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병준 의원 "철도 착공식, 지지율 위한 가불… 기업이면 주가조작"

"언제 착공할지 기약 없는 착공 없는 착공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하는 가불 착공식 입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개성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기업 같으면 주가조작 혐의라도 갖다 붙일 그런 착공식으로서 현 정부가 여론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의 공직 기강도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교수 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실에 맞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과속으로 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도 죽겠다고 아우성"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뼈저린 자성을 이야기하고 정책 기조를 변경할 것처럼 말했지만, 엊그제 국무회의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실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난국은 현 정권 혼자서는 풀 수가 없고, 이미 풀 수 있는 역량이 바닥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6 디지털뉴스부

남북 철도 착공식, 南김현미·조명균 北리선권 등 참석… 협력의지 알리는 '착수' 의미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 이정표를 세울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다.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역에서 양측 주요 인사 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한다.남측 참석자들은 이에 앞서 오전 6시45분께 9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 북측으로 향한다.이들이 탄 열차는 오전 8시께 도라산역을 지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판문역에 당도할 예정이다. 북측 참석자들도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내려온다.착공식 본행사는 북측 취주악단의 개식 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북측 대표가 착공사를 한 뒤 남북의 철도·도로 협력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개최된다.김현미 장관과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의 침목 서명식에 이어 궤도를 연결하는 궤도 체결식, 그리고 도로표지판 제막식이 이어진다. 이후 남북 참석자들은 함께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다.남측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내 숙박시설인 송악플라자에서 따로 오찬을 한 뒤 다시 열차를 타고 오후 3시께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이날 착공식에는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다루는 장관급 인사들을 비롯해 남북의 고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한다.남측에서는 정부 인사로 김현미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한다.고향이 개성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2007년 12월부터 약 1년간 운행한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씨 등 이번 행사의 의의를 더할 인물들도 초청됐다.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담당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방강수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관련이 있는 국가인 중국·러시아·몽골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도 행사에 함께 한다.옌 허시앙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양구그 소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강볼드 곰보도르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과 함께 중·러·몽골의 주한대사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한다.정부는 방북하는 특별열차와 무대 설치에 필요한 장비 등 일부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다.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이며, 연내 착공식은 9월 평양선언에 담겼던 약속이다.그러나 실제 공사를 개시한다는 의미의 '착공'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착공식이 사업 시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착수식' 성격이라고 설명해 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일정이 합의된 지난 10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임진강역에 한산한 철로가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2018-12-26 디지털뉴스부

美 트럼프 "2차 북미 정상회담 고대"

방한 당국자 北관련 브리핑 사진트위터에 공개·개최 의지 재확인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 전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최근 방한한 당국자들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 관련 일을 하는 내 팀으로부터 크리스마스이브 보고가 있었다"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며!"라고 적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한 기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 북미 대화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매티스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예감케 한다는 평가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상황에서 나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의 브리핑 사진.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2018-12-25 전상천

평창올림픽 남북화해 무드… AFP 스포츠 10대 명장면

올해 2월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남북이 보여준 화해 분위기가 AFP통신이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 10대 장면 가운데 하나로 뽑혔다. 25일 AFP통신이 발표한 올해 전 세계 스포츠계에서 벌어진 10대 장면 가운데 '남북의 올림픽 해빙 분위기'는 8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AFP통신은 "굳게 잠겨 있던 남북 관계가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출전, 응원단과 고위급 인사 파견 등으로 인해 호전됐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10대 장면에 '1위, 2위'와 같이 순위를 명확히 매기지는 않았으나 발생 순서와는 무관한 순서로 10개의 장면을 나열해 중요도 순서로 올해 스포츠 10대 장면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류 이외의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뉴스로는 에스터 레데츠카(체코)의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2개 종목 우승이 10대 장면 가운데 맨 마지막 순서에 소개됐다. 단일 대회에서 한 선수가 알파인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낸 것은 레데츠카가 처음이었다.올해 스포츠계 10대 장면 가운데 첫 번째는 프랑스의 러시아 월드컵 축구 대회 우승이 선정됐고, 그다음으로는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게라인트 토머스(영국)가 1위에 오른 장면이 차지했다. 3위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경질된 조제 모리뉴(포르투갈) 감독, 4위에는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의 판정 항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2018-12-25 연합뉴스

연내 JSA 자유왕래 사실상 물 건너가… "내년 초 실현 목표"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연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연내 JSA 자유왕래와 관련해 "쉽지 않다"며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우리측 안을 줬는데 북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JSA 자유왕래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JSA 자유왕래를 위해 필요한 남북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 1일 JSA 비무장화에 착수해 같은 달 27일 지뢰 제거와 화력장비 철수 등을 골자로 한 비무장화에 대한 상호검증까지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개와 우리측 초소 4개가 폐쇄됐고, JSA 자유왕래에 대비한 북측 초소 2개와 우리측 초소 2개가 신설됐다. 이후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JSA 자유왕래를 위한 공동근무수칙 마련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당초 JSA 자유왕래는 이르면 11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동근무수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실현도 어렵게 됐다.비무장화 조치 착수 이후 중단된 민간인의 JSA 방문도 비무장으로 근무하는 남북 장병들에게 적용될 공동근무수칙이 마련된 이후 가능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북·유엔사는 JSA 방문객이 남북 민사경찰 및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남북지역을 왕래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 남북 간 군사현안을 다루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은 최종조율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남북이 협의 중인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은 1992년 5월 체결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차관급 이상),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당시 규정했다./디지털뉴스부JSA 신규 초소 남측 지역(C초소 인근)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JSA 신규 초소 북측 지역(72시간다리 인근) 모습.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2-25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방한팀 '北관련 브리핑' 받아…"2차 북미정상회담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최근 방한한 당국자들로부터 북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에서 "북한 관련 일을 하는 내 팀으로부터 크리스마스이브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하며!"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 내 '결단의 책상'(대통령 전용책상)에 앉아 비건 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읽어내려가고 있고 비건 특별대표 옆에 서 있는 후커 보좌관도 종이를 들고 있다. 후커 보좌관도 최근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방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한 기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 북미 대화 재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20일(한국시간)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간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 데 이어 21일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갖고 비핵화 및 남북관계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북미 교착 국면 타개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하자마자 일성으로 '70년 적대관계 극복'의 메시지와 함께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열린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을 논의해 '제재 문제없음' 결론을 냈다. 비건 특별대표는 워킹그룹 회의 후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북미대화 재개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20일 지역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열리길 믿는다면서 "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 미국에 가해지는 이 위협을 제거하는 문제에 대한 추가 진전을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22일에는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연설 일정을 잡고 있다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취소했다는 미 ABC 방송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 연장 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브리핑을 받은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직접 공개하며 김 위원장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 발신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 측의 잇단 '손짓'에 공식 반응을 아직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인해 플로리다 팜비치의 별장인 마러라고 행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대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김 위원장에게 '성탄 선물'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지난 14일 트윗을 통해 "서두를 것 없다"며 속도조절론을 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공개적으로 피력,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이를 위한 고위급·실무회담 재개 흐름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로 '내년 1월이나 2월'을 점치며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후 북미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상회담 시간표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신뢰 조치를 언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진전'의 구체적 내용도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

2018-12-25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제재면제'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뉴욕 현지시간으로 24일 완료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될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남측 인사들이 타고 올라갈 열차 등 착공식에 필요한 일부 물자의 대북 반출은 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안보리에 착공식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에서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

철도 착공식, 南김현미·조명균 北리선권 참석… 26일 개성 판문역서 개최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관할하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착공식에 참석하며,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에서는 리선권 위원장 외에도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당초 북측은 내각 부총리급 인사의 참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북관계를 맡는 장관급 인사인 리선권 위원장을 주빈으로 내세워 남측과 '격'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정부 소식통은 "(참석자와 관련해 남북이)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 왔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방강수 위원장이 이끄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또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은 철도와 도로를 각각 담당한다.이번 행사에 남북에서는 각기 100여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해 착공식을 축하할 예정이다.남측에서는 각 당 원내대표와 남북관계 및 철도·도로 관계자는 물론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 등도 참석한다. 2007년 12월부터 약 1년간 운행한 경의선 남북 간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기관사 신장철씨,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도 초청됐다.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중국·러시아·몽골 소속 외국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옌 허시앙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러시아 교통부 차관, 양구그 소드바타르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강볼드 곰보도르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 에르데네투야 남스라이 주한 몽골 대사대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이다.이들 외국 인사는 남측에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제안한 것으로, 동북아 6개국(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매개의 경제·안보 공동체 구상이다.정부 소식통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에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하자는 뜻이 있고 UNESCAP은 연결성 등과 관련된 규정을 관리하는 곳"이라며 관련 인사들을 초청한 취지를 설명했다.정부는 남측 인사들의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특별열차 9량을 편성해 운행할 계획이다.남측 참가자들은 26일 오전 6시 45분께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9시께 개성 판문역에 도착할 예정이다.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남북 대표의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북측 취주악단의 개·폐회 공연도 이뤄진다.통일부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북측 구간 철도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경의선 철로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25 디지털뉴스부

남북 철도·도로 연결식 준비 '막바지'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 남북 공동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착공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준비를 위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24일 오전 8시 30분께 북측에 보냈다.이들 가운데 27명은 당일 귀환하지 않고 개성공단 내에 있는 숙박시설인 송악프라자에 체류하면서 착공식 행사 세부일정 등과 관련해 실무 준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착공식에는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주빈으로 해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이날 착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축사(착공사)와 침목 서명식, 궤도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우리 정부는 남측 인사의 준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판문역 특별열차' 9량을 특별 운행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북측에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실무협의를 이번 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내년 연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4 전상천

남·북교류협력사업… 강화군 주도적 추진

인천 강화군은 최근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발맞춰 접경지역인 강화군의 지리적 이점과 역사적 동질성 등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군은 우선 남북교류와 관련한 정책제안 및 대북교류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양대학교 장용철 통일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을 '강화군 남북교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또한, 선제적이고 보다 주도적인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코자 모집공고를 냈으며,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은 물론 강화군과 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것이다. 이외에도 남북 역사·문화 교류, 북한교류를 위한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 강화·개성 고려인삼 협력 사업 등 다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자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자체 추진 또는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강화군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유천호 강화군수가 남북교류 전문위원으로 안양대학교 장용철 통일사회정책연구소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12-24 김종호

통일부 "북한에 독감 치료제 제공 실무협의 이번주… 이산가족 화상상복 내년초 추진"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 키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주 남북실무 협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쪽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 간의 실무협의가 문서교환 방식으로 이번 주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남북은 지난 12일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남북간 독감 확산을 방지코자 남측이 치료제를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어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인도적 협력 차원의 치료제 지원에 대한 미국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후 전달 분량과 방식 등에 대해 북측과 실무협의를 한 뒤 제공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백 대변인은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에 대해 "앞으로 좀 더 논의하면서 (내년) 연초에 남북 간에 화상상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화상상봉 등 남북 간 영상을 주고받기 위해 북측에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반입해야 하며, 한미는 이들 장비의 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측은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3명, 북측은 김윤철 보건성 국장 등 3명이 참석하였다./통일부 제공=연합뉴스

2018-12-24 송수은

'제재 암초' 남북교류, 美지지 순풍 타나

철도-도로 연결·유해발굴 사업한미워킹그룹 2차회의 예외 적용이산가족 화상상봉도 공감대 형성한국과 미국이 남북 공동 철도·도로 착공과 내년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난항을 빚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냈다.미국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등 이들 사업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물자와 장비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 예외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부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지원 사업도 미국의 지지 속에 조기에 집행될 계기를 마련했다.앞서 지난달 열린 보건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고 북측에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돼온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또 화상상봉은 남북 간에 영상을 주고받기 위해 북측에 반입해야 하는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들이,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일부 기자재가 제재목록에 포함돼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격 선회한 것은 북미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 제2차 북미정상 간 만남을 위한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직후 "(화상상봉 등) 나머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야기를 했다"며 "잔잔한 문제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외에는 내년에도 계속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3 전상천

아리아법 美의회 통과… "대북제재 해제 후 의회 보고 의무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이 의회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조율을 마친 이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 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아울러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2-22 디지털뉴스부

폼페이오 "북한 여행금지 완화는 인도적 필요 따른 것… 비핵화 도전 쉬운것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인도적 필요에 따른 조처이며 제재는 지속해 이뤄지고 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실망시켰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도전은 쉬운 것이 아니다"며 "세상은 그런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았고 약간의 진전을 이뤘으나 가야 할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포기한 것이 없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여행금지 완화 검토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것과 같은 경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미 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완화 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선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