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명진, 통합당 후보로 출마 가능해져…법원 "제명결의 무효"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 무효 결정으로 4·15 총선 완주가 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부연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부천병에 공천을 받은 차 후보는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TV토론에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으나 당 안팎에서는 '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을 완주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일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은 열흘 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더군다나 차 후보가 이후 선거유세에서 세월호 텐트 막말을 계속하고, 지역구 현수막을 두고도 '현수막 ○○○'이라는 표현을 쓰며 논란을 빚자 통합당은 13일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차 후보를 '당적 이탈' 후보로 판단, 후보자 등록도 무효로 했던 상태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일뿐,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이에따라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차 후보의 당적은 총선 후 자동으로 무소속이 될 전망이다. 차 후보가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에 최고위를 통한 제명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통합당은 법원의 무효 결정에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막판 차질을 빚게 됐다. 차 후보는 법원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다. /연합뉴스

2020-04-14 연합뉴스

[4·15 총선 내가 해낸다]이원욱, 1호 법안 '좋은 어른법' 발의 공약

화성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해 '1호 법안'으로 '좋은 어른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일명 좋은 어른법은 '아동복지법'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시설에 있을 경우엔 시설의 장인 원장이 후견인이 되어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시설 퇴소 시엔 후견인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후보는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그 연령을 상향하고, 만18세에서 만19세 청소년이 시설을 떠날 경우에도 후견인제도를 둬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시설을 퇴소해도 만18세라면 사실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하는 법이 '좋은 어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어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2,3의 '좋은 어른법'을 발굴하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이원욱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0-04-14 김태성

석호현 후보 "자유 대한민국 운명 가를 선거 꼭 투표해달라"

화성병 미래통합당 석호현 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14일 "자유 대한민국 운명 가를 선거! 꼭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석 후보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선거이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실천력 강한 석호현과 함께 국민 경제와 안보를 되살릴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좌파 정당에 나라를 맡겨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우리 26만 화성 병 주민들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을 똑똑히 보아왔다"며 "3년 내내 한 일이라곤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줄을 세워 충성하게 하며 악랄한 정치보복과 소득주도성장, 좌파 이념, 진영논리로 국가 경제를 거덜 내고 나라를 분열시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총선에서 자유 우파가 패한다면 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는 모두 덮어버릴 것"이라며 장기집권을 위한 폭정의 칼날을 세워 대한민국을 헤어날 수 없는 도탄의 지경으로 빠트릴 것"이라고도 했다.석 후보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반드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좌파 정권의 무법·폭정을 끝장내겠다"며 "우리 미래통합당에 소중한 한 표로써 힘을 실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미래통합당 화성병 석호현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인사하고 있다. /석호현 후보 캠프 제공

2020-04-14 김태성

원유철 대표, 이천 송석준 후보 지원유세… 큰절 올려

미래통합당 송석준(56) 이천 국회의원 후보가 14일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서 "재선의원으로 법안 협상을 주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함께 큰절을 올렸다.원 대표는 지지유세에서 "이천을 위해 최선의 다하며 진심으로 이천을 사랑하는 송석준만이 이천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며 "재선으로 국회로 보내 이천을 역동적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천지역에서부터 소중한 한 표 행사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미래'로 시작하는 당에 일 할 기회를 달라. 무조건 둘째 칸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후보는 "이천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재선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염원한다"며 이날 원 대표와 함께 시민들에게 큰절을 올리며 중앙통 문화의 거리 마지막 유세를 마무리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14일 원유철 대표와 송석준 후보가 무조건 둘째칸을 찍어달라며 이천 시민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sib@kyeongin.com14일 이천시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서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송석준 후보 재선의 목표에 대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2020-04-14 서인범

[여의도를 꿈꾸는 사람들]성남시 청년 세무사들, 김병관 후보 지지 방문

성남지역 청년 세무사들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갑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세금 폭탄론, 청년 문제, 세무사법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청년 세무사들은 지난 13일 김병관 후보 캠프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금 폭탄론과 관련 "종부세 등 보유세에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점은 동의하지만 분당갑 지역의 세금 폭탄론은 아주 잘못된 과장"이라며 "공시가격변동으로 재산세 세금인상액은 미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교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1주택자는 대부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년 세무사들은 또 "김병관 국회의원이 청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지지의사를 밝힌 뒤 "앞으로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청년 세무사들은 이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도 요구했다.김병관 후보는 "선거기간 잘못된 정보로 불안해하는 분당갑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준 청년 세무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성남지역 청년 세무사들이 김병관 분당갑 후보 사무실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워 보이고 있다. /김병관 후보 사무실 제공

2020-04-14 김순기

김남국 공방·차명진 제명… 요동치는 경기도 총선판

김 '성 비하' 팟캐스트 출연 발목차 '세월호 막말' 결국 후보 박탈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음담패설이 오가는 팟캐스트 방송에 수차례 출연한 사실이 폭로된데 이어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텐트 막말'로 잇단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부천병) 후보를 제명 처리하면서 경기지역 총선의 막판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가 작년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의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밝혔다. 이 팟캐스트는 진행자들이 각종 성적 은어와 성적 비하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는 방송으로, 한 편에 500원을 내면 미성년자도 들을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박 후보는 "진행자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를 보면 '너 결혼하기 전에 백명은 ○○○ 가야 한다', '○○이 머리만 하네'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김 후보는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은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으로 문제 삼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면서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 중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상대 후보를 존중하며 정책선거를 이어나가겠다"고 완주 의사를 밝혔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정오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잠시 후에 저는 일단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내일 당에도 재심청구를 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안산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는 13일 같은 선거구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의 자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대해 "악의적인 네거티브공세"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은 13일 안산시 김남국 후보 선거사무소. /연합뉴스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0-04-1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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