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 오는 北최고위급 인사… 대남통·실세 '리종혁·김성혜'

14~17일 고양 국제대회 참석 위해7명 방남승인 신청… 정부, 검토중경기도와 북한 간의 교류의 장을 열기 위해 방남(訪南)할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으로 확인됐다.7일 통일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리종혁·김성혜 등 7명의 북측 인사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석차 방남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정부는 승인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다.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대표단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10월26일자 1면 보도)고 밝힌 바 있다. 북측 대표단의 방남 신청이 승인되면, 학술대회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가 된다.리종혁 부위원장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이희호 여사 등 남측 조문단을 개성에서 맞이하는 등 대남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성혜 실장은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남했을 때 밀착수행했으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수행단에도 포함돼 북한 측 실세로 분류된 인물이다.이 부위원장과 김 실장은 방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나 남북교류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북한 옥류관의 경기도 유치와 체육교류 사업 등이 논의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 지사의 연내 방북도 성사될 전망이다.한편 통일부는 이들의 방남과 관련해 "현재 정부 차원에서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1-07 김태성

남북, 연내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 벌인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남북 보건의료회담에서 2019년 안에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양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정례적으로 만나 감염병 공동대응과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보건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 분과회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이 각각 수석대표인 남북 대표단은 7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비공개 남북보건의료회담을 가졌다. 남북은 먼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또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이를 위해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등을 통해 협의키로 했다.남북은 앞으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7일 오전 북측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의에서 남북 대표단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동철 보건성 부국장, 박철진 조평통 참사,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통일부 김병대 인도협력국장,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 /사진공동취재단

2018-11-07 전상천

돌연 연기된 북미고위급회담… 남북 합의 이행 '후폭풍' 우려

美국무부 "일정 허락때 다시 모일것"하루전 취소사유 언급안해 배경 관심靑 "무산되거나 동력상실은 아니다"철도·도로 착공식등 계획 차질 예고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하루를 앞두고 전격 연기됨에 따라 비핵화와 제재완화 등에 관한 의견 조율 미비로 내년 초로 거론되던 북미정상회담 준비 일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미 고위급회담에 맞춰 남북이 공동 추진해 오던 철도·도로 착공식 등 9월 평양 합의사항 이행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미 국무부는 7일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됐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 대한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잡혔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은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의 취소 사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하루 사이에 북미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미 간 빅딜 논의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실행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이 내년 초로 물밑 조율을 벌여온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경우에는 어느 쪽이 먼저 회담 연기를 요청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미리 연기 소식을 통보받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를 부정적으로 보는가 긍정적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회담이 무산되거나 북미회담의 동력이 상실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가 올해 안으로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은 그 시기 등을 놓고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게다가 미국이 그동안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남북이 공동 추진해 온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나 이산가족 면회소 전면 개보수 등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사실상 중단,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7 전상천

남북협력시대 차질없는 준비… 내일 '제 6회 인천학회' 포럼

(사)인천학회(공동대표·하석용, 김천권)는 9일 오후 1시 LH 인천지역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 '제6회 인천학회포럼'을 개최한다.올해 6월 개최한 제4회 인천학회포럼(주제 : 남북협력시대 인천 도시개발 방향) 후속 행사이며,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남북협력시대, 인천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수 교수(대한국토도시학회 부회장)와 이승우 교수(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장)가 주제발표를 한다. 발표 후 김천권 인천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병만 처장(LH 남북협력처), 박형균 처장(인천도시공사 복합개발처), 이규인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북한도시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진다.두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는 김수한 박사(인천연구원 연구위원)와 김미숙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다. 토론회는 김영환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좌장으로 조성혜 의원(인천시의회), 윤희택 부장(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한다.인천학회 관계자는 "서울 등 여러 지자체와 연구기관들이 북한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남북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인천은 어떠한 목표와 전략으로 남북협력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천지역 전문가와 국내 남북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행사는 인천학회 북한연구센터가 주관하고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후원한다. 문의 : 032-872-8060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1-07 목동훈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연기, 미국 중간선거 직후 발표… "대화는 계속"

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오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됐다.국무부는 이날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에 대한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 주 뉴욕에서 잡혔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은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각자의 스케줄이 허락할 때 다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무부는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들을 이행해 가는데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무부의 이날 발표는 중간선거 직후 심야시간대인 7일 0시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8일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뉴욕을 방문할 것이라는 국무부 발표가 이뤄진 지 하루만이다. 국무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의 취소 사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느 쪽이 먼저 회담 연기를 요청한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김 부위원장이 당초 7일 오후 1시 베이징발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 그 일행이 6일 오전 고려항공 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예약이 6일 오전에 취소되고 공항에서 김 부위원장의 모습도 목격되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된 상태였다. 특히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7일 4차 방북 이후 답보상태를 보여온 북미간 대화의 본격 재개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자칫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달 7일 평양공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국무부 제공

2018-11-07 양형종

정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 아쉽다…과도한 해석 불필요"

8일(뉴욕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된 데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이하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는데 이뤄지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간 통화로 회담 연기와 관련한 미국 측 설명을 청취했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연기에 대해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달성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담 일정을 잡아서 회담이 개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과거에도 북미회담이 연기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2018-11-07 디지털뉴스부

연평도 찾는 '여당 수뇌부' 서해5도 숙원해결 가시권

남북군사 적대행위 중단이후 처음이해찬 대표·안규백 국방위원장 등내일 주민간담회·해병대 방문 계획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 지원 시사지난 1일부터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남북 군사 적대행위 중단 조치가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여당 수뇌부가 연평도를 방문한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이들과 동행할 예정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항로 직선화 문제 등 NLL 해역의 현안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연평도를 방문,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병대 연평부대를 시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서해5도 해역에서 모든 적대행위가 금지된 만큼 당 수뇌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듣기 위해 연평도 방문을 계획했다"고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8일 연평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서해5도 어장확대를 비롯한 조업시간 연장, 여객선 항로 직선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는 백령·대청·연평어장 등 3천209㎢ 규모인 서해5도 어장을 3천515㎢로 확장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황이며 현재 해수부와 국방부 등이 이를 협의하고 있다. 백령·대청 어장을 226㎢ 넓히고, 연평어장을 좌우로 40㎢씩 총 80㎢를 확대하는 계획을 정부에 제시한 상태다.이와 함께 일몰 후 금지된 서해5도 야간 조업도 앞으로는 일몰 후 3시간까지, 일출 전에도 1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해수부 등에 건의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인천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이런 건의사항과 관련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서해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서해5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에 반대해오던 국방부가 현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의 숙원인 어장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이 연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11-06 김명호

美 국무부 "北, 4개기둥 논의하자"… 청와대, 한반도평화 정착 협상 기대감

내일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중간선거이후 새 접근법 가능성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싱가포르 센토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합의한 북미관계 개선 등 4개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높은 기대감을 피력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8일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 "(미 국무부 발표에) 싱가포르 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힌 데 주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미 국무부는 '4개의 기둥'(4 pillars)으로 표현했다.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이라며 "지금까지는 3∼4번 항목인 한반도 비핵화와 유해발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은 1∼2번인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미협상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에 주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이번 고위급회담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인 최 부상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미국의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국가에 대해 한국을 한시적으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탈원전 정책 관할 부서가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큰 의미나 정책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과하게 업무 부담이 실려 이를 나눠 갖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6 전상천

JSA 새초소 설치 후 민간인 자유왕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3차 회의이달중 감시장비 조정평가 마무리 지뢰제거중 전사자 유해 2구 발견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객의 자유왕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3자협의체 제3차 회의가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6∼27일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하고, 공동경비구역 내 상대측 지역에서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방안, 감시장비 조정 및 정보공유 방안,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이행 과정에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을 폐쇄했다. 앞으로 JSA 자유왕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측 초소 2곳과 우리측 초소 2곳을 신설하고 감시장비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남·북·유엔사가 신규 초소 설치 및 감시장비 조정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JSA 자유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 2구가 또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의 인식표 등 유해 2구가 발견되어 수습됐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6 전상천

'임종석 DMZ방문·남북관련' 추궁↔옹호… 청와대국감 공방

야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비서실장이 자기정치 한다" 집중포화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공식 점검은 문제 안돼" 감싸기임실장 "유해발굴지 점검 합의 중 가장 보람·GP정보 노출은 사과"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 2인자'인 임 실장에 대한 집중공세를 펼치면서 사실상 '임종석 국감'으로 일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나서면서 국감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임 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부적절' 비판에 대해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어디 연락이 끊어지는 곳에 간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국내에서 가까운 곳인데, 서울서 가니 35분 걸리던데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가 비워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 임 실장이 DMZ를 찾은 것을 놓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반면, 신동근(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은 "임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위원장인데 국방·통일장관과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 점검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뢰제거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임 실장을 감쌌다.그러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며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 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글라스 논란에 대해선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이 선글라스인데,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작년 국군의 날부터 끼고 UAE 가서 꼈고 현충원 행사 때도 이동할 때 꼈는데 이번에 오해를 받게 돼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임 실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서 GP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선 "국방부 문의결과 이게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나 군사훈련상 비공개에 속한다는 답변을 들어 바로 수정하고 사과드렸다"며 "그 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임 실장은 탁 행정관의 사퇴 여부와 관련, "탁 행정관 본인은 할 일을 어지간히 했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잡았다"며 잔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실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6 전상천·김연태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대표 "연말까지 선거법개정안 마련 노력"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처벌 등 '민생법안' 한뜻 회기내 처리 중간선거 이후 美 방문·조건부 국회 6자회담 등 7개안 합의판문점선언 비준동의·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사안 대립각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초월회' 정례 모임을 갖고,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합의문에서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6자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또 5당 대표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그러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고,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의견이 갈렸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법부 내 해결을 강조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임기 동안 1%라도 신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 점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사무총장이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8-11-05 정의종·김연태

"김정은 서울 답방, 북미회담 일정 고려"

文대통령, 국회 환영 합의문 요청선거연령 만18세 하향방안 논의도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을 변수에 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홍준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돼 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그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북미회담이 열린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보면) 남북관계가 지속되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서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도 했다. 또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깜짝' 제안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이 시작되자마자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거권 만 18세 인하를 (합의문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에 따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문에는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 마치겠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여야 합동 브리핑-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했던 여야 원내대변인들이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기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5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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