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2주차 14개 상임위별 공방]야, 정부에 '집중 포화'… 여, 엄호위한 '방어막'

한국등 野 "'소득주도성장 정책'성장 잠재력·고용지표 약화시켜"민주당 "남북 산림협력 前정권서꾸준히 추진한 사업" 타당성 강조여야는 국정감사 2주차 첫날인 1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열린 14개 상임위원회 곳곳에선 자유한국당의 정부를 향한 집중 포화가 본격화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엄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쳤다.기획재정위에선 현 정부의 고용상황 부진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고, 고용지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누적된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엄호했다.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 대기업 규제를 놓고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야당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반 대기업 정서에 따른 규제가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가 민생·경제 발전에 효율적이라고 맞섰다.남북경제협력사업도 공방 테이블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산림청 국감에서는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민주당은 남북 산림협력이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에도 꾸준히 추진돼 온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타당성을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실질적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가 화두였다.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실패한 사업'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 냈지만, 한국당은 경제 구조상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어젠다였다는 이유로 '적폐' 프레임만 제시한다고 반박했다.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지난 12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는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백 의원이 군 당국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 중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을 공개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5 정의종·김연태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서 "합의사항 실천의지, 南北 완전 일치"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진행된 고위급회담을 마치면서 실천의지를 강조했다.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북남 고위급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이어 리 위원장은 "회담에서 합의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따라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전진속도가 많이 좌우된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얻은 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천, 이행하는 데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북과 남, 남과 북의 당국에서 호상 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추동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모처럼 남측지역에 넘어오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게 중요하겠지만 빨리 각자 돌아가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조치에 돌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리선권 위원장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면서 "합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한 의지에 있어서도 남과 북은 서로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리 위원장은 "연초에서부터 현재까지 잘해온 것처럼 연말까지 분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조 장관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역지사지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해나가면서 오늘 합의된 내용,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날 종결 회의는 오후 3시 4분부터 12분간 진행됐다.남북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하는 등 7개항으로 구성된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디지털뉴스부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15 디지털뉴스부

남북, 고위급회담서 내달 철도·도로 연결착공식, 적십자회담 개최 등 합의

남북이 15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다음 달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은 물론, 군사와 적십자회담 개최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제5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군사·철도·산림·보건·체육·이산가족·문화 분야 등 협력 이행방안을 망라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 마련됐다.우선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는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는 다음 달 초부터 착수키로 했다. 동·서해선 도로 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을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남북은 아울러 비무장지대 등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문제와 남북공동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남북 군사 당국이 협의한다.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다음 달 중 금강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남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그러면서 이달 중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보건·체육협력을 논의할 분과별 실무회담을 마련하는 것에도 합의를 이뤘다.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산림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산림협력 분과회담은 이달 22일,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은 이달 하순 갖기로 했다. 또 이달 말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는 체육회담도 열기로 했다. 남북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공동진출하자는 현안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8-10-15 송수은

남북고위급회담, 오전 11시35분부터 수석대표 접촉 시작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 중인 남북이 오전 11시 35분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간 수석대표 접촉을 시작했다.오전 11시 30분부터는 실무대표 접촉도 개시됐다. 실무대표 접촉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남북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56분간 전체회의를 하고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관련한 각자의 전체적 입장을 교환했다. 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현지공동조사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조기 개소를 논의할 적십자회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협의할 체육 회담 등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남북이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과 평양예술단의 10월 서울 공연, 산림 및 보건의료 협력 등도 고위급회담의 논의 대상이다. 한편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디지털뉴스부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2018-10-15 디지털뉴스부

조명균 "北철도 공동조사 일정 논의"…고위급회담 대표단, 판문점 출발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현시점이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방향에 대해 협의를 하고 앞으로 이행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회담들의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고 소개했다.조 장관은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되냐는 질문에 "논의를 한다"면서도 "확정될지는 논의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논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그는 유엔사와의 협의가 끝났느냐는 질문에는 "관련국과는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으며 연내 하기로 한 착공식 일정과 관련해선 "착공식 일정까지는 오늘 (확정하기엔) 좀 이른 것 같다"고 답했다.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논의와 함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10월 중 하기로 한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및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림분야 협력과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과 이를 위한 후속 논의 일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디지털뉴스부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조 장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연합뉴스

2018-10-15 디지털뉴스부

남북 오늘(15일) 고위급회담 진행…'철도·도로 등 평양선언 이행 논의'

남북이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한다.이에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남북 모두 대표단에 철도·도로 담당 고위 당국자가 들어가 있어 정부가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북측 구간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이 올해 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도 고위급회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조속한 개소와 이를 위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복구에 합의했다.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10월 중 하기로 한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및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림분야 협력과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방안과 이를 위한 후속 논의 일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을 때도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군사·적십자·체육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철도·도로·산림협력 회담을 여는 데 합의했다.한편 이번 고위급회담 대표단 구성도 당시와 대체로 같다. 다만 북측에서는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대신 도로 담당인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넣었고 남측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대신 천해성 차관이 들어갔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서 서명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10-15 디지털뉴스부

이화영 道 평화부지사, 19~20일께 다시 방북

학술대회 北 참석등 6가지 案 협의李지사 연내 방북일정도 논의할듯경기도-북한 교류 본격화 청신호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금주 중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 이 부지사는 이달 초 방북 때 북한과 협의한 아태평화 학술대회 개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내 방북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경기도와 북한 간 교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9~20일께 북한 방문길에 오른다. 이 부지사의 방북은 지난 4일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이후 이달 새 두 번째다. 이 부지사는 당시 옥류관의 경기도 분점 설치·DMZ 평화공원 조성·방역사업 및 장애인 협력사업 추진·농림축산·양묘사업 협력·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술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이뤄냈다.이 부지사는 이번 재방북에서 6가지 합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교류 최초로 북한이 남측의 학술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교류대회'와 관련된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 학술대회는 남북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강제동원 실태와 진상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내달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것이 유력하며, 장소는 고양 킨텍스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20명 내외, 해외에서는 북한 등 11개국 8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계획돼 있다.이와 함께 이번 재방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해 6가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일정이)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14 신지영

남북, 철도·도로 北현지조사 집중 논의

오늘 남측 평화의 집서 고위급회담적십자회담·올림픽 공동개최 협의남북은 15일 연내 철도·도로 착공을 위한 북측지역 현지 공동조사와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벌인다.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연내 착공을 위해 북측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이날 고위급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평양공동선언에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10월 중 하기로 한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오는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및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의 이행방안에 대한 남북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림분야 협력과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후속 논의 일정 등도 고위급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4 전상천

한반도 평화 훈풍에 외국인 땅 늘었다

4년새 1억9644만 → 2억3890만㎡레저·기타용지 237·34.7% 급증세경기·제주 67·119% ↑ 증가 집중'남북경협겨냥 투기' 정부대책 필요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경우 상당 부분 투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돼, 남북경협을 겨냥한 이들의 투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3천890만㎡다. 이는 지난 2013년 1억9천644만㎡와 비교해 21.6%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도 19조6천448억원에서 30조1천183억원으로 53.3%나 늘었다.용도별로는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천218만9천㎡로 237% 급증했다.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천459만2천㎡에서 1억5천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증가했다.반면 고용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투자로 분석되는 공장용지의 경우 2013년 6천348만4천㎡에서 2017년 5천860만9천㎡로 오히려 5년 새 8% 가량 줄었다.외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는 경기도와 제주도에 집중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2천552만㎡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4천271만9천㎡로 67%나 급증했다.금액 역시 3조9천850억원에서 4조3천914억원으로 늘었다. 제주도 역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천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4 김태성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2~3개월 내 개최될 것… 협상 낙관하지만 환상은 없어"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 2~3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보수 성향의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어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을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면서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3∼4곳의 장소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은 또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최대의 압박'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문은 열려있고, 북한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그 문으로 나온다면, 북한 주민의 미래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워싱턴AP=연합뉴스

2018-10-13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BBC방송 인터뷰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뿐 반드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선언이 가급적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또,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비핵화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미국이 해야 할 상응조치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늦지 않게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 양 정상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하고 있고 자신은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는 그와 별도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로라 비커 진행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12 디지털뉴스부

남북,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고위급회담 개최… 평양선언 이행방안 논의

남북이 오는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이행방안 논의에 나선다.통일부는 12일 "북측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고 정부는 동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12일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논의를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의제별 담당 부처 차관 등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고위급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의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연내 착공식 개최 목표에 맞춰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북측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10월 중 하기로 한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및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의 이행방안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산림분야 협력과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후속 논의 일정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조명균 장관은 10·4선언 공동행사를 위해 이달 초 방북했을 때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과 고위급회담 대표단 협의를 했으나, 후속회담 일정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후에도 지난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군사·적십자·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잡고 분야별로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12 송수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조치 해제, 검토 안 해… 천안함 관련 조치 선행돼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조 장관은 또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남북 경제인들이 양쪽 혹은 제3국 기업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조 장관은 북측과 협의되고 있는 경제 시찰의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측 지역을 다녀간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 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는 "핵리스트와 관련해 북측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북한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하면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비핵화나)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남북경협에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경협 가치에 대해 (많은 나라가) 알고 있고 (제재가) 해제될 때 그런 나라들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경쟁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주변적 조건을 다지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지원을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북한과 관계 정말로 좋아…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아무것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스타"라고 부르며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우리가 한 일을 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가고 있던 북한과 우리가 한 일을 보라. 알다시피 지금은 관계가 좋다"고 다시 말한 뒤 "그것은 변화였다"고 힘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북미 대화 국면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전쟁이 벌어졌다면 수백만 명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그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그는 환상적이다. 그는 스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그는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세계를 보호하고 그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AP=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박남춘 인천시장 "경제구역 규제 완화"… 지자체 효율적 남북교류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와 자치단체의 효율적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이 제외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인천은 이중적 규제와 역차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규제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100%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인천국제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인천만이 유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다"고 말한 뒤 "인천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정부와 당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서로 간 경쟁이 아닌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지방정부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북측의 도시와 집중적으로 교류한다면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다"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 훌륭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측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1 김명호

['인천의 전쟁 평화 포럼']실향민 이야기 주인공 "내가 죽어도 책을 통해 알려지길"

경인일보 기획 '북콘서트' 열려김경아 명창·가수 박창근 공연에평화 의미 곱씹는 미술·사진전도1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개막한 '인천의 전쟁과 세계 평화 포럼'에서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포럼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경인일보가 2017년 진행한 연중기획 시리즈를 책으로 묶은 '실향민 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책의 주인공인 실향민 이인창 할아버지와, 김은중 할아버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북 북청 출신인 이인창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목탄차를 운전하며 생계유지를 했는데 산간벽지를 왔다 갔다 하며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늘 그립다"며 "내가 땅에 묻혀서도 통일 후 남북에 흩어진 후손들이 이 책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사단법인 '우리소리'의 상임이사이자 인천의 소리꾼 김경아 명창의 공연이 펼쳐졌다. '심청가', '배를 띄워라' 등을 열창한 김경아 명창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이어져 우리가 배를 타고 북한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근 싱어송라이터는 이날 '님은 먼곳에', '바람의 기억' 등을 부르며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이들의 마음을 달래며 평화를 향한 마음을 노래에 실었다. 박창근 싱어송라이터가 2005년 발표한 2집 정규 음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은 한국대중음악상 비평가 추천음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포럼장 밖에서는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미술전'과 '사진전'도 열렸다. 미술전에서는 인천민족미술인협회 작가들은 물론, 교사,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정렬 부평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의 작품에는 김 씨가 직접 그린 학생들의 초상화와 학생들의 평화 염원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생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 가즈~아! 평화통일 대한민국!'이라며 통일을 염원했다. 도지성 동인천고등학교 미술교사와 학생들이 '배려', '통일', '평화', '친구' 등의 단어로 만든 작품 역시 눈에 띄었다.미술전 앞 사진전에는 여몽항쟁, 병인양요, 신미양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인천상륙작전, 서해해전 등 인천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관한 사진과 설명이 전시됐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전쟁과 평화가 함께 대비되면서 관중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영국의 중국사 전문가 크리스피어스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친근하게 바라보고 있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나이와 관계 없이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고 평화를 소망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실향민 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 북 콘서트에서 실향민들과 경인일보 기자들이 출판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1 윤설아

[한강 하구 '애물단지' 전락한 신곡수중보·(3·끝)향후 과제]北 침투방지 목적 '기능 상실'… 한강철책과 함께철거 힘실려

삼성SDS·재향군인회 '소나 계약' 김포시와 '해제 반환금' 법정소송軍, 재판 마무리후 제거검토 입장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정부가 한강 하구 철책선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군사 목적'으로 설치된 신곡수중보 철거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11일 군(軍)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해안·강 경계 철책 300㎞ 중 60%에 가까운 170㎞를 2020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한강 하구 철책선은 고양시 구간 14.04㎞(행주산성~일산대교), 김포시 구간 9.7㎞(고촌읍 전호리~걸포동 일산대교)다.신곡보도 한강 철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무장 공비·반잠수정 침투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 토목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보 설치의 명분은 염수 역류 방지와 유량 확보, 유람선 운항 등이었지만, 그 이면엔 북한 침투 방지가 있었던 것. 신곡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 설치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와중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의 이스라엘 선수촌 습격 사건을 우려하며 보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신곡보에 기형적으로 설치된 말뚝처럼 솟은 곳은 보초병을 세우기 위한 장소"라며 "신곡보는 군사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제 기능을 상실했고, 오염 물질 퇴적으로 인해 연간 40억원 이상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곡보는 실제로 육군 제17사단이 관리하는 군사통제구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은 물론 사진 촬영도 금지돼 있다.철책선과 신곡보 제거를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중 감시 장비(Sonar) 계약 해제 반환금 소송이다.앞선 2013년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컨소시엄을 꾸려 김포시로부터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대비한 수중 감시 장비 입찰을 따낸 뒤 설치했지만,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제됐다. 김포시는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74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군은 이 소송이 마무리된 뒤 김포시 구간 철책선을 제거할 수 있고, 신곡보 철거도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철책선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소송이 끝난 뒤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곡보 철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한강 수중에 설치된 신곡수중보에서 일어나는 강한 와류 탓에 소방관까지 목숨을 잃는 등 수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주체들의 안전관리 뒷전에 시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에서 와류가 발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김우성·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