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정자법' 일부 조항 위헌 소지 주장제청땐 헌재 결론까지 상고심 중단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대법원이 은수미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시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과 '기부'를 정의한 조항이 매우 불명확하게 돼 있어 자원봉사자의 단순한 노무제공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또는 '기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설령 노무제공이 '정치자금' 또는 '기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소위 원내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을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지난 2월6일 항소심 공판에서 은수미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한편 은 시장은 강금실 전 장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20 김순기

"포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일부 알 수 없는 인물들에 사용"

참정치 시민연대 주장·행감 요청시의회측 부인… 투명성 제고 계기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포천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일 참정치 시민연대는 "의장단이 총선기간인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15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알 수 없는 인물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참정치 측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의혹을 포천시의회가 운영 중인 '시민제보 제도'를 활용, 의회 측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는 조례 등을 이유로 이번 의혹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시의회 측은 논란이 있는 만큼 추후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사전 보고 과정을 도입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도입하기로 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종훈 의원은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포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조례상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제보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이번 제보는 시민제보의 순기능을 본 것으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더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의장단 중 한 의원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앞서 참정치 측은 지난 15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 선관위는 조사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제보를 받은 것은 맞다"며 "조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5-20 김태헌

송영길 의원, 이낙연 前총리 당권 도전땐 불출마 의사

측근 "5·18기념식 전후 마음 굳혀"이달말이나 내달초 직접만나 결정5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오는 8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 불출마 의사를 나타냈다.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출마 포기 선언을 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19일 송영길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를)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의 측근도 "같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송 의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송 의원이 많은 고민을 했고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을 전후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송영길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는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송 의원 출마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내년 3월께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송영길 의원이 '포스트 이낙연'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반면 친문 핵심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중도 하차 없이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표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이 낙선한 만큼 8월 당권 선거에서 친문 계열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결집할 것으로 본다"며 "홍 의원은 당권 도전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5-19 김명호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경쟁 고조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의원 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하마평에 올랐던 의장·부의장·교섭단체 대표 후보군에 변화가 생긴 것과 함께 재선 의원들의 교섭단체 대표 단일화 투표까지 예고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후반기 의장에는 김달수(민·고양10)·김현삼(민·안산7)·서형열(민·구리)·장현국(민·수원7)·조광주(민·성남3)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본격적인 세 모으기에 나섰다. 이들 모두 10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또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3선의 민경선(고양4)·정대운(광명2) 의원이, 재선의 박근철(의왕1)·조광희(안양5) 의원이 나선 상황이다. '3선 대 재선'이라는 뚜렷한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표선거는 20일이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재선의원들은 이날 투표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내 대표로 선출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어서 3선의 후보자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재선의원들의 상당수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아 의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날 투표 결과가 대표직을 결정지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선의 한 의원은 "앞선 9대 의회와 같이 재선의원이 대표를 맡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 3선 의원은 "재선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번 재선 단일화도 시너지 없는 단순 행사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0-05-18 김성주

수도권 초선 당선자들 "통합당, 아직 멀었다"

선거끝난지 언제인데… 지도체제 지지부진 속앓이자조속 피해의식… 벌써 '지역구챙기는 보신' 팽배"거리에서 명함 찢기고 머리에 맞아본 심정을 아는 사람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초선 당선자 사이에 당의 지도체제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이런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도부 구성을 비롯해 이렇다 할 방향 제시도 나오지 않자 속을 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72석 중 겨우 8석에 불과한 경인지역 초선 의원의 반응은 더 몸이 닳아 있는 모습이다.성남분당갑에서 '고토'를 회복한 김은혜 당선자는 18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총선 때 명함을 주니 쫙쫙 찢어 머리에 뿌리는 사람도 있더라"며 "당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지도체제 개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당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등을 돌리고 있는 30·40대에 맞는 정책과 비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당선자는 "당내 중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더 망가져야 한다는 시중의 '자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며 "영남 색이 짙어서 인지 수도권의 눈높이와 너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여당보다 '인재풀'이 약하다고 인정한 한 당선자도 "아직 (야당으로서) 정신무장이 안 돼 있고, 시대정신에 맞는 어젠다 발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판판이 깨질 판"이라며 피해의식이 짙어 있다.이렇다 보니 일부 당선자는 아예 방향을 당보다는 '안방(지역구)' 챙기기에 영점을 맞춘 이도 있다. 초선 당선자의 경우 정치 초년생이어서 정무에 밝은 노련한 보좌관을 기용하기 일쑤지만, 아예 지역구 사업을 챙길 보좌관을 인선하는 '실리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한 당선자는 등원 후 계획을 묻자 "당직을 맡기보다는 지역구 사업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존립 근원인 '정권교체'보다 벌써 '지역구 사수'에 전념하는 보신주의자가 늘고 있으니 참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오는 21~22일 당선자 워크숍(연찬회)을 열고 '끝장토론'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18 정의종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강병일-이동현 물밑 경쟁중

총 28명중 민주당 20명 다수당 몫의총 일정 정해 의장단 구성 논의오는 7월1일 개원하는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강병일 의원과 이동현 의원의 물밑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전반기에는 부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김동희(3선) 여성의장을 탄생시켰다. 시의회 재적 의원은 28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이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몫이다.민주당 중앙당은 각 지역위원회에 오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 등 의장단 구성 방법 등을 정하는 의원 총회 일정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 민주당은 의총 일정을 정해 의장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누가 의원을 많이 했는가를 따지는 '선수(選手)'와 '연장자(年長者)'를 기준으로 시의회 의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7대 전반기 김문호·후반기 강동구 의장이, 8대 전반기 김동희 의장이 이 기준으로 선출된 바 있다.지난 2018년 6월22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경협(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은 "의장 선출에 정해진 룰은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수, 연장자 순으로 뽑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3명의 3선 의원 중 여성의원인 김 의장이 선출된 배경이다.이같은 관행이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강병일(56) 의원이 유력하다. 같은 3선이지만 강 의원이 이동현(50) 의원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소사지역에서 김동희 의장에 이어 강 의원이 또 의장이 되면 "소사지역이 또 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7대 의장은 원미갑에서 전반기, 후반기 모두 의장을 했다는 점에서 염려될 게 없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 의원은 알선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5-18 장철순

'구원투수' 비대위원장 인선도 지지부진, 통합당 총선참패 한달… 후유증 장기화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미래통합당은 이렇다 할 패인 분석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지리멸렬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의석을 내는 데 그쳐 경기(7석)·인천(1석) 지역 정치권도 존재감 없이 방치되는 모습이다.4·15 총선 과정을 복기하는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렸으나 당 차원은 아니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평가단을 가동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총선평가회를 마쳤다.그나마 보수 야권에서의 첫 패인 분석 토론회가 총선이 끝나고 3주 만에 열렸는데, 그것도 공천 탈락에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것이었다.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통합당에서) 이런 모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선거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오신환·유의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후보들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 참패 원인을 짚었지만 당 차원은 아니었다.지도부 공백 사태를 참작하더라도 패인 분석이 늦어지는 것은 안이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나마 이번 주부터는 당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18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총선 평가 및 미디어 환경 분석 세미나'를 열고 19일엔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연다.한 다선 의원은 "구원투수인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19일부터 열리는 당선자 대회 이후에야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17 정의종

與 '코로나극복·개혁입법 채비' vs 野 '참패늪 지도체제 정비 최선'

민주당, 재확산 차단·고용위기 타개내달 개원 '일하는 국회법'등 개정통합당, 김종인비대위 '임기' 내홍초선 '꼰대당 탈피' 끝장토론 정리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여야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177석을 확보하며 정국 주도권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극복과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도체제 정비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총선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우선 유례 없는 '코로나 총선'에서 국난극복 프레임을 제시해 승리의 동력을 얻었던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우선 과제로 놓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태원발 재확산 사태를 차단하는 한편 고용 쇼크로 현실화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아울러 오는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혁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한 뒤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친문(친문재인)·친조국을 내세운 열린민주당과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21대 국회가 본격화되면 열린민주당이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지난 한달 간 원내대표 선출만 이뤘을 뿐, 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조차 답보상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려 했지만 임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김 내정자로부터 위원장직 수락을 받지 못했다.지난 8일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선자 연찬회에서 '끝장 토론' 형태로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지도체제 문제가 정리된다 해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당장 일부 낙선자와 지지자들이 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등 총선 불복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후보자만도 10여명에 이른다. 당 안팎이 어수선하지만 그나마 초선을 중심으로 "꼰대정당을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고무적인 조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초선들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 토론회를 요구해 관철했고, 일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방문을 예고해둔 상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14 정의종·김연태

'부정선거 의혹' 제기 … 민주당 "비상식" vs 민경욱 "현상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인천의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든다"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다"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박광온 최고위원도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한다"며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현상금 1천500만원을 걸고 부정선거 제보를 받겠다며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시했다.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 돈 1500만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공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13 김연태

민경욱 "사전투표용지 유출"… 구리선관위, 비례6장 분실 확인

도내 곳곳 투표함 보전 잇단 신청부정선거·조작설 논란 확산 조짐민경욱(인천 연수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관내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일반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돼 선거 당국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외부 유출 사고는 흔치 않은 것으로 도내 곳곳에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도 잇따르고 있어 부정선거 및 사전투표조작설 등의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12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흔들었던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구리시 선관위에 이송된 비례대표용 일반투표 잔여용지"라고 밝혔다. 정확한 유출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리시 한 투표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용지를 개표소로 이송한 뒤 봉합된 상태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6매가 탈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 선관위는 현재 투표용지 탈취 및 절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13일 '투표지 탈취죄'를 적용,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탈취 용의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관계자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지만, 보관장소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고 손을 댈 수도 없는 데다, 출입문 앞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의 경우 그 지역의 투표율을 감안, 적당량을 각 투표소에 보내고 투표 후 나머지 잔여 용지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훔쳐 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 사건은 많지 않은 이례적인 사례인 데다, 민 의원이 다른 투표용지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표용지 탈취 사건의 경우 형량이 무거워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범행 목적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12 정의종

경기남부권 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11건

경기남부의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투표함 등 선거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12일 수원지법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원지법 본원과 여주지원을 제외한 성남·평택·안산·안양 등 4개 지원에 접수된 증거보전신청 사건 11건 중 인용 1건, 각하 6건 등 7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나머지 4건은 심리 중이다.인용된 사건은 박순자 안산단원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안산단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이다. 박 후보의 보전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한 뒤 8일 검증기일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박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3만8천306표(46.8%)로 4만1천953표(51.3%)를 얻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최윤희 오산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7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4만4천834표(41.06%)를 얻은 최 후보는 6만1천926표(56.71%)를 얻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낙선했다. 박 후보와 최 후보의 사건 모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평택지원은 선거인 39명, 54명이 낸 2건의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안양지원은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며 앞서 선거인이 낸 신청 사건은 각하했다.공직선거법 228조(증거조사)를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선거인일 경우 선거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다.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인은 선거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공직선거법 223조(당선소송)에 따라 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12 손성배

[단독]중앙선관위 구리서 4·15 투표용지 6장 유출 확인… 용의자 추적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한 가운데 경기도 관내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절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일중 투표지 탈취죄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민 의원이 제기한 투표지의 제3의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기자회견에 제공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구리시 선관위에 배달된 잔여 용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수량은 모두 6장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참여한 참관인이 용의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투표용지의 경우 그 지역의 투표율을 감안, 80% 정도 각 투표소에 보내고 투표 후 나머지 잔여 용지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훔쳐 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이 많지 않은 사례인 데다, 민 의원이 다른 투표용지를 다량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12 정의종

경기·인천 당선자들 '상임위 쏠림' 여전

여야 막론 '지역 현안' 연계 기대로국토교통·산업통상委 선호도 높아다선 '상원격' 국방·외통委 희망도여야 경기·인천지역 총선 당선자들이 인기 상임위로 몰리는 이른바 '쏠림현상'이 21대 국회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경인지역 당선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꼽힌다. 부동산 문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산업 정책 등 지역주민의 이해와 지역 발전과 연계돼 있는 현안들이기 때문이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철도와 도로 등 교통분야에 대한 현안이 지역마다 산재해 있어 국토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대다수 당선자들이 총선 과정에서 지역 교통분야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바늘구멍 경쟁을 통해서라도 '선입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을 뿜는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5선에 오른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국토위 승선을 벼르고 있다. 총선에서 공약한 '경기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선택이다.20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5선의 안민석(오산) 의원과 재선에 성공한 박정(파주을) 의원 역시 국토위를 1순위로 올려놓고 있고, 문정복(시흥갑) 당선자 등 초선에서도 상당수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에선 3선에 오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이미 총선에서 '3선의 힘,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의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에 힘을 쏟았다. 재선의 유동수(계양갑), 신동근(서을) 의원을 비롯해 초선 허종식(동·미추홀갑), 정일영(연수을), 이성만(부평갑) 당선자 등도 국토위를 희망 중이다.이런 상황은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도내 최다선인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전문성을 고려하면 정무위원장 후보감으로 거론되지만, 총선 때 약속한 지역발전을 특화하기 위해 국토위에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20대 국토위에서 맹활약한 송석준(이천) 의원도 이번에 국토위에 들어갈 경우 야당 몫 간사로 유력하다. 인천 유일 야당 초선인 배준영(중·강화·옹진) 당선자도 국토위를 희망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배정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국토위 선정이 어려울 경우 2순위로는 산자위와 정무위 등 알짜 상임위를 노리고 있으나 중진 다선 의원들은 '상원격'인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희망하는 당선자들도 많아 최종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20-05-10 정의종·김연태

심재철 "당정 현금살포로 총선 패배… 앞으로도 포퓰리즘 더 극성 부릴 것"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7일 통합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여당의) 매표용 현금살포였다"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앞으로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을 40만원씩 뿌려댔고, 코로나 지원금을 4월 말부터 신청하라며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원씩 준다고 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50%로 잡은 걸 선거 때 70%로, 다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에도 포퓰리즘이 위력을 발휘했는데, 앞으로도 포퓰리즘이 크게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공식적인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심 원내대표는 8일 선출되는 21대 국회 첫 원내지도부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대단히 팍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4·15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07 정의종

안산시민대표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 사퇴 촉구

안산시민대표단과 미래통합당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대표단이 '음담패설·여성비하' 방송 출연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두 단체 대표단 10여명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속인 위선과 거짓의 김남국은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논란을 가져왔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나, 직접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오히려 박순자 후보에게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치공세, 마타도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호중 사무총장 역시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갔고, 정도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 김 당선인은 20회 이상 방송에 출연해, 음담패설과 욕설, 여성비하 방송에 출연고 결국 민주당이 선거기간에 언론과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진 뒤 500원만 내면 들을 수 있던 방송을, 10만원으로 올렸다"며 "심지어 나중에는 김 당선인의 '여성비하' 방송 전편이 삭제됐다"고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시민대표단은 "민주당은 김 당선인의 증거인멸·허위사실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법 위반, 증거인멸·허위사실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07 정의종

총선 예비후보자 당내 경선 돕기 위해 당비 대납한 부천 시장 상인 고발

4·15총선을 앞두고 부천지역의 한 예비후보자 당내 경선을 위해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당비를 대신 내준 시장 상인이 검찰에 고발됐다.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역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10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관내 모 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C씨 등 8명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며 각각 당비 4천∼6천원씩 총 4만6천원을 현금 또는 식사제공의 방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해당 법조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어난 금품제공 및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5-07 장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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