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불필요, 철회 지시"… 행정부 발표 하루만에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철회 대상 제재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단행한 첫 대북제재 조치로, 전날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발표를 하루 만에 대통령이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 발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이러한 제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를 가리킨 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과 관련, 재무부의 발표 시점을 '오늘이라고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으나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잘못 말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가 재무부가 단행한 대북제재를 하루 만에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금요일(22일)에는 북한에 대한 어떤 신규 제재도 이뤄진 게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재무부 제재를 가리켰던 거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력한 의혹을 받는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입을 연 것은 미국시각으로 지난 14일 밤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중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중단 검토'를 선언한 이후 8일 만이다.WP는 "재무부 발표 철회로 혼란을 촉발했다"며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재를 언급한 것인지 즉각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정부 조치를 주워 담은 직접적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이 북한 측이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이후 몇 시간만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온갖 현안에 대해 '폭풍 언급'을 하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왔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마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하노이 AP=연합뉴스

2019-03-23 디지털뉴스부

北, 美제재에 남북관계 흔들며 응수…한반도정세 4월 고비

북한이 22일 남북관계의 상징적 장소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하노이 판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개설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남북 간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남북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조치라기보다는 대남 불만을 표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기류 속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에 독자적으로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를 발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북미대화의 교착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실험 재개 카드를 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부의 대응, 남측 여론의 향배 등을 '간 보기' 하는 차원에서 상징적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관계에 충격파를 가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의 유연성 발휘를 설득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지속할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압박하기 위해 북측 인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 조치가 나온 시점이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불법 환적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제재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한 직후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전반적으로 한미의 기류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반도 관련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음을 한미 양측에 '경고'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한미가 현재의 대북 기조에 급격한 변화를 가하지 않는 한 북한은 다음 단계의 대남, 대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인다. 대북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남측 인력 철수 요구가 다음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꽃샘추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언론에서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영변 폐기-민간경제 분야 제재 해제'의 구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국은 지금 대북제재망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러시아로 파견한 것에서 보듯 한미를 향해 '어깃장'을 놓는 것과는 별개로 러시아, 중국과는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구를 모색할 공산이 있어 보인다.김 위원장의 방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통한 중·러와의 정상회담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외교가에선 보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미를 상대로는 압박의 수위를 올려가며,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같은 중대 도발 카드로 판을 흔들지를 계속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 중재에 외교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북미 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큰 데다, 한미 대북정책 엇박자 설이 나오고, 북한도 한미공조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할 공간도 작년에 비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최고인민회의(4월11일)가 열릴 예정인 다음 달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최고인민회의에선 대외정책에 대한 결정도 이뤄지는데 현재의 북미 대치구도가 그때까지 이어질 경우 북한에서 대미, 대남 정책 조정 내지는 변화 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정성장 본부장은 "북한이 주요 국가 공관장을 평양에 불러들인 데 이어 남북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까지 철수한 것은 비핵화 협상 전략과 대외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징후일 수 있다"며 "따라서 조만간 북한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나 정부 명의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대외적으로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 조치와 관련, "북한의 '새로운 길' 발표가 임박한 신호일 수도 있다"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둔) 4월 초가 중요하겠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어렵게 뚫린 '남북 첫 24시간 소통채널'…189일만에 '단절'위기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 남북 최초의 상시협의채널이 189일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북측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고 상주하던 인원 전원이 철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의 정상이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특히 남북관계 역사상 첫 24시간·365일 소통채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게다가 개소하기까지 남북이 수차례 '고비'를 함께 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겪었기에 북측의 돌연 철수 결정이 주는 충격파가 작지 않은 분위기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당초 8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목표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구성·운영을 위한 합의안을 준비해왔다.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유류 등 대북 물자 반출과 관련해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정대로 개소를 추진했으나, 지난해 8월 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전격적인 방북 취소로 북미관계가 악화하자 개소 시점이 9월로 늦춰졌다.이후 9월 5일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당일치기' 방북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북측과 '평양 남북정상회담(9월 18∼20일) 이전'으로 개소 시기가 좁혀졌고, 이틀 만인 7일 실무협의를 통해 개소 날짜를 같은 달 14일로 확정했다.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생각이었다.그러나 북미관계 악화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남북교류 진전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연락사무소가 첫 희생양이 됐다.실제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공동연락사무소에도 '이상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의 경우 통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인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가 2주 단위로 개성과 평양을 오가며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교대 근무를 해왔다.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이달 초부터 줄곧 두 명 다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동명이인인 새로운 인물이 '임시 소장대리'라는 직함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측에서는 연락사무소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사무소에 출근해 전종수 소장 또는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와 협의(소장회의)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소장은 물론 소장대리마저 계속 부재하면서 이달 들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측에 대한 섭섭함이나 불만을 넘어 (북미관계 관련) 남측 역할의 불필요 혹은 무의미하다는 것일 수 있다"며 "북한의 '새로운 길' 발표가 임박한 신호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북미회담 결렬에 직격탄 맞은 남북관계, 대화협력도 멈춰설 듯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침묵하던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하면서 한반도 정세 경색의 '직격탄'을 남북관계가 맞게 됐다.북측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고 상주하던 인원 전원이 철수했다.개성 연락사무소은 남북 간의 상시 연락채널로, 남북은 통상 오전과 오후 연락관 접촉에서 문서교환 협의 등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열리는 남북 소장회의는 남북간 중요한 현안을 협의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했다.이런 연락사무소를 통한 소통 채널이 끊기면 당분간 남북한 대화·협력도 멈춰설 수밖에 없다. 가장 당면한 문제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다. 정부는 남북 정상의 9월 평양선언 합의사항인 화상상봉 개최를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면제까지 모두 마치고, 국내 입장정리 등을 통해 조만간 북측에 상봉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전격적 철수로 당분간 논의 진행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등의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개성의 고려 왕궁터인 만월대 발굴 재개나, 지난해까지 논의돼 온 남북간 철도·도로 협력 등 다른 교류협력 사업들도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 남북간 기존 연락채널이던 판문점 채널은 남북간 현안 협의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판문점 채널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기타 그 밖의 채널도 있으니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사실 북측의 연락사무소 철수는 단순한 연락채널 단절을 넘어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북측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북미관계 냉각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중단시켜 남측뿐 아니라 미국까지 압박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정부가 그동안 북미 협상의 '중재자', '촉진자'를 자임해 왔지만, 북미관계의 불똥이 도리어 남북관계에 가장 먼저 튄 것이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 대한 우회적 시위"라며 "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최근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들을 내세워 남북 정상선언 이행에 남측이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선전매체 '메아리'는 22일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남측에 촉구했다.최근 철도·도로 협력이나 타미플루 지원 등 남북교류는 일일이 국제사회의 제재면제 절차를 밟으며 천천히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누적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한반도 해빙과 미국과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 많이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북미관계가 악화하면서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에 섭섭함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결국 미국 변수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특단의 결단을 내리고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성 시위"라고 말했다.정부도 북한의 이번 결정 배경과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향을 숙의할 것으로 보인다.천해성 차관은 판문점 선언 내용인 연락사무소 철수가 남북간 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합의 파기라고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힌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 '9·19군사합의' 이행에도 먹구름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달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작년 9월 문을 연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이 철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개성 연락사무소와 9·19 군사합의 모두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합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부는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이날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조치를 고려할 때 북측이 남북군사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최근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북측은 이날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입장을 통보했다. 당초 국방부가 북측에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올해 들어 9·19 군사합의 이행이 답보상태를 보임에 따라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이다. 남북은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았다.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다음 달부터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 6일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올해 들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북측이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북한의 이날 개성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이행에 급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도 불투명해졌다. 이 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군(軍) 주요직위자 간 핫라인 설치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JSA 자유왕래 등의 군사합의 이행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다만,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철수를 단행하면서도 남측 인원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연락사무소 폐쇄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9·19 군사합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작년 11월 1일부터 군사합의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육·해·공군 적대행위 중지'를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합뉴스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靑, 연락사무소 北 철수에 '곤혹'…겹겹이 시련 맞는 중재역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결렬된 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부심하던 문 대통령이 또 한번 큰 고비를 맞게 된 탓이다.연락사무소에서 북한이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여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접점을 찾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고자 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이번 조치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부담스러운 대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사실상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처음으로 구체적 조치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다.'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내세우며 단계적 비핵화 수용을 요구해 온 북한은 지난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을 압박한 바 있다.최 부상은 평양에서 연 긴급 회견에서 "미국의 요구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까지 시사한 최 부상의 회견 내용에 청와대는 즉각적 판단을 자제한 채 무엇보다 북미 간 기 싸움이 긴 냉각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공을 들였다.교착 상태가 장기화해 협상 동력이 약해진다면 문 대통령이 여태껏 끌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역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일각에서는 현 상황의 장기화가 비핵화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든 북측과의 접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동시에 지난해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처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력 일방 철수가 문 대통령이 운신할 폭을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북미 간 갈등이 현 상황을 야기한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마땅한 역할을 찾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중재·촉진 행보가 더욱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와대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 역시 향후 행보에 매우 조심스럽게 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당장 눈에 띄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진의를 헤아리는 데 일단 주력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실제로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를 통보하면서 남측 인력의 사무소 철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금 비핵화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vs南 "유감"…한반도에 '먹구름'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 협력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북미 협상 재개 방안 마련에 고심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시련을 겪게 됐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만 우리측에 간략하게 통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상주하던 북측 인력 전원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연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189일 만에 위기에 직면했다. 연락사무소에는 그동안 북측 인력 15∼20명이 상주하며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리측에서는 이날 직원 23명과 시설 지원 관계자 등 총 69명이 체류해 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측의 철수에도 우리측 인원들은 종전처럼 상주시킨다는 방침으로, 직원 9명과 지원 인력 16명을 포함해 25명이 이번 주말 개성에서 근무하게 된다. 천 차관은 "'저희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하겠다'라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남측 인원이) 오늘 입경하지만, 다시 월요일 출경해서 근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 합의인 만큼 우리는 이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본다"며 "또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북측에 언제든 돌아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력을 철수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을 전격 철수한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이 사안이 남북 및 북미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주말인 23일과 24일 잇달아 차관 주재 점검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이날 남측으로 귀환한 김창수 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겸 부소장은 오는 25일 다시 개성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철수했지만 군 통신선 등 다른 남북간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측의 철수로 정상적인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남북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끝나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남북간 협력사업들의 차질이 점쳐진다. 천해성 차관은 "북측 인원들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커서 남쪽을 향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천 차관은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연관됐느냐는 질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의 철수 통보는 이날 새벽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를 하는 등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북제재를 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정부는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불법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하기도 했다. 한편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천 차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주 금요일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함으로써 주 1회 북측 소장 또는 소장대리와 정례 소장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3월 들어 소장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도 북측 전종수 소장이나 황충성·김광성 소장대리는 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동명이인인 임시 소장대리만 모습을 드러냈다. 천 차관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하는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한 특별한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상황을 예단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19-03-22 연합뉴스

정의용 靑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 "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있었음은 사실상 확인했다. 신 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나와 앤드루는 핵 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간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을 (정 실장에게) 했다"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낸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말 사임했지만, 최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비공식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는가 하면,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도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막전막후와 북미의 현 입장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 신기욱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APARC의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소장은 정 실장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해온 말 들을 폭넓게 전달했다"면서 "정 실장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앤드루 김은 20일 한국에 있는 APARC 동문 모임에 참석해 "한미간에 대북 시각차가 크다"면서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또 하노이 핵 담판 결렬에 대해 '북한이 괌과 하와이 등에 있는 미국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개념의 차이 탓에 합의가 결렬됐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센터장은 아울러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실무협상에서 북측이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비핵화 자체를 말할 수 없다", "영변 외 핵시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실무협상에서 부차적 이슈만 논의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신 소장도 최근 한 언론 칼럼에서 "하노이 회담을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제재완화, 한국은 남북경협이라는 다른 꿈을 갖고 협상에 임해왔음이 명백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임기응변식의 어설픈 중재가 아니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설득하고 대신 체제 보장 등 북한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선 미국, 중국과 만나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1일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참가자(player)"라고 말하면서, 미국 측에 '제재 완화'를 설득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날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비핵화를 설득하라"고 말했다. 미국 측 사정에 정통한 그의 이같은 말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뭔가 하나를 선택하든, 새로운 길을 모색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이 김 전 센터장과 신 소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형식의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민간싱크탱크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스탠퍼드대의 대표적 대외 연구기관인 후버연구소와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에는 최근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 전 센터장 등 중량급 인사들이 몰려들어 현시점에서 미국내 최고의 대외 싱크탱크로 부상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동맹의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물로 꼽히는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또 현 정부 들어 다소 소원했던 미국 싱크탱크와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정 실장에게 스탠퍼드 아태연구소 방문을 요청했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과 앤드루 김의 면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접견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미국과 북한 양측의 동향 파악을 위해 그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3-22 연합뉴스

美, 中해운사 2곳 대북제재… 불법환적 주의보에 선박 대거 추가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북한의 협상중단 경고 등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 등 파장이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 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백설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 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이 그 수익에 따른 이득을 봤을 것이라고 재무부는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초 다롄 하이보가 중국의 다롄에서 북한 선적의 선박에 화물을 실어 남포에 있는 백설 무역회사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차 정상회담 결렬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실행을 견인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계속 가해나가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실행조치 이행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해상 무역을 봉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운사에 대한 이번 제재는 내주 미·중 간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무역 문제를 지렛대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조를 끌어내기 위한 대중 압박 차원도 있어 보인다. 이번 제재로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이들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에 대한 관련 조치로서 국무부, 해안경비대 등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23일 발령된 지 1년1개월여만이다. 재무부는 북한의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선박 리스트를 갱신했다면서 북한의 기만적 선적 행태와 이러한 행태들에 연루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총 67척의 선박 리스트가 갱신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지난해 2월 첫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선박은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선박 24척으로, 모두 북한 선적이었다. 이번에 갱신되면서 석유 불법 환적에 연루된 북한 선적 선박은 28척으로 4척 늘었으며, 북한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제3국 선적 선박이 18척 추가로 들어갔다. 또한 2017년 8월 5월 이래 북한산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49척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북한 선박이 33척이다. 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이름을 올린 선박은 총 95척으로 첫 주의보 발령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선박 대 선박 환적 항목과 관련, 루니스(LUNIS)라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전후로 해당 선박들이 정박했던 항구들을 표시한 지도도 공개했다. 한국의 도시 가운데서는 부산, 여수, 광양이 지도상에 표시됐다. 재무부는 이 주의보가 처음 나온 지난해 2월 이래 북한은 선박 대 선박의 환적 장소를 바꿔왔으며, 베트남 인근 통킹만에서 석탄 수출을 재개해왔다고 밝혔다. 주의보에는 ▲북한의 불법 해상 무역을 피해야 할 국가 및 산업 안내 ▲북한의 대형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척의 선박 ▲2017년 8월5일부터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척의 선박 리스트 등이 담겼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이 자동화 식별 시스템 마비 및 조작, 선박 바꿔치기, 불법 환적, 화물 기록 위조 등의 기만적 수법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국제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차대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부는 우리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역을 가리기 위해 기만술을 쓰는 해운사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가 단행한 가장 최근의 대북제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사실상 이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으며 11월에는 북한의 석유수입과 관련해 도움을 제공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느 행정부가 일찍이 구사해온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와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관여를 동시에 하고 있다"며 '쌍끌이 노력'(twin efforts)을 언급, 제재와 대화 병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장면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remain intact)하며 북한이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금수품목을 불법거래하는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지난해 6월~8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연합뉴스=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2019-03-22 연합뉴스

美, 북한 불법환적 선박 95척 명단 중에 한국선적 '루니스' 포함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이 포함됐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와 함께 발표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에 한국 국적의 '루니스(LUNIS)'가 포함됐다.OFAC는 이 선박을 비롯해 토고와 시에라리온, 파나마, 싱가포르, 러시아 선적의 선박 등이 북한 유조선의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만 설명했다.국제 선박정보업체 플릿몬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니스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m, 폭 19m의 선박으로 국제해사기구가 부여한 식별번호는 9200859다. OFAC는 "이 리스트는 제재 리스트는 아니고 일부 선박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OFAC가 제재 대상 인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물이라고 단정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동 선박은 그간 한미간에 예의주시해온 선박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불법 유류 해상환적 및 북한산 석탄 수출을 막기 위해 의심 선박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표, 관련 기관 및 기업들에게 적절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불법환적 의심 선박명단에 한국 국적 선박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루니스'="" 포함="" =""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인="" '루니스(lunis)'를="" 포함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국="" 95척의="" 명단을="" 내놨다.="" 루니스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m,="" 폭="" 19m의="" 선박이다.="" 사진은="" 21일="" 오전="" 정보="" 사이트인="" '베셀="" 파인더(vessel="" finder)'에="" 표시된="" 루니스의="" 정보.="" 2019.3.22="" [베셀="" 파인더="" 캡처](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3-22 강보한

[인천경영포럼 400회 초청 강연]반기문 前 유엔사무총장, "북핵 초당적 과제… 문재인 정부 힘 실어줘야"

남·북·미 비핵화 이해 조금씩 달라2차 북미회담 실패 '시각차' 원인"北, 당장 핵포기 어려울 것" 지적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원인은 남북·북미·한미 간 잘 맞물려야 할 톱니바퀴가 조금씩 어긋나면서 벌어진 결과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빨리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21일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강연 400회 달성' 기념 특별 초청 연사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외교가 정치화돼선 안 된다. 여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고 했다.반 전 총장은 "지난해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남·북·미가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며 "당장 북한은 지난해 말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보는 남·북·미 시각이 다르다 보니 정상회담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게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반 전 총장은 "1991년부터 북핵 협상 당사자로 나서 일을 해온 경험상 그동안의 북한 패턴을 볼 때 당장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한 뒤 "북한은 항상 위기가 있을 때 문을 열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다시 문을 닫는 방식의 협상을 벌여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경협문제도 당장 풀리면 좋겠지만 지금은 숨을 고르며 지켜봐야 할 시기"라며 "우리가 섣부르게 경협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에 큰 균열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반기문 전 총장은 "한미동맹이 그냥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특히 현 트럼프 정부에선 미국의 행태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고 이럴수록 여·야와 진보·보수 등을 떠나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현 정부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나아지고 있는 만큼 범국민적으로 지지해 주자"고 강조했다.이날 특별 초청 강연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맹성규, 자유한국당 안상수·홍일표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 400회 초청 강연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1 김명호

[인천경영포럼 400회 초청 강연]반기문 "경협, 안보리 제재 틀안에서… 속도 조절 필요"

너무 빠르면 韓·美 불협화음 우려교섭대표 경험 "과거 되짚어야"정부 '직접 당사자' 역할 강조도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2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에서 20여 년간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 피력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1991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할 때 교섭대표로 임명돼 이 선언이 이뤄지는 과정에 참여했다"며 "이후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상뿐만 아니라 과거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중재자'나 '촉진자'보다는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 전 총장은 "'내 문제'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옆에서 중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북미 관계 등) 다른 지점에서 삐걱거릴 수 있다"고 했다.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틀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 전 총장은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경협을 진행해야 하지만, 너무 빠르면 한미 간 불협화음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며 "최선을 희망해서 최악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다. 아직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공로회원 시상이 있었다. 제이씨텍(주) 이영재 대표이사, 제원기업유한회사 김영희 대표이사,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이정희 이사장 등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인천경영포럼 안승목 회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20년, 50년, 100년을 위해 쉬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인천경영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창립 20주년' 축하떡 자르는 내빈들-인천경영포럼 창립 20주년과 초청강연 400회 달성을 기념해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초청 특강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관석 국회의원, 안승목 인천경영포럼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이영재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3-21 정운

[市 평화도시委 출범 '첫 회의']인도적 대북지원·문화 교류·연구 '디테일'

올 추진사업·기금 계획 보고받아5년 단위 기본계획 심의 확정키로민관 협력 네트워크 '통일 공감대'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심의하고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인천시 평화도시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인천시 평화도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해 남북교류사업 계획과 관련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받았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전부 개정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날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박남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이날 대북 제재 상황에서 가능한 교류 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승인과 북측 협의를 얻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예방·치료 사업 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미술작품 교류 전시와 예술단 교차 공연 등 문화·체육 교류, 역사학술 교류, 남북학생 교차 수학여행, 수산·환경자원 공동 연구 등을 올해 주요 교류 사업으로 추진한다.인천시는 올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인천시 평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서해5도와 한강하구 평화 정착, 민관 협력, 동북아시아·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이 담긴다.인천시는 또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 지정 등 서해평화 정착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인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올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전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21 김민재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5·끝)'DMZ 평화공원' 필요성]"강제징용자, 국제적으로 인식되게 독립된 추모공간을"

北, 묘역 공동조성 공감 '상징성' 커접근성 감안 道 접경지 '최적' 주장"북한도 강제동원 희생자 독립 묘역이 갖춰진 DMZ 평화공원 조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인터뷰 내내 수 차례나 파주 등 경기도 접경지대에 DMZ 평화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유골 봉환 작업을 해 온 그는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남북이 함께 묘역을 조성해 그곳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회장은 "일본만 따져도 신원은 확인했으나 들여오지 못한 유골함이 2천기가 넘는다. 묘지가 있어서 찾기가 쉬운 사할린 지역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서 1만2천기나 대기하고 있다"며 "1년에 백기씩 들여와도 100년이 넘게 걸리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10기씩 들여오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했다.안 회장은 수 만기에 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함을 봉환하고, 이를 한 곳에 모아 독립적인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희생자 유골을 천안 망향의 집에 위탁해오고 있는데 그곳은 독립묘역이 아니다.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찾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곳이 대일항쟁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같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추모탑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본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희생자들도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평화공원의 위치로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DMZ 안에 조성해야 하며,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도 접경지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안 회장의 말이다. 안 회장은 "부산에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공간이 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우리가 아픈 과거를 품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선 공간 자체가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고양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학술대회를 연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해 12월 방북해 북측과 피해 조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해외에서 북한과 공동 학술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5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학술대회의 개최지로는 필리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회장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비를 들여가며 조상의 유골을 해외에서 다 찾아왔다. 해외에 남겨진 희생자 유골은 힘도 없고 여유도 없는 후손들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을 들여 찾아와야 한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기씩 이 유골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21 신지영

경기·인천 남북교류협력사업 '날개' 다나

현행법 지자체 대북사업 주체 불가설훈 의원, 법제적 보장안 대표발의평화마라톤·옥류관 분점 탄력 기대경기도와 인천시가 접경지역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북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스스로 북한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부천원미갑) 의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현행법에선 지자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인천 등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임에도 현행 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제약받고 있다며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해왔다.앞서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국 15개 시·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자체 간 남북경협에 대해) 당 차원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합리적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인천의 경우,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화된 쪽으로 집중 교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를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자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및 추진협의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및 지원책도 담았다. ▲지자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을 추진하는 한편 옥류관 분점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에는 대규모 DMZ 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설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자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고,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자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1 김연태

민주·한국당, 남북경협특위서도… '하노이회담·한미공조' 공방

윤후덕 "비온뒤 땅굳어 중재역 마땅" 김한정 "갈등설 과장해 이간질"김경협 "30년간 못한 비핵화 한방에 해결은 어려움… 포퓰리즘 안돼"송석준 "쇼 여러번 美입장 엇박자" 박순자 "경협 재개 조건충족돼야"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21일에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공조 상황 등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전날 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책임론과 대북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이날 '2라운드' 공방에선 회담 결렬 후 한미공조 방안에 대해 극명한 이견을 드러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앞으로의 한미공조 방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으나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미 간 엇박자를 들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윤후덕(파주갑) 민주당 의원은 "하노이회담을 대참사다 하는 시각이 있고,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회담 이후 북측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합쳐서 문재인대통령이 (북미 양측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접경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사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김한정(남양주을) 민주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로 한미 간 갈등이 있고 엇박자가 나온다', '대북접근법이 다르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과장돼 한미를 이간시키려 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갈등유발형 외교를 하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가장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김경협(부천원미갑) 민주당 의원은 "외교가 포퓰리즘 해선 안된다. (비핵화 문제는) 지난 30년간 해결 못했다"면서 '회담 빅딜' 실패에 대해 "한방에 해결 안되는 게 현실이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반면 송석준(이천) 한국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가) '쇼'로 끝난 것이 여러 번 아니냐.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하게 나가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는 갈 길이 멀고 (북한이) 전혀 꿈도 꾸지 않는데,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구호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앞서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은 전날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책임 공방과 함께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김경협·김두관(김포갑) 민주당 의원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과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김영우(포천·가평)·윤상현(인천 미추홀을) 한국당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남북 경제협력이 불투명해진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3-21 정의종·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