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북미 과거로 회귀 않을 것…양측 모두 협상지속 의사 밝혀"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 간 냉각 기류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북미 모두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하는 동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북미 양국 간 기 싸움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상황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는 살아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짚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동남아 순방 때도 모든 정상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백악관 트위터 캡처

2019-03-17 연합뉴스

WP "스페인 北 대사관 침입사건에 '천리마민방위' 배후설"

지난달 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강탈해간 사건과 관련, 북한체제 반대 활동을 해온 단체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WP는 이날 "2월 말 작전의 배후 단체는 김씨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스러운 반체제 조직인 '천리마민방위'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내용을 "이 임무의 계획과 실행에 정통한 사람들이 말했다"고 전했다.이 단체는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 공격을 받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과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한 단체로, 이달 1일부터 이름을 '자유 조선'(FREE JOSEON)으로 바꿨다.WP는 "이 단체의 역할에 대한 주장은 이전에 보도되지 않았다"면서 북한, 미국, 스페인 정부 관리들은 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스페인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는 13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신문은 스페인 경찰과 스페인 국가정보국(CNI) 소식통을 인용해 북 대사관에 지난달 22일 침입한 괴한 10명 중 최소 2명의 신원이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CIA와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WP는 "이 사건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 단체(천리마민방위)가 어떤 정부와도 협조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WP는 "미 정보기관들은 민감한 시기와 임무의 대담성으로 볼 때 그렇게 하기를 특히 꺼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스페인 북한대사관은 북미 핵 협상에서 실무를 맡은 북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2017년 9월까지 대사로 재직한 공관이다. 스페인은 당시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항의로 그를 추방했다. 엘 파이스는 괴한들이 김혁철에 관한 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지난달 22일 발생했고,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7일 스페인의 인터넷 신문에 처음 보도됐다./디지털뉴스부

2019-03-16 디지털뉴스부

WP "文대통령, 북미 중재자로서의 신뢰성 시험대"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미협상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WP는 '하노이 결렬 이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위태롭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주간은 문 대통령의 임기에서 가장 험난한 시기였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WP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말한 대목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북한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공격은 국내의 정적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미 국무부가 최근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대북 비판 활동을 줄이려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유엔도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300톤 이상의 석유제품을 보내면서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WP는 이어 전문가의 전망을 인용,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초청으로 교착국면 돌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중재에 회의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총리 집무실인 프놈펜 평화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프놈펜=연합뉴스

2019-03-16 디지털뉴스부

폼페이오 "北과 대화지속 기대…최선희 협상계속 가능성 열어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대화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상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밤 최 부상의 발언을 봤다. 그는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라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계속 (대화)하길 기대한다. 그는 북한이 지명한 나의 카운터파트"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이 최 부상의 회견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데 대해 북미 고위급회담 등 협상의 문을 열어둠으로써 긴장 심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 부상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이것만 말할 수 있다.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건 김 위원장의 약속이다.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상이 자신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비타협적 요구'를 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 나는 거기(하노이 정상회담장)에 있었고 나와 김영철의 관계는 프로페셔널 하며 우리는 세부적인 대화를 했다"고 반박했다.그는 최 부상이 미국에 '강도 같은 태도'라고 비판한 것에는 "(북한의 그런 비판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내가 (과거) 방북했을 때도 '강도 같다'고 불린 기억이 나는데 이후로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대화를 계속했다.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7월 3차 방북 직후 북한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고 맹비난하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아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말했듯이 그들(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도 거론하며 "이같은 제재의 요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라고 부연하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나 '빅딜'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급에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화가) 진행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최 부상은 한국시간으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다며 미국의 협상 태도를 비난했다. /워싱턴=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미 텍사스주 지역방송사 등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말이야 쉽다"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3-16 연합뉴스

'北초강수' 공 넘겨받은 美, 대화 문 열어두고 '신중 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미국과의 협상중단 고려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협상 지속 기대'와 '약속 이행 촉구'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다.미국이 요구한 일괄타결식 빅딜론에 '수용 불가'로 쐐기를 박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 공을 넘긴 북측을 향한 답신이다. 대북협상 총괄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다.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북측에 대한 자극적 언사를 피하며 신중함을 견지, 판이 깨지는 극단적 시나리오는 막고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견인하려는 '상황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감지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북한이 실험을 재개한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이날 관련 트윗 등 공개적 반응 없이 일단 '로우키 행보'를 이어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시간으로 전날밤 열린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과 관련,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이 하노이에서 내놓은 제안은 미국의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북한이 지명한 나의 카운터파트'와 대화하길 바란다며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고위급 회담 재개에 대한 희망 사항도 내비쳤다.'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북한에 대해 일단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으로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김 위원장의 '육성 약속'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끄집어내며 압박에 나선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 부상 기자회견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은 채 일단 '침묵'했다. 내부적으로는 당국으로부터의 보고 등을 받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만 되면 자랑했던 대표적 대북 외교성과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종지부를 찍고 실험 재개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종결 여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러한 틈새를 파고든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가 안보 당국자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 일정은 최 부상의 기자회견 소식이 외신을 통해 타전되기 전에 공지된 것으로,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군 당국자들 및 국가안보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AP통신은 이날 회의가 시리아 지역 내 IS(이슬람국가)의 마지막 점령지역을 재탈환하는 문제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미국 측이 일차적으로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인 데는 최 부상의 기자회견이 실제 협상중단과 6·12 싱가포르 회담 이전, 즉 '핵단추 설전' 상황으로 회귀라는 파국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의 밀당 과정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충격요법일 수 있다는 분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미국 측은 일단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흐름을 깨고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비핵화 대화의 궤도에서 완전히 탈선하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하면서 '다음 수'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한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에 대해 분리대응에 나선 가운데 최 부상으로부터 협상 결렬 책임자로 지목된 외교·안보 '투톱'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결렬 책임론을 반박하면서도 자극적 반응을 피한채 신중론을 견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앞서 미국 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볼턴 보좌관을 내세워 연일 빅딜론을 강조하며 제재유지 입장을 견지,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으로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유화적 제스처도 동시에 보내는 등 강온 병행 전략을 구사해 왔다.그러나 미국 측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 '일괄타결론'을 거둬들이거나 제재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바로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과거의 '시간벌기 전술'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빅딜론을 일단 견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하노이 회담장을 '걸어 나오면서' '배드 딜'(나쁜 합의)보다는 '노딜'이라는 입장을 공언한 상황이다.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그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적시하며 이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유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들의 잘못된 협상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당분간 '밀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는 북한을 옥죄고 있는 제재라는 무기를 유지하는 한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어 보인다. 볼턴 보좌관도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지렛대는 우리 쪽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욱이 북한의 벼랑 끝 압박으로 인해 미국 내 회의론이 고조되거나 실제 북한의 도발 등이 현실화 경우 트럼프 행정부도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전날 의회 청문회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컨틴전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특히 북한이 실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드라이브는 큰 시험대에 놓일 수 있다. 민주당의 견제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운신의 폭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워싱턴=연합뉴스15일 북한 평양에서 최선희(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외신 기자,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왼쪽에 외무성 직원이 서 있고 오른쪽은 통역. 최 부상은 이날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평양 AP=연합뉴스

2019-03-16 연합뉴스

폼페이오 "北과 협상지속 기대…핵미사일 시험 않는다는 김정은 약속 믿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부상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밤 최 부상의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가 이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말했듯이 그들(북한)이 내놓은 제안은 그들이 대가로 요구한 것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그는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론하며 "이같은 제재의 요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라고 부연하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제시한 요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상이 핵·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이것만 말할 수 있다. 하노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건 김 위원장의 약속이다. 북한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충분한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상이 자신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비타협적 요구'를 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 나는 거기(하노이 정상회담장)에 있었고 나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관계는 프로페셔널하며 우리는 세부적인 대화를 했다"고 반박했다.최 부상이 미국에 '강도 같은 태도'라고 비판한 것에는 "(북한의 그런 비판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내가 (과거) 방북했을 때도 '강도 같다'고 불린 기억이 나는데 이후로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대화를 계속했다. 우리가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최 부상은 한국시간으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미 텍사스주 지역방송사 등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 "말이야 쉽다"며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3-16 디지털뉴스부

볼턴 "北최선희 주장 부정확…한국과 논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적대적이고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주장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이야기했고, 그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을 논의했다"고 이미 한국과 협의 및 조율한 사실을 전했다. 한국의 카운터파트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미 정부 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했다.최 부상은 한국시간으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그 결과 정상회담이 의미 있는 결과 없이 끝나게 된 것"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최 부상은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왼쪽)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3-16 디지털뉴스부

美 '빅딜' 압박에 北 '실험재개 카드'로 응수…기싸움 본격화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27∼28일·하노이) 결렬 이후 한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북한이 '협상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미국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미국이 '빅딜' 입장을 고수하며 제재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북한을 몰아세운 데 대해 북한이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응수한 것으로, '포스트 하노이' 국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북미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상의 언급은 '협상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북한은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방북 때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해 4월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그 입장을 공식화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만 해도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발적인 '실험 중단'이라고 설명했던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보름만에 실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이 과거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강대 강'의 대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이보다는 미국의 압박에 맞받아치며 향후 전개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하는 기싸움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대표적 대외 분야 성과(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를 파괴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 수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것이다. 또한 최 부상의 회견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내세워 '제재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가만있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에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7일(현지시간) '빅딜'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에 대한 결정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공을 북한에 넘긴 데 대해 '우리는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미국이 움직여라'며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도 읽힌다.최 부상이 '협상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김 위원장이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여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북한이 판을 깨겠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최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에 비해 대화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며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비타협적인 요구를 하는 바람에 미국의 태도가 강경해졌다며 "이들이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이들에게 2차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이는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할 이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는 기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금의 '톱다운' 협상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그러나 북한은 최 부상의 회견을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어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미국에서도 이번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공간이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최 부상은 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도 주목된다.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에 상응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계속 강경 발언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 "판을 깨지는 않으면서 미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만약 양측의 양보없는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평양 답방을 조기 성사시킴으로써 '배후'를 강화하거나 핵·미사일 실험을 공식 예고하며 김 위원장 신년사에 등장한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북한이 판을 흔들기 위해 실험 재개의 길로 나아가고 미국도 강경기조로 대응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15일 북한 평양에서 최선희(가운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외신 기자,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왼쪽에 외무성 직원이 서 있고 오른쪽은 통역. 최 부상은 이날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평양 AP=연합뉴스

2019-03-15 연합뉴스

北 "美 황금같은 기회 날렸다…核미사일실험 재개할지 곧 결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고 북한 고위 관리가 15일 밝혔다.이를 두고 러시아 타스 통신은 북한 지도부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외신 기자들과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긴급 회견을 열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타스와 AP 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다.최 부상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며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북한의 추가 행동을 발표할 공식 성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북한이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최 부상은 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eccentric) 협상 태도에 곤혹스러워했다"고 전하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은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느라 바빴지 결과를 내기 위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특히 당시 확대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비타협적인 요구를 하는 바람에 미국의 태도가 강경해졌다며 "이들이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렸다.그러면서 "그 결과 정상회담이 의미있는 결과 없이 끝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상은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했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번에 황금같은 기회(a golden opportunity)를 날려버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노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국무위원장은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시 이런 기차 여행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미국의 강도 같은(gangster-like)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했다.이어 "이번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는 매우 다른 계산을 갖고 있음을 매우 분명히 이해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폼페이오 장관 등에 비해 대화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며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최 부상은 묘사했다.이처럼 최 부상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의 원인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돌리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것은 양측 지도자 간의 친분과 신뢰는 해치지 않음으로써 향후 '톱다운'식 해법 추구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최 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모든 제재를 해제하려 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은 단지 민간 경제를 옥죄는 제재에 대해서만 해제를 추구했다는 것이 최 부상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이 왜 이렇게 다른 설명을 내놓는지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다"며 "우리는 전체 제재의 해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회견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도 나왔으나 최 부상은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5 연합뉴스

제재 허들 넘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정부, 실무준비 본격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11년여 만의 화상상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한미 당국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에 필요한 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모두 마무리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제재 면제를 정식으로 승인받은 데 이어, 미국의 독자제재도 면제받게 된 것이다.제재의 '허들'을 모두 넘은 만큼 정부는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화상상봉 시설을 정비하고 상봉 규모와 일정 등을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화상상봉 물자 구매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 심의를 통해 다음 주 후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이후 북측에 물자를 전달해 설치하고 시험가동 등을 진행하며 기술적 준비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남북은 지난 2005∼2007년 서울과 지방 등에 설치된 남측 상봉장과 평양 고려호텔에 마련된 상봉장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해 7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존 설비는 이미 1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한 만큼 새로 화상상봉을 하려면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하다. 과거 화상상봉은 'SD급' 저화질로 이뤄지는 등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기술 수준도 상당히 뒤떨어진다.정부는 기존 남북의 화상상봉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대폭 교체하기로 하고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광케이블 등 통신망과 관련한 장비는 이번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남북은 지난 2005년 화상상봉 개시에 앞서 2005년 7월 KT 문산지점과 북측 개성전화국 간에 광케이블을 연결했다. 이미 광통신망이 구축된 만큼 추가로 망 증설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소식통은 "(통신망 구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최근 말했다.상봉 규모와 일정 등을 정하기 위한 북측과의 접촉도 기술적 준비와 병행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실무 협의가 진척되면 남북이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상봉 계획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복구 등 평양공동선언 이행 문제를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상상봉도 (일반 대면상봉과) 마찬가지로 적십자회담에서 합의 후에 화상상봉 대상자를 인선하고, 화상상봉장 개보수 및 남북 간 연동 시험 등이 필요하다"며 "(상봉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북측도 지난해 9월 평양선언과 10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에 합의했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도 해온 만큼 상봉 협의에 호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당초 남북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상시 운영,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적십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화상상봉 장비의 제재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됐다.한편, 정부는 이번 워킹그룹 합의에 따라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안보리 제재면제를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만월대는 개성의 고려 왕궁터로, 남북은 지난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이곳을 공동발굴했다. 지난해 10∼12월에도 공동발굴을 진행한 뒤 겨울철이 돼 중단했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 미국 독자 제재 문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상상봉실에서 직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5 연합뉴스

[판문점 선언 특별기획-남북의 마디 인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말하다·(25)]세계적 관심 한반도 이동성 물새

전세계 3.24% '비오리' 160마리등북한 일대 '49종 10여만마리' 관찰北 환경관심 높아 효과적 교류될듯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갯벌을 가진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동성 물새'에 관한 남북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물새·환경 보전 관심도가 높은 만큼 가장 쉽고 빠른 교류 분야가 될 전망이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월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가 '물새조사사업'을 벌인 결과 북한 일대에서 49종에 10여만마리의 물새를 관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부터 15일간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조류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은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 황해남도, 함경남도, 강원도 등 20여개 조사지점에서 물새들을 관찰했다. 조사 대상은 람사르협약에서 정의된 물새 범주에 속하는 논병아리류, 가마우지류, 펠리칸류, 고니류, 두루미류, 도요류, 갈매기류 등이었다.관찰 결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비오리(남한말 호사비오리), 흰두루미(두루미)와 물개리(개리), 바다꿩, 흰죽지오리(흰죽지), 검은오리(검둥오리), 붉은꼭두오리(청머리오리), 댕기도요(댕기물떼새), 흰부리다마지(흰부리아비) 등이 관찰됐다. 특히 황해남도 금산포간석지에서만 전 세계의 3.24% 수준인 비오리(호사비오리) 160여 마리가 서식했다. 호사비오리는 세계적으로 4천500마리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나타나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흰두루미(두루미) 역시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김대환 인천야생조류연구회장은 "다양한 새가 온다는 것은 그 지역 환경 수준과 생물 다양성 수준이 높다는 방증이며 한반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갯벌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곳"이라며 "최근 한 외국인 연구자가 북한에서 미기록종 1마리를 발견했는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 연구 교류를 한다면 다양한 보전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87년부터 아시아지역물새조사(AWC)에 참여했고, 대북 제재 정세 속에서도 람사르습지,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가입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는 국제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권전오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환경 보전에 관심이 많은 만큼 남북 공동조사를 한다면 생물 다양성 보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북한으로 연구를 간 조류 전문가들이 부족한 점으로 꼽은 탐조 장비, 책자(도감) 발간 등의 부분들을 함께 보완해 가며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9-03-14 윤설아

스페인 최대일간지 "북한 대사관 침입사건 배후에 美 CIA"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들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강탈해간 사건에 대해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 엘 파이스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배후설을 제기했다. 엘 파이스는 1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스페인 경찰과 스페인 국가정보국(CNI) 소식통을 인용해 마드리드 외곽의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지난달 22일 침입한 괴한 10명 가운데 최소 2명의 신원이 CCTV 분석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이 미 정보기관 CIA와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신문은 스페인 당국이 CIA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CIA가 의혹을 부인했다면서 스페인 정부는 CIA의 반응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CIA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스페인과 미국 정부 간 외교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엘파이스는 지적했다.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들은 동맹국을 상대로 (미국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신문에 따르면 스페인 당국은 이 사건이 단순 강도일 가능성은 배제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엘 파이스는 수사 소식통을 인용, 이번 사건이 "군사 조직에 의해 행해진 것처럼 완벽하게 사전에 기획됐다"고 전했다.주스페인 북한대사관은 북미 핵 협상에서 실무를 맡은 북한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2017년 9월까지 대사로 재직하던 공관이다. 스페인 정부는 당시 북한의 핵실험 도발에 대한 항의로 김 대사를 추방했다. 엘 파이스는 괴한들이 김혁철에 관한 정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닷새 전인 지난달 22일 발생했고,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7일 스페인의 인터넷 신문 '엘 콘피덴시알'에 처음 보도됐다.스페인 당국은 이후 경찰의 정보부서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CNI)을 투입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스페인에서는 첫 보도가 나온 이후 '엘 콘피덴시알'과 '보즈포풀리' 등 소수 인터넷 언론들이 사건의 후속 보도를 했을 뿐 주류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것은 이날 엘 파이스의 보도가 거의 처음이다. 엘 파이스는 스페인 미디어 재벌 프리사 그룹이 소유한 스페인 최대 일간지다. /디지털뉴스부

2019-03-14 디지털뉴스부

통일부 "한미 워킹그룹 논의, 개성 기업인 방북 판단기준"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승인하는 데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워킹그룹 논의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미국과 논의를 해야 방북 승인 여부를 22일 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 측 등 국제사회의 이해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고 했으니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북한에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겠다며 지난 6일 방북을 신청했다. 정부는 처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며, 22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에 (워킹그룹) 협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상황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워킹그룹 회의에서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재개에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비핵화 협상이 북미간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전이 되는 과정에서 (재개와 관련한) 입장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이번 워킹그룹 회의와 관련해서는 "남북, 북미관계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남북협력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과 워킹그룹 대면회의를 갖는다.지난 1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신청했을 때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한미간에 기업인 방북 문제를 협의하지 못하면서 승인이 유보됐다. /디지털뉴스부

2019-03-14 디지털뉴스부

말레이,'김정남 살해' 베트남女 석방 불허 "재판계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석방이 불발됐다.14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담당 검사인 무하맛 이스칸다르 아흐맛은 "3월 11일 검찰총장에게 제출된 진정과 관련해 우리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흐엉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검찰은 공소를 취소해 달라는 피고 측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흐엉을 변호해 온 히샴 테 포 테 변호사는 말레이 검찰이 "심술궂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인 피고인 시티 아이샤(27·여)가 지난 11일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조처라는 지적이다.테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실망했다. 이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시티가 홀로 석방된 이후 흐엉의 심리적·육체적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해 증언대에 설 형편이 아니라면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실제로 이날 오전 방탄복 차림으로 샤알람 고등법원에 들어선 흐엉은 밤새 울었는지 눈가와 얼굴이 퉁퉁 부은 듯 보였다.재판부는 이에 다음 달 1일로 공판기일을 재차 연기했으나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은 없다고 못 박았다.흐엉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현지 베트남 대사관 당국자들을 만나 눈물을 터뜨렸다.베트남 온라인 신문 징(Zing)은 재판을 취재 중인 자사 기자가 석방 불허에 대한 심경을 묻자 흐엉이 "하느님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는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함께 체포됐던 시티가 석방돼 행복하지만 자신 역시 무고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레 꾸이 꾸인 주말레이 베트남대사는 말레이 검찰총장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말레이시아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 그녀를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베트남 현지에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말레이시아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VN익스프레스 등 온라인 매체들은 흐엉의 석방이 거부됐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곧바로 "왜왜왜?", "흐엉에게 정말 불공평하다"며 분개하고 있다.일부 네티즌은 "인도네시아 사람은 석방했는데 흐엉의 석방을 불허한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고 "같은 행위로 같이 구속돼서 같이 기소됐으면 흐엉도 당연히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베트남 고향에서 흐엉의 석방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베트남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외교가에선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흐엉은 시티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김정남을 살해할 당시 두 여성이 보인 모습이 '무고한 희생양'이란 본인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면서 이들이 '훈련된 암살자'라고 반박해 왔으나, 지난 11일 돌연 시티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시티를 즉각 석방했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간의 외교적 로비"를 통해 석방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재판을 끝까지 진행했을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든 관련국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때문에 현지에선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쯤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이에 팜 빈 민 베트남 외무장관은 12일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한 재판과 흐엉의 석방을 요구했다.지난 11일 토미 토머스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에게 진정이 접수됐다는 담당 검사의 말에 비춰볼 때 베트남 정부는 시티가 석방된 직후부터 흐엉이 함께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말레이시아 검찰은 외교적 이익 때문에 법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해 당장은 흐엉을 석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을 수 있다.한편,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자국민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시티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범행을 지시한 뒤 국외로 도주했다는 북한인 4명은 그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란 입장이다.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아 왔다. /하노이·자카르타=연합뉴스

2019-03-14 연합뉴스

'DMZ 평화 마라톤 성사' 이번 주 분수령

4·27 '판문점 선언일' 맞춰 추진北동의서 아직 통일부 전달안돼준비 여부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DMZ 평화 마라톤대회'의 성사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분단 후 최초로 일반인이 DMZ를 지나 북측 땅을 밟는 'DMZ 평화 마라톤대회'는 최근 북미 관계가 경색되며 위기를 맞았다. 판문점 선언일(4·27)에 맞춰 진행될 예정인 마라톤 행사를 불과 6주 앞두고 아직까지 북한의 '동의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측의 '동의서'를 통일부에 전달한 뒤에야 구체적인 행사 계획의 협의가 가능하다.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하는 마라톤 행사에는 2만여명이 참여해 상당수 인원이 북측으로 '월경'(越境)하게 된다. 특히 참가자 중 500여명은 개성공단까지 갔다 파주로 돌아오는 풀 코스를 소화할 예정이다.이 때문에 행사 자체 준비 외에 국경을 넘는다는 부분에서 유엔사·국방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대규모 행사 준비에 불과 5주여가 남았고, 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내로 동의서를 받느냐 못받느냐가 행사의 고비로 전망되는 이유다. '동의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5월 초로 행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측의 동의서가 아직 통일부로 전달되지 않았다. 준비 여부에 따라 시일이 조금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3-13 신지영

UN "북한 제재위반 행위 지속"… 美 폼페이오, 비핵화 행동 촉구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가동되고 있으며 불법해킹 및 밀거래 등 제재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제재위는 북한 영변의 5MW규모 원자로가 지난해 2월과 3월, 4월, 또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면서도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텍사스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며 "말이야 쉽다. 우리는 오로지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북한을 향해 작심한 듯 꺼내든 메시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방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기능적인 복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13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관련국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유엔 대북제재위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비롯해 해상에서의 금수품 밀거래와 중동·아프리카 등에 대한 무기수출, 불법 해킹 및 금융 활동 등 북한의 제재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 중 지난해 10월 28일 북한 육퉁호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이성철

北매체 "비핵화 입장 확고…美당국자, 과감한 결단 필요"

북한 매체들이 연일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미국을 향해 '단계적 동시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주견이 없으면 조미(북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없다' 제목의 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에 상응한 '부분적 제재 해제' 요구는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원칙에 따라 가장 현실적이며 통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의 아쉬움을 자아낸 이번 회담의 결과는 미 당국자들의 확고한 주견과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체는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 당국자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파렴치한 주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조미관계의 새 역사를 개척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하던 북한 매체들은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이런 태도는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음을 부각하면서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협상의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단계적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3 연합뉴스

북미, 쏟아지는 입장표명… 미사일 재건은 우려

北 매체 '완전한 비핵화 확고' 강조비건 "트럼프 임기내 비핵화 달성"韓美, 北 발사장 복구 움직임 주시북한 매체들이 12일 일제히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북미 관계와 관련, 서로간의 입장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동창리 미사일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은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다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도 외무성 부원 필명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 제목의 글을 실었고, 전날에는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2차 북미회담을 높이 평가하며 양 정상이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고 언급했다.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11일(현지시간) 한 좌담회에 참석해 "미국이 원한만큼 진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외교는 살아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달성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하지만 그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비건 대표는 동창리 발사장 활동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북한이 무슨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전했다.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 "북 동창리 발사장의 동향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곳곳 상황을 미 정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2019-03-12 조영상

남북 경협, 대북제재 틀내서 美와 협의

정부가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대표적인 남북 경협사업인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관련 '대북제재 틀 내에서 준비하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에는 이미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이다.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 조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원칙적으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현행 제재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조성은 미국과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재면제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대북협의에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대미 협의를 통한 두 사업의 제재 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내용과 시설 점검 등 단계적 조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3-12 이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