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북한에 독감 치료제 제공 실무협의 이번주… 이산가족 화상상복 내년초 추진"

우리 정부가 북측에게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와 신속진단 키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주 남북실무 협의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진행한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를 북쪽에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 간의 실무협의가 문서교환 방식으로 이번 주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남북은 지난 12일 보건의료 실무회의에서 남북간 독감 확산을 방지코자 남측이 치료제를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이어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 인도적 협력 차원의 치료제 지원에 대한 미국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후 전달 분량과 방식 등에 대해 북측과 실무협의를 한 뒤 제공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백 대변인은 한미 워킹그룹 회의 당시 논의된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에 대해 "앞으로 좀 더 논의하면서 (내년) 연초에 남북 간에 화상상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화상상봉 등 남북 간 영상을 주고받기 위해 북측에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를 반입해야 하며, 한미는 이들 장비의 제재 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료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측은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3명, 북측은 김윤철 보건성 국장 등 3명이 참석하였다./통일부 제공=연합뉴스

2018-12-24 송수은

'제재 암초' 남북교류, 美지지 순풍 타나

철도-도로 연결·유해발굴 사업한미워킹그룹 2차회의 예외 적용이산가족 화상상봉도 공감대 형성한국과 미국이 남북 공동 철도·도로 착공과 내년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난항을 빚던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를 통해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냈다.미국 정부는 오는 26일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등 이들 사업을 위해 북한에 들어갈 물자와 장비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 예외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정부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지원 사업도 미국의 지지 속에 조기에 집행될 계기를 마련했다.앞서 지난달 열린 보건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고 북측에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돼온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또 화상상봉은 남북 간에 영상을 주고받기 위해 북측에 반입해야 하는 통신선과 모니터 등 장비들이, 양묘장 현대화 사업은 일부 기자재가 제재목록에 포함돼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내년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협력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격 선회한 것은 북미대화가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에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 제2차 북미정상 간 만남을 위한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 직후 "(화상상봉 등) 나머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야기를 했다"며 "잔잔한 문제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외에는 내년에도 계속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23 전상천

아리아법 美의회 통과… "대북제재 해제 후 의회 보고 의무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이 의회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하원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하원 조율을 마친 이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 정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대북정책, 북핵, 탄도미사일 협상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제재해제를 결정했는 지 설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아울러 대북협상 평가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토록 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아리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과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했다. /디지털뉴스부

2018-12-22 디지털뉴스부

폼페이오 "북한 여행금지 완화는 인도적 필요 따른 것… 비핵화 도전 쉬운것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인도적 필요에 따른 조처이며 제재는 지속해 이뤄지고 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1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실망시켰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도전은 쉬운 것이 아니다"며 "세상은 그런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았고 약간의 진전을 이뤘으나 가야 할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포기한 것이 없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여행금지 완화 검토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것과 같은 경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제재가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미 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완화 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선 "그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2018-12-22 디지털뉴스부

정의용, 비건 면담… 비핵화·인도적 지원 등 대북사업 협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했다.정 실장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협력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워킹그룹 2차 회의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전반에 대해 "우리는 이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고 내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만남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2-21 디지털뉴스부

靑 "'김정은 가까운 시일 내 답방' 평양선언 약속 지켜질 것"

청와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 "남북은 여러 통로로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연내는 어려워진 것 같지만, 평양선언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하기로 했기에 그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북한이 편한 시기에 오고, 그러나 합의대로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오는 것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전제 조건 여부에 대해 "우리가 건 조건도, 저쪽이 건 조건도 없고 서로 편리한 시기에 결정하면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준비되면 와라.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북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 위원장 답방의 선후 문제에 대해 그는 "어떤 회담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 없다"며 "어떤 게 먼저 열려도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협상의 진전이 선순환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기에 순서는 크게 관계없으며, 이는 한미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가급적 조기에 열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북미 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언급했다. 그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고 보지만 미국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디지털뉴스부

美, 인도지원·남북협력 길트고 '북미정상회담 논의' 제안

북미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방한 계기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 사업 관련 전향적 조치를 내놓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 논의를 북에 제안했다. 21일 비건 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미 양측의 수석대표로 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양측은 남북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과 유해 발굴 사업,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교류 사업을 논의해 '제재 문제 없음' 결론을 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비롯해 북한 양묘장 현대화, 남북 간 국제항공로 신설 등의 사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한국 방문 길에 공항에서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날 회의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미국 측은 전반적 대북 인도적 지원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도훈 본부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비건 대표의 방한을 통한 남북 협의는 지난 10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후 북미 간 본격적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북한이 반길 만한 조치를 통해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건 대표는 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대화 재 재개시 포괄적인 상응조치가 논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즉 '제재 유지'라는 기본 입장은 확인하되 현재의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화적 제스추어를 보임으로써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및 고위급회담 개최에 북한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비핵화 협상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맞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가능한 최대한을 하겠으니 북한도 믿고 협상장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북한이 자신들은 핵·미사일 실험 중지, 일부 관련 시설 폐기, 유해 송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유예 이상의 '상응 조치'를 내 놓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미측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상책을 '마중물' 삼아 후속 북미대화를 모색하고 협상 테이블을 차려지면 진전된 조치를 논의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 성과를 설명한 비건 대표는 모두발언의 '결론'으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며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 협상을 맡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직접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사안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가 실무회담 개최에 뜻을 같이하고도 아직 자신과, 북측 카운터 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회담이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정상회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모양새였다. 이에 따라 이제 북미 협상의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이번 메시지를 어떻게 평가해 북한이 대응할 지에 북미 협상 진전 여부가 달렸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를 평가하고 내년의 계획을 제시하는 내년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미국의 이번 메시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담긴다면 내년 초 북미 협상이 빠르게 진전 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한동안 협상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협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으로서는 계속 대화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고, 또 신년사에 부정적 메시지도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조기에 사업별 대북제재 면제 카드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미 간에는 접촉에 한계가 있으니 한국이 중간에서 적극적인 협상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착공식 등 사안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도착한 스티븐 비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질문 답하는 스티븐 비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연합뉴스

한미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26일 예정대로 진행"… UN 제재해결

남북이 오는 26일 개최키로 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이는 UN 안보리 등 대북 제재와 관련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이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 착공식의 경우 행사 자체를 놓고 보면 UN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위반되진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측으로 분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따.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설명했다.이 본부장은 "우리 둘(한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800만달러 규모인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UN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비건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길 열망한다"며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고 한 뒤 "믿을만하고, 합의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비건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관계자에 대한)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말했다.특히 비건 대표는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한미 협의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이 모든 활동은 단지 한미 간 협력뿐만이 아닌 북한과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1 송수은

폼페이오 "새해 빠른 시간 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기대"… 북핵 담판 의지 재확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리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미 간 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그동안 3∼4차례 방북을 했다면서 "우리는 만남을 계속 가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계속 만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첫날로부터 그리 머지않아 함께 만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도 2차 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얼마 안 돼 열릴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지난달 뉴욕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내년 초 2차 북핵 담판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다.이번 발언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유화적 발언 이후 나왔다. 비건 대표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해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도 제재 완화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 연초 2차 회담 성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P=연합뉴스

2018-12-21 박주우

[국방부, 내년 업무계획 보고]"내년초 남북군사위 가동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철저"

남·북 軍수뇌부간 직통전화 구축DMZ 모든 GP 철수도 협의 진행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때까지긴장 고삐… 항구적 평화 정착을"국방부는 내년 초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를 가동해 군 수뇌부 간의 직통전화(핫라인) 구축 등 핵심적인 군사현안을 북한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군사공동위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치,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란 주제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 및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 등에 대해 비중있게 보고했다.정 장관은 이와 관련, 남북간 핵심적인 군사현안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북측과 합의만 된다면 여기서 회선을 뽑아 군 주요직위자 간의 핫라인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무장화가 완료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지역을 내년 1월부터 자유 왕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정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내 시범적 GP(감시초소) 완전 파괴에 이어 DMZ내 모든 GP 철수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 남북공동유해발굴 본격 추진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방안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안전조치 마련, 군사공동위에서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인 평화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며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후 국방부 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북한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정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업무보고를 진행한 뒤 '인천 청소년 추락사건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과제', '미투가 불러온 사회적 변화와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환영나온 국방부 직원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2019 국방부 업무보고'를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에 들어서며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20 전상천

"평양 배후 '남포항 개보수' 가장 우선 과제"

'인천항 발전 위한 경협 토론회'서항만 재개발 컨소시엄 참여등 전망해주항 바닷모래 수입은 '당장 가능'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인천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 남포항 개발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향숙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남포항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달 1~6일 항만 분야 전문가 19명에게 남북 경협에서 인천항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7개 문항 가운데 '남포항 개발사업'이 5점 만점에 4.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남포항은 북한 최대 무역항으로 수도인 평양을 배후에 두고 있다. 또 개성공단 및 해주경제특구와 연계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항만이다. 다만, 시설이 노후한 데다 준설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남포항 시설 개보수와 신항만 개발에 3조6천873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교수는 "개발도상국이나 공산국가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공기업을 컨소시엄으로 둔 업체의 참여를 선호한다"며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남포항) 재개발 과정에 참여하면 장기적으로는 항만 운영 기술 이전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주항 바닷모래 수입 사업은 당장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 여파로 올해 전국 모래 수요량은 1억58만8천㎥에 달하지만, 공급 계획량은 2천646만1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바닷모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모래를 수입하는 것보다 해주항에서 바닷모래를 가져오는 게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남북 경협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법률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됐을 때, 기업들은 전체 피해액 가운데 일부만을 우리 정부로부터 보상받았다"며 "남북 경협 과정에서 외부 여건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내 기업이 피해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19 김주엽

조명균 "내년 2~3월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 미치는 시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 2~3월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평가했다.조 장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2020년에 주변국들을 포함해 관련 당사국이 중요한 내부 정치적인 일정이나 목표 수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2020년은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이고 그해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미국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가운데 내년 2월 새로운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내기 위해 내년 제재 완화를 미국에 본격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2월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내년 2~3월을 넘어가면서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핵화가 본격 궤도 올라서지 못하고 분위기 더 어려워진다면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 당국자는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을 목표로 경제 건설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제재 완화가 절박한 문제"라면서 "제재 완화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전략 구도 속에서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고위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고 남북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신년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북미 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현 국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신뢰도 부족하지만 조금씩은 상대방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이 생겨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북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내를 얘기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직도 얘기를 해오고 있다"며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밝혔다.오는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정상의 깜짝 만남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당국자는 "가능성 없다"고 잘라 말했다./디지털뉴스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2018-12-19 디지털뉴스부

美국무부 "北 비핵화 빨리 이뤄질수록 제재도 빨리 해제"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18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일상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의사소통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급에서 역사상 최초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의 약속 이행을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 완전한 북한 비핵화 때까지 세계가 유엔 제재 이행에 있어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에 제재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 비핵화가 빨리 이뤄지면 제재도 빨리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방한한 것과 관련, 북한 측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다"며 이 기간 한미 간 조율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항을 겪는 한미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 관계는 린치핀(핵심축)"이라며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2018-12-19 연합뉴스

웜비어 유족, 북한 정권에 1조 2천억 원 손해배상 청구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웜비어 가족이 1조2천4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18일 전했다.VOA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북한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경제적 손실액,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 10억9천604만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북한이 웜비어와 부모인 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례를 바탕으로 했다.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북한이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가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에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이 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천만 달러,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3천만 달러,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603만8천308 달러 등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다만, 웜비어 가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재판은 이달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웜비어의 부모와 형제,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북한 인권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지난 14일 열린 사전심리에는 피고인 북한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웜비어 가족 측은 궐석재판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디지털뉴스부웜비어 아버지. /뉴욕 AP=연합뉴스

2018-12-19 디지털뉴스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7억 쓴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책정북측구간 조사 투입 南열차 귀환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원가량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1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200만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통일부는 착공식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남측 참석자들이 열차를 타고 행사 장소인 판문역으로 가는 시나리오와 함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례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다 쓰겠다는 게 아니고 7억여원 범위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착공식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인사 각각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남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장혁 철도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참석 대상이나 행사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착공식 준비를 위해 북한에 선발대를 파견한다.한편 경의선·동해선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투입됐던 남측의 열차가 이날 귀환했다. 이 열차는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동해선 등 북측 철도 구간 총 2천600㎞를 달리며 조사를 마치고 원산과 평양 등을 거쳐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돌아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18일 오전 도라산역에서 1사단 장병이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나섰던 우리측 열차의 안전점검을 위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12-18 전상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