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대정부질문]이낙연 총리 "북한 도발 있다면 남북회담 합의, 당연히 무효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남북정상회담)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최근 수년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고 제시했다.그는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군사 분야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다.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태극기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프로토콜(규칙과 약속)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북측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특히 이 총리는 보수야권에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며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NLL 북단에서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85㎞"라고 답변했다.이 총리는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큰 진전"이라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이 총리는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핵 협상을 했지만 그런 조치마저 처음 나왔다"며 "시작의 의미로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한다. 이번 합의를 (북한 비핵화의) 변죽을 울린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총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에 대해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배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붙이고 함미에 자위대 기를 붙이겠다는 취지인 모양인데 국민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1 송수은

문희상 의장 "남북국회회담 개최 11월 염두…여야 5당 대표 등 30명 규모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1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모임인 '초월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회담은 제가 제안을 했고, 9월27일에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명의의 동의한다는 답신이 왔다"며 "11월로 생각하고 있고, 인원은 여야 5당 대표를 포함해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대체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확정은 아니다"고 부연했다.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선 "3당 원내대표와 결실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남북 국회회담과 선거구제 개편에 압축해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 5당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정기국회가 본격화하는 데 판문점선언을 국회가 비준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그래야 안정적으로 북측에서 남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가 대결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넘어가는 중요 전환기인데 국회와 정당이 다시 한 번 시각을 전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남북 문제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평화가 자리잡게 하느냐에 대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회의원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봐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시간이 갈 것은 가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지금이고 지금이 아니면 초당적 협력을 언제 하겠느냐"며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통 큰 전환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달라진 시대에 국회가 가장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번 방북에 함께하지 못한 2당 대표가 꼭 남북국회 회담을 함께해서 북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걸으면서, 그 속에서 비준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의 모임인 초월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앞줄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참석자들이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1 송수은

트럼프 "주거니 받거니 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연인 관계 비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자신을 사랑에 빠진 연인 관계에 비유했다.CNN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연설에서 "자신은 과거에 거칠게 나갔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며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했고, 그리고 사랑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에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고, 멋진 편지들이었다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거듭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편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며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북한 관련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시설 해체 억류자 석방과 유해 송환 등을 언급하며 지지호소했다. /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공화당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10-01 디지털뉴스부

김정은, 시진핑에 中건국 69주년 축전 보내…"새로운 높이의 친선 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건국 69주년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친선관계 강화 발전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이날 중앙통신이 게재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며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나는 습근평(시진핑) 동지와의 세 차례의 상봉으로 맺어진 인연과 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신과 손잡고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조중 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중국 인민의 운명 개척과 중국의 역사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변이었다"고도 평가했다.그는 "(중국 국민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거두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이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 있다"며 양국 간의 유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톱에 김 위원장의 축전을 게재했다.지난해 중국 건국 기념일에는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는지를 중앙통신이 별도로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에는 주북 중국 대사관이 중국 건국 기념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개최한 연회에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보내는 등 최근 개선된 북중관계에 걸맞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디지털뉴스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북한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는 8일 시 국가주석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고 4일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8-10-01 디지털뉴스부

리용호 다시 침묵…北관계자 "떠날 때까지 말할 기회 없을 것"

하루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신뢰를 강조하며 종전선언 등 미국의 '선(先)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리용호 외무상은 30일(현지시간) 다시 침묵을 지켰다.지난 25일 뉴욕에 입성한 리 외무상은 전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한 데 이어 이날 엿새째 일정을 소화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내내 숙소인 유엔본부 앞 밀레니엄 힐튼 유엔플라자 호텔에 머물다 정오께 미국측 요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차량으로 모처로 이동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0월 4차 방북을 앞둔 가운데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취재진의 향후 북미협상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입을 닫았다.뉴욕 방문 이후 전날 일반토의 연설에서 처음 공개 발언을 한 이후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선 것이다.리 외무상은 약 2시간 30분가량 지나 숙소로 복귀했지만 역시 묵묵부답이었다.리 외무상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이 북측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다가와 "이번에는 떠날 때까지 (리 외무상이 취재진에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리 외무상이 주초에 귀국길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떠날 때까지 취재진에게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전날 연설에서 미국에 종전선언 등 선조치를 촉구한 만큼 북미 간에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밑협상에서 미측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리 외무상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또 미국이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 행동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동시행동·단계적 실현 원칙을 주장했다./디지털뉴스부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10-01 디지털뉴스부

올해 국내 입국 탈북민,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 "통제강화·브로커 비용 상승 원인"

연간 3천 명에 달하던 한국 입국 탈북민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김정은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9년 2천914명, 2010년 2천402명, 2011년 2천706명 등 연간 3천명에 가깝던 탈북자 수는 2012년 1천502명으로 감소했다.이어 2013년 1천514명, 2014년 1천397명, 2015년 1천275명, 2016년 1천418명, 2017년 1천127명 등 1천500명 안팎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 8월까지는 703명이 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 3만2천42명의 출신 지역을 분석하면 함경북도지역이 1만9천145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양강도가 5천61명(16.0%), 함경남도가 2천775명(8.8%)으로 중국 접경지역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과 국경 지역의 통제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뉴스부한국 입국 탈북민,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지난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30 디지털뉴스부

"인천은 평양~서울 기착지였다"… 옛길 복원사업 필요성 수면위로

19C말 3곳 앞글자 딴 '평경인상회'김란사 애국지사 가족이 운영 증언김용택씨 "인천은 양쪽 상권 중심지"육로로 1주일 걸릴때 뱃길 3일 충분의료선교사 '좋은 여행길' 기록도인천이 평양과 서울을 잇는 중간 기착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만 해도 1주일씩이나 걸렸다. 인천을 거치는 뱃길을 통하면 절반이 줄어 3일이면 충분했다. 평양~경성(서울)~인천을 잇는다는 의미의 '평경인상회'라는 회사까지 있었다고 한다.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여성독립운동가 김란사 애국지사 집안에서 '평경인상회'를 운영했다는 증언을 경인일보가 확보했다. 평양~인천~서울을 잇는 옛길 복원사업이 필요해 보인다.평양~인천~서울의 길은 19세기 후반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사 '닥터 셔우드 홀'의 '조선회상'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육로로만 편도로 1주일이 걸렸는데, 배편을 이용하면 기선 운항은 불규칙했지만 시간은 절반으로 절약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다. 1898년 4월 29일 서울을 떠나 제물포에서 배로 갈아타고 항해해 5월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기록했다. 3일이면 됐다. 이 때문에 홀 일가는 가족과 함께 이동할 때는 배편을 이용했다.황해남도 해주까지 가는 길은 경치가 좋아 여행길로 삼기도 했다. 경치가 좋은 서해안의 뱃길을 따라 해주에 가기로 한 셔우드 홀 일행은 "날씨가 좋아서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배는 험한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펼쳐져 있는 섬 사이를 들락날락하며 항해했다"고 전했다.인천은 교역·물류에 있어서도 큰 상권이 형성된 평양과 서울의 중심지였다. 2014년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개항기 진남포의 무역구조와 상권의 변화(1897~1910)'에 따르면 평양은 조선에서 한양 다음가는 상업 중심지였는데 1897년 평양을 배후지로 한 진남포가 개항한 이후에도 한동안 평안도의 무역은 인천에 의존했다. 1903년 이전까지 진남포에 제일은행 인천지점 진남포출장소가 있을 정도였다.19세기 말에는 '평경인상회'라는 무역회사까지 등장했다. 김란사 지사의 조카 손자인 김용택 '김란사 애국지사 기념사업회장'은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란사) 할머니와 가족이 '평경인상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평양의 평, 경성(서울)의 경, 인천의 인, 앞글자를 따서 만든 회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무역회사나 상사 역할을 했다. 주로 비단, 면직물을 팔았다"며 "평양과 서울, 충청지역까지 오갔는데 그 중심지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후손들이 모두 인천에 모여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이 평양과 서울의 배후지이자 평양과 서울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1872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란사 애국지사는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개항기 인천에서 사법·외교 기능을 했던 인천 감리서의 하상기 별감을 남편으로 맞으면서 인천과 연을 맺었다. 우리나라 최초 미국 자비 유학생이자 여성 문학사로, 이화학당 총교사 사감을 맡아 유관순 열사를 가르쳤으며, 전국을 돌며 자주정신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 1919년 파리국제강화회의 한국대표로 비밀 파송 중 북경에서 독살된 것으로 전해진다.인천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 애국지사에 대한 남북 학계의 공동 연구와 더불어 김란사 지사가 오갔던 평양~인천~서울 간 옛길이 새롭게 되살아 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김용택 회장은 "김란사 지사는 평양에서 태어나 서울, 인천에서 살았고, 교역은 물론 부인 계몽교육, 독립운동,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남북이 함께 김란사 지사의 길과 족적을 연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09-30 윤설아

"어민에 실질적 도움되는 성과 낼것"…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후 처음 서해5도 찾아

해역 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등주민들, 市에 체감 가능 조치 건의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백령·대청·소청도 등 서해5도를 방문,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NLL(서해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조성과 공동어로 등이 서해5도 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북측과 협의 중인 여러 논의에 앞서 우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서해5도 해역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의 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가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박 시장은 지난 28~29일 백령, 대청, 소청도를 방문해 이들 섬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를 비롯한 해양경찰, 119 안전센터 등 주요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고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서해5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박남춘 시장은 "남북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런 기회에 서해5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평화수역 조성에 따른 NLL 무력화 논란 등과 관련해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군부대 철수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한 뒤 "평화를 위해서라도 든든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우리 민주당과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서 어민들은 NLL 해역 어장 확대와 꽃게 치어 방류 확대, 백령공항 건설 조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장태헌 백령선주협회장은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11월 1일부터는 당장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 간에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만큼 그에 맞춰서 주변 어장부터 확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어민들의 요구"라며 "소청도 남단 어장하고 연평도 어장을 연결하고 주변 어장을 확장하는 문제를 관심을 갖고 좀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영규 대청도 부녀회장은 "지난해부터 꽃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 신용불량자까지 된 어민들이 꽤 있다"며 "중국 어선도 문제지만 인천시가 서해5도 해역에 꽃게 치어 방류 사업을 확대해야 그나마 어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박 시장은 주민간담회 일정 외에도 해병대 6여단, 백령공항 예정부지, 용기포 신항, 백령 119 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9-30 김명호

연천 DMZ접경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정부가 연천 등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스코 엠에이비(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28일 DMZ 접경지역인 연천 전역과 강원도 5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유네스코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남북정상이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천명하면서 DMZ 일대를 생태·관광·평화의 테마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9월 28일자 1면 보도)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연천 전역을 '연천임진강 생물권 보호지역'이란 이름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DMZ를 제외한 연천군 전체 5만8천412㏊가 대상이다.강원도 5개군은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란 명칭으로 지정 추진한다.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아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전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지정돼 있으며 한국에서는 설악산·제주도·신안다도해 등 6곳, 북한에는 금강산·백두산·묘향산 등 5곳이 지정됐다.환경부 관계자는 "DMZ 접경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을 계기로, 남북이 공동으로 DMZ를 보전·관리하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신지영

北 "안전보장 없이는 핵무장 해제없다"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서 촉구미국 연내 종전선언 미동의 우려北美 협상 치열한 줄다리기 전망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공식 촉구했다.리 외무상의 이날 유엔총회 연설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과 함께 핵무기·핵기술 이전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안전보장이 없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할 수 없다고 확약한 것이다.리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고 신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선(先) 비핵화만을 주장하며 제재 압박만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북한이 제2차 북미대화 성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강공을 취한 데는 미국이 연내 종전선언에 동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미국 국무부는 이날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카운터파트 간 실무협상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을 통한 북미 협상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건'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적어도 연내 종전선언에 미 행정부가 동의한다면 영변핵시설 폐기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9-30 전상천

민주당, '평화 바람' 잇는 후속작업 속도낸다

대미외교특사단 워싱턴 향해 출국정책위,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이행필요한 입법·예산조치 등 내주발표더불어민주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평화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민주당 대미외교특사단이 30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당 정책위원회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설훈(부천원미을)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수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한정(남양주을)·이재정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 주요인사와 공화당 관계자 등을 만난다.추 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꽉 잡아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비핵화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의지와 이를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세계의 평화질서는 물론 미국의 국익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설훈 최고위원은 "미국과 북한 간 불신의 골을 메우는 일이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북한이 불신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서로 믿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김한정 의원은 "비핵화의 결론은 '적대종식'과 '북미화해'다. 미국 의회와 북한과의 대화의 중재 노력도 곁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아울러 다음주 중 후속 입법과 예산 검토 등을 토대로 '평화 다지기'에도 나선다.민주당 관계자는 "후속 입법과 예산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들을 추려내고 있다"며 "정부가 비용추계를 냈지만, 평양공동선언까지 반영해 더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철도·도로·산림협력 등이 포함된 2천986억원 규모의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했다.입법 조치는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등 기존 남북교류 관련 법안들의 손질과 추가 개정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남북철도 3법을,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원 개별 입법도 여러 차례 있었다.민주당은 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평화 정착에 본격 나선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지 주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30 김연태

파주시민과 남북평화 기원 페스티벌

LG파주협의회 '행복나눔 행사'주민·군인등 1만5천여명 열기행운권 추첨·예술공연등 열려LG파주협의회(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는 지난 29일 파주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파주시민을 비롯해 인근 군부대 장병 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파주시민과 함께하는 LG행복나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1, 2부로 나눠 열린 페스티벌은 새로운 남북평화협력시대를 맞아 남북교류의 중심인 파주가 한반도 평화수도가 되길 바라는 시민의 염원과 화합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1부는 지난해 LG 청소년 키움페스티벌 보컬 및 댄스 수상자 공연을 시작으로 윤태규·김혜연 등 초청가수 특별공연으로 무대를 활짝 연 후 파주시 전통예술공연단 '호연'과 LG디스플레이 희망날개클럽이 후원하는 청소년 국악인 이한서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어진 2부 연예인 축하공연에서는 '헤이즈', '김범수', '러블리즈', '쌈디', '마마무' 등 청소년 대상 아티스트들이 연이어 나서면서 관람객들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들고 흔들면서 열광, 파주스타디움은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전상언 LG디스플레이 전무는 "LG는 지난 10여년간 파주시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꿈을 키워오면서 늘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파주시민에 대한 감사와 파주의 꿈을 함께 이루자는 의미로 시민화합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LG파주협의회는 공연이 끝나고 관람객 좌석번호의 행운권 추첨을 통해 55인치 LG올레드 TV(1대)와 LG트롬 건조기(2대), LG코드제로 무선청소기(2대),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5대) 등을 경품으로 증정했다.한편 공연 전 파주스타디움에는 파주경찰서를 비롯해 파주소방서, 파주보건소 등 유관 기관에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치안 및 화재 예방, 심폐소생술 시연, 각종 성인병 예방 등의 체험활동과 건강상담도 진행됐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LG파주협의회는 지난 29일 파주스타디움 주경기장에서 시민과 군부대 장병 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민과 함께하는 'LG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9-30 이종태

리용호 "비핵화 의지 확고하지만 핵무장 일방해제 없다"… 강공 의도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만 실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처럼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치열한 가운데 리 외무상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신뢰조성'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발신해 눈길을 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리 외무상의 이날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은 비핵화를 행동에 옮기려면 미국이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약된다.이런 입장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그는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라거나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현 단계에서 북한이 선(先) 신뢰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오는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의 '틀'이다.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9월 평양공동선언 조항도 이런 논리 구조에서 나왔다.리 외무상의 이번 메시지도 결국 기존 입장을 강하게 재확인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셈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연설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거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내달 방북이 합의되는 등 최근 북미가 조금씩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접점을 찾아가는 듯한 상황과 외견상 다소 결을 달리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리 외무상의 위치나, 전 세계에 공개되는 유엔총회 연설의 성격, 북한의 체제 특성 등을 볼 때 그가 크게 전향적인 언급을 내놓기는 애초부터 어려웠으리라는 관측이다. 대신 이번 연설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들의 대원칙을 공개 천명함으로써 협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좀 더 견인하기 위한 '장외 압박'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 비핵화 협상의 핵심 실마리를 제시하는 것은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몫으로 남겨뒀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도 방북을 앞둔 만큼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연설이 끝난 뒤 미국의소리(VOA) 방송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리 외무상의 연설 내용이) 세지 않았다. 우리가 신뢰구축을 호소한 것이지 그게 왜 센 것이냐"고 말했다고 VOA가 보도하기도 했다.실질적으로 북미는 종전선언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과 영변 핵시설 폐기, 국제 사찰단 수용 등 비핵화 조치들의 다양한 순서와 조합을 물밑에서 맞춰보며 첨예한 협상을 벌여 나가리라는 관측이다.양무진 교수는 "엄격한 동시행동은 어렵다는 측면에서, 동시성과 순차성이 모두 가미된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리 외무상의 발언 중에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대북제재 완화 또한 '신뢰'의 문제로 규정한 점이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미국의 대북제재를 비난하는 논평을 게재,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향후 중국·러시아와의 '협공' 하에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디지털뉴스부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9-30 디지털뉴스부

美, 리용호 연설에 "북미정상간 약속 이행 위해 북한과 대화 중"

미국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리 외무상이 이날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상응 조치를 미국 측에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북한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여러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관해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명시된 합의사항은 ▲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 4·27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 ▲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 및 수습 등 4가지였다.리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고 신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선(先)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부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뉴욕 시내로 향했다. /연합뉴스

2018-09-30 디지털뉴스부

北 리용호 "비핵화 의지 확고부동하지만 일방적 핵무장 해제 절대 없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연설은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와 이를 통한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 국면에서 기 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리 외무상은 "공화국 정부는 이번 조미 공동성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염원으로부터 신뢰조성을 특별히 중시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며 "조미 수뇌회담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시험을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투명성 있게 폐기했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약한 것과 같은 중대한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했으며, 지금도 신뢰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한 화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체제 결핍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대신 선(先)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그를 강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조미 공동성명의 이행이 교착에 직면한 원인은 미국이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리 외무상은 "조미(북미)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조미 공동성명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하려면 수십년 쌓인 조미 불신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미 두 나라가 신뢰조성에 품을 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조성을 앞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행동 원칙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동시행동·단계적 실현 원칙을 재확인했다.리 외무상은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 전망에 대한 미국내 회의론 내지 비관론을 언급, "미국의 정치적 반대파들은 정적을 공격하려는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믿을 수 없다는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례한 일방적 요구를 들고 나갈 것을 행정부에 강박하여, 대화와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있다. 대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고취하면서 강권의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은 70년전 공화국이 탄생한 첫날부터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자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나사못 한개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경제봉쇄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라며 "우리는 미국땅에 돌맹이 한개 날라간 적이 없지만. 미국은 조선반도 전쟁시기 우리나라에 수십발의 원자탄을 떨구겠다고 공갈한 적이 있는 나라이며, 그 이후에도 우리의 문턱에 끊임없이 핵전략자산을 끌어들인 나라"라고 불신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그는 "만일 조미 두 나라가 과거에만 집착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무턱대고 의심만 하려 든다면 이번 조미 공동성명도 지난 시기 실패한 다른 조미간 합의들과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 수뇌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의 하나는 쌍방이 구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지키는 게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익으로 이어진다는 선견지명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미 관계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미 공동성명이 끝내 미국의 국내 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예측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의 제재에 대해서도 "시험들이 중지된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 커녕 토 하나 변한게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남조선 주둔 유엔군사령부는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의 이행까지 가로막는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 복종하는 연합군 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며 북미공동성명이 이행되면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재의 완화 기류는 공고한 평화로 정착되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실현될 것이며, 그렇게되면 세계 최대의 열점이었던 조선반도는 아시아와 세계 안전에 기여하는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로 전환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뉴욕 시내로 향했다. /뉴욕=연합뉴스

2018-09-30 디지털뉴스부

北 김일성대 총장 "종전선언·평화협정은 비핵화 전제조건"…비핵화, 일방적 핵포기 아니다

태형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이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선조치'를 주장했다.이날 태 총장은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2018 글로벌 평화포럼'(2018 Global Peace Forum on Korea·GPFK)에 보낸 기조연설문을 통해 "북미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를 적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 같은 법적·제도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이는 북미 협상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과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이 맞서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종전선언과 함께 더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태 총장은 당초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직접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미국행 비자가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이기호 참사관이 연설문을 대독했다.태 총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신뢰구축 조치이자 강력한 원동력"이라면서 "미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 총장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우리 공화국(북한)의 일방적인 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실질적인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 전체 한반도를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태 총장은 "이 같은 과정은 두 분야로 나뉜다"면서 "하나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핵 위협 제거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상응해 우리 공화국이 보유한 핵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전략 핵자산 전개를 통한 미군의 핵 위협도 제거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태 총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첫 정상회담에 힘입어 오랜 적대와 냉전의 북미관계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미래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점진적인 완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런 희망은 언제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태형철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은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2018 글로벌 평화포럼'에 보낸 기조연설문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선조치'를 주장했다. 연설문은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이기호 참사관이 대독했다. /뉴욕=연합뉴스

2018-09-30 디지털뉴스부

리용호 이어 北신문 "제재·대화 양립불가, 美 선택 바로해야"…중·러의 제재 반발 거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택'을 촉구했다.이날 신문은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며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옳게 가려보고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문은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평화 흐름은 새로운 격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제 할 바는 하지 않고 제재 압박 타령만 하고 있는 미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눈길이 곱지 않다"고 언급했다.구체적으로 신문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을 둘러싼 미·러 갈등과 중국 업체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부과 및 중국의 반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문제 해결의 만능 수단으로 삼는 미국에 의해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산생되고(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신문은 이들 국가가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든 것은 "좋아진 오늘의 판세를 깨지 말고 그 흐름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되게 계속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이어 "미국이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제재 압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미국에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해온 북한은 최근에는 중국·러시아와도 협력하며 제재 완화를 위한 '여론전'을 펴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리용호 외무상은 29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핵·미사일) 시험들이 중지된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안보리) 제재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 하나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미 국방부가 초소형 위성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감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 군부에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군사적 움직임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디지털뉴스부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JFK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뉴욕 시내로 향했다. /연합뉴스

2018-09-30 디지털뉴스부

강경화 외교 귀국, 남북 외교장관 뉴욕서 회동 불발…정부 "北, 부담스러워하는 듯"

제73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추진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뉴욕 회동'이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9일(현지지간) 오후 강 장관은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리 외무상과의 양자 회동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강 장관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하면서 리 외무상과 조우했고,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엔총회에 참석한 리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동했지만, 끝내 남북외교수장 회동엔 응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막 당시에도 우리측은 남북 외교장관 회동을 타진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남북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대표들처럼 만나서 하는 것에 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지속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남북 외교채널을 통한 핵 문제 논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재차 확인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외교 당국자 간 논의에는 북한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디지털뉴스부2018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후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갈라 만찬'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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