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강 하구 '애물단지' 전락한 신곡수중보·(3·끝)향후 과제]北 침투방지 목적 '기능 상실'… 한강철책과 함께철거 힘실려

삼성SDS·재향군인회 '소나 계약' 김포시와 '해제 반환금' 법정소송軍, 재판 마무리후 제거검토 입장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정부가 한강 하구 철책선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군사 목적'으로 설치된 신곡수중보 철거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11일 군(軍)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고 해안·강 경계 철책 300㎞ 중 60%에 가까운 170㎞를 2020년까지 철거하기로 했다. 이중 한강 하구 철책선은 고양시 구간 14.04㎞(행주산성~일산대교), 김포시 구간 9.7㎞(고촌읍 전호리~걸포동 일산대교)다.신곡보도 한강 철책과 마찬가지로 북한 무장 공비·반잠수정 침투를 막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 토목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보 설치의 명분은 염수 역류 방지와 유량 확보, 유람선 운항 등이었지만, 그 이면엔 북한 침투 방지가 있었던 것. 신곡보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해 설치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와중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검은 9월단'의 이스라엘 선수촌 습격 사건을 우려하며 보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하천학회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신곡보에 기형적으로 설치된 말뚝처럼 솟은 곳은 보초병을 세우기 위한 장소"라며 "신곡보는 군사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제 기능을 상실했고, 오염 물질 퇴적으로 인해 연간 40억원 이상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하루 빨리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곡보는 실제로 육군 제17사단이 관리하는 군사통제구역으로 일반인들의 출입은 물론 사진 촬영도 금지돼 있다.철책선과 신곡보 제거를 위한 선결 과제가 있다. 삼성SDS와 재향군인회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중 감시 장비(Sonar) 계약 해제 반환금 소송이다.앞선 2013년 삼성SDS와 재향군인회는 컨소시엄을 꾸려 김포시로부터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대비한 수중 감시 장비 입찰을 따낸 뒤 설치했지만, 장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계약이 해제됐다. 김포시는 선급금 54억원과 이자 12억원 등 74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군은 이 소송이 마무리된 뒤 김포시 구간 철책선을 제거할 수 있고, 신곡보 철거도 그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철책선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소송이 끝난 뒤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곡보 철거는 합동참모본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우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한강 수중에 설치된 신곡수중보에서 일어나는 강한 와류 탓에 소방관까지 목숨을 잃는 등 수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리주체들의 안전관리 뒷전에 시민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김포대교 인근 신곡수중보에서 와류가 발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0-11 김우성·손성배

北 광물자원, 총 3795조원… '한국의 15배'

박정의원 "투자 87% 中 독식철·흑연 등 北 자원 조달시 수백년간 안정적 공급 가능"남북경협 재개가 가시화 된 가운데, 북한이 지닌 광물자원의 규모가 한국의 1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철광 부문만 보더라도 수입량 25%를 북한에서 조달하면 260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약 3천795조원으로 이는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특히 마그네사이트 60억t(세계 3위), 흑연 200만t(세계 6위), 철광 50억t, 중석 25만t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 의원은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량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며 "금은 5천585년,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 외국기업이 북한과 체결한 투자계약은 40건으로, 이 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있는 반면 한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광산 현지 조사를 시작했지만 5·24 조치로 2010년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11 김태성

핫이슈 '5·24해제' 조명균 "검토안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행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김 의원이 '미국이 동의 안 하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며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한데 대해 "모든 사안은 한미 간 공감과 협의가 있는 가운데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패키지인 '5·24 조치' 해제 검토가 언급된데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1 전상천

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 안했다…천안함 관련 조치 있어야" 논란 확산 차단

'5·24 조치 해제 검토'가 국정감사 정국에 핵심이슈로 급부상 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선행단계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 사태를 놓고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 북한에 책임을 묻고자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 · 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단계를 질문하자, 조 장관은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이 '미국의 동의 없이 남북문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며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이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1 송수은

김정은, 당창건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 최룡해·김여정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3돌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을 수행한 인사들에 대해 "최룡해 동지, 박광호 동지, 리만건 동지, 김여정 동지, 리재일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동행하였다"고 언급했다.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수행 인원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노동당 특정 부서 소속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최룡해는 조직지도부장을,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박광호는 선전선동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매체가 이들의 소속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디지털뉴스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당 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에서 맨 앞줄 왼쪽부터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만건,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김정은 위원장,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참배에 참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한국정부 대북제재 해제 검토는 미국 승인없이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발언해 눈길이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향해서도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했다.이날 발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AP는 미국과 UN이 강경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장관의 결단은 큰 상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AP=연합뉴스

2018-10-11 송수은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없이 하지 않을 것"… '5·24해제'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 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앞서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로 문구를 수정한 바 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24 조치 해제검토 관련 우리 정부 측 발언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유지를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북) 압박 작전과 제재라는 미국의 입장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제재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를 조율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선(先)비핵화-후(後) 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혀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드라이브에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은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자칫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이완될 경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 달성을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어 보인다.일각에서는 자칫 제재 문제 등을 놓고 한미간 균열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든다.그동안 미국 조야에서는 남북 간 해빙 속도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북상 중인 허리케인 '마이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AP=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회, 판문점선언 미상정 책무소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또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 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 났다'라는 제목으로 처벌강화를 요청하며 올려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0 전상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개성공단 재개, 제재 상충 협의중"

국감서 이해찬의원 질문에 답변"미국·안보리와 수시 소통·설명""5·24조치 해제도 관계부처 검토"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외교부로선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이나 유엔이 갖고 있는 제재 논의가 상충되거나 제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강 장관은 "미국이나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대화에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제재위원들의 방문 기회 등에 이런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가 아닌 '관계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오전 발언을 일부 수정하며 사과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폐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전상천

북미정상회담, 11월 美중간선거 이후로 가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을 논의할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개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회담 개최장소는 유럽 중립지대와 평양, 미국 내 고급휴양지, 판문점 등 3~4곳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워싱턴DC를 떠나 아이오와 주(州)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며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 예정된 중간선거와 정상회담 등을 동시에 준비하기에 시일이 촉박하고,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선거 전에 회담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교체 사실을 밝히는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장소로 3∼4곳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는 질문에 "회담과 관련해 현재 계획을 짜고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1차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가 "환상적"이었지만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10 전상천

맹성규 의원 "남북공동연락소에 보건·의료부서 설치"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10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북측 개성공단 내에 마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맹 의원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북측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지원 사업 등 보건 분야 교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간 교류는 단절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보건 분야 교류 사업도 끊겼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맹성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북측과 협의해 보건 분야에 대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북측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맹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0-10 김명호

[인터뷰]'취임 100일 맞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상회담서 합의 있어야 가능접경지역 '경기교육센터' 설치평화통일 교육과정 지원계획도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남북 교육교류와 관련해 "원칙부터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전종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소장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며 "북한이 (교육교류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전 소장과 교육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건 없지만, '학생들이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 예술 또는 체육 교류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남북 교육교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4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진행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교육 분야가 의제로 다뤄지고, 그에 따른 합의 사안이 나와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북한과의 교육교류에 앞서 통일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통일교육을 확대하겠다"며 "통일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7개 접경지역에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가칭)'를 설치, 평화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학생 주도의 미래 교육 구현', '혁신학교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다.그는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준비하겠다"며 "다가올 미래사회는 교실 혁명의 시대이며,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교실도 기능적·전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혁신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협력하는 혁신교육 생태계를 강화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있는 다양한 교육자치 구현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제공

2018-10-10 이준석

윤관석·박정 "170조 경제효과… 남북경협 모델 차별화해야"

윤 "경의·경원·동해선 SOC사업국제여건·대북제재 대비전략 필요"박 "파주 통일경제특구 중심으로북한 경제개발구 연계 방안 모색"윤관석(인천남동을)·박정(파주을) 의원은 남한에 17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안겨주는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경협모델이 창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윤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을 인용해 금강산·개성공단·경수로사업 등 7개 경제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의 경제성장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윤 의원은 경의·경원·동해선 등 남북SOC 사업과 국제여건, 대북제재 등에 대비해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실질적인 공사를 위해 북한의 현실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공동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고, 같이 추진해야 할 것에 대해 세분화 정리해 추진하면 연내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3년 6개월이 소요된다"며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간 기술수준척도가 다른 만큼 건설기준 표준화 및 제도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파주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연계한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되기 전에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향후 통일경제특구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와 연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의축 통일경제특구의 금융·해외투자유치 등 비즈니즈, 기계, 전기전자, 물류 등의 역할을 북한의 은정첨단기술개발특구와 연결하고, 경원축의 관광·농축산·자원에너지 등은 금강산관광특구 및 주변개발구로, 김포 축의 생태관광, 물류 등은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연결하는 것이다.박 의원은 아울러 중국의 북한선점효과를 막기 위해 "동북아 3성에 대한 투자확대로 중국의 대북 선점효과에 대응하는 등 중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협 아이템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10 김연태

"내년상반기 남북교류사업 기반 마련"

연수구, 활동조례 제정·기금 조성신항 매개 크루즈노선 개발등 추진인천 연수구가 내년부터 기초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 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는 내년 상반기 중 가칭 '연수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 제정 이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 기금 조성 등 남북 관련 사업을 진행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교류사업을 기초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인도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다. 연수구가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려는 시기는 2020년부터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는 옹진군만 2007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을 매개로 북한과 교류할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인천신항에서 평양까지 크루즈 노선을 개발하는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연수구는 설명했다. 인천신항은 북한 쪽과 가장 가까운 산업항만이자 크루즈 전용 부두를 갖췄기 때문에 남북교류 관련 산업분야와 관광분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내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환서해 경제 벨트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인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간 협약을 통해 합동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고, 시민이나 단체 공모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우선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조사 중"이라며 "다양한 추진방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0-10 박경호

강경화 "5·24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북한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인지를 이 의원이 묻자 "관광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 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 대상이냐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평양에 가 보니 호텔에 중국인이 많더라.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 맞는가"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이 이와 같은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앞으로 남북·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가속할 지 주목된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10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美중간선거 이후로… 후보지 3∼4곳 검토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개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회담 개최장소는 유럽 중립지대와 평양, 미국 내 고급휴양지, 판문점 등 3~4곳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11월 중간선 이후 언급…선거일정과 회담성과 감안'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워싱턴DC를 떠나 아이오와 주(州)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며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최종 조정한 것은 선거준비 와중에 정상회담을 준비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점이 감안됐다.또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전에 회담을 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 장소, 3~4곳…쌍방 교차 회담도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교체 사실을 밝히는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장소로 3∼4곳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리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마이크(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유 중 하나"라며 "회담과 관련해 현재 계획을 짜고 있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가 "환상적"이었지만 2차 정상회담은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고급 휴양지인 플로리다 주의 마러라고가 낙점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마도 그걸 좋아할 것이다. 나 역시 좋아할 것이다.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한번 지켜보자"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3∼4곳의 다른 장소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점과 관련해서도 그다지 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이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결국에는(eventually) 미국 땅에서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쌍방향인 만큼, 그들의 땅에서도 역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 성공하길 기대…비핵화가 넘버원'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 "나는 북한이 정말 성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방식으로 이뤄내길 나는 원한다. 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국민들, 사업가들과 은행들이 그곳에 가서 투자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는 어느 시점엔가 나는 그가 무언가 정말로 굉장한 극적인 장면을 풀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 "김 위원장과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임자들이 지난 80년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상의 좋은 진전을 이뤄왔다"며 일부 매체들이 대북 성과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또다시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1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서 "비핵화가 '넘버원'인데 언론이 어떤 이유에선지 그걸 부각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고 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제재들을 해제하지 않았다. 매우 중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며 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플러스알파'(+α)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일 방북 후 동행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에 대해 꽤 근접했다면서 "두 정상이 각각 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아직 거기(세부 합의)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트럼프가 전용 헬기로 백악관을 나서기에 앞서 기자들 앞에 나선 모습. /AP=연합뉴스

2018-10-10 전상천

폼페이오 방북 "北, FFVD 목표 향한 길 보인다"… 트럼프 "2차 정상회담, 싱가포르 제외한 3~4곳 검토"

"김 위원장과 두 나라 앞에 놓인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4차 방북 성과와 관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길이 보인다고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방문 등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돌아왔다"라며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지만,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길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궁극적인 목표'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번 평양 방문에 대해 "진정한(real)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 면담에 대해 "그와 보낸 시간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그곳에서 우리는 두 나라 앞에 놓인 모든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또 자신을 북한에 보낸 것에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2차 정상회담에서 그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9일 북한을 포함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4개국을 순방했다. 그의 4번째인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고 비핵화 조치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로 전하는 메시지나 친서가 있을지 주목된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7일 평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회동장을 향해 함께 걷는 모습으로, 김정은 왼쪽 뒤로 보이는 인물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평양 AP/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8-10-10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