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2~3개월 내 개최될 것… 협상 낙관하지만 환상은 없어"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 2~3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보수 성향의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두어 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을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면서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3∼4곳의 장소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은 또 "대북 군사력 사용 가능성과 '최대의 압박'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문은 열려있고, 북한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그 문으로 나온다면, 북한 주민의 미래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워싱턴AP=연합뉴스

2018-10-13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BBC방송 인터뷰서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뿐 반드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종전선언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한다면 종전선언이 가급적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또, 종전선언 이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비핵화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미국이 해야 할 상응조치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늦지 않게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에 대해 양 정상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하고 있고 자신은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 아주 강한 낙관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는 그와 별도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인터뷰에서 로라 비커 진행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12 디지털뉴스부

남북,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서 고위급회담 개최… 평양선언 이행방안 논의

남북이 오는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이행방안 논의에 나선다.통일부는 12일 "북측은 오늘 통지문을 통해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했고 정부는 동의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정부는 통지문을 통해 12일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논의를 위한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을 북측과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고위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의제별 담당 부처 차관 등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고위급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영상편지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의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연내 착공식 개최 목표에 맞춰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북측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10월 중 하기로 한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 공동 진출 및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의 이행방안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산림분야 협력과 전염성 질병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후속 논의 일정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조명균 장관은 10·4선언 공동행사를 위해 이달 초 방북했을 때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과 고위급회담 대표단 협의를 했으나, 후속회담 일정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후에도 지난 6월 1일 고위급회담을 열어 군사·적십자·체육회담 등의 일정을 잡고 분야별로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0-12 송수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5·24조치 해제, 검토 안 해… 천안함 관련 조치 선행돼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조 장관은 또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남북 경제인들이 양쪽 혹은 제3국 기업을 방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박병석 의원 질의에 "(남북) 경협 본격화에 대비해 경제 시찰도 북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조 장관은 북측과 협의되고 있는 경제 시찰의 시점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측 지역을 다녀간 것은 2002년이 마지막이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현장 방문을 허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성공단 현장 점검 문제도 (공단) 재개와는 완전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진전이 있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는 "핵리스트와 관련해 북측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고 북한도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고 하면 이런 부분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비핵화나) 그런 것들이 됐을 때 남북경협에 차례가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경협 가치에 대해 (많은 나라가) 알고 있고 (제재가) 해제될 때 그런 나라들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 경쟁이 가능하느냐(라는 문제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주변적 조건을 다지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인도지원을 올해 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꼭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북한과 관계 정말로 좋아…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아무것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스타"라고 부르며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우리가 한 일을 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발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으로 가고 있던 북한과 우리가 한 일을 보라. 알다시피 지금은 관계가 좋다"고 다시 말한 뒤 "그것은 변화였다"고 힘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북미 대화 국면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전쟁이 벌어졌다면 수백만 명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그는 또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해 "그는 환상적이다. 그는 스타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 들었다.그는 "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 사실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라며 "우리는 세계를 보호하고 그들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예전에는) 전쟁으로 치달았지만, 지금은 정말로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다. /AP=연합뉴스

2018-10-12 디지털뉴스부

박남춘 인천시장 "경제구역 규제 완화"… 지자체 효율적 남북교류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와 자치단체의 효율적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부분을 언급하며 "인천이 제외된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인천은 이중적 규제와 역차별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에 대해 규제특례를 도입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우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100% 감면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인천국제공항 MRO(항공정비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같이 인천만이 유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있다"고 말한 뒤 "인천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정부와 당이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해 서로 간 경쟁이 아닌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지방정부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북측의 도시와 집중적으로 교류한다면 지방정부 간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다"며 "인천은 공항과 항만, 훌륭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북측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1 김명호

['인천의 전쟁 평화 포럼']실향민 이야기 주인공 "내가 죽어도 책을 통해 알려지길"

경인일보 기획 '북콘서트' 열려김경아 명창·가수 박창근 공연에평화 의미 곱씹는 미술·사진전도1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개막한 '인천의 전쟁과 세계 평화 포럼'에서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포럼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경인일보가 2017년 진행한 연중기획 시리즈를 책으로 묶은 '실향민 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책의 주인공인 실향민 이인창 할아버지와, 김은중 할아버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북 북청 출신인 이인창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목탄차를 운전하며 생계유지를 했는데 산간벽지를 왔다 갔다 하며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늘 그립다"며 "내가 땅에 묻혀서도 통일 후 남북에 흩어진 후손들이 이 책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사단법인 '우리소리'의 상임이사이자 인천의 소리꾼 김경아 명창의 공연이 펼쳐졌다. '심청가', '배를 띄워라' 등을 열창한 김경아 명창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이어져 우리가 배를 타고 북한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근 싱어송라이터는 이날 '님은 먼곳에', '바람의 기억' 등을 부르며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이들의 마음을 달래며 평화를 향한 마음을 노래에 실었다. 박창근 싱어송라이터가 2005년 발표한 2집 정규 음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은 한국대중음악상 비평가 추천음반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포럼장 밖에서는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미술전'과 '사진전'도 열렸다. 미술전에서는 인천민족미술인협회 작가들은 물론, 교사,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정렬 부평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의 작품에는 김 씨가 직접 그린 학생들의 초상화와 학생들의 평화 염원이 고스란히 담겼다. 학생들은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 가즈~아! 평화통일 대한민국!'이라며 통일을 염원했다. 도지성 동인천고등학교 미술교사와 학생들이 '배려', '통일', '평화', '친구' 등의 단어로 만든 작품 역시 눈에 띄었다.미술전 앞 사진전에는 여몽항쟁, 병인양요, 신미양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인천상륙작전, 서해해전 등 인천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관한 사진과 설명이 전시됐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전쟁과 평화가 함께 대비되면서 관중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영국의 중국사 전문가 크리스피어스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친근하게 바라보고 있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나이와 관계 없이 분단의 아픔을 생각하고 평화를 소망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1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실향민 이야기 꿈엔들 잊힐리야' 북 콘서트에서 실향민들과 경인일보 기자들이 출판 소회를 밝히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0-11 윤설아

[한강 하구 '애물단지' 전락한 신곡수중보·(3·끝)향후 과제]北 침투방지 목적 '기능 상실'… 한강철책과 함께철거 힘실려

삼성SDS·재향군인회 '소나 계약' 김포시와 '해제 반환금' 법정소송軍, 재판 마무리후 제거검토 입장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정부가 한강 하구 철책선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군사 목적'으로 설치된 신곡수중보 철거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11일 군(軍)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해안·강 경계 철책 300㎞ 중 60%에 가까운 170㎞를 2020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한강 하구 철책선은 고양시 구간 14.04㎞(행주산성~일산대교), 김포시 구간 9.7㎞(고촌읍 전호리~걸포동 일산대교)다.신곡보도 한강 철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무장 공비·반잠수정 침투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 토목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보 설치의 명분은 염수 역류 방지와 유량 확보, 유람선 운항 등이었지만, 그 이면엔 북한 침투 방지가 있었던 것. 신곡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 설치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와중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의 이스라엘 선수촌 습격 사건을 우려하며 보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신곡보에 기형적으로 설치된 말뚝처럼 솟은 곳은 보초병을 세우기 위한 장소"라며 "신곡보는 군사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제 기능을 상실했고, 오염 물질 퇴적으로 인해 연간 40억원 이상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곡보는 실제로 육군 제17사단이 관리하는 군사통제구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은 물론 사진 촬영도 금지돼 있다.철책선과 신곡보 제거를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중 감시 장비(Sonar) 계약 해제 반환금 소송이다.앞선 2013년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컨소시엄을 꾸려 김포시로부터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대비한 수중 감시 장비 입찰을 따낸 뒤 설치했지만,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제됐다. 김포시는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74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군은 이 소송이 마무리된 뒤 김포시 구간 철책선을 제거할 수 있고, 신곡보 철거도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철책선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소송이 끝난 뒤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곡보 철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한강 수중에 설치된 신곡수중보에서 일어나는 강한 와류 탓에 소방관까지 목숨을 잃는 등 수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주체들의 안전관리 뒷전에 시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에서 와류가 발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김우성·손성배

北 광물자원, 총 3795조원… '한국의 15배'

박정의원 "투자 87% 中 독식철·흑연 등 北 자원 조달시 수백년간 안정적 공급 가능"남북경협 재개가 가시화 된 가운데, 북한이 지닌 광물자원의 규모가 한국의 1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철광 부문만 보더라도 수입량 25%를 북한에서 조달하면 260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천795조원으로 이는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마그네사이트 60억t(세계 3위), 흑연 200만t(세계 6위), 철광 50억t, 중석 25만t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량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며 "금은 5천585년,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과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 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있는 반면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광산 현지 조사를 시작했지만 5·24 조치로 2010년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

핫이슈 '5·24해제' 조명균 "검토안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며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한데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인 '5·24 조치' 해제 검토가 언급된데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1 전상천

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 안했다…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 논란 확산 차단

'5·24 조치 해제 검토'가 국정감사 정국에 핵심이슈로 급부상 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선행단계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사태를 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 북한에 책임을 묻고자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 · 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질문하자, 조 장관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며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이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1 송수은

김정은, 당창건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 최룡해·김여정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3돌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을 수행한 인사들에 대해 "최룡해 동지, 박광호 동지, 리만건 동지, 김여정 동지, 리재일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동행하였다"고 언급했다.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수행 인원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노동당 특정 부서 소속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최룡해는 조직지도부장을,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박광호는 선전선동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매체가 이들의 소속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디지털뉴스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에서 맨 앞줄 왼쪽부터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만건,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김정은 위원장,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참배에 참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한국정부 대북제재 해제 검토는 미국 승인없이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눈길이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향해서도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했다.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AP는 미국과 UN이 강경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의 결단은 큰 상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AP=연합뉴스

2018-10-11 송수은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없이 하지 않을 것"… '5·24해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 해제검토 관련 우리 정부 측 발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북) 압박 작전과 제재라는 미국의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제재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드라이브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자칫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이완될 경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어 보인다.일각에서는 자칫 제재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간 균열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든다.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 간 해빙 속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AP=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회, 판문점선언 미상정 책무소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려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0 전상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개성공단 재개, 제재 상충 협의중"

국감서 이해찬의원 질문에 답변"미국·안보리와 수시 소통·설명""5·24조치 해제도 관계부처 검토"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외교부로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나 유엔이 갖고 있는 제재 논의가 상충되거나 제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이나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대화에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제재위원들의 방문 기회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가 아닌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오전 발언을 일부 수정하며 사과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전상천

북미정상회담, 11월 美중간선거 이후로 가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을 논의할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개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회담 개최장소는 유럽 중립지대와 평양, 미국 내 고급휴양지, 판문점 등 3~4곳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워싱턴DC를 떠나 아이오와 주(州)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며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 예정된 중간선거와 정상회담 등을 동시에 준비하기에 시일이 촉박하고,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선거 전에 회담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교체 사실을 밝히는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장소로 3∼4곳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는 질문에 "회담과 관련해 현재 계획을 짜고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1차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가 "환상적"이었지만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0 전상천

맹성규 의원 "남북공동연락소에 보건·의료부서 설치"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북측 개성공단 내에 마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맹 의원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북측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지원 사업 등 보건 분야 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간 교류는 단절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보건 분야 교류 사업도 끊겼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북측과 협의해 보건 분야에 대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북측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맹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0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