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7억 쓴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책정북측구간 조사 투입 南열차 귀환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원가량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1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통일부는 착공식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남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행사 장소인 판문역으로 가는 시나리오와 함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7억여원 범위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착공식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인사 각각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남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장혁 철도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참석 대상이나 행사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착공식 준비를 위해 북한에 선발대를 파견한다.한편 경의선·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투입됐던 남측의 열차가 이날 귀환했다. 이 열차는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동해선 등 북측 철도 구간 총 2천600㎞를 달리며 조사를 마치고 원산과 평양 등을 거쳐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돌아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8일 오전 도라산역에서 1사단 장병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의 안전점검을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2-18 전상천

"파주통일경제특구, 한반도 신경제구상 거점"

市,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접경지 긴장완화 역할등 '청사진'파주시 통일경제특구가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경제 구상 추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됐다.파주시는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최종환 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등 고위 간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연구용역은 (사)남북물류포럼이 지난 9월부터 100일 동안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비전과 필요성', '부지 타당성 검토',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진행했다.특히 통일경제특구가 파주시에 조성될 것에 대비해 특구 안에 담을 주요 시설 유치·도입 구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통일경제특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의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김영윤 책임연구원은 보고회에서 "파주시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구축과 접경지역의 긴장완화는 물론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종환 시장은 "통일경제특구는 파주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LG디스플레이가 들어오고 운정신도시가 조성됐듯이 또 다른 변혁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제공

2018-12-18 이종태

한·중 국제학술대회 내일 개최… 성남서 전문가 18명 3가지 세션

'제2회 한·중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20일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 2층 그랜드볼룸(수정구 위례대로 83)에서 열린다. 성남시와 세종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보연구센터, 북경대학교(베이징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다.이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와 북방경제 실현 과제 모색을 위해 국내학자 10명과 중국학자 8명 등 모두 18명의 한중 전문가가 참여해 3가지 세션의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세션 1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아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비잉다 신동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6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세션 2는 '북방경제 실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사회를 맡고,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등 5명이 북방경제에 관해 토론한다. 세션 3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북방경제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은 시장은 내년도부터 성남시가 단계적으로 추진 예정인 문화,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상을 밝힌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2-18 김규식

유엔총회, 14년연속 北인권결의 채택… "책임있는자 제재" 권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지시간으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토의를 지속할 것을 권장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년 이내에 (북한으로) 귀환 조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결의안에서 권고한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는 최근 5년 만에 무산됐다. 북한 인권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절차 투표'에서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총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8-12-18 연합뉴스

北철도조사단 "동해선 궤도상태 안좋아… 시속 30㎞내외 운행"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17일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에 대해 "궤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며 "급속한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철도조사 남측 공동단장인 임 과장은 이날 동해선 북측 철도 800㎞ 구간 조사를 마치고 귀환한 후 취재진과 만나 "두만강까지는 (운행) 시속이 30㎞ 내외"라며 이같이 전했다. 임 과장은 "(함경북도) 나진이나 청진을 넘어갈 때는 조금 빠르게 속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전까지는 선로의 종단구배(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고 낮다"며 "전체적으로 경의선과 대동소이한 선로상태"라고 설명했다. 동해선 조사단원들은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는 버스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는 열차로 이동하며 동해선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살펴봤다. 임 과장은 버스로 조사가 이뤄진 금강산∼안변 구간에 대해서는 1997년도에 궤도 공사를 한 뒤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많이 됐다며 "특히 교량이나 터널 10㎞ 부분 정도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해당 노선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필요할 때만 열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공동단장인 박상돈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장은 "안변에서 두만강까지는 정기적으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사정에 맞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종일 과장과 박상돈 과장은 공동단장으로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경의선 약 400㎞ 구간 조사와 동해선 조사에 모두 참여했다. 임 과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내년 초부터 구체적인 추가 조사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북측과) 서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인 결과를 내려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략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할 구체적 프로세스는 다시 북측과 협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북측)이 요구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내년 초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동해선 조사도 경의선과 마찬가지로 육안 검사와 휴대용 기기를 사용한 터널·교량 등 구조물 테스트 등으로 진행됐다. 공동으로 조사를 한 뒤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야별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남측에서는 경의선 조사단원 28명 중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관계자 위주로 11명가량이 교체됐다. 북측에서는 30명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돈 과장은 남북 간의 협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번 공동조사가 철도 연결과 현대화의 첫걸음이었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임종일 과장도 "한정된 공간에서 단순하고 지루함도 있을 수 있는데, 북측에서 참석한 분들이 배려심도 있었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이야기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질문에 답하는 임종일 남북철도조사공동단장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박상돈·임종일 현지조사 공동단장을 비롯한 우리 측 조사단이 동해선 구간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후 강원 고성군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 임종일 공동단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2-17 연합뉴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 종료… 남측조사단 귀환 예정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17일 종료됐다.열흘간 동해선 공동조사에 참여했던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남측으로 귀환할 예정이다.조사단원들은 지난 8일 방북한 뒤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 버스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 열차로 총 800㎞ 구간을 이동하며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동해선 북측 철로와 시설 등을 조사했다.이들은 두만강역에서 열차로 다시 강원도 원산까지 내려온 뒤 버스를 타고 남측으로 돌아온다.경의선·동해선 조사에 사용된 남측 열차는 동해선 구간 미연결로 인해 조사단원들과 따로 복귀할 예정이다.동해선 쪽으로 오지 않고 평라선(평양∼나진)을 타고 북한을 동서로 가로질러 다시 평양으로 와 경의선을 타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백태현 대변인은 이날 "(남측 열차는) 내일 오전 10시경에 MDL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열차는 동해선으로 넘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평라선을 통해서 경의선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라고 전했다.남측 열차가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남북의 북측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 경의선 남측 조사단원들이 발전차·유조차·객차·침대차·사무 및 세면차·식수 적재차 등으로 구성된 열차를 타고 북측으로 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엿새 동안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구간 조사가 먼저 진행됐다.이번 공동조사 과정에서 남측 열차가 달린 북측 철도 구간은 경의선·동해선 조사와 중간 이동거리를 합쳐 총 2천600㎞에 달한다.이번 조사는 그동안 남측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백 대변인은 "착공식 준비와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거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7 이상훈

UN총회, 내일 새벽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도… 결의안 "외교 노력 환영"

UN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간 연이어 채택될 전망이다.UN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UN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시도에 나선다.북한인권결의안은 UN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북한인권결의안은 UN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내용도 포함했다.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앞서 UN총회 인권담당자인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절차를 최종 진행하는 것이다.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올해 역시 표결 절차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제3위원회도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이에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놓고 당시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UN총회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발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7 송수은

김정은, 김정일 7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주만에 공개활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노동신문은 1면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민족 최대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헌화하고,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찾아 조의를 표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 7년 세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 장군님식 혁명원칙을 고수하고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해왔다"며 "앞으로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 의리와 본분을 지켜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장군님의 구상과 염원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말했다.입상에는 김 위원장 명의의 꽃바구니와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도 놓였다.김 위원장의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이 참가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수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신문 1면에 실린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박태성·오수용·김평해·최룡해·리수용 부위원장, 리병철 제1부부장 등 노동당 주요 간부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군복을 입은 군부 인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신문은 이날 대부분 지면에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 일화와 업적을 소개하는 기사와 유훈을 받들자는 사설, 북한 전역에서 치러진 행사 등을 세세하게 담아 전하며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중앙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노동당 주요 간부들이 지난 1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 회고 무대 '위대한 헌신으로 가꾸신 인민의 행복'을 관람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 때부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 소강 국면에서 잠행을 이어온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이달 3일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 시찰 이후 14일 만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오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미국 국무부 사진

2018-12-17 디지털뉴스부

DMZ 접경지 '한국판 산티아고길' 잇는다

행안부, 2022년까지 286억원 투입10개 시·군에 걸쳐 456㎞ 조성키로내년초 거점센터 사업대상지 선정年 100만명·2500억 경제효과 기대행정안전부는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가칭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 그래픽 참조행안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200억원, 지방비 86억원 등 총 286억원을 투입해 인천시 강화군에서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456㎞에 달하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농로 등 기존 길을 활용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 문화, 역사 관광지와 분단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연결된 길을 따라 인근의 폐교나 마을회관을 단장한 거점센터 10곳을 만들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행안부는 내년 초 지자체 신청을 받아 거점센터 우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꾸려 노선을 정하고 이 길을 상징할 브랜드 대국민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내표지판과 거점센터 등에 'DMZ, 통일을 여는 길' 공동 브랜드와 통합 디자인을 적용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간소화와 여행객 안전관리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DMZ와 인근 접경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이 길이 조성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연간 600만 명이 방문해 1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807㎞짜리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버금가는 여행길이 정부의 청사진이다.DMZ 인근 접경지역은 6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아 생태계가 유지됐다.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 안보자원을 보유해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크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세계인이 찾는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적인 장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남북 경협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크루즈 기항·남포항 현대화 등 3건인천항만公 "대북협력 선점" 의지인천항만공사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의 남북 경협 과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용역에서 남북 크루즈 기항, 북항 남포항 현대화, 해주 모래 수입 등 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남북 크루즈 기항 사업은 현재 인천항을 경유하는 크루즈 노선에 북한 남포항·해주항을 추가 기항지로 넣어 외국인 승객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남포는 평양과의 거리가 50㎞에 불과하다. 크루즈가 남포와 인천을 차례로 기항하면 승객들은 남북한 수도권을 모두 둘러볼 수 있다.남포항은 북한 최대 무역항으로 꼽히고 있지만, 시설이 낡은 데다 하구 지역의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확보해야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다. 또 항만 배후 교통시설 부족으로 물류 효율이 떨어지고, 배후에 산업단지가 부족해 항만 물동량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진 인천~남포항 간 교역이 재개되려면 남포항 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해주 모래 수입 사업은 바닷모래 채취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문제의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교역을 하던 2002~2011년 인천항에 하역하는 모래의 80%가 북한산 모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대학교와 함께 진행 중인 남북 경협 과제 기초조사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남포 항로는 과거 남북 교역의 60%를 담당했고, 남포는 평양을 배후에 두고 있어 수도권 관문 항만인 인천과 유사한 물류 환경을 갖췄다"며 "대북 협력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본격적인 경협 재개 시점에 경제 효과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16 김주엽

폼페이오·매티스, 캐나다와 '2+2' 회담… "대북제재 이행"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의 외교·국방장관 간 2+2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긴밀히 협력할지에 대해 대화해 좋았다"면서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다른 나라들에 압박 유지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도 "오늘 우리는 군사적 판매부터 제재 협력까지 이미 강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캐나다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방점을 찍었다.공동 회견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제재 회피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프릴랜드 장관은 이어 "계속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노골적 위반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효과적이고 목표를 정한 제재 제도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하르짓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은 "우리는 대북제재 이행을 비롯해 여러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주한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를 언급했다. 현재 웨인 에어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캐나다 장성 출신이다./디지털뉴스부

2018-12-15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북한과의 협상에 "서두를 것 없다"… 북미교착 속 '속도 조절'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서두를 것이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했다.북미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의 가시적 비핵화 성과를 견인하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도 풀이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간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많은 사람이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봐 왔다. 나는 항상 우리는 서두를 게 없다고 대답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 나라(북한)가 매우 큰 경제적 성공을 할 아주 멋진 잠재력이 있다"며 "김정은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그의 주민을 위해 전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저 잘 하고 있다!"며 일단 낙관적 전망은 견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평소 쓰던 '김 위원장'(Chairman Kim) 대신 이날은 '김정은'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할 수 있는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낮추면서도 낙관론은 견지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트윗을 올린 것은 지난 3일 미·중 관계 도약을 거론하며 "북한(문제)의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밝힌 뒤 11일 만이다.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일정표에 따르면 트윗은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은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 열릴 것 같다면서 "세 군데의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톱다운'식 해결 의지를 내비쳐 왔다.그러나 당초 지난달 8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본격적인 북미 대화 재개가 지연,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어려워지면서 가시적 돌파구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두고 시간에 쫓겨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으로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행동을 견인,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압박용 차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속도조절에 대한 원론적 언급의 반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이 희망하는 '톱다운'식 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북한이 비핵화에 성과가 있으면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유화적 손짓을 보내면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어 직접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언급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인방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11에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 기조는 대북제재의 틀이 유지되는 한 '급한 건 북한'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유지하며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삼가는 등 판을 깨기보다는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내년 1∼2월에 추진하려고 한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북미 간 힘겨루기로 정체국면이 장기화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달 7일 대북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며 장기전 모드를 다진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힘든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갈 길이 멀다"며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12-15 디지털뉴스부

남북, 내년 2월 IOC와 회동…올림픽 단일팀·공동유치 협의

남북이 내년 2월 15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공동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등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또 2020년 도쿄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서도 남북이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원길우 북한 체육상 부상은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을 갖고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와 관련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남북은 지난달 2일 1차 회담에 이어 42일 만에 재개한 체육분과회담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우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와 관련해 이른 시일 안에 공동유치 의향서를 IOC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또 내년 2월 15일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공동으로 체육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IOC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가 방문하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남도 예정돼 있다.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을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남북은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개회식에서는 공동입장을 할 예정이다.단일팀 종목은 단일팀 경험이 있거나 국제경기단체가 제안한 종목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합동훈련 등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아울러 도쿄 장애인올림픽에서도 남북이 단일팀 구성과 개회식 공동입장에 합의했다. 도쿄패럴림픽 공동 진출은 이번에 합의 사항으로 추가됐다. /공동취재단14일 북측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남북체육분과회담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과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회담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2-14 연합뉴스

송영길 의원, 국회서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 의원은 (사)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13~14일 '개성공단 우리 기업 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서도산업(주), 서한섬유, 성화물산(주), (주)매스트, (주)석촌도자기, (주)신영스텐, (주)영이너폼, (주)컴페이스, 창신금속, 팀스포츠 등 10개 기업이 참여하며,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는 남과 북이 함께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송영길 의원은 "올 한해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패러다임이 대전환된 중요한 시기였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의 가교로,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겠다"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2-13 김명호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26일 개성 판문역서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이날 착공식에는 남북 인사 각 100명가량이 참석하기로 했다.통일부는 13일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가진 결과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착공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남북 간 추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일정 등을 논의하는 남북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과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포함 남북 양측에서 각각 4명이 참석했다.정부는 당초 남북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모두 끝난 뒤 착공식을 연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남북 정상간 합의인 연내 착공식 개최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착공식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하고는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고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착공식이 열리더라도 제재 문제가 걸려있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착공식 이후 바로 공사를 하기보다 추가조사라든지 기본계획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착공식은 향후 철도·도로 연결·현대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남북 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3 전상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