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동부권]성남중원 '4선 아성' 與 도전… 여주양평, 둘로 나뉜 보수표

성남분당을, 초선 김병욱 재선 준비맞상대로 한국당 비례 김순례 유력경기광주갑, 소병훈·박해광 경쟁3선 시장 출신 조억동 야권 대항마하남, 이현재 '1심 실형' 오리무중최종윤·이창근·이현심 등 출사표■ 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김병관(46) 의원이 재선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의원을 지낸 김용(53) 경기도 전 대변인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종필(66)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을 다지고 있다. 이밖에 민주당에서는 김찬훈(54) 신규장각 대표, 한국당에서는 변환봉(42) 변호사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성남분당을 =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김병욱(54)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순례(64) 비례대표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다른 출마자들의 움직임은 현재까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상태다.■ 성남중원구 =현역인 한국당 신상진(63) 의원이 5선 도전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조신(56) 지역위원장·윤영찬(55)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장을 누비고 있다. 민중당에서는 김미희(53)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성남수정구 =민주당에서는 3선의 김태년(55) 의원이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도전자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상호(56) 시의원과 최근 재입당한 장영하(59) 변호사의 출마설이 나돈다.■ 경기광주갑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이들을 상대로 한 당내 공천 경쟁, 그리고 지역 내 보수진영인 한국당의 반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활동을 강화하며 바닥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소병훈(66) 현역 의원과 광주시의회 부의장 출신으로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해광(52) 한국BBS경기도연맹 광주시지회장 간 경쟁이 주목된다. 보수진영을 대표해 3선의 광주시장 출신인 한국당 조억동(64)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예고하고 있다.■ 경기광주을 =민주당 임종성(53) 현역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 이렇다 할 당내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김장수(52)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황명주(47) 전 시의원도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천 =한국당과 민주당의 맞대결이 예고됐다. 초선이지만 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55)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민주당은 최근 인재로 영입한 김용진(58) 전 기획재정부2차관이 재선의 입성을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각오로 도전장을 내밀어 양자구도가 점쳐지고 있다. 후보 모두 고시 출신으로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 국장을 지낸 전문가로, 김용진 전 차관은 기재부에서 각각 큰 역할을 해 온 터라 당을 떠나 용호상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고 싶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워낙 행정통 거물들이 등단해 양자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하남 =현역인 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종윤(53)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가운데 강병덕(54) 강릉 영동대 부총장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현재(70) 국회의원이 1심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이창근(45)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이 공공연히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유형욱(59) 전 도의원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윤완채(57) 바른미래당 하남시당 당협 조직위원장이 출마가 점쳐지고 있으며 민중당 이현심(48) 전 시 의원도 지난 7월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김황식(69) 전 시장의 출마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주양평 =전통 보수지역으로 5선의 바른미래당 정병국(61) 의원과 3선 양평군수를 지낸 한국당 김선교(59) 당협위원장이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보수표가 둘로 나뉘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후보군이 몰리는 모양새여서 공천을 위한 물밑 경쟁이 뜨겁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백종덕(46)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에 선출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여주에 두고 조직기반 확충에 힘을 쏟아왔다.여기에 여주 출신의 한유진(52)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과 여주농민회 출신인 최재관(51) 전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 그리고 권혁식(58)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과 신순봉(57) 전 내일신문 기자, 방수형(48)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등이 세 불리기와 출판기념회 등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정의당 유상진(39) 대변인이 지역위원장에 선출되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순기·이윤희·서인범·문성호·양동민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12-10 김순기·이윤희·서인범·문성호·양동민

[21대 총선 내가 뛴다·경기 서부권2]민주당·한국당 반반 지형도… 안산, 지역구수 축소 가능성

안산단원갑, 現 김명연 출마 확실시고영인·김현·양근서·김기완 거론안산상록갑, 전해철 3선 도전 의지야권은 이화수·이민근·박주원 물망시흥을, 조정식·김윤식·김봉호 경쟁경선 관심… 野 장재철 대항마 점쳐안산은 단원갑·을, 상록갑·을 등 기존 4개 선거구가 안산갑·을·병 등 3개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존 안산단원갑과 단원을이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출마자들은 현재 지역구를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산단원갑 =자유한국당 김명연(55) 의원의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영인(56) 단원갑지역위원장이 꾸준히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김현(53) 전 의원이 대대적인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단원갑 출마 의지를 다지며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 8·9대 의원을 지낸 양근서(51) 안산도시공사 사장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인 김기완(53) 전 안산시의회 의장 역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단원을 =17·18·20대 3선의 한국당 박순자(60) 의원이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당시 내년 총선 전 선거구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위원장이 임명될 경우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추측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원미정(47) 경기도의회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인 원 의원이 출마할 경우 여성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부좌현(63) 대안신당 원외준비위원장 출마도 예상된다. ■ 안산상록갑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해철(57)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이화수(66)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현재로선 전 의원이 19대, 20대에 이어 3선 도전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한국당은 현 상록갑당협위원장인 이화수 전 18대 국회의원과 이민근(50)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현재 상록갑 지역에 위치한 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어 이곳 출마가 예상되지만, 본인의 기초의원 선거구였던 일동·이동·성포동이 있는 상록을 지역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박주원(62) 전 안산시장은 현재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당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출마 가능성도 높다.■ 안산상록을 =안산시장을 지낸 민주당 김철민(62) 의원의 재선 도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당 제종길(64) 전 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안산지역 내 타 지역구 출마 등 변수도 남아 있다. 한국당은 홍장표(59) 상록을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홍 위원장은 지역활동을 꾸준히 하며 출마의지를 다지는 모양새다. 또 15·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 전 국회의원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다.■ 시흥갑 =3선을 노리는 한국당 함진규(60) 후보에 맞서 민주당 문정복(52) 시흥갑지역위원장과 이길호(53)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간의 경선 결과에 따른 대결이 관심사다. 여당 경선체제로 볼 때 그동안 지역 정가에 공을 들인 문 위원장의 아성에 이 협의회장이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다. 지난달 24일 성황리에 출판기념회를 일찌감치 가지면서 출마를 공식화 한 분위기 속에 문 위원장이 당내 다소 유리한 정치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임승철(56) 지역위원장과 젊은 세대의 상징성을 가진 양범진(44) 정의당 전국위원장(시당 부위원장) 출마가 거의 굳어지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흥을 =민주당 경선에서 김윤식(53) 전 시장 이외에 현 4선 의원인 조정식(56) 의원과 김봉호(57) 변호사 등 3명의 후보 간 경선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선 시장과 관록의 현 의원 간 대결구도에 비교적 정치계의 새로운 인물로 여겨지는 김봉호 변호사가 합세하면서 여당 내 3파전 공천 경쟁이 지역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한국당에서는 비교적 지역 인지도를 갖고 있는 장재철(58) 시 당협위원장이 유일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경선을 통해 달궈질 여당 후보의 대항마로, 보수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내년 선거에서의 당락을 결정지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정도영(53) 시흥시위원회 위원장의 출마가 유력시된다. /심재호·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12-10 심재호·김대현

[총선주자 '묻지마 공약' 주의보]철도·환경… 돌아온 '공수표의 계절'

GTX-D, 청라·검단·영종 유치 혈안소각장 설치 지역갈등 '님비' 조짐정책·입법 실종, 유권자 혼란 우려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후보자들이 민심을 자극할 이슈선점을 본격화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철도개설 등 교통 현안과 폐기물 시설 입지를 둘러싼 환경 현안이 내년 총선 판을 집어 삼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공약이 실종된 선거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12월 17일)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정치권에서는 지역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낯익은 구호들이 지역 마다 나오고 있다. 목소리가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철도' 사업 유치다. 서울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인천 내부순환선까지 각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인천에 철도가 놓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올해 초만 해도 철도 이슈의 선두주자는 GTX-B 노선이었지만, 예비타당성 통과로 벌써 옛날 일이 됐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GTX-D)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인천 서구 청라와 검단, 영종 정치권은 노선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제2경인선의 경우에는 인천(청학)~서울(노량진)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 정치권과의 이해 관계 때문에 '누더기 노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제2공항철도와 인천 3호선 신설, 인천 1·2호선 개설 등 사업도 지역구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개설 사업은 공약 축에도 끼지 못하는 수준이다.환경 현안도 뜨거운 감자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서구 지역에만 국한됐던 환경 이슈는 인천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던 과거와는 달리 소각장 설치 문제로 지역 갈등이 빚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대신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청라 현대화 외에 제3의 부지가 거론되면서 지역마다 '님비' 공약이 예상된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총선 이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전망이다."~를 유치(건설)하겠다", "~를 결사 반대한다"는 공약이 지역을 뒤덮을 예정이어서 정책과 입법 공약은 없는 '묻지마 공약'이 남발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나온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후보들의 공약과 큰 차별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조원 대 사업을 아무렇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안겨줘 결국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편 21대 총선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개월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는 공직에 있는 출마 예정자들은 사퇴를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6~27일 이틀간이며 4월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10~11일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9 김민재

경기도 출신 5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

'反황' 심리·지역의원 지원 작용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 김재원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경기도 출신 5선의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총 106표 가운데 가장 많은 52표를 받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재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뽑혔다. 한국당에서 경기도 출신 원내대표가 배출되면서 내년 총선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 수도권 표심을 잘 알고 있는 심 원내대표의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당내에서는 '반황'(反黃·반황교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 총선을 의식한 경기지역 의원들의 지원도 '이심전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힘이 실릴 것으로 해석된다.여기에 그동안 전투력을 과시해온 심 의원과 전략가로 통하는 김 의원에게 그간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한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대여 투쟁 및 협상을 기대하는 모습도 엿보인다.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극한 대치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제1야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이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09 정의종

심재철 "수도권 지켜야 총선 이긴다"

한국당 새원내대표 역할론 강조비합리적인 과다규제 혁파 주장 "수도권을 지켜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경인일보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독단과 민생 외면, 포퓰리즘식 정책과 좌파식 경제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교두보는 유권자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총선 전략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민심의 향방이 여야 간 총선 승리 여부를 판가름한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해 보수정당이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견인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규제정책의 혁파를 주장했다.그는 "경기도는 교통인프라와 우수한 인력풀 등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다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정책들로 인해 발전이 저해 받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제정책을 혁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대형 SOC 사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포퓰리즘식 예산 살포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철폐와 샌드박스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09 정의종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사령탑 선출 배경은 ?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 접전총선의식 의원들 黃독주 견제 반영 용퇴론에 이기는 쇄신 중진표 결집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전략가평가'내년 총선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될 사람이 됐다. '비황'(非黃·비황교안) 표심이 작용했다.' 9일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에서 경기도 출신 5선의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당선되면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후보로 구성된 '심재철·김재원' 팀은 이날 전체 106표 중 1차에서 39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2차 결선 투표까지 치렀다.2차 투표에서는 52표를 얻어 각각 27표를 얻은 강석호(3선)·김선동(재선) 후보를 크게 이겼다.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지만, 심재철 조가 1차 투표나 결선 투표에서 줄곧 1위를 놓치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복잡한 심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에 비황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심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거머쥔 것을 놓고 우선 그가 국회부의장 출신 5선 의원으로서 황 대표의 독주 체제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의원은 이날 선거 직전 정견발표에서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黃心·황교안의 의중)이 언급됐지만, 저는 황심이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한다"며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망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경선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꼽혔던 '황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의원 용퇴론' 등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의 '반황'(反黃·반황교안) 표 결집도 유도했다. 그는 연설에서 "중진쇄신론이 나오는데 쇄신을 위한 쇄신이 돼서는 안된다. 이기는 쇄신이 돼야 한다"며 중진표 결집을 시도했다.심 의원은 그동안 대여공세에 앞장서 왔으며,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전략가로 통한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꼬인 실타래가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여야 협상 경험이 많은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 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악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투쟁하되, 협상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09 정의종

황교안 "'현역 50% 물갈이' 그 이상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9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과 관련,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다가서려 하는 우리 당의 뼈를 깎는 쇄신 출발신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지난달 21일 공천에서 지역구 의원의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혁신과 쇄신을 위해 물갈이 폭을 더욱 더 넓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선당후사'에 투철한 우리 당 구성원은 모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을 잘 모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 혁신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이 정권은 총체적인 국정 실패뿐 아니라 숨겨놨던 독재의 마각까지 드러내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도 좌파독재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역사의 죄를 짓는 통탄할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내년 총선은 국민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며 "비움과 물러남, 이런 미덕을 보여줘야 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굴해 국민이 바라는 새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보여준 2000년 총선, 탄핵 역풍을 천막당사와 쇄신으로 이겨낸 2004년 총선, 당명까지 다 바꿔서 치른 2012년 총선"을 참고 사례로 든 뒤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 가장 혁신적이고 공정한 공천으로 난관을 돌파해달라"고 당부했다.황 대표는 아울러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공천관리위원장 선출에 대한 노력과 총선기획단의 결정에 대한 충실한 대국민 홍보도 총선기획단에 주문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9 연합뉴스

인천내 지역구 '첫 여성 국회의원' 여야없는 그들의 도전

20대 국회 女 17.1%… 인천은 전무홍미영 前구청장, 부평갑 출마 준비 이행숙 당협위원장, 지역이슈 끌어안기비례 이정미, 연수구서 이름 알리기신보라·남영희·문영미·박인숙 눈길여성 국회의원의 '불모지'로 꼽히는 인천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천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던 여성 국회의원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지난해 여성 최초 인천시장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홍미영(64) 전 부평구청장(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낙선 이후 부평지역 활동에 매진해왔다.홍미영 전 구청장은 인천 동구 만석동서 빈민·여성운동을 시작했던 인연을 계기로 초대 부평구의원, 제2~3대 인천시의원을 거쳐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 부평구을 지역구 공천에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 2대에 걸쳐 구청장을 역임한 홍 전 구청장은 이번에는 부평구갑 지역구 당선을 노리고 있다.정의당 이정미(53) 의원은 2016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에 둥지를 틀었다. 당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크게 연이 없었던 송도에 출사표를 던져 처음엔 의아함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들이 염려하는 학교·환경문제 등의 이슈를 파고들어 일찍이 존재감 알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역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3파전을 앞두고 있어 막판 단일화나 양당의 지지도 등이 큰 변수다. 최근 지역구 출마지로 인천을 꼽은 한국당 신보라(36) 비례대표 의원의 행보도 관심이다. 인천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최근 인천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본격적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청년 인사로 영입됐던 신보라 의원은 최근 젊은 층의 유입이 커지고 있는 미추홀구갑, 연수구갑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 신보라 의원은 "인천에 이사를 와서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행숙 인천서구을 당협위원장(현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의 행보도 매섭다. 이행숙 위원장은 2004년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며 민간연구소 여성원장으로서 활동하다가 2007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 최초의 공단 여성이사장으로 재임했다. 전문직여성 인천클럽 회장으로 4년간 활동했고, 인천시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고 두루 역임한 이행숙 위원장은 지역 이슈에 밀착해 활동하며 서구을 지역구 당선을 노리고 있다. 최근 조국 사태에서도 인천시청, 지하철역 등에서 '조국 사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행숙 위원장은 각종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인지도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미추홀구을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영희(48)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출사표를 던졌다. 남영희 전 행정관은 책 '따뜻한 카리스마'에서 인천 인하공업전문대 항공운항과를 졸업해 승무원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겪어야 했던 사연을 고스란히 녹여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등을 내세워 '문재인 여동생'이라는 친정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3선 구청장을 지낸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을 누르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가 변수다.이외에도 3선 구의원 관록으로 미추홀구갑 지역구 출마를 앞둔 문영미 전 미추홀구의회 의원과 최근 저서 '여성인의 정치'를 출간하고 계양구을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박인숙 지역위원장 등 정의당의 여성 정치인 행보도 눈에 띈다.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발표한 '2020 총선 성평등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500명 중 56.4%가 지역구 후보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찬성했다. 20대 국회 기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은 17.1%인 51명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8 윤설아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8100만원', 20대比 600만원↑… 최대·최소 2배

중구동구강화옹진, 3억300만원계양갑, 1억4500만원 확정 공고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인천 지역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8천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이같이 확정해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에서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로 3억300만원이다. 서구갑(1억9천700만원), 부평구갑(1억8천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구는 계양갑(1억4천500만원)이다.선거비용은 선거구별 인구와 읍·면·동의 숫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 한도액 1억원에 인구수(1인당 200원)와 읍·면·동수(1곳당 200만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2개 이상의 자치군·구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경우에는 군·구마다 1천500만원이 가산된다.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4개의 자치군·구가 합쳐진 선거구이고, 23개의 동과 1개 읍, 9개 면으로 구성돼 가산액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물가변동률을 적용했더니 내년 평균 선거비용은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 600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은 금권선거와 후보자 사이 경제력 차이로 발생하는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사용한 돈이나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설치·유지 비용,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의 차량 운영비 등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비용과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누락·허위 기재된 비용도 보전받을 수 없다.인천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변경 공고할 예정이다.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계약서)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등을 의무화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08 김민재

선거구 오리무중 '예비후보 앞날도 안보인다'

21대 총선 '등록' 열흘 남았는데… 여야 지역구 축소 놓고 이견 못좁혀획정 '깜깜이' 중앙정치 무능 비판선거 목전, 지역 바뀌는 사태 우려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선거구획정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걸 선거구 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고, 지역 정가에선 중앙 정치권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한층 강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의 협의체(4+1)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의 '총력 저지'가 예상된다. 아울러 '4+1 협의체'에서도 지역구 축소를 둘러싼 정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점 마련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선거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선거구획정안 처리는 또 다른 난제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대로 지역구를 축소(28개 감소)할 경우 자신의 선거구를 잃게 될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터라,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선거구획정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 전 선거구획정은 '물 건너 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간 국회 입성을 노려왔던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중앙정치권의 상황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한 출마예정자는 "선거가 코앞인데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느냐"면서 "아무리 무능해도 정치권이 최소한 자기들 할 일은 때 맞춰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 내 정치신인들의 고심은 더 깊다. 가뜩이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뒤늦게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면 선거를 목전에 놓고 선거구가 바뀌는 '촌극'을 맞이할 수 있어서다.선거법 개정안대로면 경기도에선 인구 불부합 등으로 안양동안과 광명, 동두천·연천, 안산단원, 군포에서, 인천지역에선 연수와 계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정치신인 A씨는 "두 지역구가 합쳐질 경우 기존 현역 의원끼리만 해도 박 터지는 싸움이 될 텐데 그 속에서 무슨 수로 살아남겠느냐"고 했고, B씨는 "그동안 들인 공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한편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기한은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은 총선 13개월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42일을 앞두고 결정됐으며, 19대 총선은 44일, 18대 총선은 47일을 앞두고 마무리 됐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

2019-12-08 김연태·정의종

한숨돌린 이재명 '다시 뛴다'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투톱' 유지11월 단체장 지지율 46.1% '최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12월4일자 3면 보도)가 안팎으로 보폭을 넓히며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키우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서 이 지사는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우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8.4%의 지지를 얻어 이낙연 총리(27.5%)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투톱'을 유지했다. 진보층·더불어민주당 지지층·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모두 10%대 초중반 지지도를 얻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그동안 강경 친문 지지그룹의 비토는 이 지사의 취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원팀'임을 강조하며 꾸준히 내연을 다진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것이다.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선 46.1%의 지지율로 도지사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순위 역시 전국 5위권에 들었다.외연 역시 확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1시간 가량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마주앉아 좋은 협력관계를 약속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을 홍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고맙다. 기본소득당 창준위에서도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당세를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니 기쁘다"며 "창당을 앞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 기본소득제 정착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 /경인일보 DB

2019-12-08 강기정

[인터뷰]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

패스트트랙법안 자유·민주 왜곡야 합리적보수 대통합 복토될 것수도권 성장막는 규제개혁 앞장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8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독주를 저지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는 경북 출신 3선의 김재원 의원을 잡았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 모두가 자유와 민주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에 선출돼야 한다는 총선 필승론도 그가 제시하는 강점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당선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반대를 하면서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정당의 참모습을 되찾겠다. 또한, 우리당이 취약한 사회 소외계층 등을 포용하는 따뜻하면서도 합리적인 복지정책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영업자 등 중산층의 지지를 견인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총선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대통합을 통해 보수 세력을 한곳으로 결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적 우파의 가치를 정립하고 개혁하는 보수, 합리적 보수 대통합의 복토가 되겠다."-패스트트랙 정국 대응전략은."패스트트랙에 올린 법 모두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는 신념은 확고하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타협과 협상에 나서 당과 지지층, 나아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할 것이다."-다른 후보에 비해 장점은. "다양한 당직과 국회직을 맡아온 풍부한 경험과 특정 계파에 몸담은 적이 없는 만큼 당내 계파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0대에 학생운동, 30대에 방송 민주화, 40대에는 초선의원부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앞장서서 싸워왔던 만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독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경기도 출신으로 선출되면 어떤일을 할 것인가. "경기도는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다 규제로 인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혀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히 살피겠다. 또한, 수도권 5선 의원을 지내오면서 수도권의 민심을 잘 읽어내는 소통능력과 빠르게 변화하는 민심을 잘 읽어내는 정치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겠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심재철 의원이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8 정의종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경선 4파전… 윤상현 "초·재선 요청 출마 양보"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경기도 출신 5선의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의 선전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당이 7일 오후 5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3선의 강석호 의원, 4선의 유기준 의원, 재선의 김선동 의원, 5선의 심재철 의원(이하 기호순) 등 4명이 등록했다. 선수가 가장 많은 심재철 의원은 3선의 김재원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등록한 것을 비롯해 강석호 의원은 이장우(재선) 의원을, 유기준 의원은 박성중(초선) 의원을, 김선동 의원은 김종석(초선) 의원과 각각 러닝메이트로 등록을 마쳤다.심재철 의원은 지난 5일 출마 선언에서 "내년 총선은 이 정권이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매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싸울 줄 아는 원내대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정서를 잘 아는 후보가 새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고 총선 필승론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재선의 김선동 의원과 수도권 출신으로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있다. 강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과 유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영남 출신이다. 앞서 출사표를 던진 윤상현(3선) 의원은 이날 "위기에 빠진 당을 살려보겠다는 초·재선 의원들의 혁신 의지와 요청을 듣고 그 물꼬를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며 출마 의사를 접었다.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9일 오전 9시에 치러진다.1차 투표에서 출석 의원 수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득표자 간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게 된다.신임 원내대표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꽉 막힌 정국을 푸는 일이다. 당장 여당은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황교안 대표와 '투톱'을 이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08 정의종

정기국회 종료 D-2… 여야 '예산·패스트트랙 정국' 극한대립

민주당 "9~10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포함 일괄 상정·표결" 굳히기한국당 "결사 저지" 격분 속… '협상 여지' 새 원내대표 선출 변수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정면충돌 국면이 이번 주 재현될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결사 저지'를 강조해 온 한국당의 격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해서다.더욱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마저 8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간 갈등 요인은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윤호중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 '4+1'협의체 실무 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윤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각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며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각 당은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최종적인 처리 방침을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6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로 이견을 좁히려 했으나 한국당의 거부로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9일 한국당이 빠진 '4+1'협의체 합의를 통해 예산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협의체에서의 합의점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한국당의 격한 반발이 예상돼 국회는 초긴장 상태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도 여야 '4+1' 협의체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민의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9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보류' 잠정 합의안이 되살아나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과 본회의가 연달아 예정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여야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모습이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8 정의종·이성철

與 개각앞두고 "총선차출 최소화"… 유은혜·김현미 장관 복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개각'을 통한 장관급 인사들의 총선 차출이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8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가 일단락되면, 빠른 시일 내 당·청 채널을 가동해 총선 차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내년 4·15 총선의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 16일)에 앞서 이달 중·하순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청이 여권 전반의 인력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함이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한 인사를 제외하고는 '총선 차출'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적극적 차출'을 강조해왔지만, 총선에 앞선 인사청문회가 부정적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성과 인지도가 있는 장관급 인사들의 총선 출마 필요성을 부각해왔다.이에 경기도 내에선 유은혜(고양병)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복귀가 예상돼 왔다.이어 차출 대상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원 춘천 출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전) 등이 거론돼 왔다.그러나 이번 개각 명단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총선을 목전에 둔 개각인 만큼 야당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인사청문 리스크'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아울러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겹쳐 여론이 악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변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국의 여러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추후 개각은 일부 인사들의 원대복귀 수준에서 끝날 것 같다"면서 "차출 성격의 개각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12-08 김연태

경기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공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각 구·시·군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공고된 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천1백만 원으로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6천7백만 원)와 비교해 4백만 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지난 국선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년 4월 30일)부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19년 10월 31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 것이다.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했기 때문이다.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여주시양평군'으로 2억1천9백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천3백만원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재공고할 예정이다.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08 김성주

與, 개각서 '총선 차출' 최소화 전망…'청문 리스크'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후속 개각의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개각을 통한 '총선 차출'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장관급 인사들의 '총선 차출론'을 적극적으로 띄워왔던 여당의 기류가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는 데다, 청와대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이기 때문이다.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가 일단락되면 당·청 채널을 가동해 총선 차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내년 4·15 총선의 공직자 사퇴시한(내년 1월 16일)에 앞서 이달 중·하순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청이 여권 전반의 인력 배치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이때 민주당은 '총선 차출' 요청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적정한 선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본인 동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적극적 차출론과는 사뭇 다른 기류다. 민주당은 그동안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문성과 인지도가 있는 장관급 인사들의 총선 출마 필요성을 부각해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원 춘천 출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전) 등이 차출 대상으로 거론됐다.민주당은 이들의 출신 지역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차출론 기류 변화는 '인사청문 리스크'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이번 개각 명단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총선을 목전에 둔 개각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검증이 예상된다. '인사청문 리스크'는 곧바로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 또한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겹쳐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후임자 물색과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총선 차출용 개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현직 장관들을 총선에 내세우려면 그 후임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감안해 지금쯤 검증 등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 대한 개각을 진행하려면 벌써 후임자 검증에 들어갔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아직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있다. 검증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여권의 이런 분위기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보였던 일부 인사들이 마음을 접었다는 말도 여권 내에서 들린다.다른 여권 관계자는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분들도 마음을 많이 비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 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도가 상황이 허락하면 원대복귀 하는 수준의 개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출 성격의 개각은 없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차관급 위주로 총선 차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당내에서 꾸준히 거론된다. /연합뉴스

2019-12-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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