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포시, 통진읍에 50만평 산단 추진… 남북협력 주도 포석

김포시가 통진읍 일원에 165만여㎡(50만평) 규모의 남북교류협력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등 조강통일경제특구 구상을 구체화한다. 북한과 마주한 북부권에는 파주 헤이리와 프로방스를 뛰어넘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100년 먹거리는 남북한 통일과 평화에 기반을 둔 경제와 관광"이라고 역설하며 1개 경제특구 및 5개 관광벨트 청사진을 공개했다.이날 정 시장은 "파주는 개성공단에서 경의선 및 경부축 연결이라는 큰 이점을 살려 남북경제의 지역주도권을 선점, 미래 100년을 대비하고 있다"면서 "남북경제의 지역주도권을 파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그는 "조강의 양안인 월곶면 조강리와 북한 개풍군 조강리에 '환서해 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조강평화대교와 첨단산업 중심의 조강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가 지향하는 트윈시티 콘셉트(쌍둥이 도시)로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통진읍 고정리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50만평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시장은 "조강은 할아비의 강으로 한반도 해상·육상 교류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고, 남북 분단 이슈에서 형제 또는 가족이 만나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면서, 입지적으로는 "개성시에서 정남으로 남하해 조강을 건너면 서울 진입이 파주보다 빠르며,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인천항·김포물류터미널·평택항·서해안고속도로 등 첨단산업이 분포한 환서해 경제벨트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개성~파주 일변도인 남북경제의 주류를 개성~김포로 양분해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기자회견에서는 이와 함께 '한강하구생태관광', '애기봉평화관광', '문수역사관광', '대명약암관광', '전류포구관광' 등 북부권 관광벨트 조성계획도 소개됐다. 시는 한강하구 해강안 경관도로(가칭 김포평화로) 강화대교~용강리 구간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건설하고 있는 등 5개 관광벨트를 염두에 둔 세부사업을 진행 중이다.정 시장은 "파주 프로방스와 헤이리 수준 이상의 테마형 관광상품을 5개의 도로선형 따라 벨트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강통일경제특구와 중남부 주거지역을 연계,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강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소비가 북부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철책과 한강, 북한땅을 조망할 수 있는 가칭 김포평화로 현장행정에 나선 정하영 김포시장. /김포시 제공

2019-01-30 김우성

[뉴스분석-영종~신도 연결 '예타 면제' 향후 과제]다음은 평화도로 '2단계' 국가도로망 반영

1차 계획수립때 여지 남겨 긍정적성사땐 5900억 전액 국비로 지원인천시·옹진군, 북도면 섬 연륙화인천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인천시가 구상하는 서해 평화도로 사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평화도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과 국가도로망계획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해주·개성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장기과제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과 북한을 잇는 평화도로의 국내 구간(14.6㎞)은 영종~신도(1단계·3.5㎞), 신도~강화(2단계·11.1㎞)로 구분돼 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왕복 4차로의 민자 도로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10년 가까이 멈춰서 있다.인천시는 1단계 구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도로 폭을 왕복 2차로로 줄여서 추진했다. 사업비를 1천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낮춰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이 도로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인천시가 재정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와중에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라는 기대 밖 성과를 거뒀다. 사실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관련 심의는 지난 18일 종료됐고, 이르면 다음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구간은 국토부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국토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5년 마다 이를 보완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평화도로 2단계 구간인 신도~강화 연결도로를 추가 반영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도로 사업으로 반영되면 4차로 기준 사업비 5천9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통일 한반도 도로망 기반 구축'을 미래 과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전망은 밝은 편이다. 신도~강화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추후 개성과 해주로 각각 연결된다. 인천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 내부적으로는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사업까지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5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인천시는 영종~신도 구간이 2024년 개통하면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옹진군과 함께 사업을 재추진해 북도면이 모두 연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신도 1단계 구간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신도~강화 구간의 국가도로 종합계획 반영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며 "결국 이 도로는 개성과 해주 등 북한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30 김민재

美 매체 "북·미, 내달 4일께 판문점서 실무협상"

미국과 북한의 고위 관리가 다음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월 초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음달 4일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 같다고 전했다.비건 특별대표의 새 카운터파트로 낙점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북한 측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사는 지난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비건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을 한 달가량 남겨두고 열리는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인 회담 날짜와 장소, 의전 관련 사항은 물론 북한 비핵화와 미국 쪽 상응 조치의 이행계획 등의 의제도 상당 부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비건 특별대표는 판문점 방문에 앞서 31일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스탠퍼드 대학을 들러 대북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강연을 할 계획이다. 이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센터에는 그동안 북미 막후 조율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다 작년 말 은퇴한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방문학자로 있다. /연합뉴스

2019-01-30 연합뉴스

민간선박 자유항행 활용… 한강하구 해도(海圖) 북측 전달

정부, 남북 공동수로조사 제작수심·해안선·암초위치등 표기4월 시범 허용 후 단계적 확대남북이 함께 사용할 한강하구의 해도(海圖)가 완성됐다.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해도 제작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했다. 국방부는 "오늘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올해 첫 번째 이행조치로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접촉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3)에서 오전 10시부터 10시 35분까지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의한 서명식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또한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선박 항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앞서 남북은 각각 10명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경기 파주시 만우리 구역(길이 약 70㎞,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공동수로조사를 진행했다.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0,000'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상반기 중 기존에 제작한 주변 해역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우리측 공동수로조사단이 북측에 남북공동이용수역 해도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희 해병대령(우리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국방부 제공

2019-01-30 전상천

'2월말' 北美정상회담까지 한달…비핵화조치 어디까지 합의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일정을 기준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아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미측이 최근 '2월 말'로 발표한 정상회담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외교소식통은 30일 "북한과 미국은 조만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측에서는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의 상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비건 대표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연할 계획임을 고려하면 북미 간의 실무협상은 이르면 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이에 따라 제공할 상응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상은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9∼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박 3일간 '합숙협상'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만나는 것이어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스웨덴 회동은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고위당국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속내를 확인한 사실상 첫 기회였다.그런 만큼 1차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큰 그림'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비건 대표는 최 부상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남북 경협사업들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워싱턴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에스크로 계정'을 거론한 점이 주목된다.'에스크로 계정'은 은행 등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 계정이다.이는 북한이 비핵화시 얻게 되는 '밝은 미래'를 보다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정상회담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와 제재완화로 대변되는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국가정보원은 29일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기에 담을 내용에 있어서 아직 조율할 게 산적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특히 대북 제재완화와 관련한 북미 간 이견이 해소되고 있다는 조짐은 없다.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의 '카드'는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폐쇄와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 북한은 이 대가로 미국에 제재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제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안들은 상응 조치로 검토할 수 있지만, 제재를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최근에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추가 카드'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사실이라면 제재완화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대 카드인 ICBM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된다.한편 한미 당국은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가 최선희 부상을 대신해 북한의 새 실무협상 대표로 나서는 것과 관련, 협상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어차피 협상은 김정은 위원장 지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누가 실무협상 대표로 나서든지 큰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신 센터장은 다만 "김혁철 대사가 '김영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라인'이라면 북한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어 협상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1-30 연합뉴스

"북미 2차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율 할듯"

양측 발표 가능성 첫 언급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국가정보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월 말 2차 정상회담과 관련, 북미 양측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국정원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2차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 발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국정원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데 대해선 "양측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북미가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고, 실무 협상도 본격화한 만큼 비핵화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정보위에 "마약 제조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이전했다"며 "해외 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난해 8월 역대 최대규모인 90㎏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36억원 어치를 밀반입한 한국인 마약조직 40여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29 김연태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 막판 조율…"베트남·태국에 실사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장소를 놓고 북한과 미국, 개최국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29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상회담 실사팀이 베트남 하노이, 다낭, 호찌민시와 태국 방콕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견됐다. 개최국으로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회담장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 가운데 요인 경호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다낭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고, 유력한 정상 숙소와 회담장이 해안을 끼고 있어 반대편 길목을 막으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베트남 정부는 수도 하노이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는 게 현지 외교가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즈음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찾으면 국빈 방문으로 예우를 갖춰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면 54년여 만에 베트남을 찾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된다. 북한도 자국 대사관이 있고, 고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두 차례나 방문한 역사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하노이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일성 주석은 1958년 11월에 이어 1964년 10월 베트남을 방문, 호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은 또 베트남 남부 경제중심지 호찌민과 태국 방콕도 막판까지 선택지에 남겨뒀다.다낭이나 하노이에서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도 2월 말쯤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2월 말' 또는 '60일 이내'라고 대략적인 회담 개최 시기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노이의 한 특급호텔이 2월 11일부터 월말까지 객실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이 호텔 관계자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객실을 확보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실사팀은 최근 유력 개최지에 있는 숙소들을 점검하며 "2월 15일부터 3월 둘째 주 사이에 개최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실무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회담개최 시기가 3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는 북한과 미국 양측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하노이=연합뉴스

2019-01-29 연합뉴스

평화의 바다(옹진반도 일대)서 '남북 어민' 교류사업 추진

서해5도 어민연합회 출범… 제재 범위내 '협력사업' 승인신청 계획통일부 "작년 철도 이어 올해는 수산분야 체계 구축" 긍정적 입장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황해도 어민들과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 하나의 바다였던 옹진반도 일대 해역을 매개로 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협력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서해5도 어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해5도 어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 어민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서해평화 실현을 위한 민관정책토론회'가 끝난 뒤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북에는 기린도, 창린도, 어화도, 순위도, 용매도, 초도 등의 섬들이 있다. 이들 섬 지역 주민들은 분단 이전에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한동네 사람처럼 지내던 사이다.백령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장태헌 연합회 회장은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인천 옹진군의 최북단 섬지역은 원래 북한 옹진군과 같은 바다를 사용해왔지만, 남북 분단 이후 교류가 단절됐다"며 "남한의 옹진군과 북한의 옹진군 어민들이 만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서해5도 어민들은 어족자원 보호, 해양바이오 산업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앞서 남북 어민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민간 교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북측 대화 창구가 마련되면 통일부에 남북 협력 사업 승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장태헌 회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경제적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통일부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작년 철도 교류에 이어 올해는 남북 수산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어민들의 남북 교류사업 전망을 밝혔다.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평화가 경제다. 서해5도 평화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교류, 공동 양식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수산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산 협력 분야는 경제 협력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한편 서해5도 어민들과 해양수산부, 국방부는 조만간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어장 확대와 관련한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장 확대를 위한 어족 자원 연구, 어장 청소 등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옹진반도 일대서 '남북 어민' 교류사업 추진

인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연평도 어민들이 북한 황해도 어민들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과거 하나의 바다였던 옹진반도 일대 해역을 매개로 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에 협력 사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서해5도 어민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해5도 어민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8일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 어민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북에는 기린도, 창린도, 어화도, 순위도, 용매도, 초도 등의 섬들이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어족자원 보호, 해양바이오 산업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연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앞서 남북 어민들과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민간교류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서해5도 어민들은 북측 대화 창구가 마련되면 통일부에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하겠다는 계획이다.백령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장태헌 회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북미 대화 결과에 따라 경제적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이해찬 "북미관계 비핵화 진전땐 국보법 개정 논의에 여지 생길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으면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미관계 진도가 나갈 것 같다"며 "남북관계도 진도가 나가고 그러면 냉전체제가 완화하면서 국가보안법도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온 바에 의하면 12월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가능한 빨리 답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면서 "북미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잘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돼) 여러 가지 교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비로소 평화공존체제로 들어가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큰 전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도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보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며 "친서 내용에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인사악수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28 김연태

'파주 ~ 개성 평화 마라톤'… 경기도·北 공동주최 추진

4·27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올해 4월27일 전후로 개최 가닥정부·유엔군 승인필요 협의나서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을 계획 중인 경기도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원회)와 공동주최를 추진한다.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등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출장을 통해 북측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후속조치를 다방면으로 논의했다.이 중 도가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올해 4월 27일을 전후로 진행하려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을 북측 아태평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마라톤 코스에 군사분계선(MDL), 군사보호구역 등이 포함돼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및 유엔군 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도는 정부 등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날짜는 4월 27일을 중심으로 하되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확정할 전망이다.도 관계자는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 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 협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확정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해당 마라톤이 성사되면 최초로 판문점을 통과하는 대회가 된다.또 남북 평화협력의 시작점이 된 4·27 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기해 북측과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또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해 DMZ국제포럼을 개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이 부지사 등의 중국 출장에선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8 강기정

스마트 양묘장·산림협력센터… 파주 '남북 교류' 전초기지로

산림청,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밝혀올 50억 투입 성동리 일원 시범조성내년 설계공모후 2022년까지 건립GP철거지 산림복원·국민캠페인도남북협력 민간교류와 산림기술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스마트 양묘장'과 '남북산림협력센터'가 파주에 들어선다.김재현 산림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침을 밝혔다.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남북산림협력의 전초기지로서 파주 탄현면 성동리 산 5번지 일원 국유림 17.4ha에 '스마트 양묘장'과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추진한다.우선 산림청은 올해 남북 산림협력사업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파주 성동리 일원 국유림 3㏊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시범 조성한다. 스마트 양묘장의 묘목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검증이 완료되는대로 3~4곳을 더 추가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내년 초 남북산림협력센터에 대한 설계공모에 들어가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 2021년 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앞으로 양묘·물류·민간교류·기술교육 등 남북산림협력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이에 파주시도 남북산림센터가 들어설 파주 탄현면 국유림의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키 위한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더불어 비무장지대(DMZ) 내 GP 철거지 10곳 중 2곳의 산림도 4억3천600만원을 들여 시범적으로 복원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 고성에 평화 양묘장을 준공하고 연간 최대 100만 그루의 묘목 생산을 시작한다. 평화 양묘장에서는 북한에 적합한 수종 중심으로 연간 5t의 종자를 채취·저장하고 발아·양묘 시험을 병행한다.국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강원 정선 가리왕산, DMZ 등 훼손 산림을 복원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종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28 이종태·전상천

北, 南 대테러·혹한기훈련 비난…"군사훈련은 파국의 불씨"

북한은 28일 육군이 최근 시행한 대테러훈련과 혹한기 전술훈련이 남북 사이에 조성된 평화·대화국면을 해칠 수 있다며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정세 흐름에 배치되는 군사적 대결행위'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경북에서 지난 21∼22일 열린 대테러훈련, 강원도와 전북 등에서 진행하는 혹한기 전술훈련을 문제 삼았다. 신문은 "남한 군부가 연초부터 숱한 병력을 동원하여 전쟁연습을 연속 벌이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갈 일이 아니다"라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현 정세 흐름에 배치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과 오는 3월 말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하는 점을 거론하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무력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벌어진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책동은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각종 전쟁연습과 외부 전쟁 장비 반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군사적 대결소동은 긴장 격화와 남북관계 파국의 불씨"라며 "남북 사이에 마련된 대화와 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들도 군사적 도발 행위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19-01-28 연합뉴스

시진핑 부부, 리수용과 北예술단 공연 관람… 무대 올라 격려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과 만나 북한 친선 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 시 주석 부부의 이번 공연 관람은 북·중 수교 70주년과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전략적 밀월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는 전날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열린 북한 친선예술단 이틀째 공연에 참석해 북·중 우호를 강조했다. 이날 공연에는 왕후닝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쑨춘란(孫春蘭) 부총리, 황쿤밍(黃坤明)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시진핑 주석은 리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북·중 양국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 교류 행사이며 북·중 수교 7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라면서 "이번 방문 공연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고 북·중 양 국민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의 안부를 물으면서 "2018년 이래 김 위원장과 네 차례 만나 북·중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으로 북한과 함께 양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문화 예술 교류가 북·중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과 이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우호를 공고히 해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리수용 외무상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시진핑 부부에 전하는 인사를 건네면서 북한 예술단에 대한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리 외무상은 "북한 예술단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 주석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의 깊은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북한은 북·중 정상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해 북·중 우호의 새로운 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는 지난 7∼10일 방중한 김 위원장과 4차 북·중 정상회담을 한 시 주석이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북한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난 것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종의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등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26일 첫 공연과 마찬가지로 북한 공훈 국가합창단의 '조중 친선은 영원하리라'는 서곡을 시작으로 북한 인민배우 서은향과 김주옥이 나와 '장강의 노래'라는 중국 곡을 불렀고, 중국 노래 '오늘 밤을 잊지 못하리'를 끝으로 1시간 30분간의 공연이 마무리됐다. 이날 공연장은 북한 예술가들의 공연에 우뢰와 같은 박수가 나왔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고 중국중앙TV는 전했다. 시진핑 주석 부부는 공연이 끝나자 직접 무대까지 올라 북한 예술단원들과 악수하고 기념촬영까지 하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앞서 현송월 단장이 이끌었던 북한 모란봉 악단이 지난 2015년 12월 방중했으나 공연 직전 핵 및 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빼달라는 중국의 요구에 반발하며 급거 귀국, 이후 북·중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된 바 있다. /연합뉴스북한예술단 공연 팜플렛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에 방문한 북한예술단이 지난 26일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은 북한예술단 공연 팜플렛. /연합뉴스

2019-01-28 연합뉴스

北예술단 이틀째 베이징 공연… '시진핑 참관 여부 확인 안돼'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친선 예술단이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이틀째 공연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4일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북한 예술단은 26일 저녁 국가대극원에서 첫 공연을 한 데 이어 이날에도 공연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이날 대극원이 북한 예술단 공연으로 전면 휴관한 가운데 오후 6시께부터 대극원 주변에는 공연 표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격됐다.특히 이날 대극원 주변은 10m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되고 검문검색이 강화돼 북한 예술단 공연에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왔음을 예상케 했다.일부 암표상은 "오늘 공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온다"고 말했으나 시 주석의 참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하지만 북한 예술단이 첫 공연을 한 지난 26일에는 바로 옆에서 대극원의 정규 공연이 이뤄질 정도로 보안이 심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7일 공연에는 북·중 모두 비중 있는 인사들이 왔음을 시사했다.지난 26일 북한 예술단의 첫 공연에는 중국 기업 단체, 북한대사관 직원, 조선족 등 2천여명이 초청된 바 있다. 북한 예술단의 이번 방중 공연은 내용이 매회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6일 이어 27일에도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우호 강조, 사회주의 우월성 부각하는 노래와 춤, 연주가 되풀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부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중국에 방문한 북한예술단이 지난 26일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은 북한예술단 공연 팜플렛. /베이징=연합뉴스

2019-01-27 디지털뉴스부

두번째 입북시도 조현병 30대, 징역 2년

작년 北 억류됐다가 판문점 송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치료감호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서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년 8월 14일자 7면 보도)또 자격정지 2년과 함께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7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씨는 같은 해 7월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됐다가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다. 그러나 또 입북을 시도, JSA(공동경비구역) 대대 병력에 체포됐다.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사회를 동경해 입북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재판 과정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월북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27 김환기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유보…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북한에 두고 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신청한 방북을 유보하기로 했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179명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 신청과 관련해 오늘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점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6일 하루 일정으로 방북하겠다는 신청서를 앞서 지난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민원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이 부대변인은 '제반 여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유보 이유를 밝혔다.그는 미국과 한미 워킹그룹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취지나 목적, 성격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유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미국과 충분히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이 부대변인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두고 온 자산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

2019-01-25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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