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구 축소 가능성 '패스트트랙發 정치력 위기감'

국회의원 '지역구 줄고 비례 늘고'개정안 통과땐 28곳 통·폐합 불가피올 1월 31일자 인구 획정기준 적용두 곳 15만3560명 안돼 '대상 유력'市 예산 확보·현안사업 불이익 우려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 선거구 축소(인천 계양갑, 연수갑)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 300만 도시에 국회의원 수가 13명뿐인 인천의 경우 지역구 축소(국회의원 수 감소)에 따른 정치력 약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둔 채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28곳은 반드시 통·폐합 과정을 거쳐 줄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지역구 획정기준인데 내년 4월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자 인구로 결정하게 돼 있다.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는 30만7천120명, 하한 인구는 15만3천560명으로 결정됐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인천 계양갑 지역구의 경우 1월 31일 기준 인구는 14만3천295명, 연수갑 지역구도 15만228명으로 선거구 획정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모두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이전 선거에서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도 각 지역구에 있는 법정 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획정 인구 수를 맞춰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수을 지역구에 있는 옥련1동을 연수갑 지역구로 옮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28곳은 무조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통·폐합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선거구 통·폐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인천 지역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22만7천378명으로 부산 19만1천14명, 대구 20만5천32명과 비교해 많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으로 인천보다 5명이나 많다.인천 지역 국회의원 수가 더 줄어들 경우 정치력 약화는 물론 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해결 등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천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정치인들의 경우 벌써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01 김명호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 정국 경색]맘 급한 여야4당 "논의부터"

선거제·개혁법 열린자세 합의노력 제출추경도 한국당 요구내용 포함민생·노동 관련법안 심의 나서달라폭력혐의 고발건은 절차대로 진행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의 논의를 "함께 하자"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당과의 협의·조정 노력에 우선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 4당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장에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도 추경에 포함돼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안 심의 역시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이 2일부터는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여야 4당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고성 등 일단의 사태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들은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다수 의원이 동의하고 있는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패스트트랙 지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당 차원의 유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정치는 민의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숙명"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을 고발한데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은 고소·고발과 관계가 없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1 김연태

"패스트트랙 안건 제한… 국회법 개정 추진"

여야 대치 속에 추진된 선거 관련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 요건을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한정하는 분야는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관련 법안,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히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의회도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 입법절차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을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통상 및 국방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단서 항을 신설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각 국회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서와 함께 배포했으며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01 정의종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 정국 경색]분노의 한국당 "턱도 없다"

부당성 고지·文정부 경제정책 규탄'선거제·공수처·민생 콘서트' 개최국회앞 단체삭발식 갖고 영호남행SNS팔로워 확대·범국민 서명운동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선거제·공수처·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1일 여야 4당이 한국당에 선거제·개혁법안을 논의하자고 한 제안을 거부, 장외로 투쟁 전선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삼위일체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콘서트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공청회를 하는 방안 ▲한국당이 자체 방송을 통해 설명하는 방안 ▲타운홀 미팅을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2일부터 1박 2일간 KTX 라인이 있는 영·호남 등 전국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단체 삭발식'을 갖고 1차로 대구·부산 등 영남지역을 찍고, 3일은 전주와 광주 등 호남 지역 방문 일정도 잡았다. 장외집회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별도로 당의 홍보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의 SNS(페이스북) 팔로워·친구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당 팔로워·친구 수가 평균 3천700명인 것을 고려해 5천명 이상 팔로워가 있는 의원은 1천명 더 늘리고, 5천명 미만 의원은 최소 5천명 이상 팔로워 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당 홍보국은 카드 뉴스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팔로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삭발식에는 지난 달 30일 스스로 삭발한 박대출 의원에 이어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당은 '자유친'(자유한국당 유튜브 친구들)을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좌파독재 저지를 위한 자유친 영상백서 연대'를 만들기로 했다.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집회·범국민 서명운동 등과 함께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중심의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7일간 저지투쟁 경과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1 정의종

패스트트랙 지정 끝낸 與, 이번엔 '추경·민생입법 통과' 당력집중

파행에 멈춘 국회시계 다시 돌린다홍영표 "정상화위해 나경원 만날것"조정식 "추경 골든타임" 거듭 촉구개혁법안 상정 최장 330일 '험로'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통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입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패스트트랙 대치에 멈춘 국회 시계를 다시 돌려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높이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향후 정국 운영 목표로 설정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과 추경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내일부터라도 한국당과 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도 이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으로 일분일초가 다급하다. 한국당이 공당에 걸맞은 책임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임으로써 사실상 중단된 4월 국회와 파행이 예상되는 5월 국회의 매듭을 풀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낸 차기 원내사령탑 후보들도 추경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촉구했다.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여러 안전대책 예산과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예산이 담긴 추경은 처리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야당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해서 추경 심사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이제 여당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데 국민이 국회에 일 하라고 명령 중"이라며 "협상 거부 투쟁만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합리적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데 함께 손 잡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노웅래 의원 역시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개혁은 싸워서라도 추진하되, 민생은 (야당의) 협조와 설득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30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했다. 지정된 법안들은 최대 330일 동안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30 김연태

"촛불 국민승리,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

김태년, 與 원내사령탑 출사표국가 성장판 지역경제 살릴 것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민주당 차기 원내사령탑 도전을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승리로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같이 출사표를 냈다.그는 국가·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정부는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경제체질을 혁신하고,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국가경제의 성장판이다. 지역의 숙원사업도 이제는 더 늦추기 힘들다"면서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 국가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당정청 관계에 대해선 "정당이 국민소통의 중추다.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회의, 상임위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 원내대표 경선출마 3인 '나란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영(왼쪽부터),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의 전망 : 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정학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30 김연태

보폭 넓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운명의 5월 승부수'?

판문점선언기념식·박람회·토론… 결심공판후 잇단 대규모 행사 소화최후진술서 "일할 수 있는 기회달라"도정운영 필요성 입증 행보 해석도'운명의 5월'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 25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후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를 연달아 치른데 이어 자신의 핵심 정책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TV토론에도 나서는 등 그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이 지사가 최후진술서 재판부에 "도민들이 저를 선택해준 것은 (성남시장 재직시절 보여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해준 것"이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호소했던 만큼, 행보의 폭을 넓히며 이러한 점을 몸소 입증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25일 결심공판 이후 30일까지 닷새간 이 지사는 줄곧 대규모 행사를 소화했다. 27일에는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서울시와 공동으로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를 치렀고, 29일에는 도가 오랜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30일에는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 참가해 노동관련 제도 이행 문제를 도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진행된 시스템 반도체산업 비전 선포식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문제를 다루는 MBC 100분토론의 패널로도 나섰다. 이 지사는 취임 후 갑론을박 속 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해왔다. 최근 각종 의료사고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힘을 받는 모습인데, 이날 100분토론 출연이 이러한 점과 맞물려 이 지사의 지지세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16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도정 전반,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이 지사에겐 '운명의 5월'이 될 전망인 가운데, 이러한 광폭 행보가 도정엔 이 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DB

2019-04-30 강기정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사표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30일 "당 중심의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책결정에서 당이 키를 잡는 역할을 강화하고, 당이 중심에 서는 당정청 협력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과 의원들이 정책 추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며 "지금 진행되는 당정청 회의,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부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회의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저는 여야 협상을 가장 많이 경험해본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며 "대야 협상의 구심점이 될 원내대표로서 검증받은 김태년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성과주의에 집착해 원칙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극단적인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야당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중심에 두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은 또 "민주당 정부는 실력으로 경제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더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그는 "포용성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을 넘어 기본생활보장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원들의 지역별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더 많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현장 정치를 강화하겠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완성이 어렵다"며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반드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영(왼쪽부터), 노웅래, 김태년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의 전망 : 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정학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19-04-30 양형종

4당 '권은희案'으로 패스트트랙 재시동… 한국당 "결사 저지"

미래당 복수발의안 수용 막판조율 지정·통과 무조건 차단 '정국경색'선거제·개혁법안을 태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다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막혀 있던 출구가 뚫린 게 동력이 됐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민주당으로선 사법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기존 4당의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은 자당의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새 공수처 법안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인 것이 골자다.패스트트랙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이날 절충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막혔던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가 제자리를 찾은 셈이다.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복수 법안 상정에 반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다시 멈춰서는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복수 발의가 필요하다면 여야 4당 원내대표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마련,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이에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는 등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 선거제·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끝까지 저지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정국에서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지금 벌어지는 범여권 4당의 독재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 좌파독재 정치의 배후에는 문재인 청와대가 있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실정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 패스트트랙 독재에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관철과 이를 막겠다는 한국당의 저지 행보로 이미 멍든 국회의 정국 경색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폭력 고발-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 이재정 대변인(오른쪽) 등 당직자들이 패스트트랙 대치에 따른 폭력 사태와 관련, 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지정 저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첫번째)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9 김연태

여 "통과 사활" 야 "원천 봉쇄"… 이해따른 충돌 '극한대치'

원혜영 "역대선거 한표라도 많으면 승자독식… 비례성보장 안돼"홍일표 "지역구 당선자 많아도 의석적어 문제… '좌파연합' 우려"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지난주에 이어 연일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29일에도 온종일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한국당은 원천 봉쇄를 위해 계속 점거를 하며 수 싸움을 이어갔다. '민심의 요구', '좌파 집권연장'이라는 엇갈려 있는 주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물리적 충돌에 고발전까지 감수해야 하는 각 당의 필사적 처지를 대변이라도 하듯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의 생각도 갈려 있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란을 벌이는 '패스트트랙 3법'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지상 중계한다. → 편집자 주■연동비례 - 원혜영 贊 홍일표 反#원혜영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 역대 선거에서는 절대적으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뜻을 얻지 못해도 상대 후보보다 한 표라도 많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다양성의 통로를 열어야 하는 국회에서 소수의견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이 같은 승자독식 구도는 정치적으로 극한 갈등을 만들어 냈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갈등구조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켰다.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로는 협치, 소통, 타협, 대화 등을 토대로 한 수준 높은 정치로 나갈 수 없다. 비례성을 보완하는 것이 지금의 잘못된 정치구도를 바로잡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다만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의석수 확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50% 연동을 위한 타협안이 나왔다. 가장 큰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미가 강하다. 그럼에도 시대 정치에 맞다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이다.#홍일표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먼저 보장해 주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한국당이 정당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수가 배분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도 지역구 당선자가 많지만, 의석수가 늘어난 소수야당과 지금까지와 유사한 좌파연합세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정당 간 야합으로 서로 교차 투표하는 문제도 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0%를 차지한 정의당이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 1차 배분에서 15석이 확보되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밀고 비례대표에선 정의당을 밀도록 담합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유는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여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었다. 더구나 공수처법의 통과를 바라는 민주당과 선거법의 통과를 바라는 야 3당이 서로 이해에 따라 거래를 통해 관련도 없는 법안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문제도 있다. 백혜련 "권력형비리 유권무죄 적폐… 공수처 등 국민기본권 신장"홍철호 "전방위 수사권 '대통령 홍위병' 전락할 수도… 합의 먼저"■개혁법안 - 백혜련 贊 홍철호 反#백혜련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거악으로 적폐 중 적폐다.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제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반부패기구의 존재 효과는 '국제투명성기구' 발표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다. 실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싱가포르는 3위(85점), 홍콩은 14위(76점), 한국은 45위(57점)였다.따라서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 3법은 모두 기득권의 보호막을 제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조치다. 특히 수사 및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구로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자 열망이기도 하다.#홍철호선의의 동기로 보이는 것들이 반드시 좋은 내용과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얼핏 공수처법만 통과되면 공직비리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함정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공수처는 대통령부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그리고 장성에 이르기까지 고위공무원을 전방위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수사처 검사의 경우 검사 출신은 절반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면서 이 정권 코드에 맞는 좌편향 인사들을 채워 넣으면 사법권의 핵심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법안 상정부터 불법 투성이이다.청와대는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감찰반을 아직 임명하지도 않으면서 유독 공수처법은 강행처리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한쪽에서 대통령의 '홍위병 수사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대화와 합의가 아닌 불법으로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원혜영 민주당 의원홍일표 한국당 의원백혜련 민주당 의원홍철호 한국당 의원

2019-04-29 정의종·김연태

檢, 백군기 용인시장 징역 6월 구형

결심공판서 588만원 추징도 요청변호인 "선거운동 아닌 경선준비"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용인 동백 유사선거사무실의 최대 수혜자는 백군기 피고인"이라며 "1회성 부정선거 운동과 달리 은밀한 공간을 이용해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했고, 후보자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백 시장 측 변호인은 "동백사무실은 시기상으로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준비 행위를 한 곳"이라며 "백 시장이 동백사무실에 10차례 방문했지만,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이 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4-29 박승용·손성배

[신임 조합장에게 듣는다]양대석 화성 조암농협 조합장, 봉사로 실적 입증하는 자리… 농정현장을 땀으로 적실 것

하나로마트 이전·요양원 유치상호금융에 복지사업도 매진"농협조합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농민들을 위한 헌신 봉사를 통해 실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하는 자리입니다."지난 3월 화성 조암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양대석(58) 조합장은 우정읍과 장안면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화성시 농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농정현장을 땀으로 적시겠다고 다짐했다. 조합원들의 강력한 권유로 3번째 도전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양 조합장은 "조암농협의 진정한 주인은 조합원이기에 조합원의 권익에 우선하고 환원사업도 더욱 많이 해 조합원이 대접받는 조합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더 탄탄한 조암농협,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조암농협을 위해 발로 뛰며 땀으로 현장을 적시겠다"고 거듭 약속했다.봉담읍에 소재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안면 유치를 통해 검증된 성실한 일꾼으로 정평이 난 양 조합장은 "조합원님들이 좀 더 힘들지 않게, 좀 더 마음 편하게 농사짓고 곳간을 풍족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바쁘게 뛰겠다"며 대한민국 1등 조암농협을 만들어 가기 위한 7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양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이전과 조합원 전용 요양원 유치 ▲전 조합원 건강검진 및 위로금 상향 ▲조합원 전용 휴게실 설치 ▲전 조합원 생일선물증정 ▲RPC (미곡종합처리장) 수매물량 확대 ▲조합장 대외활동 강화 ▲저온저장고 신설추진(계약재배) 등을 약속했다.조합원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 조암농협을 일신하겠다는 양 조합장은 "조합원을 위해 단임 정신을 갖고 뼈가 부서져라 일하겠다"며 "상호금융(여신 수신 보험)과 경제사업(RPC·하나로 마트) 그리고 복지사업까지 조합원들이 감동할 때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양 조합장은 삼괴중·고총동문회 사무총장, 조암농협 이사, 장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장안면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남양호 준설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양대석 조암농협 조합장은 "더 탄탄한 조암농협, 조합원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조암농협을 위해 발로 뛰며 땀으로 현장을 적시겠다"고 다짐했다. /양대석 조합장 제공

2019-04-29 김학석

이재명 '예상밖 중형(檢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 구형)'… 유·무죄다툼 예고

통상적 공직 유지 가능성 '선' 넘어100만원이하 벌금 줄이기 어려울듯李지사 지지자측 '무죄' 판단 기대道 각종 사업 동력 약화 우려 제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형 내용이 예상치를 웃도는 '중형'이었다는 여론과 함께, 공직사회와 지역정가 등이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구형이 통상적으로 공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선'을 넘어선 만큼 '유·무죄'를 따지는 법리 싸움이 이재명 지사의 사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조계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량이 600만원이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수위가 예상치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선거법위반에 대해 검찰이 100만~200만원 선의 벌금 구형을 하면 실제 선고에서는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또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1년 6월로 나름 중형인 데다, 이재명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맞닿아있는 만큼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을 줄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따라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선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구형량 보다는 유죄 또는 무죄를 따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5일 법정을 나오면서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일 것이라는 분석이다.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지사가 최근 궤도에 올린 각종 정책 사업의 동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책 사업의 힘이 빠지게 되면 하반기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은 "아직 다음달 선고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그간 이재명 지사가 재판따로, 도정따로 챙겨온 것처럼 도정에도 큰 흔들림은 없을 것이다. 추경에 대해서도 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영상·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4-28 조영상·김성주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첫 기준선이 나온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진술 도중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은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로 정직한 선거 문화를 이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대해 검찰은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려고 했고 지사 직위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형을 소위 정신병자로 몰아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한 결과 (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들은 하고 싶지 않아 했다.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워 제가 접었다. 공사 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12월에 기소된 이후 상당시간 (재판에) 시간을 썼다. 그 시간만큼 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 이후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의견은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4-25 강기정·손성배

'패키지법안 관철' vs '회의장 점거' 대치속 '패스트트랙 임박'

미래당 바른정당계 반발 팩스신청문의장 '병상 결제'로 사보임 허가한국당 선진화법 무색 육탄 저지여야4당 공수처법만 간신히 제출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여야가 물리적 충돌까지 벌이며 극렬 대치하면서 국회는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난장판이 됐다.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처절한 전투'가 하루 종일 곳곳에서 이어졌다.애초 여야간 대치는 예상됐었지만,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마저 무너져내릴 만큼 국회 상황은 심각하게 전개됐다.이날 극렬 대치 국면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로 시작해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의결을 관철하려는 여야 4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회의장 점거'라는 강수를 두면서 악화됐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오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 부족 사태가 예견됐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에 모여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편 접수를 저지하자 바른미래당은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희상 의장은 '병상결제'로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권은희 의원마저 사보임하고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불러왔다.이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비해 전열 재정비에 주력했다.사법개혁 법안 입법에 사활을 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개·사개특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자당 위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리는 한편, 회의를 통해 법안 내용과 패스트트랙 전략을 가다듬었다.반면, 한국당은 전날 밤부터 정개·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445호)과 사개특위 회의실(245호, 220호) 3곳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한국당은 회의실마다 의원 20∼28명을 보내고 보좌진·당직자도 총동원하는 등 사실상 육탄방어에 나섰다.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도 점거했다. 이들은 채 의원 방 출입문 앞에 소파 등을 놓고 채 의원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채 의원이 112·119에 '감금 신고'를 하면서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이 같은 소동 끝에 한국당 의원들이 물러서면서 채 의원은 자신의 방에 갇힌 지 6시간만인 오후 3시께 의원회관에서 나와 운영위원장실로 이동했다.채 의원 합류 이후 여야 4당 원내 지도부와 사개특위 간사단 등은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속도를 냈고, 오후 6시가 넘어서야 공수처 설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조율을 마치고 국회 제출을 시도했다.백혜련(수원을)·송기헌·표창원(용인정) 민주당 의원 등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앞을 점거하자 팩스를 이용해 공수처법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의안과 팩스가 파손되면서 나머지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직접 법안을 인쇄해 의안과를 찾았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수차례 충돌했다.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표결이 빨라야 내년 초에나 이뤄지는 셈인데 이 기간 국회는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라 추후 상황이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5 정의종·김연태

"사보임 전횡" 미래당 분당 신호탄 ?

일부 국민의당계 마저 강력 반발지도부 퇴진 긴급의총 소집 확전바른정당계는 '탈당에 무게' 늘어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국회에 상정된 것이 바른미래당 분당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바른정당계는 물론 일부 국민의당계의 강한 반발에도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지도부 퇴진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과 당직 사퇴 등으로 확전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안)을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회 직전에 기소권 반대 소신이 있는 권은희 의원마저 임재훈으로 사보임 시키는 전횡을 벌이면서 반대 진영의 반발이 폭발했다.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필두로 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오신환 의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극렬히 반발,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 대표의 탄핵과 김관영 원내대표 불신임을 물을 계획이다.손학규 대표와 함께 당내 '투 톱'에 대해 사실상의 '탄핵'을 가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반발 의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개특위 개회 직전에는 공수처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권 의원의 사임계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 의장은 오 의원에 이어 또다시 구두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보임 반대' 문건에 서명한 의원들은 총력 반발에 나섰다. 반대 서명 의원은 총 13명으로, 바른정당계 의원 8명 외에도 김삼화·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로 분류된 의원 5명이다. 유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 의장이나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모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등은 일단 당을 '재건'하는 데 뜻을 모아 2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설 사람인데 노선투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탈당에 무게를 두는 의원도 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4-25 정의종

여야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패스트트랙 시동

정개특위, 연동형비례제 도입 골자지역구 225·비례 75석 연동률 50%선거권 연령도 만18세로 하향조정오늘 전체회의서 지정 의결 방침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고양갑)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한 총 300명을 의원정수로 정했다. 개정안대로면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은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늘어난다. 여기에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도록 했다.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은 또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제도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제화했다.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정개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한 데 대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24일 오전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4 김연태

패스트트랙 출발부터 '오신환 돌발변수'… 정국 혼돈속으로

의장실 기습방문 "회기중 허용안돼-관행 검토해 결정" 고성·몸싸움위법공방속 文의장 저혈당쇼크 입원·임이자 "얼굴 만져" 성추행 비화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오신환 변수'가 정국을 강타했다. 여야 4당이 24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부상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반대' 변수를 놓고 온종일 국회가 술렁였다. 오 의원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첫 관문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란 입장을 밝히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보임 시키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사보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바른정당의 반대파 의원들도 '사보임'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지면서 정국 혼돈이 이어졌다. # 한국당,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소동 = 한국당은 문 의장실을 기습 방문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 의원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함)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허가하면 결국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 최후의 결정은 내가 할 것"이라면서 "국회 관행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답했다.권성동 의원은 상임위원 사보임과 관련한 국회법을 거론하며 "의장이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의장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고, 이은재 의원도 "의장은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사개특위 사보임 위법성 논란 = 이날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은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의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7일까지로, 법 규정대로라면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다.다만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설명했다.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는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문 의장이 항의 방문한 자당 소속 임이자 의원에게 두 손으로 양 볼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맞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이 '이러시면 성희롱'이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문 의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시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얼굴을 두 차례나 감싸고 어루만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을 고소·고발하기로 하면서 사보임 공방이 성추행 문제로 비화됐다.한편 여야는 이날 사보임 공방을 벌이면서 하루 종일 난타전을 벌였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의장실 항의방문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고 한국당은 "국회가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문 의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자당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정국은 더욱 격량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왼쪽)이 24일 국회 의사과 앞에서 유승민 전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4-24 정의종·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