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 포함된 대표단 11월 경기도 방문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7명의 대표단이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25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지난 20~23일 간의 방북일정을 브리핑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를 대표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했다.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관계자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이 부지사는 이번 방북을 통해 장천남새전문농장, 122 양묘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관 등 경기도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현장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북을 통해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와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의 방문이 확정됐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학술대회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실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학술대회에 참여한 북측 대표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하는 자리가 열리고, 이때 이 지사의 방북 일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이 부지사는 이번 방북을 통해 황해도 지역의 농림복합형 농장 시범 사업과 지자체별 대북 사업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 축구 등이 내용으로 포함됐다.이 밖에 북측 공연단의 경기도 방문도 심도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및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협의 주제로 올랐다.이 부지사는 "북측의 공동사업 추진 및 상호 교류의 일상화를 위한 공식 창구도 개설했다"고 성과를 소개하면서 "합의를 현실로 만들어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25 신지영

베트남서 남북한 대사, 비공식 사진… '한반도 해빙 무드'

베트남에서 24일 남한과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함께 비공식 사진을 찍어 최근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실감케 했다.이날 저녁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의 날 기념 행사장에서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김명길 주베트남 북한 대사는 다른 3개국 대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지난 5월 초 부임한 김도현 대사는 "그동안 공식 행사에서 북한 대사를 수차례 만났지만 나와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꺼려했었다"라면서 "공식 기념촬영이 아닌데도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달라진 남북관계를 말한다"고 전했다.이러한 깜짝 이벤트는 한국에서도 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베트남 러시아 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브누코프 대사가 근처에 있는 남북한 대사에게 "남북은 하나이고 요즘 관계도 좋으니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했고, 두 사람이 못 이기는 척 응했던 것. 그러자 옆에 있던 아키프 아이한 주베트남 터키 대사가 "터키는 한국과 형제의 나라"라면서 동참해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로 사진을 찍게 됐다. 이어 호르헤 로논 우스카테기 베네수엘라 대사가 "외교단장인 내가 인증해줘야 한다"며 가세했다./디지털뉴스부주베트남 김도현 한국대사(가운데)와 김명길 북한대사(왼쪽 끝)가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왼쪽에서 두 번째)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아키프 아이한 터키 대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호르헤 로논 우스카테기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류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2018-10-25 디지털뉴스부

'JSA 비무장화' 오늘(25일) 완료…민간인·관광객 등 자유 왕래 가능

남북한과 유엔사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된다.오는 26일부터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벌여 인력과 무기 등의 철수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남북은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고 공동 경비하며,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앞서 남북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JSA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 남·북·유엔사 3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2일 3자는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회의를 열고,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나머지 과제인 초소와 화기 철수 일정과 경계근무 인원 조정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3자는 앞으로 비무장화 완료 이후 적용되는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지난 22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0-25 디지털뉴스부

남북교류사업 교통정리… 경기도가 나선다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환경·농업 등 7개 분과위 꾸려광역·기초단체 참여희망 조사이달중 규약 마련… 동의안 제출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중복지원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도는 각 광역·기초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도는 현재 각 광역·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중이다.또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키로 했다.도는 참여 시·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해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이후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도 평화협력과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4 김태성

[여야, 남북철도 연결놓고 공방]"콘트롤타워 구축" vs "비핵화가 먼저"

민주 "대륙 연결 범정부차원 투자"한국 "내부서 일방계획 본말전도"여야는 24일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핵화가 이뤄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철도의 추진 주체도 다양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북협의와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부처 지정과 역할 정립,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 등 남북철도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연결은 그동안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틀 안에서 관계 주체가 단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내부문건을 입수한 결과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민 대륙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며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과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로 해 내년이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뒤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10-24 정의종·김연태

靑 "북미정상회담 관련 제반 사항 합의 점차 가시화할 것"

청와대는 24일 북미 간 논의 중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제반 사항을 논의 중인 만큼 점차 합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북미정상회담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성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큰 틀에서 분단 70년의 적대와 분열을 종식하는 과정"이라며 "(분열 종식의) 선결 과제로 비핵화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파악하는 바가 없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데 대해 "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묻자 김 대변인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정책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그러나 "이 문제를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교육부 중심으로 대처를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탈세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청문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4 전상천

靑 '국회동의 없는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에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24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피며 반박에 나섰다.이는 청와대가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속도를 내고 이를 비핵화 추동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구상이 법리적 논쟁에 발목 잡히지 않게끔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법리해석 오해…위헌적 발상이라며 정면 반박'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며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야당의 위헌 주장…북한 국가 인정하는 오류'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명하고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4 전상천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기업인 150여명이 방북 채비에 나섰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방북 준비에 착수했다.이번 방북은 기업별로 나눠 사흘간 오전과 오후 모두 6개팀이 출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이 체류는 아니며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백태현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은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의 거듭된 요청을 고려했고, 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이르면 연내 재가동을 목표로 조심스럽게 방북 채비에 나섰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조만간 모여 평양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앞. /연합뉴스

2018-10-24 양형종

"北美고위급회담 날짜·장소 아직 못 정해… 연내 종전선언 가능"

북한과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예고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회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여서 북한 측에서 확답하면 회담은 바로 성사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실무협상 성과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북미가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멕시코 방문 도중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흘쯤 안에(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회담을 '여기'에서 갖고 비핵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조금 답답하지만 미국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답이 오는 순간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여기'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미국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김 부부장이 최근 많은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북한 체제 특수성으로 (김씨) 일가가 일을 맡는 예가 있어 역할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준비해서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고위급회담과는 별도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도 북한에서 준비를 마치는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이 선후의 개념 없이 상호보완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건-최선희 라인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합의문은 물론이고 경호와 통신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입장을 만들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한걸음 한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등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원하는 일관된 입장이 북미협상에 앞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한이 북미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뒀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둘러싼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평가에 대해선 "북한이 어딘가에 농축시설을 넣어뒀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영변에 모여있다"면서 "영변 핵시설을 정리하면 북한 핵능력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이 얼마나 심도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그림 속 일부로서 말해왔고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은 연내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장 북미협상 속도가 더딘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개최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 협의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말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서두르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협상에 좋지 않다는 의미와 더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했는데 '맹맹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비건 특별대표를 비롯한 한반도 실무인사들과 만나, 북미협상에 앞서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이날 귀국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특별대표와는 서로 격의 없이 자주 보기로 했다"면서 "주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간 후속협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와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떻게 규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10-24 연합뉴스

청와대 "문 대통령, 평화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국회 동의 불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며 "합의한 내용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2018-10-24 디지털뉴스부

해외진출 중기 60% "남북경협 활성화땐 북한 갈것"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해외에 진출한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6곳이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해외 진출 중소벤처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267개 해외진출중소기업의 60.6%가 북한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설문에서는 대북진출 이유와 관심지역, 대북진출 의향 및 방법 등을 물었다.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 북한 진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7.8%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고려하겠다"고 했고, 22.8%는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대북진출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이 30.8%, 북한 내수 진출이 26.6%를 차지했다. 대북진출 관심 지역으로는 북한 수도권(평양·남포)이 31.7%, 개성공단이 30.1%였다.박 의원은 "해외 진출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남북경협을 계기로 유턴할 수 있다면, 국내 일자리 문제 해결 등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67개 해외 진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0%p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23 김연태

[국무회의서 비준안 심의·의결]문재인 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비핵화 촉진役" 속도전

"한반도 위기요인 없애 경제에 도움접경지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北 인권 실질적 증진 첫 공식 언급 靑, 국회동의관련 "법제처 판단받아"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비핵화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문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유럽순방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의 지지를 보여주셨다"며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협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은 오는 30일 전후에 관보에 게재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판문점선언의 내용은 재정 지출 요소가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야당과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2018-10-23 전상천

박남춘 인천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北공연(가을이 왔다)' 송도개최 건의

제17차 세계한상대회 환담자리서朴 "평화거점으로 도약 성과 낼 것"北에 유치의사 전달 이어 적극 타진박남춘 인천시장이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 '가을이 왔다' 행사를 인천 송도국제도시(아트센터 인천)에서 열고 싶다는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박 시장은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참석자들 간 환담 자리에서 "오늘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된 이곳 송도에서 북한 예술단의 답방 공연인 '가을이 왔다'가 열릴 경우 인천이 남북교류와 평화의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올해 3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공동어로 등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나아가는 틀이 마련된 만큼 북한 예술단의 공연이 인천에서 열릴 경우 인천이 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박 시장은 지난 4~6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가을이 왔다' 행사 유치를 포함한 대북교류사업 추진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다.인천시가 '가을이 왔다' 공연장으로 건의한 아트센터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서북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2천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7층, 1천727석 규모로 준공됐으며 다음 달 16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한편 이날 한상대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회는 한반도의 관문, 인천시에서 열리게 됐다. 인천시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세계로 잇는 것'"이라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세계로 넓혀가는 한상대회의 목표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23일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3 전상천·김명호

외교부 "남북산림협력, 대북제재 틀 내에서 진행"

외교부는 남북이 연내 북한 양묘장 10개 현대화 추진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북제재 논란이나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그 틀 내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나온 남북 산림협력 관련 합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에 대해 질문받자 "산림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대북제재와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방러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내년 1월 1일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일정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정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표명한 미·러 간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대해 "INF 파기 절차가 공식화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이 조약이 미·러 간에 군축과 지역안보 등에 미쳐온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INF 파기 시 북핵 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등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남북 산림협력 회담 남측 수석대표를 맡은 박종호 산림처 차장(왼쪽 두번째)과 북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저녁 회담 종결회의에서 끝맺음 인사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3 양형종

문재인 대통령 '9월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 합의서'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포된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본(文本)을 북쪽과 교환한 뒤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들 선언문들은 관보 게재가 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우리측 문본과 함께 북측에서 유사 성격의 문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측과 문본 교환 시점에 따라 관보 게재 시점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로 효력 발생한다"고 밝혔다.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의 성격뿐 아니라, 독자적인 성격이기에 충분히 비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통일부는 위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판문점선언을 구체화 한 후속 합의 성격이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불투명하고 비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각 비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다"고 답변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45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관보 게재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남북 정상 간 합의서는 처음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서 향후 필요한 예산 확보, 법률 재·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합의서의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남북 간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비준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국내적으로도 남북문제로 이슈를 집중시켜 하락세인 지지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등 정치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다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것을 놓고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상위 합의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가 먼저 비준돼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지난 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세계한상대회, 국기에 경례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2018-10-23 송수은

문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곧 관보 게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남북총리 합의서는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끝나 이미 대통령이 비준한 후속 위원회나 합의서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했다. 그는 또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본다"며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어서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며 "합의한 내용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시한에 맞춰서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제처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국무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장 2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비준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은 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해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연합뉴스

2018-10-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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