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로 추가 기소

검찰이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10월 15일자 6면 보도)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이희동)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이익제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기소했다.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안상수 전 국회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에게 시키고, 모 언론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기사로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의원은 허위 보도에 관여한 모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기소한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상봉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A(53)씨 등을 구속 기소했다. 4·15 총선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한 같은 달 15일에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와 윤 의원은 따로 기소됐지만,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연합뉴스

2020-11-06 박경호

보선 공천…野 "대통령 침묵" 與 "모욕적 발언" 고성 난타전

야 "당대표시절 후보 안돼 해놓고"여 "지금 민주당을 감사하나"발끈靑국감, 개각 질의엔 "다양한 검토"여야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격한 신경전을 펼쳤다.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했다"며 "그런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입 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거다.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민주당을 감사하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민주당에 대해 질문하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을 욕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느냐"며 김태년 위원장에게 "저쪽 당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냐. 주의시켜 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발언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답변은 피감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강요하지 말라"고 반박했다.김태년 위원장이 "질의 중에는 가급적 방해행위를 삼가라. 피감기관이 답할 것이다"라며 여당을 제지했다.노 실장은 "대통령은 정당 내부의 활동과 결정에 대해,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노 실장은 개각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과 관련해 "평화협정에는 당연히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도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정복 의원. /경인일보DB

2020-11-04 이성철

김종인 "야권?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야권이 우리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나"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야권연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이른바 '시민후보'를 세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경선 규칙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민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거론된다는 질문에 "규칙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김 위원장은 또 당 운영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최소한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4·7 선거 승리를 이루기까지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선거를 반드시 이기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야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야당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는 얘기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옛날 1인당 GDP(국내총생산) 1만 달러가 안 됐을 때와 달리 성숙한 국민 수준에서 야당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저는 잘 안다"고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1-04 이성철

野 '철면피' 與 '현실화'…내년 보선공천 신경전

국민의힘 "구태 회귀 대통령도 동의하나"민주당 "국민에 송구" 선거 채비 잰걸음여야는 전날에 이어 3일에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정을 놓고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다.야권은 민주당의 당헌 변경에 대해 맹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뜻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응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철면피·무책임 공천'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무책임한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비정상의 난국을 정상화하라"고 목청을 높였다.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도 성명을 내고 "선거를 위해서라면 성폭력 2차 가해라도 불사하겠다는 망발에 다름없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짜 사과는 무공천뿐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적극 반박하며 선거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신동근(인천 서을)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보궐선거가) 저희 당 소속 시장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국민들도 이미 사실은 시장 후보를 여야 다 낼 것이라고 알고 있다. (당이) 결단해서 바로 현실화시킨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야권 비판 차단과 함께 보궐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 10~15명 규모의 선거기획단을 꾸리고,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를 조기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 327명 중 316명(96.64%)의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더라도 전당원투표(전당원여론조사)를 통해 공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11-03 김연태

與,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결정…野, 맹비난

김종인 "정직성 상실·당규 뒤집어"안철수 "머리만 숨기면 안 보일까"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2일 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1만1천804표 중 18만3천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는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 공정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원의 뜻이 모였다고 해서 서울·부산 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윤리감찰단을 새로 가동한 데 이어 오늘은 윤리신고센터와 젠더 폭력신고 상담센터를 열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 비위 및 부정부패 조사, 후속 조치 등에 임할 것"이라며 "성인지 교육도 강화했고, 더 강화하겠다. 그런 잘못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며 "당헌·당규에 정해 놓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머리만 파묻으면 자기가 안 보일 것으로 생각하는 머리 나쁜 타조처럼 당원 속에 숨었다"고 비유했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성 비위라는 중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의 보궐선거에 또다시 자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철면피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11-02 이성철

민주당,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후보 내기로…당원투표 86%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당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2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보궐선거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총 투표수 21만1천804표 중 18만3천509표(86.64%)가 찬성했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에 걸쳐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당헌 96조 2항 '무공천' 조항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민주당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내년 4월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최 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해야 한다는 전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 "전체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0.11.2 /연합뉴스

2020-11-02 이성철

"모르는 남성에게 투표용지 받았다"는 민경욱 제보자, CCTV 확인하자 말바꿔

지난 4·15 총선 당시 구리시 수택2동의 잔여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남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개표 당일 CC(폐쇄)TV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했지만, 제 3자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인일보 10월15일 제7면 보도=민경욱 '총선 투표용지' 입수과정 확인… 개표일 CCTV 법정서 본다)그동안 잔여투표용지 취득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체력단련실 반대편 구석에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온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체력단련실 쪽(CCTV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전달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지난 4월15일 총선 개표가 이뤄진 구리시체육관 내부 CCTV영상을 확인했다. 당시 피고인 이씨는 개표 참관인으로 체육관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개표 참관을 시작한 6시47분부터 체육관을 떠난 다음 날 오전 1시56분까지 그의 동선을 따라가며 확인했다. 재판부는 8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재생하다 중간중간 끊고 이씨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확인했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잠시 뒤 나올 것 같다"고 말하다 자신이 체육관을 나서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자 "체력단련실 입구 쪽에서 건네받아 잘 찍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실은 구리시선관위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던 가방이 있던 곳이자, 공교롭게도 입구가 CCTV상 사각지대여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씨는 재판부가 CCTV를 본 뒤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검찰 수사 때는 압박감을 느껴 임의대로 답변했지만, CCTV를 확인해보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바뀐 이씨의 주장을 정리하고, 추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2020-10-20 김도란

공소시효 만료… 경인 현역의원 6명 재판정 선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6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이소영(의왕·과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등 6명이다.이규민 의원은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오는 23일 법정에 선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선교 의원은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6명과 함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춘식 의원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인천지검은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배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상현 의원도 시효 만료를 6시간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란·박경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5 김도란·박경호·손성배

"윤상현 의원, 검찰 불입건 지휘 아쉽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우회 비판

"공안사건 현체제 따라야" 아쉬움인천지검, 배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10월9일자 4면 보도='유상봉과 총선 불법개입'… 윤상현 보좌관 구속기소)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상황과 관련, "(윤 의원에 대한) 입건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입건 지휘했다"며 "(선거 등) 공안사건은 검사가 지휘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따라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수사종결권 관련 경찰에서 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역없이 경찰의 수사에 (검찰 등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A(5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검찰은 유씨 부자와 A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에도 "윤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49)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제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4 박경호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도내 최춘식·김선교·이규민 등檢,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10여명의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초긴장 상태다.검찰의 기소 여부가 13일 현재에도 불확실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불기소'될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자칫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의 철퇴를 맞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의정부지검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최춘식(가평·포천)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이모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검찰은 특히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배제하고, 전격 기소키로 한 것이어서 지역정가에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 사용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수원지검 여주지청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등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도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지난 9월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주목된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성 비하적 발언을 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같은 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이밖에 민주당 서영석(부천오정) 의원은 본인을 돕던 도의원·시의원 등이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검찰의 수사 향배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상천·민웅기·김태헌기자 junsch@kyeongin.com그래픽. 2020.10.13 /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2020-10-13 전상천·민웅기·김태헌

'與후보 경선 부정선거 의혹…최성'혐의없음' 이재준 '참고인 중지처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 관련, 검찰이 전·현직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려고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대가를 약속한 '이행각서' 문건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였다.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현재 A씨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앞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최성 전 고양시장. /경인일보DB이재준 고양시장. /경인일보DB

2020-10-13 손성배

총선 투표용지 '찢고' '찍고'… 선거법위반 줄줄이 벌금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증한 중년 남성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60)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투표사무원의 요구에 불응,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짜증이 난다며 찢어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정형)는 지난달 28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40대도 벌금형에 처해졌다.B(45)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를 각각 촬영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와 37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1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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