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공동어로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 '파행'

시민단체-어민 대표성 놓고 갈등의견 못좁혀 위원장 위촉 등 '불발'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 해수부와 통일부, 인천시, 서해5도 어민단체 등은 지난 26일 옹진군청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관련 회의를 열어 민관협의회 공동 대표와 간사단,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이었다.정부와 인천시 측은 시민단체와 어업인들이 합의해 민간위원 15명을 선정한 뒤 공동대표와 간사를 뽑아달라고 했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와 어민단체가 대표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가 회의에서 제시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어촌계 등 일부 어민대표들은 "어업 활동에 종사하지도 않는 NGO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반대로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 측은 "과거부터 공동어로구역에 반대를 해왔던 일부 어민 단체들이 이제와서 주민 대표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위원장과 간사 위촉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동본부 측은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민간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어민단체는 직접 종사 어민이 중심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입장이었다"며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어민들이 갈등을 잘 중재해 다음 회의까지 구성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8 김민재

비건 美대북대표, 취재진에 "어떤 질문에도 답할수없어"…'판문점 북미협상' 가능성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했다.비건 특별대표는 2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한국 측과 협의할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에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케빈 김 국무부 대북 선임고문이 동행했다.오는 29일 오전 비건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예방한 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이도훈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달 6일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 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의 제재 예외 인정 문제와 최근 미 행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동향도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여름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추진을 위한 제재 적용 면제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30일까지 서울에 체류,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건 대표는 이도훈 본부장이 이달 21∼23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방한한다는 점에서 비건 대표가 서울 체류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미국 측은 현재 그와 같은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비건 대표의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비건 美대북대표, 취재진에 "답할수없어" 신중 모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왼쪽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연합뉴스

2018-10-28 디지털뉴스부

'인천항~북한 남포항 교역재개'… 박남춘 시장, 중국에 지원 요청

톈진시와 우호 25주년 행사 참석시진핑 측근 리훙중 서기와 환담"잊지 않고 진지하게 추진" 답변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리훙중(李鴻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天津)시 당서기에게 인천항과 북측의 남포항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26일 인천-톈진 우호 25주년 행사 참석차 인천시청을 방문한 리훙중 서기와의 환담 자리에서 "인천은 남북 평화 협력 흐름 속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라며 "중국의 톈진항과 남포항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에 인천항이 더해진다면 남·북·중 주요 항구 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인천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관문 항구로서 중요하고 북측의 남포항 또한 평양의 관문 항구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한 뒤 "만약 인천항과 남포항의 교류가 재개된다면 서해를 동북아의 지중해로, 평화의 바다로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리훙중 서기는 "박남춘 시장의 요청을 잊지 않고 진지하게 추진하겠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하고, 박 시장이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2002년부터 2011년까지 평안남도 남포항으로 가는 항로가 운영됐던 인천항은 선박 운항이 가장 빈번하고 물량이 많은 대북 물류의 거점이었다. 남북 간 해상 물동량이 가장 많았던 2007년 인천항과 남포항을 오갔던 '트레이포춘호(4천500t급)'는 1천548만t의 벌크 화물과 5만8천45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격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면서 이듬해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앞으로 북측의 남포, 해주 등 북한 서해안 지역과 우리나라 항구 간 교역이 재개된다면 최적지는 인천항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편 이날 박남춘 시장과 리훙중 서기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문화교류 협력, 박물관 간 교류협력, 질병 예방통제 분야 학술교류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호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8 김명호

남북, 전방 감시초소(GP) 11개 내달말까지 완전히 없앤다

장성급회담서 연내 시범철수 완료서해평화수역 논의 공동위 조속 구성판문점선언 군사합의서 효력 발생남북은 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회담 종료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GP 시범 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는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준을 마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도 이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합의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8 전상천

문대통령 "올해 남은 두달간, 평화프로세스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기회를 살려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가 절대 실패되지 않도록 기회를 살려내도록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한편으로는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및 참모들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올라 산 정상에서 한 간담회에서 '올해 남은 두 달을, 국정 초점을 어디에 두고 정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게 가능한가. 가계 같으면 이번 달 집수리를 마치고 다음 달 겨울 준비하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정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지 않는가"라면서도 "외교적으로도, 경제면에서도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한편으로는 거시적 경제 지표가 어떻든 간에 국민이 민생을 어려워하셔서 민생의 어려움을 덜면서도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를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려면 정기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며 "중요 입법이 많은 만큼 국회와도 협력해야 하고 예산안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한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도 있으니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지난달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찾아 천지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 민족 화합의 상징이라는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한라산을 방문하는 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 올라갔을 때 워낙 따뜻한 환대를 받아서 실제 김 위원장이 답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일정이 잡히면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찾은 자리에서 "한라산에도 백록담이 있는데 천지처럼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린 비, 이렇게만 돼 있어서 좀 가물 때는 마른다"고 한라산을 언급한 바 있다.당시 그 자리에 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에 서울 답방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하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어제오늘 받은 환대를 생각하면, 서울로 오신다면 답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라산 정상에 헬기 패드를 만들겠다. 해병대 1개 연대를 시켜 만들도록 하겠다"고 농담을 던지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단과 함께 청와대 뒤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전상천

남북, 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11개 '완전파괴' 합의

남북은 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회담 종료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남북은 당시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차관급 이상'으로 규정됐던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선 남북이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감시초소(GP). /연합뉴스DB

2018-10-28 전상천

중립국 감독위, 정전 65주년 기념해 캠프 그리브스에 전시관 개관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195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시가 개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오후 정전 65주년을 기념해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캠프 그리브스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전시관을 개관했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정전 협정 이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판문점 일원의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활동과 남북한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행사가 경기도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DMZ일원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 등에 따른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경기도 DMZ일원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이제 비무장지대는 서로를 갈라놓는 이별과 단절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과 연결의 장소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전쟁의 삶과 총칼이 머물던 공간들은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평화관광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획전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오랜 기간 비무장지대를 수호하며 바라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사진을 전시한다"며 "일류와 세계평화를 위해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소중한 지역인지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찾아온 평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시 주제는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본 1950년대 DMZ Korea'로 1953년 7월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 판문점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한 NNSC의 사진과 물품이 전시된다.전시관은 NNSC 박물관, 과거 체코슬로바키아(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감독위원단이 본 북한 사진전, 폴란드로 간 북한 전쟁고아 사진전, 도보다리 등 4개 코너로 구성됐다.과거 미군 막사를 영구 전시관으로 꾸민 NNSC 박물관에는 NNSC의 역사, NNSC 기증품, 정전협정 직후 촬영한 남북한 사진 등 30여 점이 전시됐다. 정전협정 직후 중립국 감독위원회 북쪽에 설치된 첫 번째 DMZ 검문소 사진과 나무로 된 군사분계선 표지판 사진, 중립국 감독위 군복 등이 주요 전시물이다.북한 관련 사진전은 2개 미군 부사관 숙소였던 공간을 활용해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감독위원회가 찍은 사진과 폴란드 다큐멘터리 작가 욜란타 크리소바타가 제공한 사진이 전시된다.1관은 체코슬로바키아가 1953∼1956년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파견단을 보내 3년간 활동하며 찍은 북한 사진 15점이 전시된다. 또 2관은 1951년 폴란드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 1천500여 명의 삶을 다룬 사진 10여 점이 전시된다. 북한 전쟁고아들은 1959년 북한으로 돌아갔다.이밖에 스위스 파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토마스 팔러 소령이 야간에 촬영한 판문점 도보다리 사진 1점도 선보였다. 도보다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때 수행원 없이 단독회담을 한 역사적 현장이다.전시관은 내년 4월까지 운영되며 개관 행사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맡은 4개 국가 외에 32개 국가의 외교사절단이 참여한다.중립국 감독위원회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함께 남북 휴전상황을 감시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유엔사령부가 스위스와 스웨덴을, 북한과 중국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각각 지명해 당초 4개 국가가 파견단을 보내 활동했다. 현재는 스위스와 스웨덴만 남아있으며 폴란드는 본국에서 중립국 감독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7일 오후 정전 65주년을 기념해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캠프 그리브스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전시관을 개관했다. 노태강(왼쪽 다섯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중립국 감독위관계자들과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7일 오후 정전 65주년을 기념해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캠프 그리브스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전시관을 개관했다. 중립국 감독위관계자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스위스 파견단으로 근무 중인 다니엘 토마스 팔러 소령이 야간에 촬영한 도보다리 사진. /경기관광공사 제공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7일 오후 정전 65주년을 기념해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 캠프 그리브스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전시관을 개관했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8 이종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26일부터 이미 효력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준을 마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이 이미 지난 26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합의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 6조를 보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다.정부는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절차를 북측에 공식 통지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사실상 남북이 문본을 교환한 절차를 마친 것이라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문서를 교환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이 서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남북군사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된 것은 아니나, 상위 합의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는 발효 절차를 확인하고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남북군사합의서가 상위 합의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인 만큼 비준과 함께 문본 교환 절차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이 이미 발생했으나 이를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는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할 예정이다.29일께 관보게재를 요청하면 그로부터 2∼3일 뒤에 남북군사합의서가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와 함께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은 29일에 관보에 게재·공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후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7 연합뉴스

[전문]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해 합의사항을 6개 항의 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남북은 보도문을 통해 11월 말까지 비무장지대(DMZ)내 남북 각 11개 GP(감시초소)의 병력과 장비, 철수, 완전파괴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보도문 전문이다.『남과 북은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였다. 남과 북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 남과 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다.2. 남과 북은 금년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또한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4. 남과 북은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 10명)을 구성하여, 11월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5. 남과 북은 '92.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였다.6. 남과 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하였다.남과 북은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군사회담 및 문서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2018년 10월 26일 판문점』/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일문일답]장성급회담 南수석대표 "내달초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시작"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은 26일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초부터 (남북 간)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표는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군사회담 종료 뒤 브리핑에서 "(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이날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의 비준절차가 완료된 사실을 북측에 공식 통지했으며, 이에 대해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를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관련, 합의문에는 '구성하기로 했다'고만 돼 있다. 구체적 논의가 안 된 것인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1992년 5월 군사공동위 합의서가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이 있다. 그 합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 그 합의서를 우선 준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 군사공동위 위원장 인선과 대표 구성의 (남북 간) 초점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 그렇지 않다. 합의서를 보면 차관급 이상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위원 5명 구성한다고 돼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위원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사전에 (국방부가) 위원장으로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존 남북 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했다. 추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 시범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됐나.▲ 평화수역이나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정 범위 획정 문제는 군사공동위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은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북측에서도 해군 대좌가 직접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우리측 안을 북측이 수용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 그래서 11월 초, 아마도 요일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공동수로조사는 개시될 것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사합의서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명시된 것과 달리, 북측이 함정 간 교신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회담에서 관련 이야기가 오갔나. ▲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전혀 언급되지 않았나.▲ 그렇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가장 관심 있게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북이) 서로 생각하고 있다.-- 군사공동위 가동 시점은.▲ 우선 문서교환 방식으로 구성안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합뉴스=공동취재단26일 오후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종결 회의를 마친 후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담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6 연합뉴스

남북 군사긴장 완화조치 '속전속결'…GP 완전파괴 불가역 조치도

남북 군사당국은 11월말까지 전방 감시초소(GP) 각각 11개를 완전파괴 방식으로 시범철수키로 하는 등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또 다음달 초부터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수로조사에 착수키로 해 접경지역 조기 평화정착을 도모키로 했다.남북 군사당국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의 제10차 장성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행보를 가속했다.남북 장성급 회담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 종료까지 걸린 시간도 짧았지만, 합의도 시원스럽게 이뤄졌다.이날 장성급 회담은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종결회의 등을 거쳐 5시간 만인 오후 3시에 끝났다. 저녁 늦게, 경우에 따라선 밤샘 협상으로 이어졌으나 이날은 달랐다. '밀고 당기기' 할 것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남북 합의사항이 담긴 6항의 보도문을 발표했다. ■'12월 GP시범 철수를 상호 검증…완전파괴 방식'군사당국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북이 시범철수 대상인 각각 11개의 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한다는 내용이다. 애초 '9·19 군사합의서'에 연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GP 시범철수를 한 달 정도 앞당긴 셈이다. 남북은 올해 12월 중 GP 시범철수를 상호 검증하기로 했다. 완전파괴 방식의 GP 시범철수도 주목할 점이다. GP에서 병력과 장비만 빼면 언제든 GP를 다시 운영할 수 있지만, 요새화된 GP를 파괴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남북은 GP 시범철수가 끝나면 DMZ 내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DMZ 내 GP는 북측이 160여 개, 남측이 6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GP를 철수할 때도 완전파괴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한강하구 공동이용…접경지 조기 평화정착'남북이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접경지역 조기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군사합의서에 연말까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남북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기로 한 걸 구체화한 것이다.남북이 설정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의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한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된다. 남북이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합의를 재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으로 남북의 합의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남측 수석대표인 김 소장은 "우리 측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합의서를 비준한 절차를 오늘 북측에 공식적으로 통지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발효절차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문서로 줬고, 북측은 지난번 9·19 군사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서해 평화·공동어로구역…군사공동위 대표 선정 이견'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문제에선 남북이 조속히 구성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하지만 차관급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군사공동위 남북 대표와 관련, 우리측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카운터 파트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육군 대장)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방부에는 차관이 1명이지만, 북한측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을 겸하는 서홍찬 제1부상 대신 군사 외교를 담당하는 김형룡 인민무력성 부상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4~5명에 달하는 부상 중 한 명이고 계급도 대장이 아닌 상장(우리의 중장)이어서 군사공동위 대표의 '격(格)'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 "기존 남북 간 합의한 군사공동위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호 협의를 진행했고 추후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5월 남북이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 대표를 '차관급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끝난 후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왼쪽)이 종결 회의를 마치고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6 전상천

남북, 내달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11개 완전파괴 합의

남북은 26일 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회담 종료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남북은 당시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차관급 이상'으로 규정됐던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선 남북이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군사합의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은 이날 장성급회담 종결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마친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소장(왼쪽)이 종결 발언에 앞서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6 전상천

10월로 합의된 남북 일정들, 북미 '밀당' 속 늦춰지나

10월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북이 평양공동선언 이행 차원에서 10월 하순으로 합의한 일정들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 선 북한이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으며 미국과의 '밀고당기기'에 주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남북 일정 중 일부는 다음 달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이 10월 하순에 하기로 합의한 일정 중 대표적인 것은 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다. '연내 착공식'이라는 평양공동선언 내 합의사항을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11월말∼12월초 착공식'과 '10월 하순 경의선·11월 초 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로 구체화한 것이다. 남북은 이번주 후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 등이 먼저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은 공동조사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된 바 없으며 현재 북측 및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준비가 완료되면 유엔사의 협조를 거쳐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각 10월 하순과 10월 말로 대략적 시기가 합의된 보건의료 분과회담과 체육회담도 아직 구체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평양공동선언에 '10월 중'으로 명시된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도 지금까지 일정 등이 정해지지 않아 이달 중 개최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구체 일정들이 확정되지 않는 데는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느라 남북 일정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북측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의 입구에서 미국 측에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협상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연결할 중대 고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나름의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사안마다 최고지도자의 결정과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다뤄왔던 통일전선부가 김영철 부장을 필두로 북미관계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남북과 북미 사안을 한꺼번에 진행해 나가기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미 간에 고위급회담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일정을 동시에 진행해가는 것이 북측에 버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각종 실무회담 등의 일정을 잡으면서 명확한 날짜 대신 '10월 하순', '11월 중' 등으로 대략적 시기만 명시한 데에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북측의 요청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협의도 변수다. 남측 인원과 열차를 이용한 경의선 철도 현지공동조사의 경우 지난 8월 유엔사의 통행계획 불허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의 공동조사 계획에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북미 간에 고위급회담 및 실무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논의가 주춤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일정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 이행과는 별개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해 공단 시설을 점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31일부터 사흘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이 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첫 시설점검용 방문이라는 점에서 재개 준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 역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김정일. /워싱턴DC AP=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南 "JSA 비무장화 보니 뿌듯"…北 "수뇌분들께서 몸소 씨 뿌려"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모두 '9·19 군사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오전 10시 시작된 장성급회담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무장지대가 지난번에 왔을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니 가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소장은 "특히, 오늘부터 남·북·유엔사 3자가 참여하는 (비무장화) 상호 공동검증이 실시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조치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도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화답했다. 안 중장은 이어 "수뇌분들께서 몸소 씨를 뿌리고 닦아가시는 평화·번영·통일이라는 이 나무를 거목으로 자라게 하는 민족사적 대업, 온 겨레, 온 민족에게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기 위한 이 거창한 사업에서 북남 군부가 일정하게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 긍지를 가져야 하고 자부심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중장은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대결과 충돌의 첨병으로서 총부리를 맞대고 섰던 북남 군부가 오늘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사업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는 가슴 뿌듯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평양에서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한다. 아울러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김 소장과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등 5명,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안 중장과 김동일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오명철 해군 대좌, 함인섭 육군 대좌, 김광협 육군 대좌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연합뉴스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6 연합뉴스

비건 美대북대표, 29~30일 방한… '판문점' 실무회담 가능성 주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회담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우리측 카운터파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은 이 본부장이 지난 21~23일 워싱턴을 방문해, 그와 만나 북미 비핵화 대화 전략을 협의하고 귀국한지 엿새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가 시급하게 방한해 우리 측과 논의를 해야 할 만큼 북미 협상에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방한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북미간 실무협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미국이 요구한 오스트리아 빈 실무회담 개최가 북측의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무산된 만큼 판문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는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수차례 개최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3일 귀국 전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특별대표와 서로 격의 없이 자주 보기로 했다"면서 "주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간 후속협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와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떻게 규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에서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이 본부장의 이번 주 방미에 이은 비건 특별대표의 내주 방한은 북미 고위급 협의 등을 앞두고 양국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은 지난 8월 말 임명된 후 이번이 네번째이다. 그는 9월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10~12일 한국을 방문했으며, 중·일 순방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서울을 찾았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동행한 직후인 지난달 7~8일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결과와 향후 비핵화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비건 특별대표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부상 사진은 지난 9월 15일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1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6월 11일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를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 리츠칼튼 밀레니아호텔로 들어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2018-10-26 연합뉴스

남북, 판문점서 제10차 장성급회담 시작… 군사공동위 구성 논의

남북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남북장성급회담 개최는 지난 7월 31일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9차 회담이 열린 이후 87일 만이다.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날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전 "9.19 군사합의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역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협의한다.아울러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김 소장과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황준 해양수산부 수로측량과장 등 5명,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과 김동일 육군 대좌(우리의 대령), 오명철 해군 대좌, 함인섭 육군 대좌, 김광협 육군 대좌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디지털뉴스부남북장성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제10차 회담을 위해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6 디지털뉴스부

남북장성급회담 오늘 판문점서 개최, 군사합의 이행 '중간평가'… 한강 하구 공동조사 논의

남북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11일 만에 개최한다.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중간 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한다.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한다. 남북은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초소와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을 끝냈다. 이날부터 이틀간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을 할 계획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이런 검증 절차와 함께 남북 각 지역의 초소 교차 설치 세부사항도 협의할 계획이다.초소 교차 설치가 끝나면 이르면 다음달 중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JSA 남북지역 자유왕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JSA 비무장화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단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인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현황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또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도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다뤄진다.앞서 남북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관해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관료가 맡고 각 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서홍찬 북한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위원으로는 정부와 군 인사들이 고루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장성급회담에선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된다.남북은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상호 해당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된다.군사합의서에는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로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에 이르는 한강(임진강) 하구 수역을 공동이용 수역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했다. 장성급 군사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수석대표인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 등 총 5명이, 북측에서 단장(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측 소장급) 등 5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이번 회담은 우리 측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개최를 제의했고, 북측이 호응해 열게 됐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지난 25일 JSA 내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하는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0-26 디지털뉴스부

美,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가능성에 "대북제재 완벽 이행해야"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움직임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다.이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인들이 이르면 내주 방북해 공장시설을 둘러보는 방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RFA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한국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해 유엔 제재 결의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미국)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특정 제품(제공)을 포함한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책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RFA는 또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통일된 대응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없음을 부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등이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당일치기 일정으로 나눠 방북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등이 관측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사진취재단

2018-10-26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