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폼페이오 "대북제재, 비핵화 달성 노력에 필수적 부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거론,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미국이 시기적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직전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미국 조야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이행조치의 의미있는 성과를 견인해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북미대화 진전의 '가교'가 되길 바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동시에 경협 등 남북 관계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크게 앞지를 경우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무부 관계자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을 도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바 있다.이달의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를 소집,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증거가 있다면서 러시아가 제제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압력을 가해 패널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8 전상천

안보리, '제재 지렛대'로 남북정상회담서 北비핵화 성과 기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17일(현지시간)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여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이날 안보리는 대북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해 9월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다.미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간 가운데 나머지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은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지렛대로 평양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차오쉬(馬朝旭) 중국 대사는 "한반도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대화를 통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중국은 북미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남북도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평양에서 열리는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카렌 피어스 영국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을 환영하고, 북한의 단호한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카렐 반 오스터롬 유엔대사는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불법 환적을 비롯해 외교관의 금융제재 회피, 중동 지역 무기밀매까지 제재 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가능성이 열려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올라프 스코그 스웨덴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언급한 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화도 지속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 역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밖에 쿠웨이트와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 페루, 에티오피아 등 다른 이사국 대사들도 평양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했다. 과거 핵보유국이었던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우마로프 대사는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호의적으로 개선됐고 선의와 상호이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도 복잡한 비핵화의 경험이 있다.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도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제재 이행과 외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보다 의미있는 조치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증명해야 하고 체제 보장과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기회의 창'을 잡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17일(현지시간)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여부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AP=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韓美외교, 연이틀 통화…美국무부 "'남북 대화·협력' 한미조율"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틀 연속 전화통화를 하고 회담의 핵심 논의 주제인 비핵화 등에 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각)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어제, 그리고 오늘 다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며 한미 외교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통화에서 한미 외교 장관은 북한 비핵화 노력과 남북 간 대화 및 협력을 계속해가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전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의 힘의 중요성과 함께 김 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확인했다고 나워트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 외교부 장관이 전화통화로 회담 준비상황과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7일(한국시각) 밝힌 바 있다.한미 외교수장은 그동안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핫라인을 구축, 긴밀한 조율을 해왔으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틀 연속 통화한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전하려고 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거나 양측이 긴박하게 조율하려던 내용이 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의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날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거론,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남북정상회담]北, 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 보도… "북남관계 발전 중대 계기될 것"

북한 매체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신속하게 보도했다.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18일부터 20일까지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이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으로 되는 이번 평양수뇌상봉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신문도 이날 1면을 통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다.북한 매체는 앞서 지난 5일 남측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확정된 이후 '9월 중 예정된 평양 수뇌상봉'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전날까지도 구체적인 회담 날짜를 공개하지 않다가 당일 오전에서야 전한 것이다.다만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도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신속하게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남측 땅을 밟는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시간대까지 구체적으로 사전에 공개한 것도 북한 매체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보도로, 김 위원장의 '과시형' 스타일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대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 역시 생중계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만큼, 북한도 TV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조선중앙TV는 통상 전날 방송 마감 시간에 익일 방송 순서를 미리 예고하지만, 이날 오전 6시 현재까지 별도로 당일 방송 순서를 고지하지 않아 이러한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 TV가 별도로 생중계하지 않았다. /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평양정상회담]남북 퍼스트레이디, 음악으로 하나된다… 성악 전공의 김정숙·리설주

남북한 퍼스트레이디가 평양에서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 남쪽의 김정숙 여사와 북쪽의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 모두 성악 전공자인 데다 방북 기간 음악대학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김정숙 여사는 방북 첫날인 18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과 아동병원 방문에 이어 이튿날에는 음악 등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 예정이다. 이들 참관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음악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음악 분야 종합교육기관으로 북한의 손꼽히는 음악가들은 거의 모두 이곳 출신이다. 또 적지 않은 인재들이 독일·러시아·오스트리아 등 유럽에서 음악교육을 받고 있고 국제 유명 콩쿠르에서 수상한 북한 음악가도 대부분 이 학교를 나왔다.만경대학생소년궁전 역시 예체능 영재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수업 후 이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는데, 남한을 비롯한 방북한 외빈들의 단골 방문지로 꼽힌다.나이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노래뿐 아니라 무용, 서예, 악기 등 각종 예체능 실력을 외빈들에게 뽐내 많은 박수를 받고있다.지난 4월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잠깐의 만남을 통해 사실상 상견례를 한 남북 퍼스트레이디의 평양 상봉은 음악 전공이라는 서로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더욱 친분을 두텁게 할 것으로 보인다.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와 경희대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결혼 전까지 서울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대선 기간 성악으로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에도 합창단을 꾸려 음악 활동을 멈추지 않으며 관심을 쏟고 있다.리설주 여사 역시 북한에서 내로라하는 성악가 출신이다.리 여사는 평양의 조기음악교육을 담당하는 평양 대동문유치원 때부터 노래를 잘해 평양학생소년궁전 소속인 금성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 인민보안성 산하 조선인민군내무군협주단을 거쳐 은하수관현악단 독창가수로 이름을 떨쳤다. 김정은 위원장과 결혼한 후에는 모란봉악단 결성을 주도하고 삼지연관현악단 창설 등 북한 음악 분야 전반을 지도하고 있다.남북 퍼스트레이디가 무려 35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로 하나가 돼 민족의 아픔을 다독이고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의 퍼스트레이디가 평양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김 여사와 리 여사는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서로의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우의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연장선에서 아동문제는 퍼스트레이디의 주 관심사라는 점에서 김정숙 여사의 아동병원 방문에는 리 여사의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 평양 문수지구에 있는 옥류아동병원은 북한 최고급 아동 치료시설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건설돼 2013년 10월 개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지었고 2014년 3월 직접 다녀가기도 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 이희호 여사가 지난 2015년 8월 방북했을 때 참관했던 이 병원에 대해 북한은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옥류아동병원을) 세웠다"고 선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4일 오후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2018 부산비엔날레'를 찾아 멜릭 오하니언의 작품 '콘크리트 눈물 방울 3451'을 감상하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09-18 디지털뉴스부

대북 제재 외교… 미·러 갈등 격화, 안보리회의서 공개충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노출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분출된 것이다.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이 같은 갈등이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채택을 놓고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안보리는 대북제재위 소속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달 초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가 자신들의 제재위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압력으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제재위반 부분이 삭제된 수정안이 나왔다면서 수정 보고서의 채택을 막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제재위반 행위는 물론,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속여왔다면서 러시아를 매개로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러시아 국민이나 관련 단체 등이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제유 등 금수품목을 이전하는 데 관여했고, 러시아가 이를 묵인, 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이날 안보리 회의가 18~20일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이를 통한 남북경협 가속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섞여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헤일리 대사가 이날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 수출을 위해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아무리 수익이 나더라도 아직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 제재 지속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 부분"이라면서 제재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지난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수정 압력' 논란이 빚어진 러시아를 강력하게 성토한 바 있다.그러나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헤일리 대사를 향해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유엔주재 중국 대사도 대북제재의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제재 거부감을 우회적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대북제재 이완현상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그동안에도 대북제재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또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 상한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면서 대북제재위가 북한에 대한 올해 추가 정제유 공급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지난 7월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6개월간 검토 시간을 달라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대북석유 불법 환적을 한 혐의로 러시아 기업과 해당 선박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 속에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유엔 제재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엔 로즈매리 디카를로 정무담당 차관은 이날 안보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 개발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북한이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에 무기를 밀매한 사례가 포착됐다면서 한 시리아 무리 밀수업자가 예멘 후티 반군에 탱크, 로켓추진수류탄(RPG), 탄도미사일 등 북한 무기를 구매하도록 중개했고, 수단에는 북한 대전차시스템 거래를 중개한 증거가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 선박이 관련된 경고로 북한의 연료 수입이 급증했고, 감시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수송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AP=연합뉴스

2018-09-18 디지털뉴스부

北, 문재인 대통령 평양방문 예정 보도…"북남관계 발전 중대 계기"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신속히 보도했다.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18일부터 20일까지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이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으로 되는 이번 평양수뇌상봉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동신문도 이날 1면을 통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다.북한 매체는 앞서 지난 5일 남측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정이 확정된 이후 '9월 중 예정된 평양 수뇌상봉'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전날까지도 구체적인 회담 날짜를 공개하지 않다가 당일 오전에서야 전한 것이다.다만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남측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이후 시차를 두고 보도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도착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출발 소식을 신속하게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남측 땅을 밟는 최고지도자의 동선을 시간대까지 구체적으로 사전에 공개한 것도 북한 매체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보도로, 김 위원장의 '과시형' 스타일과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대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 역시 생중계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만큼, 북한도 TV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조선중앙TV는 통상 전날 방송 마감 시간에 익일 방송 순서를 미리 예고하지만, 이날 오전 6시 현재까지 별도로 당일 방송 순서를 고지하지 않아 이러한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지난 2000·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 TV가 별도로 생중계하지 않았다./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정상회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문재인 대통령, 오늘(18일) 오전 평양 출발…남북관계 개선·북미대화 촉진·군사긴장 완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18일) 평양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26일 이후 115일 만에 열리는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비핵화 협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이동한다.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16일에 떠난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 비서관 등 선발대를 제외하고 공식수행원과 특별수행원을 포함한 100여 명의 방북단이 문 대통령과 동행한다.오전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북측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할 가능성이 크다.오찬을 마치고서 오후에는 문 대통령의 2박 3일 평양 체류 기간, 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린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을 3대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세 가지 의제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역시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촉진이다.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방북 당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제인 데다 각론을 둘러싼 북미 간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래 핵은 물론 현재 보유한 핵물질, 핵시설 등을 포기하라고 설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 과정에서 중재안을 통해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실마리가 풀린다면 다음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계기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중요한 의제다.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핵화 문제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쟁 공포를 해소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판문점선언 직후 남북 군사 당국 간 많은 논의를 이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이 조율 중인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를 기초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적대 행위 중단,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합의가 이뤄질지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 중재와 군사적 긴장 완화의 바탕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데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4·27 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논의된 산림·철도 분야 협력을 비롯해 이미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방안부터 인적·문화적 교류 방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다양한 남북관계 개선안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공식수행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인사를 비롯한 경제인이 대거 특별수행원으로 각각 동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기반으로 한 경협 논의도 이뤄질 확률이 높다.남북 정상은 문 대통령의 방북 이틀째인 19일 오전에도 한 차례 더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여기서 성공적으로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른 오후에 공동기자회견 등이 열릴 수 있으나 합의 수준에 따라 추가적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회담 장소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이 열렸던 백화원초대소나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남측 인사가 노동당 본부청사를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대북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때가 처음이었다.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외 1일차 오후에 환영 공연과 환영 만찬을 소화한 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한다.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환영 만찬은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숙소는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백화원초대소가 유력하다.북측이 문 대통령의 숙소를 밝히지 않았으나 공식수행원들의 숙소가 백화원초대소로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도 이곳에서 묵을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2일차인 19일에도 정상회담 외 대동강변 옥류관 오찬, 평양 주요 시설 참관 및 환송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진 뒤 20일 순안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향할 예정이다.한편,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부인 김정숙 여사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김 여사는 1일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북한 최고의 음악 분야 종합교육기관인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 리 여사가 동행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김 여사는 19일에는 음악 등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다./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밝은 표정으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 조선중앙TV가 1일 방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날 접견 영상에서 접견 장소인 백화원영빈관 건물 앞에 조성된 분수가 비춰지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두 정상, 2차례 이상 만나 비핵화·체제보장 담판

文대통령, 서해 직항로 통해 방북군사긴장 완화·북미대화 등 모색성과따라 '서울귀환 연기' 가능성"불가역·항구적인 평화체제 원해"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길에 오른다.문 대통령은 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 이상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홍보수석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8시 40분께 성남공항서 서해 직항로를 활용해 평양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 발전을 위한 성숙한 여건을 마련키 위해 혼신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평양에 도착한 직후 곧장 김 위원장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북 합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타진할 방침이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에도 두 정상은 남북 대치로 인한 긴장과 무력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포괄적 군사 기본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의 서울 귀환은 비핵화 등을 둘러싼 회담 성과에 따라 애초 예정된 20일에서 그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향배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다. 국제정세에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남북이 국제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되는 길이자, 경제적 공동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함께 평양길에 오르는 수행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을 비롯, 정치와 문화 등 각계 인사가 골고루 포함돼 있어 각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진지한 논의 및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한반도기 모양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를'이란 문구가 랩핑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평양국제비행장(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것으로 평양 정상회담의 일정을 시작한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는 공식 환영행사가 예정돼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영접하러 나올지가 관심사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17 전상천

퍼스트레이디 '음악' 매개로 소통할 듯

18일부터 열리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퍼스트레이디가 음악을 매개로 소통할 전망이다.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방북 기간 음악대학을 방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 김정숙 여사는 방북 첫날인 18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과 아동병원을 방문하고 이튿날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다.음악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음악분야 종합교육기관이고, 만경대학생소년 궁전은 방북한 외빈들의 단골 방문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들 음악종합대학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에는 리설주 여사의 동행이 점쳐진다.리설주 여사는 북한의 유명 성악가 출신으로, 은하수관현악단 독창가수로 이름을 알렸다. 김정은 위원장과 결혼 후에도 모란봉악단 결성을 주도했고, 삼지연관현악단 창설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와 경희대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까지 서울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이 같은 배경에서 음악 전공이라는 공통 분모를 토대로 두 퍼스트레이디가 관련 행사에 동행함으로써 친분을 두텁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의 퍼스트레이디가 평양에서 조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의 만남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7 전상천

평양시내 차분한 분위기… 고려호텔 도착 취재진 외부출입은 통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평양 거리는 환영행사 등을 준비하는 모습 등이 간혹 목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평상시처럼 차분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지난 16일 평양에 도착한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에 따르면 평양 거리는 정상회담을 알리는 플래카드 등도 보이지 않는 등 여느 때와 다름없는 분위기다.앞서 정부 및 취재단 선발대는 전날 오전 6시 50분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북측이 제공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오전 8시20분 개성에서 출발해 평양까지 총 170㎞를 달렸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용할 방탄 경호 차량인 벤츠 세단 2대도 앞뒤 번호판을 흰색 가림막으로 가린 채 선발대와 함께 이동했다.선발대는 낮 12시9분께 평양의 관문이라고 알려진 '조국통일 3대 혁명 기념탑'을 통과해 12시 15분께 숙소인 평양역 인근 고려호텔에 도착했다. 단장인 서 비서관 등 선발대가 입장하자 호텔 로비 양측에 유니폼을 입고 도열한 직원들은 손뼉을 치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를 연호했다.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소장이 선발대를 반겼다.선발대는 도착 당일 오후에 주요 일정들이 진행될 곳을 둘러본 데 이어 17일에도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중심으로 현장 답사에 나섰다. 이날 정오에는 고려호텔 2층에 남측 메인프레스센터도 문을 열었으나 취재진은 고려호텔 외부의 평양 시내로 나갈 수 없게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7 전상천

[평양 남북정상회담-주요 일정과 3대 의제]둘째날 오전 회담후 언론발표… 무력충돌방지 군사 합의 가능성

첫날 환영행사 후 첫번째 회담진행관계 개선·비핵화·종전 집중 논의판문점 선언 이행 확인·방향 점검서울 도착 후 바로 DDP서 '브리핑'11년 만에 평양서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군사긴장 완화,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18일 오찬 후 두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이어 19일에도 2일 차 회담을 열고 언론발표를 할 것"이라며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첫날 일정에 대해 "성남공항에서 별도 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고 오전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오찬 후에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첫날 회담 종료 후 늦은 오후에 환영 예술공연 관람 후 환영 만찬을 가진다.임 실장은 둘째 날인 19일 일정에 대해서는 "첫날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며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면서 "이때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계획돼 있다.이어 방북 3일째이자 마지막 날인 20일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할 예정이라고 임 실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로 귀환한 뒤 곧장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로 이동,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공식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임 실장은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이산가족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임 실장은 먼저 남북관계 의제와 관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남북정상이 확인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 실장은 비핵화 의제에 대해선 "북미가 새로운 평화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하게 재개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산가족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17 전상천

[DMZ 국제다큐영화제 10년 집중점검·(2)]평화의 의미 이어온 역사

'평화, 화해, 공존, 소통, 생명'.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다큐멘터리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던 2009년 경기도는 오히려 DMZ의 생태 환경을 홍보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국제다큐영화제를 시작했다. 파주지역의 영화관 1곳에서 62편의 영화로 출발했던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저변을 차츰차츰 확대해 10년째를 맞은 지금은 고양·파주·연천의 4개 영화관에서 142편을 상영하지만, 첫 영화제 당시 내걸었던 평화·공존의 가치는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첫 행사 개막작이었던 '예닌의 심장'이 팔레스타인 난민촌 가족의 이야기로 평화의 가치를 조명했다면, 10주년 개막작인 '안녕, 미누' 역시 사회 구성원들간 공존과 소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남북 평화협력 시대가 가속화되는 올해 DMZ영화제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DMZ영화제가 저변을 확대해가는 동안 국내에선 미약했던 다큐멘터리영화의 기반을 다지고, 대중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2014년 제6회 영화제에 상영됐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대표적이다. DMZ영화제에서의 흥행을 넘어 다큐멘터리영화로선 전무후무한, 48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성적을 거둔 것이다. 올해 초 개봉된 'B급 며느리' 역시 지난해 영화제에서 소개된 후 평단과 관객의 흥미를 동시에 끈 작품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 다큐영화제로 발돋움했다. 2014년에 제작 지원을 받았던 '앙뚜-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국내 최초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국 아카데미 공식지정 국제영화제로 지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올해를 제외하고 내내 보수진영 도지사 체제에서 진행됐지만 DMZ가 전쟁의 중립지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 영화제에서도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고 상영작을 선정해왔다. 2012년 제4회 영화제에선 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이 상영됐고, 세월호 사태 2주기였던 2016년에는 세월호 사고와 한국사회의 병폐를 이야기한 '업사이드 다운'이 스크린에 올랐다. 'B급 며느리'를 연출한 선호빈 감독은 "B급 며느리 역시 DMZ영화제로부터 배급 지원을 받은 작품이다. 다큐멘터리는 제작 과정 등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가 함께하는 DMZ영화제는 지원 기반이 튼튼하다. 작품의 대중적·국제적 저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9-17 강기정·신지영

[방북단서 제외된 경기도 표정]"경기 북부 혜택" vs "통일경제특구 악영향" 기대반 우려반

접경지 주민·개성공단 입주기업남북 긴장 해소 지역 개발 '환영'부동산 거래량 전달 보다 45% ↑라이벌 강원 참여 무게추 기울어현장 논의과정 의견 못내 아쉬움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정착해 경기북부 개발과 남북경협 등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반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방북단에서 강원지사가 접경지역 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반면 경기도는 제외돼(9월 17일자 1면 보도)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7일 경기도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들은 남북관계 개선 시 지역적으로 북부에 혜택이 올 것이라며 기대하는 모습이다.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가 긴장완화여서, 군사적 긴장 해소에 따른 지역 개발 붐이 기대되고 있다.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인천 연수을·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영향으로 이미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때 접경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전달 대비 45%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주요 그룹의 총수 및 기업인의 방북을 통해, 이들이 안고 돌아올 남북 경제협력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 투입은 물론, 개성공단보다 더 큰 경협의 수확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 재개도 시간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다만 이같은 논의구조에 경기도가 제외됐다는 점이 걱정되는 부분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이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평화산단 구축과 관련 묘한 경쟁관계를 보여왔지만, 이번 방북단에는 최문순 강원지사만 참여하게 되면서 무게가 강원에 기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도는 내심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시절 방북 경험이 있는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방북단 포함을 기대했지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재명 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박원순 시장님, 최문순 지사님 잘 다녀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개운치 않다는 게 도 내부의 설명이다.도의 한 관계자는 "방북단 포함 여부가 경협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북일정중 이뤄질 일은 장담치 못하고 현장에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도 없기에, 경기도가 빠진 점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려호텔서 환대 받는 남측 선발대-육로를 통해 방북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남측 선발대가 16일 오후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7 정의종·김태성

[남북정상회담 市 협력사업 관심]바다·하늘·땅 '평화 공존시대로 가는 길' 인천 관통하나

'군사적 제약' 서해5도 어장 확대 남포·해주 잇는 海路 개통 가능성도로 열리면 '공동경제구역' 가속환승공항에 평양 등 신규항로 기대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인천시가 남북을 잇는 바닷길, 하늘길, 땅길의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이번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 박남춘 시장의 1번 공약인 '서해평화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인천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남북이 과거 합의했던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진전이다. 남북은 앞선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NLL 일대에 군함이 출입하지 않는 수역을 설정하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차이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번 평양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다.해상 완충지대가 설정되면 군사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된 곳에서만 어업을 해야 했고, 야간에는 조업 자체가 통제됐던 서해5도 어장의 확대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 지정을 위한 이행 방안까지 합의가 된다면 서해5도는 남북을 잇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다.서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공동어장을 통한 남북 해상 교류가 활발해지면 박남춘 시장이 공약한 인천~남포·해주 바닷길이 뚫릴 가능성도 높다.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 공동 경제 체계 구축의 기반 시설인 '서해남북평화도로' 사업도 탄력이 기대된다. 박남춘 시장은 영종~신도~강화 연도교를 건설해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기반으로 개성은 인천(교동 평화산단)과 연계한 제조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 해주는 대외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남북 하늘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평양(순안공항), 백두산(삼지연공항), 금강산(통천공항) 등 대북 신규 항로 개설 방법을 모색하는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들이 북한을 갈 때 인천공항을 환승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변 해역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통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서해평화 사업에 첫 발을 떼면 다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며 "회담 결과에 따라 인천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대북 관련 사업을 발굴해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민주당 지도부, 野 공세 반박]"정부, 부동산대책 극소수 대상… '세금폭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책의 초점은 극소수, 2만 가구 되는 사람들의 투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다"면서 "일부에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2만2천가구, 더 좁히면 1만 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후속대책은 지금 발표된 것을 정확히 시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출규제도 아주 중요하고 위장거래 라든가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정책은) 투기 수요로 쓰이지 않으면서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대상토지도 잘 선정해야 하고,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사람들, 청년세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DMZ)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도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강하게 비판했다.설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종부세 강화의 핵심은 8천900명의 세 부담이 연간 357만원에서 1천159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98.9%의 주택보유자들은 종부세 인상과 전혀 관련이 없다. 1.1%의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서 부동산 근로소득과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김연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비난]"방북단에 대기업총수 17명… 김정은 입맛대로 꾸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는 방북단 명단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서 투자 결정권이 있는 오너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맛에 맞게 방북단을 꾸렸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왜 방북단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17명이나 끼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직후 탈법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참여시켰다"며 "문 대통령이 입맛대로 사절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행단 구성만 놓고 보면 비핵화 중재를 위한 방북인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방북인지 헷갈린다"면서 "북한은 아직 유엔의 제재 대상이며,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는 비핵화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두 차례 회담처럼 평양냉면 같은 정치적 수사와 미사여구로 가득 찬 회담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대통령은 평양에서 평양 만두를 드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만둣가게 사장님들은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한국당 비대위회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7 정의종

[인천상의, 남북정상회담 성명 발표]"경협문제 돌파구… 지역경제 밑거름 기대"

경총·중기중앙회도 성공 개최 바래"기업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될 것"인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인천지역 경제계가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인천상의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17일 밝혔다.인천상의는 이날 성명에서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평화 증진, 북핵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특히 남북 경협 문제에 가시적인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이 가시화된다면,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누구보다 앞서 대북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상의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직후 인천지역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선, 51.8%가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대북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인천상의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전된 남북 관계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인천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상의는 인천이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인천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이종광 인천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면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제재 등 여러 전제 조건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지용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남북 교류 활성화는 곧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 교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09-17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