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인사 반갑지 않은 예비후보자들 현수막, 불법일까 합법일까

광주광역시 서을지역의 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선정적인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빚은데 이어 설 연휴를 맞아 각 지역마다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현수막 정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들은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을 일정 부분 이해하면서도 도시의 풍경을 해치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선거 유세기간이 아닌데도 예비후보자들이 현수막을 내걸어도 되는 것인지 유권자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또 선거사무소로 신고된 건물의 외벽이나 간판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정돼 있을 뿐 현수막 규격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때문에 선거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에서 다른 임차인들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일도 종종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결국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상에서는 모두 인정된 행위로 볼 수 있다.하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는 제재가 가능하다.실제 수원시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했던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고 나선 것이다.통상적으로 4월이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4년마다 설에는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난립했는데 이들 모두 다른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불법'인 것이다.수원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수원시의 '무관용 원칙'이 이름 알리기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는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주민들은 한 결 깨끗해진 거리에 반색하는 분위기다.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도 그간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명절 인사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이 확산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지난 15일 오후 의왕시의 한 대형건물에 의왕과천선거구에 등록한 여야 예비후보들의 현수막 십여장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1-25 김성주

박광국 제2대 수원시체육회장, 수원시청서 취임식

최근 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이 취임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민선 시대를 열었다.수원시체육회는 2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자 수원시의장, 이찬열·백혜련·김영진·김진표 국회의원, 이형우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호곤 수원FC 단장, 김봉균·양철민 경기도의원,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선수 및 지도자, 시종목단체 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국 제2대 시체육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특히 박 회장의 취임식에는 용인·의왕·과천·광명·여주·양평·하남시체육회 신임 회장들도 박 회장 취임을 축하해 눈길을 끌었다.취임식은 당연직으로 지난 10년간 회장직을 이어온 염 시장이 2차례 가량 체육회기를 흔든 뒤 박 회장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체육회기를 이양받은 박 회장은 10년간 시 체육을 이끌어 온 공로를 기리고자 염 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제2대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박 회장은 현재 국제산업(주)와 국제NGE(주)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전)전기공사협회 경기도회장 등을 역임했다.회장 취임 전에는 지난 2004년 안전분야 대통령표창, 2012년 체육발전 유공 수원시장표창, 2014년 수원시문화상 체육부문과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유공 국무총리 표창, 2017년 경기도체육발전 유공 경기도지사표창 등을 수상하며 시 체육발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체육회의 소통과 화합'을 슬로건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며 "종목단체의 고른 활성화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수환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해정 투명성을 강화해 체육인들이 만족한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박 회장은 특히 ▲열린 대화 정례화 ▲종목별 교류지원 및 대회지원 ▲엘리트(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순환 시스템 구축 ▲종목별 후원 기업 확보 ▲체육행정의 투명성 등을 약속했다.염 시장은 축사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이 10일에 불과한 첫 선거에서 247명의 대의원들에게 표심을 받기 위해 박 회장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민간 체육회장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에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많다. 그러나 박 회장의 포부와 의욕, 도전정신, 의지 등을 통해 시체육회의 독립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광국 제2대 수원시체육회장과 배민한 사무국장 등 체육회 임직원 일동./수원시체육회 제공23일 취임한 제2대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과 김진표·이찬열·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수원시체육회 제공

2020-01-23 송수은

정의당 '인천 총선주자' 공동 출마선언, "서울변방 만드는 기득권 양당 독점깨야"

이정미 등 예비후보 8명 시당회견당지지율 20%·지역구 당선 목표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인천지역의 정의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22일 출마를 공동으로 선언하고 필승 각오를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 8명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로 정치혁명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총선에서 남동구을 지역구에 최승원 전 남동구의원, 미추홀갑에 문영미 전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을에 정수영 전 인천시의원, 부평구을에 김응호 전 심상정대선후보 인천공동선대본부장, 서구갑에 김중삼 전 심상정대선후보 인천공동선대본부장, 서구을에 경영애 전 서구평화복지연대 대표, 연수구을에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중동강화옹진군에 안재형 전 보건의료노조 인천의료원지부장 등 8명을 후보로 냈다.인천 연수을 예비후보이자 정의당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이정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에 의해 독점된 인천 정치는 어떠한 혁신도, 어떠한 도약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정의당이 인천을 서울의 변방으로 만드는 기득권 양당의 독점을 깨고 인천 정치에 강력한 활력소가 돼 막힌 정치를 시원하게 뚫어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여기 정의당 8인 후보 모두 일하는 사람, 여성, 청년들의 대변자로 살아왔다"며 "부동산 기득권,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 갑질에 맞서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20% 달성과 지역구 국회의원 배출을 목표로 한 총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총선전에 돌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2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에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이정미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인천시당 예비후보들이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총선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1-22 윤설아

선거구획정·보수통합 지연… 대목 못누리는 깜깜이 선거판

군포·안산 상록 등 예비후보들통폐합 예상… '애만 태우는 설'범보수는 공천예측 못해 신경전4·15 총선 공천경쟁이 가속화되고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과 '보수통합' 등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은 '깜깜이' 선거판에서 득표전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설 연휴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별 의원정수 협상에 나서는 등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종 획정안을 오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가 첨예해 '획정 시계'는 안갯속이다.때문에 얼굴을 알리기 좋은 대목, 설 연휴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군포'와 '안산 상록' 등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은 당장 자신이 누빌 선거 운동장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유권자를 만나야 할 처지다. 이 지역 한 예비후보는 "명절 특수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 선거구를 돌아다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또 야권의 범보수통합 문제로 공천자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설 밥상 민심이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론이 설 직전에 급진전되면서 누가 보수정당의 '적장자'가 될지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해진 것이다.대표적으로 통합론자인 새보수당의 정병국(여주 양평)·유의동(평택을) 의원의 경우, 각각 김선교·공재광(이상 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통합 후 공천경합을 벌여야 할 '교집합'은 더 많다. 때문에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겹치는 선거구에선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생결단식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1-22 정의종·김연태

설 연휴… 며느리보다 바쁜 예비후보들

與野 '명절 민심 잡기' 본격 경쟁이름 알리기 좋은 전통시장 누벼산악회 등 지역내 단체 스킨십도총선 분위기 고조… 선관위 '촉각' 설 연휴, 총선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한층 더 분주해진다.명절 밥상에서 단연 총선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특히 연휴가 끝난 후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민심을 확실히 다지려는 의도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갑에는 22일 현재 10명의 예비후보가 활동 중이다. 지난 21일에는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한 것이다. 연휴 전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전통시장과 각종 단체를 방문하는 등 예비후보로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 측은 "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고 설 연휴가 있는 점을 감안해 그 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찌감치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비후보들도 연휴를 맞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은 이름을 알리기 위한 예비후보들간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을 비롯한 상대 주자에 대한 물밑 견제도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전통시장인 조원시장, 연무시장을 찾아 차례용품을 구매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주민들, 상인들의 손을 맞잡았다.23일에도 시장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같은 당 이재준 예비후보 역시 23일 조원·연무시장을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다.자유한국당 소속 이창성 예비후보와 최규진 예비후보도 산악회 등 지역 내 단체들과 인사를 나누고 광교산 등을 찾는 유권자들에게 연휴 기간 빠짐 없이 설 인사를 건넨다는 계획이다.경기도내 다른 지역도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전통시장을 찾거나 귀향하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등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명절 인사를 담은 현수막 등도 내걸리는 등 연휴를 기점으로 지역 내 선거 분위기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우려도 커지면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22 강기정

'경기도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 이원성, 가처분신청서 법원 제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의 '당선무효' 결정과 '재선거' 일정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1월 22일자 1·3면 보도), 이원성 회장이 22일 법원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지난 21일 '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통지서'를 게시하고, 다음 달 27일 재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잡고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당선무효등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도체육인들의 열망인 체육인이 주인이 되고, 활기차고 공정한 민선체육시대를 열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공언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로고스측은 "가처분신청서에는 졸속으로 이뤄진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사유를 모두 반박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가처분신청 인용과 기각 여부는 예단하기 힘들고,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한 한 차례의 신문기일이 지난 뒤 다음 달 초께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선관위만 대상인지, 도체육회까지 모두 피고측으로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모든 절차는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1-22 송수은

황교안 "총선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 막을 개헌 추진"

"안보·경제·정치 대전환의 출발점"보수 단일 대오 '이기는 선거' 강조'신당 합류의사' 원희룡 지사 만나단일통합 야당 의견에 '전적 공감'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저지할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통합위원회가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합류할 뜻을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만나 비문(비문재인)·중도층을 끌어모을 단일통합 야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하는 등 범보수통합을 가속화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안보 심판, 경제 심판, 부동산 심판, 정치 심판에 나서 달라"며 "이기는 총선을 위해 당력을 체계적으로 집중·발휘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 대오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그는 경제, 부동산, 북핵문제, 한미관계, 검찰 및 법원 관련 논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거론, 현 정부 국정 운영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희 당이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낀다"며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황 대표는 이어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총체적 국정 대전환을 통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황 대표는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 개헌 구상을 묻자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특히 대통령의 폭정을 봤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런저런 개헌 요소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답했다.황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혁신과 통합을 꼽았고, 회견 후에는 통합파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통합에 속도를 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도보수층뿐 아니라 비문(비문재인)·중도층 유권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일통합 야당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황 대표는 "원 지사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지만 변화하면서 4월 15일에는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유민주진영이 힘을 합쳐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는 뜻에서 원 지사가 (혁통위에) 동참하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0-01-22 정의종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 30일 결판

설 연휴로 당초 오늘서 일정 조율선관위, 안건 심의 최종 판단키로선거인 모임 등 종합적 다룰 계획강인덕 인천시체육회 신임 회장의 부정 선거운동 의혹(1월 20일자 15면 보도)에 대해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시체육회 선관위 관계자는 30일 오후 2시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규생 전 후보 측이 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 선거운동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0일 "강 회장의 출정식에 투표권이 있는 선거인이 다수 참석했다"며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문제의 출정식 외에도 강 회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 복수의 선거인이 참석한 저녁 모임을 하거나, 강 회장의 최측근이 자신의 사적 모임을 통해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는 다음 달 7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선관위는 애초 23일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관련의혹이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30일로 일정을 조율했다. 규정을 보면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 후보 측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지 열흘이 되는 날이 23일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설 연휴를 앞둔 23일은 일부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후보 측에는 현재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지역 체육계에서는 강 회장과 이 후보 측이 선관위의 결정 이후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2020-01-22 임승재

김만수 부천 오정 예비후보, 대장신도시 상업지역 면적비율 규제 공약

김만수(56)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오정구 예비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기존 원도심 상권 보호와 골목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도시 상업지역 비율을 3% 내외로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22일 발표했다.부천을 포함한 수도권 인근 도시의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수원시 5.1% ▲성남시 3.6% ▲고양시 2.1% ▲부천시 6.4%로 기본적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다.부천의 신도시 상권 비율을 살펴보면 ▲중동지구 25.3% ▲상동지구 15.2%다. 부천 지역 신도시만큼 높은 상권 비율을 가진 도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신도시의 높은 상업지역 면적비율은 기존의 원도심 상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천 남부역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전통시장이 옛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상권의 경우도 상권의 중심이 지속적으로 옮겨가는 추세여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상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오정지역의 기존 상권을 견고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신도시 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대장 신도시 상업지역 면적비율 제한'공약을 내놓았다.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기존 상권을 흡수하는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김만수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오정구 예비후보./김만수 예비후보 제공

2020-01-22 장철순

총선열기 뜨거운데… 기초·광역의원 보선 '정치권도 무관심'

성남7 도의원·성남라 시의원 '공석' 예비후보자 한명도 없어안성시장 재선 10명 등록 '접전' 대비… "자치분권 갈길 멀어"날로 뜨거워지는 총선 분위기와 달리 한날 한시에 치러지는 기초·광역의회 의원의 보궐선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광역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오후 6시 기준)까지 경기도내 60개 선거구에 38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여의도 입성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출판기념회와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내며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전 의원이 총선출마를 결심하며 공석이 된 '성남 7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나 내연녀 폭행·감금 의혹을 받고 사퇴한 신한호 전 의원의 자리인 '성남라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광역의원선거인 성남 7의 경우에는 지난 16일 이 전 의원의 사퇴가 확정되면서 보궐선거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하지만, 기초의원선거인 성남라는 신 전의원의 사퇴가 지난해 12월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직도 각 정당이 예비후보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조차 관심 밖의 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특히 치열한 분위기인 안성시장 재선거와 비교하면 예비후보조차 없는 기초·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기초·광역의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우석제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치러지는 안성시장 재선거에는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해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시의원인 A씨는 "기초·광역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정책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자치분권을 확산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분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갈 길이 먼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도 공직자 사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윤경(군포1) 대변인은 "도 핵심 간부 공무원들의 사퇴로 중점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퇴를 하지 않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당사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1-21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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