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볼턴 안보보좌관 "트럼프·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 개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개최될 것이라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망했다.볼턴 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인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1일 이후에(probably after the first of the year)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로이터 통신이 지난 19일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 1월1일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지만, 실명으로 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공식 발표한 적은 없었다.이 같은 그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네바다 주 유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잘 될 것이다. 서두르지 말아라"고 언급한 것과 연관됐다고 볼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UN총회 기간인 지난달 26일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게임(time game)을 하지 않겠다"며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한 바 있다.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해 북한에 대한 핵공격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볼턴 보좌관은 이어 "내가 알기로는 결코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과의 직접 협상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며 "대통령은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위원장)과 만나는 전례가 없는 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북한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된 의제 중 하나인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논란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더불어 북한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냉전 시대 군비경쟁 종식의 상징인 INF는 사거리 500∼5천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볼턴 보좌관은 "(INF는) 러시아와 미국에 적용되는 조약인데 지금은 이란, 중국, 북한 등의 나라들도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생산한다"면서 "미국과 러시아만 양자 조약에 묶여있고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 이란, 북한은 만약 조약 당사국이었다면 위반에 해당하는 전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의 방러는 시리아·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등으로 크게 악화한 미-러 양국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의사 표명으로 더 심각한 긴장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이루어졌다./AP=연합뉴스

2018-10-23 송수은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등 국무회의 통과…법제처 "국회 동의 필요없어" 판단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핵심으로 담은 내용에 합의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의결했고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한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길"이라며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개정안은 탈북민 보호 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개정안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도 강화하며, 탈북민 중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우선구매 지원 대상으로 적용한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해당 조항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개정해 완화하기로 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일명 '지방이양일괄법'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이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주민의사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이날 가결됐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연합뉴스

2018-10-23 송수은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아마도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러시아 라디오 방송인 '에코 모스크비'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백악관이 북미정상회담의 내년 초 개최 가능성을 공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작년 북한에 대한 핵공격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그는 이어 "내가 알기로는 결코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직접 협상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며 "대통령은 지난 여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전례가 없는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북한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타스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볼턴 안보보좌관이 이날 22~23일 이틀간의 공식방문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23일 푸틴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스크바 AP=연합뉴스

2018-10-23 양형종

연내 北양묘장 10개 현대화…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

온실투명패널 등 기자재 생산문제 지속 협의·공장 방문키로산불예방·생태계 보호 적극 추진… 26일 장성급, 공동위 논의남북은 올해 안에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남측은 11월중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남북은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남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진행하고,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북측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 도·시·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내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남북은 앞으로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우선 필요한 시기에 북측의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특히 남북은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정리한 데 따라 열린 첫 회담인 동시에 지난달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첫 당국 회담이다.회담에는 남측에서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이 참석했다.북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대표단을 구성, 회담에 나섰다.한편 남북 장성급군사회담도 오는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담판을 위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논의한다.국방부는 이날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 산림협력분과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2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2 전상천

남북, 연내 北양묘장 현대화 추진… 소나무재선충 공동방제 합의도

남측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북측에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내 10개의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도 약속했다.22일 남북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남북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매년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진행하고, 병해충 발생 상호 통보, 표본 교환 및 진단·분석 등 병해충 예방대책과 관련된 약제 보장문제를 협의·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북측 양묘장 현대화와 관련, 남북은 도·시·군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연내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남북은 양묘장 온실 투명패널, 양묘용기 등 산림기자재 생산 협력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기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산림과학기술 공동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남북은 약속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정리한 데 따라 열린 첫 회담으로, 지난달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첫 당국 회담이기도 하다.회담에는 남측에서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이 참석한다.북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대표단을 구성했다./디지털뉴스부남북 산림협력 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처 차장(오른쪽 두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대표단이 22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22 디지털뉴스부

DMZ 내 신축 도라전망대 개장… '북한 더 잘 보인다'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전망대인 '도라전망대'가 신축 개관돼 북한 개성공단과 기정동 마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파주시는 22일 최종환 시장을 비롯해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및 의원, 손희정·이진 도의원, 박정환 육군 1사단장, 이완배 통일촌 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라전망대'를 신축 개장식을 가졌다.최종환 시장은 기념사에서 "전망대 북쪽으로 개성공단과 송악산, 판문점, 기정동·대성동 마을이 보이고, 남쪽으로 임진각,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북한산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서 "도라전망대는 앞으로 서쪽 지역 비무장지대 내 최대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 훗날 도래할 평화와 통일시대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파주시는 2016년 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도라전망대 이전·신축 공사를 시작했다.신축 도라전망대는 기존 전망대에서 동북쪽 160m 지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2천143㎡ 규모로 건립됐으며, 기존 전망대보다 북쪽과 11m 더 가깝고, 해발고도는 167m로 12m 더 높아 북쪽이 더 잘 보인다.신축 전망대에 오르면 왼쪽으로 임진각과 파주 운정신도시 등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농촌 마을과 개성공단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관광객들이 간단한 음료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점과 카페 등 편의시설도 입점했다. 1986년 군사시설로 지어진 기존 전망대는 지상 1층, 전체면적이 980㎡ 규모로 비좁아 연간 방문객 60만 명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또 군 작전상황실 등 필수시설만 갖춰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2011년부터 신축 도라전망대 사업을 추진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DMZ 내 신축 도라전망대가 22일 개장됐다/파주시 제공DMZ 내 신축 도라전망대가 22일 개장돼 북한지역을 더 잘 불 수 있게 됐다/파주시 제공'

2018-10-22 이종태

북한선수 84명 참가 '제5회 아리스포츠컵 U-15 축구대회' 25일 춘천서 개최… 남북체육교류협회 주최

북한선수단 84명이 참가하는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가 오는 25일부터 10일간 개최된다.22일 (사)남북체육교류협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과 인제군 일원에서 열린다.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 4·25 체육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엔 남·북한 선수단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란 등 6개국, 8개 팀 230명이 참가한다.북한은 4·25 체육단과 려명체육단 등 선수단 84명(선수 73명, 임원 11명)이 참가한다.북한 선수단은 오는 25일 오전 서해선 육로로 방남,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응원단 숙소로 사용한 인제 스피디움에 머물 예정이다. 이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오는 28일 강원도 선발팀과 베트남의 예선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A·B조로 나누어 모두 20경기가 진행된다.'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김경성 이사장)과 북한의 '4·25체육단'이 공동으로 조직한 축구대회다. 제1회 대회는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 연천, 제2회 대회는 2015년 8월 평양, 제3회 대회는 지난해 중국 곤명, 제4회 대회는 2018년 8월 평양에서 각각 개최된 바 있다.특히 지난해 12월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3회 대회 때에는 북한측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남북체육교류협회 등 관계기관·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문화공연도 준비하는 등 선수단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이번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5회 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관 및 주최하고 강원도, 춘천시, 하나은행 등이 후원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제2회 아리스포츠컵 평양 대회./(사)남북체육교류협회 제공

2018-10-22 송수은

남북 산림협력회담 대표단 출발…"가시적 성과 낼 것"

남북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회담을 열어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회담 수석대표인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회담장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번 회담은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라면서 "두 번째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차장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방제 일정이 정해지느냐는 질문에 "회의를 통해서 알아봐야겠다"고 밝혔고, 양묘장 조성지역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담에서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정리한 데 따라 열리는 첫 회담으로, 군사·체육·적십자·보건의료 회담의 잇따른 개최도 합의돼 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적시된 대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고위급회담 후 브리핑에서 "북측도 재선충 방제를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재선충 방제를 하는 데 시기적으로 11월부터 2월∼3월까지가 가장 적기라고 한다. 산림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박종호 차장을 비롯해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김훈아 통일부 과장이 참석한다.북측은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최봉환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 손지명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로 대표단을 구성했다.한편 남북은 지난 7월 4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산림협력 회담을 하고 접경지역 병해충 공동방제와 방제지역 현장방문 등에 합의했다. 이어 8월 8일 남측 인원이 금강산 지역을 찾아 북측 관계자들과 함께 병해충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공동방제 일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남북 산림협력 회담 출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남북 산림협력 회담에 참석하는 남측 수석대표 박종호 산림청 차장(가운데),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오른쪽), 김훈아 통일부 과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떠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 적시된 대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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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디지털뉴스부

[인천대·옌볜대 심포지엄]"지금부터 국어 중심 '남북 통합교과서' 준비해야"

교육체제 혼란겪은 독일사례 소개우신영 교수, 공론화 필요성 제기향후 통일을 대비해 남북 교육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통합교과서 마련을 위한 연구 공동체를 구성, 교과서의 이질화 문제 등을 공론화 하고 기초적인 단계부터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대 국어교육학과 우신영 교수는 최근 인천대 통일통합연구원과 옌볜대 조선한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남북통합 심포지엄에서 남북 교과서의 이질화는 통일을 위해 해결돼야 할 사회·문화·정치 등 여러 분야 문제의 정점에 있다며 특히 모든 교과 분야의 근간인 국어에 대해 남북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교수는 '통일시대 국어교과서에 대한 연구(Study of Korean textbooks in the era of unification)'란 주제의 학술 발표에서 독일의 경우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통합교육체제 없이 서독의 교육체제가 동독에 그대로 '이식'돼 통일 후 수십 년간 혼란을 겪었으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남측과 북측 또한 독일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지금부터 문법 등 기초적인 국어 분야를 공동 연구하고 이질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학의 경우 남북 간 사상적 차이가 큰 근·현대 문학보다는 고전에 집중해 공동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우 교수가 남측과 북측의 문학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관동별곡을 비롯한 홍길동전, 춘향전, 청산별곡 등은 남북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런 고전문학을 보는 남과 북의 관점에도 사상적 차이가 큰 것으로 우 교수는 분석했다.우 교수는 "북한의 국어 교육 목표는 말과 글을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큰 이질화 문제 등을 조금씩 줄여가야만 통일 후 통합교과 체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21 김명호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인천공항, 서해평화지대 적극 역할을"

윤관석 "공항경제권 조속히 도입"이학재 "세계적 허브공항 되려면주변 항공정비단지 조성돼야" 지적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중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인천의 항공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산업, 교통, 물류에 있어 세계와 남북을 잇게 될 인천에 조속히 공항경제권이 도입돼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중심인 인천에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관석 의원은 "해외 주요 공항은 단순한 여객화물 운송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항공 허브 기능은 물론, 공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문화 등을 융합한 경제권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공항경제권이 개발된다면 2020년까지 3만명, 2022년까지 5만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국토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인천공항 MRO(항공정비) 단지 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학재 의원은 "세계적인 허브공항들을 보면 주변에 활성화된 MRO 단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제대로 된 허브공항을 만들기 위해 인천공항 주변에 MRO 단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학재 의원은 또 "정비 불량으로 인한 인천공항의 결항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국내 MRO 수요가 해외로 유출돼 국가나 지역적으로나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과 공항공사의 노력으로 인천공항 MRO 단지를 꼭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자와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1 이현준

교황 방북 사실상 수락 '최대성과'… 대북제재 완화 '이슈화'

문대통령 7박9일간 유럽순방 마쳐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축 '공감대'영·佛 제재완화 '온도차' 설득 과제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교황 방북을 중재하고, 유럽사회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지지와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여론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코펜하겐에서 열린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7박 9일간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 목적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보인 한반도 비핵화 양상을 설명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앞당기려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하는데 있다.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을 교황에게 직접 전했다.이에 교황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사실상 수락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순방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조만간 이뤄질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나온 교황의 방북 의지는 북한의 '정상 국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정상을 차례로 만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한 것도 결실이다.하지만 프랑스와 영국 등의 정상들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잇따라 제시함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에 필요한 국제적 여론을 확보하는 데 적잖은 노력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순방을 계기로 동북아 새 질서 정립에 대한 이들의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을 키운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다녀왔습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9일 일정의 유럽순방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1 전상천

철도연결 북측 현지조사 빠르면 이번주 시작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북측 현지 공동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철도에 정통한 소식통은 21일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북측 현지 공동조사가 조만간 시작된다"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15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조사는 남측 열차가 경의선 철로를 통해 MDL을 넘어 올라가 신의주까지 조사한 뒤 동해선 쪽으로 건너가 금강산부터 함경북도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북은 내달 중순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달 말 착공식을 연다는 계획이다.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다른 합의사항들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된다. 우선 22일 산림협력분과회담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이 논의된다.또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분과회담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도 이달 내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북한 예술단의 서울공연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대로 이달 중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1 전상천

'JSA 비무장화' 지뢰제거 공식 종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진행된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남북이 계획대로 JSA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마무리했다"면서 "이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미 남북의 JSA 지뢰제거 작업을 검증했으며 다음 단계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뢰제거 작업이 지난 20일 공식 종료함에 따라 다음 주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작업이 이뤄진다. 이런 작업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남·북·유엔사 3자가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닷새 이내에 쌍방 초소들과 인원 및 화력장비를 전부 철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따라 이달 25일 이내에 철수해야 한다. JSA 내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 감시 장비는 철수하되, 새로 설치되는 초소 주변에는 감시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기관단총과 AK-47 소총, 권총 등도 모두 JSA 밖으로 반출하게 된다.남·북·유엔사 3자는 조만간 3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JSA 비무장화 조치 검증 절차와 비무장화 완료 이후 적용되는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공동관리기구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1 전상천

"한강하구 복원·활용 '남북지역협' 구성을"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돼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이 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해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한강하구를 통해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및 한강 수상관광 확대는 물론,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연구원은 이에 맞춰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아울러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체로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1 김태성

[파주]인삼에서 찾은 '건강한 가을'

'파주개성…축제' 현장 문전성시6년근 50t완판 등 방문객 호응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20~21일 열린 제14회 파주개성인삼축제에는 방문객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면서 6년근 인삼 50t이 완판되는 기록을 달성했다.'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파주개성인삼축제는 일제시대인 1935년 10월 20일 개성에서 제1회 개성인삼축제가 열렸던 날과 같은 날 개막돼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란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에서도 6년근 인삼 50t(40억원 상당)이 시중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21일 오전에 일찌감치 완판됐다.특히 행사장에는 올 봄 제1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으로 화제를 모은 도보 다리를 본뜬 길이 10m짜리 도보 다리를 조성해 평화를 염원하며 사진도 찍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즐거운삼, 맛있는삼, 함께인삼, 통일인삼, 홍보관 등 5가지 주제로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허준 전통한약방, 동의보감 속 인삼 이야기, 파주개성인삼 전시관, 파주개성인삼 역사관, 6년근 인삼판매, 파주개성인삼 음식거리, 인삼개발 요리시식, 파주개성약초 코너 등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이와 함께 대형인삼주 담그기, 평화인삼 소원등 점등식, 인삼경매, 파주개성인삼 캐기, 인삼인형만들기, 북한음식점, 다문화 지원홍보관, 건강생활증진 홍보관, 파주관광지 홍보관, 고용복지홍보관 등도 마련했다.최종환 시장은 개막식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 향후 축제에는 개성시인민위원장 또는 인삼 관계자를 초청, 남북간 연계방안의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염원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 임진각에서 20~21일 개최된 제14회 파주개성인삼축제는 방문객들이 입추의 여지 없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면서 6년근 인삼 50t이 완판되는 기록을 달성했다. 사진은 인삼 판매에 나선 최종환 시장. /파주시 제공

2018-10-21 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