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균형발전위, 접경지 광역위원 6명 위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전문위원(광역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열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광역위원으로는 경기도의회 정대운·김우석 의원, 인천시의회 백종빈·윤재상 의원, 강원도의회 김규호·남상규 의원 등 6명이 위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동연구 실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는 경기·강원·인천 접경지역 3개 시·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의 연구과제와 추진체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기관이다.위원회는 통일경제특구·남북교류협력 등 접경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등 접경지역 주요 이슈를 도출해 장단기 정책·사업 과제를 마련하는데 힘쓰게 된다.도는 이번 광역의원 참여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등 공동연구의 실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위원회는 경기도의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인천시의 강화·옹진, 강원도의 철원·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 15개 접경지 지자체와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 강원연구원, 전문가, 광역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도 관계자는 "도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공동연구가 이뤄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6-10 전상천

남북 문화 협력 연결고리 '고려'… 인천권역 토론회서 전문가 제안

인천시가 고려를 매개로 북한과 역사 문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인천시는 '서해평화 특별기간(6월8~21일)'을 맞아 10일 오후 2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 다목적홀에서 '인천권역 고려역사문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조은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은 "북한은 지난해 7월 조선민족유산보호기금을 설립해 세계유산을 많이 등재하려고 하고 해외에 유출된 역사 유물 반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려에 대한 북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남북 정책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의 전문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헌 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고려 역사와 같이 인천이 차별성, 우월성을 가진 사회문화교류사업 발굴의 의제를 개발해 북측에 전달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인천의 남북교류 사업이 공연, 스포츠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미술, 역사, 드라마, 영화 공동 제작 등의 교류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락기 인천역사문화센터장, 홍영희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 유세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애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사무관, 조은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과장 등이 참여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 등을 논의했다.한편 시는 남북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정하고, 시청 중앙홀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디오라마', '사진' 전시를 벌인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6-10 윤설아

파주 통일동산, 아시아 최대 '방송영상 단지' 들어선다

CJ ENM, 21만㎡ 콘텐츠월드 조성2023년까지 오픈세트·체험시설 등이르면 내달중 착공·일부 내년 운영관광특구 연계 '새 수요 창출' 기대파주시 통일동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송영상 단지가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된다.10일 파주시와 CJ ENM에 따르면 CJ ENM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78번지 일원 '통일동산 특별계획구역(21만3천여㎡)'에 콘텐츠 관람시설인 'CJ ENM 콘텐츠월드'를 2023년까지 조성한다.이곳에는 방송영상 오픈세트를 비롯해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콘텐츠 체험시설 등이 7월부터 조성이 시작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CJ ENM은 파주 통일동산이 서울과 30~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자유로, 제2자유로 등 접근성이 우수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 개발 최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매입이 끝나는 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7월 중 착공, 일부는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통일동산에 'CJ ENM 콘텐츠월드'가 들어서면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연계돼 새로운 관광수요가 창출되면서 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조성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통일동산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차에 이어 2015년 2차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에 착수했으며, 'CJ ENM 콘텐츠월드'가 들어설 부지는 당초 '민속촌' 부지에서 올해 '특별계획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이번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경기도도 지난 5월 30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헤이리마을, 성동리 맛고을, 신세계사이먼 아울렛 등이 포함된 탄현면 법흥리·성동리 일원 3천㎡를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통일동산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성동리·금산리 일원 553만7천405㎡ 규모로,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에서 제시된 '평화시 건설구상' 등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가시적 사업추진이 요구되면서 LH(구 한국토지공사)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별로 조성했다.한편 (주)CJ라이브시티는 미국 AEG사와 손잡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한류월드 부지 CJ라이브시티 내 공연장을 2만석 규모의 아레나(실내 원형 공연장)로 건설키로 했다. CJ라이브시티는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지난 5월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에 조성되는 CJ ENM 복합 방송콘텐츠월드 조감도.

2019-06-10 이종태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남북교육기금 조성

이재정 교육감, 독일 방문중 밝혀"도의회서 통과… 자체 통일교육"20억 기금 바탕 대북교류 등 계획독일 직업교육 및 통일교육 현장을 방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현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경기도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의 남북교육협력기금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교육청은 기금을 바탕으로 대북 교육교류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현지시간 7일 이 교육감은 "경기도의회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통과돼 (전국에서) 최초로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교육지원은 물론 (북한과의)교류 분위기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독일 통일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 그 자체보다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열망이다. 서독 정부가 동독에 대해 끊임없는 지원과 협력, 화해 정책을 시도했고 이것이 통일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2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은 남북한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는 물론, 북한 학생에게 교구·교재 지원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 교육감은 "독일의 통일교육 중 인상깊은 것은 동독 출신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하나의 교육인 것"이라며 "독일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평화통일 경험을 나누고 교육의 동기를 만드는 방식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06-09 공지영

"김정남 CIA 정보원이었다…위협 느낀 김정은이 살해 명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정보원이었고, 이를 알게 된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살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며 한반도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온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최근 출간한 김정은 평전 '마지막 계승자'(The Great Successor)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에 의해 살해됐다. 살해에 가담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두 여성은 인터넷에 올리기 위한 장난이라는 북한 요원의 말에 속아 김정남을 공격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모두 풀려났다.파이필드는 저서에서 김정은의 형이라는 지위가 잠재적으로 위협이 됐고, 미국 스파이와의 만남으로 그런 위협은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정남은 CIA의 정보원이 됐고, CIA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독재자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김정남과) 미국 스파이들의 대화를 배반 행위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파이필드는 "김정남은 미국 스파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통상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의 담당자들을 만났다"고 썼다. 그는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는 정보의 출처로 '그 기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을 들었다.김정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그의 첫째 부인인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었다. 2001년 위조 여권으로 도쿄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려다가 적발돼 일본에서 추방된 이후 베이징과 마카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파이필드는 김정남에 대해 "도박꾼과 깡패, 스파이들에 에워싸여 어둠 속에서 살았다"며 "북한 밖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와 연결되는 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정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컴퓨터 보안 분야에 도움을 준 IT 전문가는 파이필드에게 김정남은 북한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생산한 100달러 위조지폐를 상당수 가지고 있었다는 정보도 제시했다.김정남은 마카오 카지노와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아마도 북한 정권을 위해 위조지폐를 세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파이필드의 저서를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

2019-06-08 연합뉴스

니니스퇴 "요청 있으면 트럼프·김정은 3차회담 주선 의향 있어"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핀란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 협상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니니스퇴 대통령은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지난 6일 헬싱키 대통령관저에서 연합뉴스, 연합뉴스TV를 비롯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핀란드는 작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첫 정상회담 두 달 전께 남북한과 미국의 정부 관계자·학자들을 초청해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1.5트랙 회의'를 주선해 북핵 문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니니스퇴 대통령은 이 같은 핀란드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좋은 기여(Good Services)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작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공식 정상회담을 자신의 집무실인 대통령궁에서 열리도록 주선해 '평화 중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니니스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요청이 있다면 우리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이나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만 말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2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진전이 없이 "침묵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협상은 계속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니니스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CVID)를 지지한다"고 밝혔다.또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 "우리(핀란드)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들을 보여줄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EU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동시에 관련 당사국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에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북한 인권에 대해선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 따르면 매우 걱정스럽다"고 했다.핀란드가 최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데 이어 추가 대북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새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지는 못했다"며 추가 지원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핀란드는 이원집정부제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 그는 핀란드에서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며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핀란드의 스타트업 성장 사례를 참고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핀란드의 경험에 비춰볼 때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싱키=연합뉴스

2019-06-08 연합뉴스

北돼지열병 신고 일주일…커지는 '자강도 밖' 남하 우려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국제기구에 공식 보고한 지 1주일이 지나면서 ASF가 이미 북한 내에 상당히 확산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북한은 지난달 30일 중국과 접경한 최북단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의 북상 협동농장 1곳에서 ASF가 발병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했다. 이후 6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추가 발병 신고는 하지 않았다.그러나 정부는 ASF가 이미 자강도 밖으로 퍼져 남하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한 상황도 가정해 방역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축산 실태와 취약한 방역체계 등을 고려하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낙연 총리는 전날 경기 양주시에 있는 경기북부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멧돼지가 하루 15㎞를 이동하는데 아직도 자강도에만 멧돼지가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미 개성까지는 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강도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 왔다는 여러 첩보가 있어서 정확하게 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오찬 참석자들이 전했다.공식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에서 이미 ASF가 발병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까지 국제기구에 신고한 발병 건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낙연 총리는 전날 베트남의 OIE 통보 건수가 2천700건인 반면 중국은 130건에 그치는 상황을 언급하며 "(발병 사실과 건수 등이) 뭔가 투명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OIE 통보를)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부가 북한 내 빠른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방역에 취약한 개인부업축산 형태의 소규모 사육이 북한 내에서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축산단지 대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정책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이런 소규모 사육은 일일이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고, ASF 발병 사실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반대로 이번에 ASF 발병이 처음 확인된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협동농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소속 방역기관과 수의대학에서 확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의 관리망 안에 있어서 빠른 대응이 가능했을 수 있다.북한 축산공무원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연구소 연구위원은 "집집마다 키우는 가축은 (당국이) 파악을 못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다"며 "방역기관이 통제를 못한다"고 말했다.조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돼지사육이 잔반사육 위주라서 그 부산물이나 식품 찌꺼기들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돼지고기 가공품 등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은 지난달 31일 남한이 전달한 방역협력 제의에 6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상황이 악화하고 자체적인 방역 역량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국제기구나 남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2019-06-07 연합뉴스

'경제·통일 중 하나 선택한다면'…국민 77% "경제 택하겠다"

국민 10명 중 8명꼴로 통일보다는 경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9월 전국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천873명(남성 1천967명, 여성 1천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을 통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연구팀은 남북한 통일과 관련해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한다면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는 진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조사했다.조사결과, 77.1%가 '동의'('매우 동의' 31.84%, '동의하는 편' 45.2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6.96%('반대하는 편' 5.96%, '매우 반대' 1.0%)에 그쳤다. '보통이다'는 15.95%였다.'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5.9%('매우 동의' 15.62%, '동의하는 편' 40.28%)가 동의했다. '반대한다'는 16.37%('반대하는 편' 12.85%, '매우 반대' 3.52%)였고 '보통이다'는 27.72%였다.'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은 17.12%('매우 동의' 1.98%, '동의하는 편' 15.14%)에 그쳤으나 '반대' 의견은 53.24%('반대하는 편' 34.88%, '매우 반대' 18.36%)나 됐다. '보통이다'는 29.65%였다.또 '남북한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33.2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54.08%는 '보통', 12.71%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의 사회변화'에도 42.37%는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49.96%는 '보통', 7.67%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9-06-07 연합뉴스

트럼프 "北 처형설 나온 1명 처형 안돼…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처형설이 나온 (북한) 사람들 중 1명은 처형되지 않았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적절한 시기에 3차 정상회담을 갖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아일랜드 섀넌 공항 VIP라운지에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북미정상회담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의 처형 보도를 봤느냐고 묻자 "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상대하던 신사들 중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강한 사람"이라며 "그가 죽임당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요전날 밤 극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4명은 모른다"고 부연했다.그는 "다시 말하지만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거론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처형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인물이 김혁철 대표인지, 아니면 김영철 부위원장인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한국 언론에 처형됐다고 보도된 것은 김 대표이고 최근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도된 건 김 부위원장이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노역형에 처해졌다는 고위 당국자(김영철)와 처형됐다는 협상가(김혁철)를 혼동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나도 그와 협상을 하고 싶다"면서 "나는 적절한 시점에 그를 만나기를 고대한다"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그는 "중대한 시험이 없었고 솔직히 핵실험도 장기간 없었기 때문에 꽤 잘 진행돼온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전에는, 알다시피 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5일(현지시간) 영국 포츠머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 참석 중 활짝 웃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여왕 등 16개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인사들이 포츠머스에 집결했다. /포츠머스[영국] AP=연합뉴스

2019-06-06 디지털뉴스부

[정당들 '현충일 논평' 시각차]여야, 호국영령 추모속… 한반도 정세엔 '평화' vs '안보위기'

민주당 "통일대한민국 나아갈수 있는 근거와 힘은 위대한 희생"한국당 "死線 함께 넘은 동맹들 마저… 외교파탄으로 고립무원"바른미래당 "자유수호 책무" 정의당 "대화 재개 각국 협력 진행"여야는 6일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일제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면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한 목소리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반도가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 호국영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존재한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반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근거와 힘도 그 위대한 희생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우리에게는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리고 보답하는 일이 남았다"면서 "희생과 헌신이 후대에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국가적 예우와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25전쟁에서 사선을 함께 넘었던 자유의 동맹들마저 외교 파탄으로 멀어져가고 대한민국은 고립무원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눈치 보기를 하다가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에 사과 요구는커녕, 대북 지원으로 응답하는 촌극을 연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의 의무는 없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야 3당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강하고 튼튼한 국가를 만드는 데 뜻을 모으자"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논평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고 안타깝다"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고 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쉽지만은 않지만, 평화적 해법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각국의 협력은 흔들리지 않고 진행 중"이라며 "적대와 불안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06 김연태

폼페이오 "비핵화 없으면 제재완화 없어…기꺼이 대화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유럽을 순방 중이던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무기 폐기에 동의했음을 언급하고 "그들(북한)은 김 위원장이 하겠다고 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그것이 시작부터 우리의 입장이었다"면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북미 대화가 본격화된 이래 줄곧 "명백했다"(unambiguous)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그들(북한)과 한자리에서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해 여전히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그는 "우리는 그것(비핵화)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에 대해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며 "그것(비핵화)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기꺼이 대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은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 달린다면 6·12 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왔다.북미 간 교착국면이 계속되면서 대화가 전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한 듯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이 평소 "협상이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절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양측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해 "수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자신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핵 비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는 최우선 순위(high priority)"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6-06 연합뉴스

"자치 분권·지역 혁신은 신성장동력… 당정청 책임지고 끝까지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민주연구원 등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에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받아, 보수정권 9년 동안 외면당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김두관(김포갑)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도 개회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이라면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과 지역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해 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가는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현장에서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전략', '지역혁신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한편, 민주당 의원 연구단체인 '통합과 상생포럼'은 이날 '남북 민간 교류 현황과 교류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이 남북 민간 교류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적기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포럼 대표의원인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적절한 규모의 대북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북미대화의 동력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 간) 민간교류도 활성화시켜 소강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협력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6-05 김연태

정부, 국제기구 통한 800만달러 대북지원 의결…조만간 집행

정부가 5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약 94억여원)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통해 이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 북한 내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보육원·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임산부·수유부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이다.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돼 북한 아동·임산부·수유부에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물자를 조달하게 된다. 일부는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비로 쓰인다.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2017년 9월 교추협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결정했던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정상이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북지원 방안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이어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추진 이유로 '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적극적 지원 요청을 해온 점' 등을 들었다.교추협에서 공식적 의사결정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의해 자금을 보내기 위한 실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17년 때와 달리 바로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이르면 다음 주 중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에 집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기구로부터 필요한 계좌를 수령해 입금하게 된다"며 "국제기구와 협의해야 하는데 통상 3∼4일(업무일 기준)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전달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t도 인도적 물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격적인 대북 인도지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성격이 큰 이번 조치와 별도로 대북 식량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구체적 시기·규모·방식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6-05 연합뉴스

박원순 "총선 1년 남았는데, 양정철 과잉해석 적절치 않아"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과 만난 것에 총선과 관련지을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 시장은 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전화 출연해 "총선이 1년이나 남았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총선과 관련해) 해석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집권당이 정부에 여러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야말로 시민들 가까이서 정책을 펴고 많은 문제를 발견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게 되는, 좋은 국가적 정책의 원천"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도 요청이 있으면 협력할 수 있다"며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은 외국 주요 도시나 지방 도시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하고 있다. 좋은 정책 교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지난 3일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업무협약을 위해 시청을 방문한 양 원장과 만나 약 20분간 비공개로 면담했다.박 시장은 유엔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100만 달러 지원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그는 "북한의 식량난 상황은 WFP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조사해 그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며 "북한이 우리로서는 어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 식량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지적에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간부들이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 멀쩡하게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었다"며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가짜뉴스가 돈다"고 답했다.서울시가 2022년까지 2천400억원을 투자해 지방을 돕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지역상생 종합계획'은 서울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방을 지원한다는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견"이라며 "공무원시험을 봐도 다른 도시는 그 지역 사람들만 시험보게 하는데 서울은 전 국민이 지원하게 한다. 그만큼 수도의 책임과 개방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지난달 중동·유럽 순방 중 '성남공항을 민간공항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런던에 있는 4개 공항의 역할이 다르기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정책연구협약식에 앞서 면담을 위해 함께 시장실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05 디지털뉴스부

北김정은 잇단 공개활동…軍공연 군인가족과 기념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공개활동을 이어갔다.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이들의 공연을 관람했다.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 있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군인가족예술 소조원들이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당정책과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진군가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약동하는 생활에 숨결을 더해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어 가리라"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이날 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10일(이하 중앙통신 보도일 기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참관 후 3주 넘게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6월 들어 자강도·평안남도의 여러 군수공장 시찰과 대집단체조 개막공연 관람 등 잇따라 공개활동을 하고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공연을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05 연합뉴스

北김정은 3일 연속 공개활동…軍공연 군인가족과 기념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사흘 연속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갔다.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일 고위 간부들과 함께 이들의 공연을 관람했다.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결한 인생관과 높은 문화적 소양을 지니고 초소와 일터마다 혁명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아름다운 삶을 수놓아가고 있는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군인가족예술 소조원들이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의 방선초소들을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당정책과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진군가로 온 사회에 혁명적인 투쟁기풍, 약동하는 생활에 숨결을 더해준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빛내어 가리라"며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이날 기념사진 촬영에는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조조경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공연을 관람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6-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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