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최고위급 인사, 내달 14~17일 경기도 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2차 방북 성과'학술대회' 참석차 北 대표단 방남옥류관 분점 논의 공식창구도 마련이재명 도지사 방북일정 추후 논의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7명의 대표단이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 북측 대표단이 학술대회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남북교류 역사상 첫 사례로, 경기도와 북측은 학술·농업·체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25일 이화영(사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지난 20~23일 있었던 2차 방북(10월 15일자 1면 보도) 일정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던 이 부지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20일 방북했으며,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관계자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혜 실장은 지난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방남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대표적인 북한의 대외 활동책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는 이번 방북 일정을 통해 장천남새전문농장, 122 양묘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관 등 경기도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지난 1차 방북 합의 사항 중 큰 관심을 모았던 옥류관 분점과 관련해 이를 논의할 공식 창구도 마련했다. 경기도 북부 설치가 유력한 옥류관 분점은 도내 지자체 중 고양시와 동두천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또 이 부지사는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 축구 등 지자체가 희망하는 대북 사업을 소개하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북측 공연단의 경기도 방문도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및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협의 주제로 올랐다.또 다른 관심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일정은 학술대회에 참여한 북측 대표단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한편, 이날 오전 이 부지사로부터 방북 성과를 공유한 경기도의회도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마트팜 조성과 문화체육교류 사업 등에서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회, 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소통해 방북단 구성 등 남북평화사업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0-25 김성주·신지영

"평화시대 인천, 동북아 잇는 新경제지도 구상을"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과제' 토론회동해권 환경·관광 서해권 물류·교통지역 경제영토 확장전략 필요 지적남북 평화 시대에서 인천은 남북 교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동북아를 잇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25일 인천대학교가 주최하고 인천공공성플랫폼추진단과 인천시의회 손민호 의원이 주관해 '남북대화 국면에서의 인천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랴오닝성 등은 한반도 접경지역에 대해 초국경협력 태세를 갖추고 항구와 배후산업단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의 지리적·물류적 이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인천은 동북아 지역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한반도 평화시대에 물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 시대에서 인천은 지리적 강점을 회복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남북 간 교류에 갇혀 있지 말고 동해권으로는 환경·관광, 서해권으로는 물류·교통 등 지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은 최근 인천시가 조직 개편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중국팀을 일자리경제본부에 배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인천은 동북아 경제·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준비 측면에서 중국 협력관 기능을 축소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국제협력과 중국팀을 정책기획관실로 이관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에서는 인천과 강화, 옹진군이 범정부 추진 통일 정책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의 의견도 통일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원일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해 지역 차원의 의제를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천이 민관협력을 통해 평화 비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가동한 평화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팀을 남북교류협력담당관으로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기획, 총괄, 발굴, 북한이탈주민 관리 업무 등도 세분화했다. 또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0-25 윤설아

10개 접경지 시장·군수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해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25일 강화군 화도면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열렸다.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등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석해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급변하는 남북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특화발전지구(남북평화협력지구) 지정', '군부대 유휴 부지 및 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주요 안건 논의에 앞서 시장·군수들은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산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를 들었다.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민들과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유천호 강화군수는 환영사에서 "국가안보라는 고도의 공공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접경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민선 7기 시장·군수 첫 번째 정기회의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 보고와 주요 안건 및 현안에 대한 논의 후 최근 개장한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 루지와 회전전망대 체험으로 마무리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접경지역 시장·군수가 협의회를 마치고 함께 상생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강화군 제공

2018-10-25 김종호

국토위, 경의선 남북철도·도로연결 시찰… 한국당 등 평양공동선언 비준 반발 불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국정감사 일정으로 파주시에 있는 도라산역과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구간 등 현장을 시찰했다.이날 행사는 예정과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반발하며 불참한 데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빠지면서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이날 서울역에서 DMZ(비무장지대)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남북출입사무소를 지나 출경장으로 이동했다.이곳 방명록에 국토위 간사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이 평화와 번영의 첫걸음입니다'라고, 윤호중(구리)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님들께서 뚫으신 길 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각각 글을 남겼다.이어 경의선 구내선로를 따라 DMZ를 접하고 있는 북쪽 남방한계선 통문까지 도보로 이동,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 상황, 군사분계선(MDL)∼개성 철도연결구간 공동점검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도라산 전망대로 자리를 옮겼다. 윤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남북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날 시찰을 '보이콧'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남북철도 및 도로 착공 등 국민의 혈세 부담 사항과 국가 안위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의선 현장시찰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한편 국방위는 이날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아 국내 정찰자산의 운영과 주변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따른 대응책 등을 점검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제주 올레시장을, 보건복지위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각각 방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경의선 철길걷고-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오전 파주 도라산역에 도착, 경의선 철길을 걸어 국경역 통관 체험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미사일 설명듣고-25일 오전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안규백 위원장과 위원들이 전시된 미사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5 김연태

JSA 비무장화 "순조롭게 진행"… 초소·병력·화기 오늘 철수

지뢰제거에 이어 초소와 병력 철수 등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작업이 완료됐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판문점 JSA를 비무장화하기 위한 초소와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남북은 오늘 완료 목표로 철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남·북·유엔사는 이달 22일 제2차 3자협의체 회의에서 이날까지 JSA 초소와 병력·화기를 철수하고 26~27일 '3자 공동검증'을 하기로 했다.JSA 비무장화 합의에 따라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각각 철수된다.JSA 북측지역 '판문점 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설치되고, 판문점 진입로의 우리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들어선다. JSA 남북지역에 각각 북·남 초소가 교차 설치되는 것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JSA 초소와 병력, 화기가 철수되고 나서 남·북 초소 교차 설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JSA 남북지역 자유왕래는 초소 교차 설치 작업이 끝나는 다음 달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25일 JSA 내 모든 화기 및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0-25 전상천

'북한은 국가 아냐' 논란에 靑 "헌법적 측면의 판단만 말한 것"

청와대는 25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청와대의 입장 논란과 관련,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나"라면서도 "(어제 제 말씀은) 헌법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선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어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도 아니라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따라 일부 야당이 이미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김 대변인은 '정부가 실무급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타결하고 추후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의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식까지 논의됐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연내 종전선언이 여전히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고 강조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5 전상천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 포함된 대표단 11월 경기도 방문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포함된 7명의 대표단이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한다.25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지난 20~23일 간의 방북일정을 브리핑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를 대표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했다.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관계자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이 부지사는 이번 방북을 통해 장천남새전문농장, 122 양묘장, 류경안과종합병원, 옥류관 등 경기도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현장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북을 통해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와 일본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의 방문이 확정됐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학술대회에서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실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학술대회에 참여한 북측 대표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하는 자리가 열리고, 이때 이 지사의 방북 일정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이 부지사는 이번 방북을 통해 황해도 지역의 농림복합형 농장 시범 사업과 지자체별 대북 사업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 축구 등이 내용으로 포함됐다.이 밖에 북측 공연단의 경기도 방문도 심도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및 남북 전통음식 교류대전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협의 주제로 올랐다.이 부지사는 "북측의 공동사업 추진 및 상호 교류의 일상화를 위한 공식 창구도 개설했다"고 성과를 소개하면서 "합의를 현실로 만들어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25 신지영

베트남서 남북한 대사, 비공식 사진… '한반도 해빙 무드'

베트남에서 24일 남한과 북한 대사가 이례적으로 함께 비공식 사진을 찍어 최근 조성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실감케 했다.이날 저녁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의 날 기념 행사장에서 김도현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김명길 주베트남 북한 대사는 다른 3개국 대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지난 5월 초 부임한 김도현 대사는 "그동안 공식 행사에서 북한 대사를 수차례 만났지만 나와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꺼려했었다"라면서 "공식 기념촬영이 아닌데도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달라진 남북관계를 말한다"고 전했다.이러한 깜짝 이벤트는 한국에서도 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베트남 러시아 대사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브누코프 대사가 근처에 있는 남북한 대사에게 "남북은 하나이고 요즘 관계도 좋으니 함께 사진을 찍자"고 말했고, 두 사람이 못 이기는 척 응했던 것. 그러자 옆에 있던 아키프 아이한 주베트남 터키 대사가 "터키는 한국과 형제의 나라"라면서 동참해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로 사진을 찍게 됐다. 이어 호르헤 로논 우스카테기 베네수엘라 대사가 "외교단장인 내가 인증해줘야 한다"며 가세했다./디지털뉴스부주베트남 김도현 한국대사(가운데)와 김명길 북한대사(왼쪽 끝)가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73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러시아 대사(왼쪽에서 두 번째)의 제안으로 성사됐고, 아키프 아이한 터키 대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호르헤 로논 우스카테기 베네수엘라 대사가 합류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2018-10-25 디지털뉴스부

'JSA 비무장화' 오늘(25일) 완료…민간인·관광객 등 자유 왕래 가능

남북한과 유엔사는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병력·화기의 철수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로써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된다.오는 26일부터 이틀간 '3자 공동검증'을 벌여 인력과 무기 등의 철수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를 방문하는 남북한 민간인과 관광객, 외국 관광객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 남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남북은 각각 35명 이하의 인력을 두고 공동 경비하며, 이들은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다.앞서 남북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JSA 지역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 남·북·유엔사 3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지난 22일 3자는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회의를 열고,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나머지 과제인 초소와 화기 철수 일정과 경계근무 인원 조정방안 등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3자는 앞으로 비무장화 완료 이후 적용되는 공동관리기구 구성과 임무,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뉴스부지난 22일 판문점에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한·유엔사 간 3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남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북측 엄창남 대좌, 유엔사 측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해밀턴 대령 등이 회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2018-10-25 디지털뉴스부

남북교류사업 교통정리… 경기도가 나선다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추진환경·농업 등 7개 분과위 꾸려광역·기초단체 참여희망 조사이달중 규약 마련… 동의안 제출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중복지원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도는 각 광역·기초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을 보다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참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총회와 ▲환경 ▲농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 ▲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남북협력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도는 현재 각 광역·기초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 희망 여부를 조사중이다.또 이달 중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마련키로 했다.도는 참여 시·도를 확정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최종 동의안을 마련해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할 계획이다.이후 도의회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의회 구성은 최종 확정된다.도 평화협력과 관계자는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의 조속한 구축과 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24 김태성

[여야, 남북철도 연결놓고 공방]"콘트롤타워 구축" vs "비핵화가 먼저"

민주 "대륙 연결 범정부차원 투자"한국 "내부서 일방계획 본말전도"여야는 24일 코레일·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륙철도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비핵화가 이뤄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철도의 추진 주체도 다양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대북협의와 종합계획 수립, 담당 부처 지정과 역할 정립, 신속한 의사결정과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유지 등 남북철도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연결은 그동안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 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틀 안에서 관계 주체가 단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내부문건을 입수한 결과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민 대륙철도 여객·화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며 "내년에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과 '개성관광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이후 남북 여객열차를 정기운행하고 남·북·러 공동연구소를 개설하는 계획까지 미리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로 해 내년이라는 연도까지 특정한 뒤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10-24 정의종·김연태

靑 "북미정상회담 관련 제반 사항 합의 점차 가시화할 것"

청와대는 24일 북미 간 논의 중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의 제반 사항을 논의 중인 만큼 점차 합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북미정상회담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성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큰 틀에서 분단 70년의 적대와 분열을 종식하는 과정"이라며 "(분열 종식의) 선결 과제로 비핵화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파악하는 바가 없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변인은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데 대해 "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묻자 김 대변인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정책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그러나 "이 문제를 청와대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교육부 중심으로 대처를 잘 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전날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탈세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청문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4 전상천

靑 '국회동의 없는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에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24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 북한과의 합의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피며 반박에 나섰다.이는 청와대가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계기로 군사적 긴장완화에 속도를 내고 이를 비핵화 추동력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구상이 법리적 논쟁에 발목 잡히지 않게끔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법리해석 오해…위헌적 발상이라며 정면 반박'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헌법 60조를 근거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는 "그래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 1항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도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한다"며 "해당 법률 4조 3항을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인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 2가지를 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법이 2005년 제정됐는데 그 이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야당의 위헌 주장…북한 국가 인정하는 오류'김 대변인은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더 근본적인 것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대표를 초청해 직접 설명하고 요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4 전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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