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비건 대북 특별대표 방한, 취재진 질문엔 "노코멘트"… '비핵화-상응조치' 본격 조율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방한했다.비건 대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한 항공기를 타고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북측과 언제 만나느냐', '서울에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노코멘트"라고만 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공항을 떠났다.비건 대표는 4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협상 전략을 조율한 뒤 이르면 같은 날 오후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판문점에서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 문서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영변 등에 있는 핵시설 폐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며, 상응 조치에 대해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달 31일 한미 모두 영변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미국도 이에 상응해 "상당한 조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일단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등이 꼽힌다.여기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을 미국이 제재의 예외로 허용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북한은 상응 조치로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제재완화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전해져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이에 따라 협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도 비건 대표의 3일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북미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판문점으로 '출퇴근'하며 수일간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을 벌인 바 있다.한편 비건-김혁철 간 의제 논의와 별도로 회담 장소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북미 간 경호와 의전 등을 논의할 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오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3 디지털뉴스부

日언론 "2차 북미정상회담 25일 전후 베트남 다낭 개최 최종조율 중"

미국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을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또 북미 양국이 25일 전후로 회담을 여는 쪽으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아사히신문은 3일 남북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 등을 이유로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를 희망했지만, 미국이 양측의 부담이 없는 아시아 지역을 원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이어 몽골과 베트남 정부가 회담 유치 의사를 밝혔고, 북미가 날씨 등을 고려해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또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원했지만 미국이 경비가 쉬운 다낭을 희망했고, 시기나 장소를 고집하기보다는 회담 개최가 우선이라는 중국의 조언에 북한이 미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도 전했다.닛폰TV 계열 매체인 NNN도 미국과 북한이 25일 전후 베트남 다낭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또 북미 양측이 이번 주 실무협의에서 개최일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2019-02-03 디지털뉴스부

'늙어가는 이산상봉 신청자' 작년에만 4천900명 숨져… 2년새 1.45배 증가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해마다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4천9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1988년부터 등록된 상봉 신청자 가운데 4천914명이 지난해 사망했다.특히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322명이 이산의 한을 안고 눈을 감았다.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3만3천208명으로, 이 가운데 7만7천 221명이 숨져 5만5천 987명만 생존해 있다.이산가족 연간 사망자는 최근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에는 3천378명이, 2017년에는 3천795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8년 사망자는 2년 전과 비교해 1.4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생존 이산가족의 연령대도 높아져 90세 이상이 1만1천533명, 80∼89세 2만 3천13명, 70∼79세가 1만2천850명으로, 70대 이상이 전체의 약 85%에 이른다.실제로 이산가족의 고령화 실태는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찾는 당사자가 숨져 조카 등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3촌 이상의 가족을 만난 이들이 상당수였다.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측과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다.당초 설 명절을 계기로 화상상봉을 개최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제재 면제를 위한 대미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26일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을 마치고 버스에 오른 북측 가족들이 남측 가족들과 헤어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2-03 디지털뉴스부

美 비건 오늘 방한, 북미 이르면 4일 실무협상… 판문점서 '비핵화-상응조치' 본격 조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방한한다.외교 소식통은 이날 "비건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비건 대표가 조만간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먼저 4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협상 전략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이날 오후 김혁철 전 대사와 판문점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북미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판문점에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 문서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영변 등에 있는 핵시설 폐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며, 상응 조치에 대해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달 31일 한미 모두 영변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미국도 이에 상응해 "상당한 조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 상응 조치로는 일단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그러나 북한은 상응 조치로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제재완화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전해져 실무협상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이에 따라 협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도 비건 대표의 3일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한편 비건-김혁철 간 의제 논의와 별도로 회담 장소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 북미 간 경호와 의전 등을 논의할 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전 등에 대한 논의에는 북한에서는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1차 정상회담 때 나섰던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퇴임해 그의 후임인 대니얼 월시가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강연을 위해 걸어들어오는 모습. /팔로알토=연합뉴스

2019-02-03 디지털뉴스부

'2차회담장소, 다낭인가요' 질문받은 트럼프 "아, 다낭이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입담으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을 비켜나가 눈길을 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제안한 미·중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 말하던 도중,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북미정상회담 개최지가 다낭인 것처럼 들리네요. 좋은 추측인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아(gee), 다낭이라…"라고 말을 흐리며 "다낭이라고 하면 누가 떠올라요?"라는 '엉뚱한' 답을 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떤 상원의원은 (베트남 전쟁에) 있지도 않았는데 전쟁영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낭을 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답하며 화제를 돌렸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어떤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의원으로 보인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고 했던 블루먼솔 의원이 실제로는 국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과거 전력을 끄집어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트위터에서는 블루먼솔 의원을 '다낭 딕'이라고 지칭하며 "어떻게 베트남 전쟁영웅이라고 미국민을 속이면서 법사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블루먼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립각을 세우는 대표적인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다. 2017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수사 특검 해임에 빗대어 "워터게이트 사건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폭풍 트윗'으로 "그는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사기 중 하나를 고안했다"며 "블루먼솔은 그의 위대한 용기와 베트남에서의 정복에 관해 얘기했지만, 그는 그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이어 "체포됐을 때 그는 아기처럼 울었고 용서를 구걸했었는데 지금은 판사나 배심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사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면박을 줬다.미 언론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 다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CNN방송의 윌 리플리 기자는 트위터에 정부 고위 관리와 소식통을 인용, "다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며, 이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아마도 새해 국정연설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연방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는 특정 장소로 갈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 장소가 어딘지 알 것이다. 그게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02-02 연합뉴스

北美 이르면 4일 실무협상…'핵시설 폐기-제재완화' 본격 조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달 말로 잡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방한한다.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뒤 이르면 4일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협상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직 북미 간에 회동 날짜와 장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판문점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북미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판문점에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 문서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핵시설 폐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며, "상응 조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협의에서 저의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 논의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상응 조치로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상응 조치로 원하는 제재완화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스탠퍼드대 강연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협상은 이르면 4일 시작되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미 국무부도 비건 대표의 3일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다른 외교 소식통은 "이달 말 정상회담을 위해서 조율할 사안이 많아 이번 실무협상이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다.한편 비건 대표는 북측과의 실무협상에 앞서 4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이도훈 본부장이 북미 실무협상에 동참해 지난 19∼21일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남북미 회동과 같은 형식이 재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강연을 위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팔로알토=연합뉴스

2019-02-02 연합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무대로 베트남 굳어져… 다낭 개최 유력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하노이와 다낭 가운데 한 곳이 북미 정상회담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담은 2월 말에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에 대해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며 "그것이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론 매체에서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가 유력한 회담 개최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미중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 협상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하이난성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아시아 모처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정상회담의 기초 공사를 위해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이날 정부 고위 관리와 소식통을 인용,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2-01 디지털뉴스부

트럼프, 종전선언 카드 꺼내나… 南北美中 4자 '공동화두'로 주목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終戰)이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준비가 돼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내주 초 북측 대표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신기욱 소장)가 주최한 강연에서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것(한국전쟁)은 끝났다. 그것은 끝났다"고 거듭 강조하고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 갈등이 더는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삼가겠다는 비건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틀럼프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이었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2017년 8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대북 4노(NO)'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정권교체, 정권붕괴, 흡수통일, 그리고 미국의 북한침공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시점'과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간에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맞교환하는 정상간 담판을 앞둔 시점에서 실무협상 대표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기는 어려워보인다. 특히 드러내놓고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실무협상과 정상회담 테이블에 '종전선언' 문제가 협상카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측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문제는 한동안 북한이 희망하는 초기 상응조치로 거론됐지만 제재완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탄력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새롭게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종전선언은 바로 김 위원장이 언급한 "평화체제 전환 다자협상'의 입구에 해당한다.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크기는 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남북미중 4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비핵화 프로세스를 추동해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전후의 흐름을 돌아보면 종전선언의 '여건'은 어느정도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자체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일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전 종전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는 게 믿어지느냐"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직접 운을 떼기도 했다.이와 맞물려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해 함께 서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후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싸고 북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종전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렸고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뜻을 모았고, 문재인 정부는 연내 성사를 목표로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이렇게 볼 때 이번에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행방향에 따라 종전선언 카드는 얼마든지 가용한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담한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남북미중이라는 4자가 참여해 종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외교적 세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전선언 자체만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를만한 결정적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희망하기는 하지만, 대외경제를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선언=비핵화 실행조치'라는 등가성있는 거래는 성사되지 힘들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우호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넘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논의, 그리고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응조치의 씨줄과 날줄을 엮는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협상과정에서 그 실행여부와 시점, 형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서 회동한 트럼프와 김정일. /워싱턴DC AP=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2019-02-01 연합뉴스

"트럼프-시진핑, 2월말 정상회담 검토"…북미회담과 연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월말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시기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미중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연계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은 31일(현지시간)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중 당국자들이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중 정상회담은 2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중 무역협상 마감 시한 직전에 열릴 수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90일 시한부'로 진행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이 3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2월말에 북미, 미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고위급 무역협상을 위해 30~31일 이틀간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2월말 중국 휴양지 하이난(海南)성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WSJ은 덧붙였다.'미중 정상담판'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시 주석과 아마도 한 번 또는 두 번 만날 것이다. 시 주석과 만날 때는 모든 사항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미·중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도 연계(combine)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해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그는 "우리는 아직 그것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3개월 만에 대좌하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무역 전쟁을 멈추고 90일간 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중국측이 제안한 미·중 정상회담의 시점이 북미정상회담과 맞물려 있는 점과 함께 회담 장소 측면에서도 중국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하이난'은 북미정상회담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베트남과 가까운 곳이어서 주목된다.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이 무역과 북한 이슈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서도 "가까운 장래에 나의 친구인 시 주석과 만나 오래되고 더 어려운 점들에 관해 논의하고 합의할 때까지 최종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연합뉴스

2019-02-01 연합뉴스

'종전' 운떼며 '핵신고 명세서' 내민 美…치열한 '수싸움' 예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 말 북미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향해 화끈한 '강·온' 메시지를 던졌다.3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강연 및 일문일답에서다.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 약속 사실을 공개적으로 환기시키며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대한 '포괄적 신고'을 요구하는 '명세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상응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종전'이 준비돼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해내려는 당근책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로우키 행보'를 보여온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간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서다. 국무부가 이날 일정을 공개한 내주 초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테이블에 앉기 전에 미국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에서 최대치를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이는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공개했던 방북 결과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김 위원장의 당시 약속을 환기하면서 그 이행을 압박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실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FFVV'(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변함 없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핵 신고 문제는 당초 미국이 북한에 강하게 요구해왔던 것이나, 지난해 7월 3차 방북 당시 미국의 '선(先)핵 신고서 제출'과 북한의 '선(先) 종전선언 요구'가 충돌, 북미가 얼굴을 붉힌 뒤 미국 측이 한동안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의제이기도 하다.비건 특별대표가 현시점에서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WMD 및 미사일 전체 범위에 대한 '포괄적 신고'를 다시 꺼내 든 것은 그만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포괄적 신고' 언급은 최근 들어 미국이 '미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FFVD라는 당초 눈높이에서 후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온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윗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괜찮은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미 언론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북핵 위협 제거'에서 물러선 것이라는 의구심 어린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다만 '최종적인 비핵화'를 거론하며 포괄적 신고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신고 카드를 초기로 앞당기지 않고 후순위로 배치하려는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비건 특별대표가 과거 정권의 실패한 대북 협상의 '전철'들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컨틴전시'(비상계획)를 갖고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그런 한편으로,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며 실천적 조치를 내놓을 경우 충분한 상응 조치를 내놓겠다며 '당근'도 분명히 제시했다.그는 내주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농축시설 등의 해체에 대해 대가로 어떠한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도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실행조치에 따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와 함께 "북한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기존의 '비핵화시 경제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 등이 나온 가운데 이뤄진 언급이라 특히 눈길을 끈다.비건 특별대표는 또한 체제 유지의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핵을 포기하는 북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제 전복의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당장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진전이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70년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포괄적 신고' 언급과 관련해서 비건 특별대표가 전체 WMD의 신고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시점을 못 박지 않은 것을 두고도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결국 내주 초 판문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퍼즐 맞추기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북미간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팰로앨토=연합뉴스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강연을 위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팔로알토=연합뉴스

2019-02-01 연합뉴스

트럼프 "북미 2차정상회담 날짜·장소 다음주 초 발표" 베트남 사실상 확정 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내주 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그러면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내달 3일 한국을 방문해 북측 카운터파트와 실무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2차 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이 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합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곧 발표할 것이다.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사실상 확정됐고, 공식적인 발표 일정만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내달 5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회담을 매우 원하고 나는 그들이 정말로 뭔가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특정 장소로 갈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대단한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회담은 2월 말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아직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해보면, 그동안 언론에서 회담 장소로 유력히 거론돼온 베트남으로 사실상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인 하노이와 다낭 가운데 어디서 개최될 지는 모른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들에게 "우리는 외교 정책을 토대로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북한으로(to North Korea)…"라고 발언한 뒤 "북한과의 회담을 위해(for the meetings with North Korea) 갈 것"이라고 표현을 고쳤다.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하기 위해 2월 3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번 방한기간 북측 카운터 파트와 후속 회담을 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진전시킬 후속 조치, 북미 정상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국무부는 북미 실무협상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판문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성김·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도 판문점에서 이뤄진 바 있다.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북측 실무협상 대표는 현재 국무위원회 소속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로 확인됐다.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전 대사가 자신의 카운터파트임을 공식 확인하며 내주 초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 등을 포함, 세부조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비건·김혁철 라인'은 정상회담을 한달 가량 남겨두고 열리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조합 맞추기 등 의제에 대한 집중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2019-02-01 송수은

북미 내주초 실무협상… 2차회담 조율 '비건-김혁철 라인' 가동

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북미 실무회담이 내달 초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실무회담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장소는 판문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초 2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표를 발표하겠다고 이날 예고한 가운데 로지스틱스(실행계획) 발표와 맞물려 의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실무협상 채널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2차 핵담판 준비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을 하기 위해 2월 3일 서울로 출장을 갈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북측 카운터 파트와 후속 회담들을 갖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진전시킬 후속 조치, 그리고 북미 정상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북미 실무협상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판문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성김-최선희 라인'의 실무협상도 판문점에서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특별대표가 내달 4일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 같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월3일 서울로 가서 북측 카운터파트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북측 실무협상 대표는 현재 국무위원회 소속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했던 지난 18일 비건 특별대표가 새롭게 지명된 그의 카운터파트와 만날 기회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국무부는 이 만남이 북미간 첫 실무단위 협상이라고 확인했다. '비건-김혁철 라인'은 정상회담을 한달 가량 남겨두고 열리는 이번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조합 맞추기 등 의제에 대한 집중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의전 등 로지스틱스에 대한 실무협상은 별도로 돌아가면서 의제와 의전에 대한 투트랙 방식의 실무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ㆍ태평양연구소센터에서 FFVD에 대한 강연을 하고 미국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수, 보도한 강연 발췌본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이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신고'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을 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는 핵심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에 대해 북한과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 재고량에 대한 제거 및 파괴를 담보해 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당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폐기도 약속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 실패시에 대해 미국은 '컨틴전시'(비상대응 계획)를 갖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02-01 연합뉴스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 2월말 아시아 모처에서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우리는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we'll have a summit)"이라며 2월 말 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다. 대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밤 방송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2월 말에 회담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계획"이라며 "그게 바로 북한이 현재 동의한 것이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북한과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고위급·실무급 회담을 잇따라 열고 있는 가운데 '2월 말' 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한 뒤 "2차 정상회담은 2월 말께(near the end of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2차 정상회담 개최지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정상회담)을 아시아의 모처에서 할 것"이라면서 "그곳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인 국가나 도시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회담 후보지로 아시아를 특정해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수도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의 국빈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베트남 외에 태국 방콕과 작년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도 가능성 있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차 북미 정상회담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의 '기초 공사'를 위해 이미 팀을 파견했다고도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그 팀은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더 밝은 미래로 가는 상당한 추가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일의 토대를 놓기 위해 그 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약속들을 하도록 설득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이제는 내 팀과 미국 정부 전체가 그것을 집행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는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고, 이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임무"라며 북한 측을 압박했다. /연합뉴스

2019-01-31 연합뉴스

트럼프 "북미관계 최상… 비핵화 기회" 정보당국 회의론 정면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며 2월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표출했다. 이는 전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 같은 회의론을 정면 반박, 미 조야의 불안한 시선을 불식시키고 2차 핵 담판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며 "(핵) 실험도 없고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으며 인질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제대로 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이전 행정부가 끝나갈 무렵 관계는 끔찍했고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했었다"며 "지금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아니었다면 큰 전쟁이 났을 것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오며 전임 행정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대북 성과를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곧(shortly) 김정은을 보게 되길 고대한다"면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큰 차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츠 국장은 전날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 정권은 WMD(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도발적 행동을 중단했고, 핵미사일과 핵 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으며 핵 시설 일부를 해체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북한이 WMD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코츠 국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보기관들이 정보위에 제출한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다. 미언론들은 이를 두고 '비핵화에 많은 진전이 있다'며 낙관론을 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하는 것이라며 정보기관 수장들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마두로는 미국이 석유 수익을 차단하는 제재를 가한 뒤 야당과 협상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베네수엘라로 여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베네수엘라의 안녕과 평화, 미래를 위해 야권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싸움에서 평화를 원한다"며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이 성공하면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리아 철군과 관련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시리아에서 ISIS(이슬람 국가인 IS의 옛 이름)는 통제 불능 상태였지만, 그 이후로 특히 지난 5주 동안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할리파(이슬람교 왕국)는 곧 파괴될 것"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트럼프 "북한에 어떤 일 있을지 시간이 말해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간)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며 "이전 정부 말기에 (미북) 관계는 끔찍했고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이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김정은을 곧 보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크게 달라진 관계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 캡처

2019-01-31 연합뉴스

김포시, 통진읍에 50만평 산단 추진… 남북협력 주도 포석

김포시가 통진읍 일원에 165만여㎡(50만평) 규모의 남북교류협력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등 조강통일경제특구 구상을 구체화한다. 북한과 마주한 북부권에는 파주 헤이리와 프로방스를 뛰어넘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100년 먹거리는 남북한 통일과 평화에 기반을 둔 경제와 관광"이라고 역설하며 1개 경제특구 및 5개 관광벨트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날 정 시장은 "파주는 개성공단에서 경의선 및 경부축 연결이라는 큰 이점을 살려 남북경제의 지역주도권을 선점, 미래 100년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남북경제의 지역주도권을 파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그는 "조강의 양안인 월곶면 조강리와 북한 개풍군 조강리에 '환서해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조강평화대교와 첨단산업 중심의 조강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가 지향하는 트윈시티 콘셉트(쌍둥이 도시)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통진읍 고정리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50만평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시장은 "조강은 할아비의 강으로 한반도 해상·육상 교류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남북 분단 이슈에서 형제 또는 가족이 만나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면서, 입지적으로는 "개성시에서 정남으로 남하해 조강을 건너면 서울 진입이 파주보다 빠르며,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인천항·김포물류터미널·평택항·서해안고속도로 등 첨단산업이 분포한 환서해 경제벨트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개성~파주 일변도인 남북경제의 주류를 개성~김포로 양분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기자회견에서는 이와 함께 '한강하구생태관광', '애기봉평화관광', '문수역사관광', '대명약암관광', '전류포구관광' 등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계획도 소개됐다. 시는 한강하구 해강안 경관도로(가칭 김포평화로) 강화대교~용강리 구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건설하고 있는 등 5개 관광벨트를 염두에 둔 세부사업을 진행 중이다.정 시장은 "파주 프로방스와 헤이리 수준 이상의 테마형 관광상품을 5개의 도로선형 따라 벨트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강통일경제특구와 중남부 주거지역을 연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소비가 북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철책과 한강, 북한땅을 조망할 수 있는 가칭 김포평화로 현장행정에 나선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제공

2019-01-30 김우성

[뉴스분석-영종~신도 연결 '예타 면제' 향후 과제]다음은 평화도로 '2단계' 국가도로망 반영

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美 매체 "북·미, 내달 4일께 판문점서 실무협상"

미국과 북한의 고위 관리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월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달 4일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 같다고 전했다.비건 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낙점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비건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열리는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회담 날짜와 장소, 의전 관련 사항은 물론 북한 비핵화와 미국 쪽 상응 조치의 이행계획 등의 의제도 상당 부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비건 특별대표는 판문점 방문에 앞서 31일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스탠퍼드 대학을 들러 대북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강연을 할 계획이다. 이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센터에는 그동안 북미 막후 조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다 작년 말 은퇴한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방문학자로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연합뉴스

민간선박 자유항행 활용… 한강하구 해도(海圖) 북측 전달

정부, 남북 공동수로조사 제작수심·해안선·암초위치등 표기4월 시범 허용 후 단계적 확대남북이 함께 사용할 한강하구의 해도(海圖)가 완성됐다.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오늘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올해 첫 번째 이행조치로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3)에서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의한 서명식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또한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선박 항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남북은 각각 10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경기 파주시 만우리 구역(길이 약 70㎞,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했다.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0,000'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상반기 중 기존에 제작한 주변 해역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우리측 공동수로조사단이 북측에 남북공동이용수역 해도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국방부 제공

2019-01-30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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