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영표 "한국당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 몽니 끝 없어… 태클 지나치면 퇴장당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성토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 배제와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을 해임건의 이유로 제시한 것에 "해임 건의 사유가 가관"이라고 일갈했다.그는 "취재 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통일장관이 사과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비용도 급박히 진행된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어제 발족했다"며 "개혁 방향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차분히 논의하겠다"며 "1년, 2년이 걸려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연금의 백년대계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조 장관이 헌법 제40조와 63조 등에 위반된다고 근거로 제시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회의에서 "내달 1일 본회의 보고를 마치면 이튿날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디지털뉴스부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1 디지털뉴스부

국정원 "北, 풍계리 핵실험장 외부참관단 방문 대비 준비활동"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31일 밝혔다.풍계리 핵실험장 외부참관단 방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미 간 합의된 사항이다.국정원은 이날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국정원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으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준비 및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 5MW 원자로를 비롯한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 중이며,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또한 북한이 정보 절취와 금전 탈취를 위한 해킹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현안을 소재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외 컴퓨터를 해킹해 가상통화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국정원은 "남북 긴장 완화 속에서 대북 조기 경보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비핵화에 대비해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 추적과 함께 핵·미사일 검증과 폐기를 위한 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첨단기술 해외 유출사건 총 40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국정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0건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사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 기술도 7건 포함돼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또 해외에서 공공기관 전산망을 침해한 사건이 2016년 3천500여건, 2017년 1천970여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650건으로 집계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국정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안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이 증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3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이석수 기획조정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국회사진기자단

2018-10-31 연합뉴스

북미고위급회담 내달 9일전후 뉴욕서 열릴듯… '뉴욕라인' 재가동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카운터파트 간 북미고위급 회담이 내달 9일(현지시간) 전후로 뉴욕에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이렇게 되면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말 뉴욕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지 5개월여 만에 뉴욕 고위급 회담 채널이 재가동되는 것이다.이번에 다시 열리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동안 답보상태인듯했던 북미 간 빅딜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동시에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 내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북미고위급 회담이 11·6 중간선거 직후인 내주 후반인 9일께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측 고위 인사가 8일 도착해 9일 북미고위급 회담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북미 간 협상의 특성상 날짜가 막판에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앞서 김 부위원장이 지난 5월 말 3박 4일 일정으로 방미했을 당시 그는 5월 30일 오후 뉴욕에 도착한 뒤 고층빌딩에서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보며 폼페이오 장관과 미국산 스테이크 만찬을 했으며 이튿날인 31일 폼페이오 장관과 본회담을 했다.사흘째인 6월 1일 워싱턴DC로 이동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다시 뉴욕 숙소로 돌아왔으며, 2일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 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미국 측은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면담 자리에 김 부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는 등 군 출신의 강경파인 김 부위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미국측 정서를 감안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이자 대남협상을 총괄하는 인사로서 여전히 김 부위원장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교가 안팎에서 나온다.한때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북미 간 협상 진척도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이번에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이번에도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나설 경우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의 뉴욕 북미고위급 회담 채널이 재가동되는 셈이다.지난번 일정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북측 고위급 인사가 도착하면 본회담 전에 도착 당일 만찬 회동 등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11일)이 예정된 만큼, 출국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측 인사의 백악관 면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다.이 때문에 지난번의 3박 4일 일정보다 이번에는 북측 고위급 인사의 방미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북미고위급 회담 장소가 이번에도 '뉴욕'으로 가닥이 잡힌 데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있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한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미국 측 사정 등으로 인해 북미 간 물밑논의 과정에서 11·6 중간선거 직후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지난 1차 때에 이어 북미 간 교착국면을 뚫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이번 고위급 회담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의 실무협상 채널이 아직 가동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앞서 지난 5월 말 열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북미고위급 회담은 한차례 무산됐던 1차 북미정상회담을 되살리며 김 위원장을 원래 계획대로 만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로 이어지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에서는 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북한의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빅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합의사항인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문제를 비롯해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 관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북미 간에 기 싸움이 고조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정 부분 접점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북미는 고위급 회담 후에 실무회담 채널을 가동, 2차 북미정상회담 실행계획 등에 대한 후속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북미고위급 회담→실무협상'의 순으로 조율이 이뤄진 뒤 내년 초 2차 정상회담에서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이 담판에 나서는 프로세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AP=연합뉴스

2018-10-31 연합뉴스

박남춘 인천시장, 북한 지방정부의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참여 제안

한·중·일 11개 항구도시 국제기구남포항 교역 등 교류 추진 연장선뉴비즈니스 창출 '인천선언' 채택박남춘 인천시장이 동아시아 주요 항구도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에 북한 도시 참여를 제안했다.박남춘 시장은 30일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린 제6차 OEAED 총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의 지방정부도 머지않은 장래에 OEAED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참여는 다른 회원 도시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2004년 창설된 OEAED는 국제비즈니스, 환경, 관광, 물류분야 협력을 위해 한·중·일 11개 항구 도시가 모여 만든 국제기구다. 한국 3개 도시(인천, 부산, 울산), 중국 4개 도시(다롄, 칭다오, 톈진, 옌타이), 일본 4개 도시(기타큐슈,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구마모토)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가입 도시가 없다.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의 제안은 인천과 여건이 비슷한 북한 항구도시와의 교류 추진의 연장선이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훙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에게 "인천항과 북측의 남포항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OEAED총회에서 11개 회원국들은 '경제번영과 뉴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도시 간 협력'을 골자로 한 '인천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선언은 민간 주도의 실질적 경제교류와 미세먼지·저출산·고령화·일자리 창출·도시 공동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증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박남춘 시장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기업 사이 네트워크 형성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비관세 장벽제거 등 행정적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제7차 총회는 2021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30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OEAED) 제6회 총회'에서 '함께 잘사는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인천시 제안'을 주제발표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10-30 김민재

인도적 지원·방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비 108억

내년도 7개 분야 기금 계획 확정세부내역 북한과 협의 추후 결정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108억원을 확정했다. 도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7개 분야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30일 도는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계획 심의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모두 108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도는 이날 계획안 심의로 사업 분야 및 사업비를 확정했지만, 자세한 사업 내역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또 대북제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부적 내용은 추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계획안은 이달 들어 있었던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두 차례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했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수립됐다.도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남북교류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비가 집행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쓸 방침이다.이화영 부지사는 "최근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자문을 맡은 기구다. 평화부지사 등 당연직 3명과 도의원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30 신지영

이재명 경기지사 '남북지방정부협의회' 제안 눈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30일 '지방자치 박람회'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제40차 총회를 진행했다.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정부의 자치분권 방향 등이 테이블 에 올랐고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전국 시·도지사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정책 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재정분권 대응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논의했다.협의회는 시·도지사들이 중심이 돼 분권 과제별로 TF팀을 구성,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가·지방행정 정책의 최고 논의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협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도간 남북교류 사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각 광역·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대북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전략적으로 추진하려면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강기정

'경기북부의 꿈' 통일경제특구 조성… 연내 국회처리 기대감

文대통령 공식화… 여야도 '설치 당위성 공감대' 빠른 확산외통위 계류안 통합 '산업협력·기대효과'등 내달 본격논의경기·인천·강원 접경지 정치권 의지도 강해 통과전망 밝아경기북부지역 숙원사업이자 한반도 평화를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장이 될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국회에서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특구설치를 공식화 한데다 여야가 특구법 통과에 대한 이견을 빠르게 좁혀가는 상황에서 국회 안팎으로 특구 설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접경지역 발전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특구법 처리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30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앞서 국회에선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통일경제특구법'을 중심으로 김현미·윤후덕·홍철호·김성원·이양수 의원 등 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구조다.국회는 현재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외통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 역시 거듭된 설득과 대안 마련으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정부가 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점도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통일부는 내달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특구 조성의 긍정적 여건을 만들고, 특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토론회에선 특구를 통한 산업협력방안과 기대효과, 실현 구상 등에 대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다수의 여야 의원도 참여해 공감대 확산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최근 민주당이 남북 간 접경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사안 전반을 다루는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북부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킨 점도 사업 추진과 법안 처리에 힘이 될 전망이다.박정 의원 측은 "통합법안 마련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정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정부부처간 이견 역시 거의 해소돼 문구 조정 정도만 남았고, 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정치권의 의지도 강해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 위원장, 추경호 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김연태

북·미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에 미국서 개최 될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북미고위급 회담이 11월 둘째주에 열리는 쪽으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북미 상황에 밝은 한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시점에는 10월 말쯤으로 추진되다가 미국 측 사정 등으로 며칠 늦춰졌으며, 일정에 대해 잠정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장소는 미국 동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북미가 최근 잠정 합의한 날짜는 11·6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둘째 주, 즉 내주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 구체적 시점은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북미 간 협상의 특성상 날짜가 막판에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회담 장소로는 뉴욕이나 워싱턴DC 등이 거론된다. 북한 측은 아직 미국에 구체적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북미 간에 기 싸움이 고조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접점 마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전상천

정의용-美대북대표 면담…북미회담 준비상황·비핵화 의견 교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비건 대표는 방한 중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청와대는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은 한미 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본관 인근에서 25분간의 산책을 시작으로 시작된 두 사람 간 접견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됐다.정 실장과의 면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전날에도 청와대를 방문해 임 실장을 접견하고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비건 대표는 정 실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30 연합뉴스

"리선권의 '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발언, 사과 받아야…왜 덮고 가려 해"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달 19일 평양정상회담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뒤늦게 알려진 발언을 놓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성연락사무소 등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북한으로부터)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우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 리선권의 무례,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평화의 상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북한 리선권조평통위원장이 우리측 업계대표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 가느냐라는 막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경멸하는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이기에 상처가 더욱 크고 아리다. 국민들이 느끼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리선권 보다도 이런 일을 그냥 덮고 가려는 문재인 정부에 더욱더 분노 할 수 밖에 없다"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미 리선권으로부터 이미 애들 취급을 받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리선권의 위세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이다. 여기에 민족끼리 정신만 믿고 남북교류와 남북경협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대북태도가 겹쳤다"고 지적했다.특히 "더이상 우리 민족끼리라는 낭만적 이념에 휩싸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리선권으로부터 진지한 사과 표명이 없다면 개성연락사무소와 다른 공식적인 교류업무가 정상화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것은 사인 간의 기싸움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 과정이기에 더욱 그러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촉구한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9일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평양 옥류관 오찬 행사 당시 리선권 위원장이 난데없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 냉면을 먹는 자리에 와서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니까'라고 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았느냐"고 조명균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질의하는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남북고위급회담 입장하는 조명균-리선권./사진공동취재단

2018-10-30 송수은

北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군 건설현장 시찰… 19일 만에 공개활동 나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올해 들어 세 번째 시찰했다고 30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아 지난 8월 골조공사가 한창이었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 들어섰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은 지난 11일 보도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시찰 이후 19일 만으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번 시찰에 이어 이번에도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공장 저장고에 쌓여있는 감자 더미에 앉아 양강도와 삼지연군, 감자가루생산공장의 간부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조용원·김용수 당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마원춘 국무위 국장이 동행했다./디지털뉴스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올해 들어 세 번째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건설현장을 둘러보는 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2018-10-30 디지털뉴스부

北美고위급회담 11·6 중간선거 직후 美서 열릴 듯… "대화 재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만나는 북미고위급 회담이 11월 둘째주, 즉 11·6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내주 후반부에 열리는 쪽으로 물밑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9일 '열흘쯤 뒤'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거론한 고위급 협상 채널로서, 한동안 답보상태인 듯했던 북미 간 빅딜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동시에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북미 상황에 밝은 한국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했던 시점에는 10월 말쯤으로 추진되다가 미국 측 사정 등으로 며칠 늦춰졌으며, 일정에 대해 잠정합의된 것으로 안다"며 "장소는 미국 동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한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약 열흘 내에" 자신과 북한 측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열리기를 매우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가 최근 잠정 합의한 날짜는 11·6 중간선거 직후인 11월 둘째 주, 즉 내주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 구체적 시점은 9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간 협상의 특성상 날짜가 막판에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회담 장소로는 뉴욕이나 워싱턴DC 등이 거론된다. 북한 측은 아직 미국에 구체적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김 부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다고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5월 말∼6월 초 방미,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한 뒤 워싱턴DC로 이동,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북미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측 고위 인사가 5개월여 만에 다시 미국 땅을 밟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11일) 일정이 예정돼 있어 이번 북측 고위 인사가 방미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에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 등 정상회담 준비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초기 실행조치 및 미국의 상응 조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아니라고 그 가능성을 차단한 가운데 유럽 등 중립적 제3국 개최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관련해선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합의사항인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문제를 비롯해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 관련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방문을 요청했다고 당시 미 국무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 조치가 담겼다. 외교소식통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문제와 동창리 엔진 시험장, 영변 핵시설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북미 간에 기 싸움이 고조됐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 접점 마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무게중심을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로 옮겨가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先) 비핵화'로 맞서며 당분간 제재 유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와 관련,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내놓느냐와 미국의 상응 조치 수준이 서로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는 고위급 회담 후에 실무회담 채널을 가동, 2차 북미정상회담 실행계획 등에 대한 후속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고위급 회담→실무협상'의 순으로 조율이 이뤄진 뒤 내년 초 2차 정상회담에서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이 담판에 나서는 프로세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즉, 북미고위급 회담 이전에 실무협상이 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전체적으로 톱다운 협상 기조인 만큼, 고위급 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실무협상이 열리기보다는 고위급 회담 후에 실무협상을 열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마지막 조율을 하게 되는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의 실무협상 채널이 조기에 가동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스트리아 빈을 실무협상 장소로 제안한 바 있다. /연합뉴스日언론 "김정은, 폼페이오에게 핵리스트 신고 거부"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함께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경찰 출석 "도정에 집중하겠다"… "시도지사 회의서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제안할 것"

지난 29일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으로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모적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경주로 갑니다. 제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천300만 도민께 위임받은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천300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아울러 이 글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모이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가 내일 경주에서 열린다"고 경주를 가는 이유를 설명한 뒤 "나는 회의에서 남북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했다.이 같은 제안은 지난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측과 합의한 내용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라고 밝힌 그는 "각 광역·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대북협력사업의 논의를 보다 효율적·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마지막으로 특례시 문제를 포함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의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 분당경찰서에서 나오면서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전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지난 29일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으로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모적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2018-10-30 디지털뉴스부

임종석, 美대북대표 비건과 면담… "북미회담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한미 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청와대는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난 직후 "오늘 면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비핵화와 북미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비건 대표가 외교·안보 이슈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임 실장을 만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비건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에 청와대에서 정 실장을 별도로 만나 방한 기간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우리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했다.임 실장을 만난 걸 두고선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그가 문재인 대통령을 최근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까지 모든 현안을 아우른다는 점을 미국 측이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남북 간의 빠른 관계 개선 속도와 달리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합의하고도 이를 위한 실무협상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북미 간 협상이 더디자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더욱 강한 측면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권희석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임 실장과 면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잇따라 회동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청와대 제공

2018-10-30 디지털뉴스부

안상수의원 "어업지도선 구입·운영 국비 지원"

남북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연평·백령도 등 서해5도 지역을 오가는 어업지도선 구매와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상수(인천 중 동 강화 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서해 5도서를 담당하는 어업지도선 구매와 운영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 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어느때 보다 법 개정 및 국비 지원을 받기 좋은 기회다. 어업지도선은 정부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서해 5도 불법 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선박으로, 현재 백령도 2척, 대청도 2척, 연평도 2척으로 총 6척을 운용하고 있다. 관리 대상 어선은 총 483척이다.그러나 서해 5도 해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다른 해역과 달리 군사적 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등을 위해 국가에서 어로한계선이나 조업 자제선을 정하고 있다. 이에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어로를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돼도 예산 부담 때문에 재건조를 하지 못해, 고장이 잦고 이 때문에 어선들의 출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안 의원은 "서해5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초과분 어업지도선의 구매와 운영에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어민들의 원활한 어로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0-29 정의종

비건 방한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종전·비핵화 목표 달성 자신감"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간의 전쟁과 적대의 종식과 그것을 위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 모두발언에서 "양국 대통령이 함께 목표로 하는 이들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데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북한과의 실무협의가 가급적 빠르게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희망했다.이도훈 본부장은 이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많이 만나 한미 간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신과 북한 측 대표가 가능한 빨리 만나 지금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협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대북 공조 방안 등을 조율했다. 강 장관과 회동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50분 가까이 이어져 논의할 사항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0-29 전상천

[이슈추적]'북한의 스마트팜' 가능할까

무토양 육묘포트·이동 재배기 등'핵심기술' 경기도 자체특허 보유생육상태파악 통신시스템 구축도경기도는 이달 들어 2차례의 방북을 통해 북한 황해도 지역에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실시(10월 26일자 1면 보도)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의 아마존(Amazon)이 투자하는 미래 사업인 스마트팜은 경기도가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선도 분야다. 북한으로서는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스마트팜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스마트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지, 실제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을 찾았다.■ 스마트팜이란=지난 26일 찾은 농기원의 '태양광·지열 병용 식물공장'에서는 3단으로 된 베드(선반)에서 고추·파프리카·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스마트팜은 식물의 생육 상태나 기온, 습도 등을 인공지능 스스로 판단해 광량·수분·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농장을 뜻한다. 농기원의 식물공장은 사람이 묘목의 위치를 옮기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동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동식 재배기'를 비롯해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육묘(어린식물)를 기르는 '무토양 육묘 포트' 등은 모두 농기원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연구 목적으로 설치된 농기원 스마트팜에선 3~4단 베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식물공장형 농장에서는 8단 이상의 조밀한 베드로 생산력을 높인다. 실제 파주의 식물공장형 농가에선 20평(66㎡) 정도의 면적에서 1회에 6천 포기 정도의 식물을 매년 20회가량 생산해내고 있다. 1년으로 치면 10억 포기 이상을 소형 농장에서 생산하는 셈이다.■ 북한의 스마트팜, 현실성 있나=지난 20~23일 북한을 찾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장천남새전문농장과 122 양묘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평양시 사동구역에 위치한 장천남새전문농장은 온실 600여동에서 토마토·오이·호박 등을 재배하는 대규모 농장이다. 컴퓨터를 통한 온도·습도 측정이 가능한 시설인 곳으로 전해진다. 황해도의 122양묘장은 2천만 그루의 묘목을 기르는 대규모 양묘장으로, 지난 9월 경제인 방북단이 현장 답사를 진행한 곳으로 알려진 장소다.스마트팜 기술은 국내에서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등의 규제(8월 28일자 1면 보도)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 프리(Free) 지역인 북한이 스마트팜 기술 실현의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다만 스마트팜 건설에 들어가는 대규모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기도는 태양열 및 지열을 이용해 스마트팜을 가동하는 기술을 도입했지만, 아직 완전히 기존 전력을 대체할 정도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상태다. 태양열·지열 등 전력 설비를 완전히 제외하고 8개 베드를 설치할 경우, 1동(35평·115㎡)에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도 문제다. 시범사업을 하려면 최소 4개 동을 연달아 건설해야 해, 최소 투입 예산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식물의 생육상태를 인공지능이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 상태가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스마트팜에 한해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대안도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0-29 신지영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내달 1~2일 인천서

제10회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외교부 산하 비영리법인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사장·박제훈 인천대 교수)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북한 비핵화와 아시아공동체 : 통일, 통합, 융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개회식에는 초대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학수 전 유엔 ESCAP 사무총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동성 인천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영관(전 외교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비핵화 외교와 한반도 평화',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이 '기로에 선 동북아 : 도전, 기회 및 향후 진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한다.또 '동북아 신경제질서의 전망'(존 박 하버드 케네디 스쿨 소장), '제재하의 북한 무역네트워크와 비핵화에의 함의'(저스틴 헤이스팅스 시드니대 교수), '유엔의 지속가능 목표하의 글로벌 미션 지향적 연구와 혁신 접근'(룩 소테 전 마스트리히트대 총장), '시장활동과 탈북인의 신뢰'(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포럼 기간 총 20개 세션에서 65편의 논문이 발표된다.한편 인천대는 이번 포럼에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8-10-29 이현준

한미 오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남북협력사업 제재면제 동의 여부 관심

한미 양국이 29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핵화 진전 전략과 남북 협력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이들의 만남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남 이후 일주일 만에 재차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이 본부장은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 추진 상황을 비건 대표에게서 듣고, 신홍철 북한 외무성 부상의 러시아 방문 등 최근 북한의 대외 행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다음 달 6일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 및 주지사 등 선출)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미협상의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 과정에서의 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올 여름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와 관련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던 미국이 현재의 북미대화 소강 국면에서 철도 착공식 등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 일정과 추진을 위한 제재 적용 면제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다.앞서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만나기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서울에서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29 송수은

남북 공동어로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 '파행'

시민단체-어민 대표성 놓고 갈등의견 못좁혀 위원장 위촉 등 '불발'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구역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민관협의회' 구성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 해수부와 통일부, 인천시, 서해5도 어민단체 등은 지난 26일 옹진군청에서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 관련 회의를 열어 민관협의회 공동 대표와 간사단,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이었다.정부와 인천시 측은 시민단체와 어업인들이 합의해 민간위원 15명을 선정한 뒤 공동대표와 간사를 뽑아달라고 했지만,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와 어민단체가 대표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가 회의에서 제시한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어촌계 등 일부 어민대표들은 "어업 활동에 종사하지도 않는 NGO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반대로 '서해 평화수역 운동본부' 측은 "과거부터 공동어로구역에 반대를 해왔던 일부 어민 단체들이 이제와서 주민 대표로 참여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동위원장과 간사 위촉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동본부 측은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민간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임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어민단체는 직접 종사 어민이 중심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입장이었다"며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어민들이 갈등을 잘 중재해 다음 회의까지 구성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0-28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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