장관급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협상 장소로는 판문점과 평양, 스웨덴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주춤하던 대남 비판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14일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라는 글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관계 문제를 조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밝아야 할 겨레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친미 사대적 근성의 발로로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한다는 북남 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라고 비난했다.이 매체는 또 '정세전문가' 명의로 작성된 다른 글에서는 "남조선 당국은 북남선언들을 통해 합의한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들은 밀어놓고 자질구레한 협력 교류에 대해서만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7-14 이성철

유엔이 금하고 北정권이 애용한 담배·벤츠, 일본서 샀다

일본이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북한에 불법수출한 사례들이 지적됐다.특히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 일본 수출통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천400만엔(약 26억5천만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수출됐다.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천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패널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있다.패널은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미니소'의 평양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이들 사례는 대부분 일본 당국이 패널에 보고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불법수출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썼다.패널은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재일동포가 연루된 점이 일본 내 제재 위반 사례에서 발견된 공통점이라고 밝혔다.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도 활용됐다.반면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았다.일본은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북한과 교역이 많았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등 친북 세력이 있어 수출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선진국이라 북한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서 "일본이 북일관계 악화로 중단하기 전까지 교류협력이 많았기 때문에 제재 이후에 교류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양 교수는 "재일동포의 경우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조국이라는 생각에 수출을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서 동남아나 홍콩으로 수출했다가 (행선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과거에도 가능했으니 지금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간부들과 담배 피우는 북 김정은. /연합뉴스=평양 조선중앙통신 제공

2019-0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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