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년만에 돌아온 심상정 대표 "진보 집권의 길 열것"

압도적 표차 정의당 당권 차지선거제도 개혁·총선 역량 집중다원적 정당체제 대전환 역설정의당 신임 대표에 3선의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선출됐다.정의당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기 대표단 선출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8일부터 6일간 진행된 5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과를 발표했다.심 신임 대표는 개표에서 1만6천177표(득표율 83.58%)를 득표해 3천178표(16.42%)를 얻은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크게 따돌렸다.심 대표는 이로써 2015~2017년 당 대표를 지낸 이래 2년 만에 다시 당권을 거머쥐었다.심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한국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자유한국당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하고, 집권 포만감에 빠져 뒷걸음치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경쟁을 넘어 집권경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의당은 더 이상 '소금정당', '등대정당' 역할에 머무를 수 없다"며 "1천800만 촛불의 대표 정당으로 발돋움해 총선 승리와 진보 집권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촛불 이후 첫 선거로, 한국당의 부활이냐 정의당의 약진이냐로 판가름난다"며 "총선 승리로 60년 양당 기득권 정치를 종식하고 다원적 정당 체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역설했다.심 대표는 또 "모든 것을 걸고 선거제도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 특히 총선에서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집중하겠다"며 "지역구 후보들의 출마와 당선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4 김연태

한국당, 리더십 부재속 '무너지는 공감 지식' 총체적 난국

黃대표, 당협위원장 박탈된 의원 사조직 포럼 참석 강연상임위원장 자리다툼… 당직 사퇴의원 불화설 입증하듯 의총 불참수뢰연루 재판 인사가 예결위원 선정… 유령보좌관 등록 임금유용당안팎 "지도부 역량부족·여당의 반사 이익만 노린다" 비판 비등최근 경기·인천지역 자유한국당 정치권과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행태를 보면 공당의 '공감지식'이 완전히 무너진 총체적 난조를 보인다는 지적이다.당의 최고 실력자인 황교안 대표는 당에서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 시킨 의원의 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건강'을 이유로 당직을 사퇴한 의원은 당 안팎에 나도는 '불화설'을 입증이라도 하듯 국회에 출근하면서도 당 의원총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여기에 당 지도부가 결정한 국회 상임위원장직 교체를 놓고 지도부와 일개 의원이 벌이는 싸움은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듯 실망을 넘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11일 한국당 등에 따르면 황교안 지도부는 최근 민생투쟁 현장에 나서면서 당협 위원장직에서 박탈된 윤상현 의원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무궁화 리더스 포럼'에서 1시간 동안 강연했다. 당협 위원장직에서 배제된 윤 의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포럼에 황 대표가 참석하면서 총선 전 혁신을 예상한 인천 야당가는 크게 혼돈에 빠진 모습이었다. 측근 정치의 한계를 보인 사례로 꼽힌다. 그런 황 대표를 둘러싸고 측근들과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던 한선교 전 사무총장의 사퇴는 당 조직의 경직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한 전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 전 총장은 국회에 출근하면서도 당 회의체인 의원총회에는 계속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간에 나도는 갈등설로 '체면'이 상해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공교롭게 한 전 총장과 불화설의 단초로 지목됐던 당 사무처 실세 이 모 전략기획국장이 11일 자 인사에서 좌천됐다. 당 사무처에서 가장 정무감각이 뛰어나고 정책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이 국장이 지도부의 불화설에 희생당했다는 원성이 나오는 이유다.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 교체를 놓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버티기는 당의 지도력 부재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데 기름을 부었다.연일 도하 언론에 지적이 쇄도하고 있지만, 현실에 바탕을 둔 공통의 상식과 언어는 찾아볼 수 없다.이외에도 당의 위기를 알리는 백태는 더 있다. 제3자 뇌물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A 의원이 마지막 예산결산특위에 위원으로 선정돼 논란을 초래했다.또 총선을 앞두고 인천의 B 의원은 의원 사무실에 '유령보좌진'을 등록시켜 고액 임금을 유용하며 당에 유해를 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지도부의 지도력 부족과 집권여당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오산과 착각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늘면서 당의 현실은 더욱 위기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7-11 정의종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곧 출범… 총선준비 시동

양정철·백원우 '실무 콤비' 관측속위원장은 이해찬대표 직접맡기로 16일 최고위 비공개회의 전략논의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인재영입 작업에 본격 나선다.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들은 오는 16일께 비공개회의를 열고 인재영입의 방향과 목표, 인재영입위원회 출범시기와 구성방식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총선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공천룰이 확정된 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총선 전략을 본격 논의할 때가 됐다는 당내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인재영입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인사들의 역할론도 부상하고 있다.선봉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 있다. 일찌감치 민주연구원을 '총선 병참기지'로 규정한 양 원장은 총선정책과 공약 준비뿐 아니라 인재영입 실무도 총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역할도 주목된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은 그는 양 원장과 '콤비'를 이뤄 인재영입 후보군을 폭넓게 만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또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에서 백 부원장과 인사문제로 소통했던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인재 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최재성 의원 등 '전략통'으로 꼽히는 중진들이 인재영입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회 공식 출범과는 별도로 인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물밑작업은 이미 '현재 진행형'이다.민주당은 한국당처럼 수천 명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인물을 추리는 상향식 영입이 아니라 당에 필요한 자원을 추려 설득하고 전격 공개하는 '원샷 원킬' 방식을 고수할 계획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인재영입은 한국당처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드러나지 않게 추천받고 본인 의사를 확인해 깜짝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민주당은 다만 인재영입이 '친문'(친문재인) 등 특정 계파 쏠림 현상에 따른 당내 분란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고자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원팀' 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이를 위해 당내에선 이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고,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위원들로 포진해 계파색을 흐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0 김연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첫 공판 '날 선 공방전'

檢, 4가지 혐의 '1심 법리오해' 주장변호인, 공소권 남용 '기각판결' 요청22일 '2차…'서 비서실장 증인신문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10일 오후 2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과정에서 받게 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원심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인데도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고, 대장동 개발업적 유세 발언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를 하고 재촉 및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지사 측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지사의 변호인은 "재선씨가 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스스로 털어놓는 녹음파일 등 결정적 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도 누락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1심 재판 과정 말미에 포착됐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는 대단히 정당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항소심 선고 시한은 오는 8월 16일이다. 재판부는 한달여 남은 시한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매주 월·수·금 공판을 열 계획이다. 항소심 법정 출석 예정 증인은 모두 6명이다. 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실 직원, 가족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2차 공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형사법정 704호에서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기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강기정·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0 강기정·손성배

총선 앞두고 이용되는 '예타'… 정치권 표몰이 도구로 전락

여야할것 없이 국토·기재부 찾아반영·조기 완료·통과 놓고 '압박'선심성·예산 낭비 막기위한 제도국회의원 '입김'에 휘둘릴까 우려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치권의 표몰이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사업을 총선 이슈로 끌어와 사업이 당장 진행될 것처럼 호들갑 떠는 모양새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인천지역 정치권의 '예타 집착'은 지역 부동산 시장과 곧바로 연결이 되는 철도·도로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교통망 확충으로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것만큼 확실한 표심공략은 없기 때문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퉈 국토부와 기재부에 각종 사업의 예타 신청과 반영, 조기 완료,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6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이 올해 초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경제성 여부와는 상관 없이 기재부와 국토부에 예타 조기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천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연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정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도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예타 신청부터 반영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제2경인선 철도사업은 예타 선정 관련 기자회견이 2번이나 열리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윤관석·맹성규·박찬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 4월에도 똑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4월에는 '조건부 반영'이었고, 이번이 '최종 확정'이라며 또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제2경인선은 총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다.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각 부처가 사업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반영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겨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많게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예타의 신청과 반영, 통과여부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이 노골화되는 모양새다. 선심성 사업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반영이나 통과를 정부에 압박하고,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예산과 전체 살림살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도 지역 나눠먹기식 선심성 면제와 기준 완화로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7-08 김민재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이수열)는 8일 오후 배모씨와 박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배씨는 2016년 당시 코마트레이드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운전기사 최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다. 박씨는 지난 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였던 안모씨의 상황실장을 맡았다.배씨는 이날 2016년 6월 코마트레이드 사장인 이모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은 시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배씨는 또 식사를 마친 직후 이씨가 은 시장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라 해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했다고 했다. 배씨는 "선거 사무실에서 은 시장을 만나 운전할 친구라고 소개한 걸로 기억한다"며 "은 시장은 '자원봉사해주실 분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은 시장 측 변호인단은 이씨와 배씨의 진술이 다른 점, 은 시장과 민주당 시장 후보 경쟁관계였던 안씨와의 관계 등을 파고들며 배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박씨는 "배씨 및 그의 삼촌들이 배씨 등이 대우를 못받고, 배신감을 느꼈다는 얘기 들었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 대부분의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4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19-07-08 김순기

그리스 총선서 중도우파 신민당 완승…치프라스, 패배 인정

7일(현지시간)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이하 신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완승을 거두고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개표가 60%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키라이코스 미초타키스 대표가 이끄는 신민당은 39.7%를 득표, 31.5%의 표를 얻는 데 그친 시리자를 압도했다.신민당은 이로써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약 158석의 의석을 얻어 다른 정당과의 연합 없이 자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재 14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시리자는 86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제2당으로 전락하게 됐다. 미초타키스 신민당 대표는 승리가 사실상 결정되자 TV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스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벗어나 자랑스럽게 재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미초타키스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고 말하며 패배를 인정했다.그는 "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책임있고, 역동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출구조사에서는 중도좌파 정당인 변화를 위한 운동(KINAL)이 득표율 6∼8%, 공산당(KKE)이 5∼7%로 신민당, 시리자의 뒤를 이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총선에서 기성정당에 대한 심판 분위기에 편승해 원내 제3의 정당으로 약진했던 극우정당 황금새벽당은 의석 확보의 하한선인 득표율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나치를 추종하는 황금새벽당은 최근 살인과 폭력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구설에 휘말린 끝에 몰락 수순을 밟게 됐다.긴축을 강요하는 국제채권단에 반발해 치프라스 내각의 첫 재무장관직을 내던진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긴축 반대와 경제 정의를 기치로 내걸고 창설한 범유럽 정당 'MeRA25'은 9석의 의석을 얻어 원내에 진입에 성공할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전직 언론인이 설립한 극우·친러시아 성향의 신생정당 '그리스 해법'은 10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당초 10월께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와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시리자가 참패하자 총선을 3개월가량 앞당겼다. 이번 총선 전 발표된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신민당은 시리자를 지지율에서 약 10%포인트 차로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나 일찌감치 정권 교체가 점쳐진 바 있다.그리스 채무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5년 1월, 변방에 머물던 시리자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그리스 역사상 최연소 총리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킨 치프라스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확정될 경우 4년 반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다.치프라스 총리는 재임 기간 그리스의 구제금융 체제 종식을 이끌고, 27년 간 나라 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던 이웃나라 북마케도니아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정작 본국에서는 오랜 긴축에 지친 유권자들의 재신임을 받는 데 실패했다.그리스는 작년 8월에 8년에 걸친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체제를 졸업한 뒤 최근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구제금융의 그늘이 워낙 짙어 국민들이 경제 호전을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초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을 거부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총선에서 승리한 치프라스 총리는 총리직에 오른 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등 그리스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공약을 뒤집고 채권단의 더 강화된 긴축안을 수용해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날 선거 결과는 이런 그의 공약 파기에 대한 대중의 심판 정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세금 인상과 연금 삭감 등 재임 기간 그가 밀어붙인 일련의 긴축 정책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쌓이고, 국명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분쟁을 이어온 이웃나라 북마케도니아와 합의안을 도출한 것도 대다수 국민의 반감을 사며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됐다.출구조사 결과처럼 신민당의 승리가 확정될 경우 정치 명문가 출신의 미초타키스 대표가 차기 총리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스 보수파의 거두로 1990∼1993년 총리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 전 총리의 아들인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뒤 국제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의 컨설턴트 등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부친의 뒤를 이어 정치에 뛰어들었다.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체제 아래에 놓였던 2013∼2015년 안토니스 사마라스 내각에서 개혁행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폭 삭감한 전력을 지닌 그는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지지세를 불려왔다.그동안 그리스 정계를 주물러 온 기성정당 신민당이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구제금융 사태를 부른 데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감을 등에 업고 신민당 대표를 맡은 지 3년 반 만에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게 됐다. 시장 친화적 성향의 미초타키스의 집권이 유력해졌다는 전망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주식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연합뉴스7일(현지시간) 실시된 그리스 총선에서 중도우파 신민주당(이하 신민당)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완승을 거두고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AP=연합뉴스

2019-07-08 연합뉴스

[오신환, 교섭단체 대표연설]대통령에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선거법개정 여야 합의 관행 지켜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례대표를 폐지한다는 기존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7 정의종

전현 장관·청와대인사·관료 출마설… '총선시계' 빨라지는 여권

유은혜·김현미 당 복귀 설왕설래김동연·김만수, 현역과 한판승부물밑싸움 치열속 '교통정리' 주목경기도에서 내년 총선 압승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정부 인사를 비롯한 전직 관료·단체장의 총선 출마설이 지역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가장 뜨거운 곳은 단단히 똬리를 튼 현역의원과의 맞상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권리당원 확보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이 확정한 '총선룰'에 따라 경선에서부터 현역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 특히 일부지역에선 당내 '중진 용퇴론'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부천지역은 최대 복병으로 부상한 김만수 전 부천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따라 4명 의원 모두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시장은 설훈 의원이 있는 부천원미을 출마에 좀 더 무게를 놓고 원혜영 의원의 부천오정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시장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께 당내 '중진용퇴론'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그의 최종 출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과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고, 안양 동안갑에서는 비례대표 권미혁 의원이 6선의 이석현 의원에게 이미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민주당의 외교·안보·경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직 장관 등 관료 출신의 출마설도 무성하다.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수원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의정부 출마와 함께 비례대표 영입설이 나돈다.김용진 전 기재부 2차관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이천 출마 가능성이,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이우현 전 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용인갑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또 7~8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개각과 맞물려 현역 의원인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도 관심사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개각에서 당으로 돌아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고양정 출마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그러나 김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차기 전북지사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7 김연태

민주당 '정개특위장 선택' 유력

4당 공조 붕괴 위기감 큰 작용오늘 의총열고 최종 확정할듯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3일 기자와 만나 "여야 4당 공조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주게 되면 패스트트랙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의 한 관계자도 "당 지도부가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내일(4일) 열리는 의총을 통해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으면, 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간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한 데는 최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야 4당의 공조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입장에서 야당과의 공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사개특위가 다룰 법안은 내년 1∼2월 통과돼도 무방하나,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은 내년 총선 전에 통과돼야 한다는 시급성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이 사법개혁 의지의 약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개특위를 선택한다고 해서 사개특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당은 정치·사법개혁 모두를 이뤄내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4일 열릴 의총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선택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3 김연태

[與 이인영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365일 상시국회, 일 안하는 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공존 방점 남북평화 등 3개안 제시한국당 비례제 폐기요구는 어깃장최저임금 정부 상생메커니즘 필요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 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세 가지 공존의 길'도 제시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공존하는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 등이다. 그러면서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인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선 "비례대표 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 등이 요구한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선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이 원내대표는 또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한국당은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면서 "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다. 필요하다면 야당 지도자가 따로 평양을 방문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야4당은 이번 연설에 대해 "경제 실정의 책임을 야당에 미루고 추경안 처리만 압박했다", "공존은 있되 공감은 없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일제히 혹평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03 김연태

정개특위 민주당 맡아야… 한국당에 주면 개혁무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청을 높였다.이들은 또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02 김연태

['이재명호' 1년·(3·끝)임기 2년차 공직자 역할 강조]"국가 미래·도민 삶, 공무원 손에 달렸다"

道소방재난본부 공감·소통 행사함께 잘살게하기 위한 권한 언급"변화 기대치 충족 여러분 할일"임기 2년차에 접어든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억강부약이 결국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오전 9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진행된 '7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 지사는 공무원들에게 "오늘은 제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난 1년 동안 여러 영역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도민들은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무언가 변화가 있겠지'하고 기대한다. 기대가 체감돼야 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순간 실망이 된다. 기대치를 충족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권을 위임한 도민들이 잘 하나, 못 하나 보고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제지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다. 도민들의 지지 획득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잘 써야 한다"며 "'공직자'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자주 생각한다. 모여 살려면 질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칙을 정한다. 절제가 안되면 강제로 지키게 해야 한다. 이게 공직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겐 국민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억강부약'이 결국은 공직자의 역할"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도민들의 삶도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제가 취임 1주년이 지나고 2년째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 기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1년 전 취임 후 첫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 지사는 새로운 경기도의 핵심이 '공정함'이라고 언급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가진 권한과 예산은 내 것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다. 최대한 공정하게 권한과 예산을 사용해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었다. 도정을 총괄한 지 1년 째인 이날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한편 '이재명호' 경기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1년 간의 도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민청원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실현 정책 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은 성남시에서 성공했던 정책을 도정에 접목한 점, 가성비 높은 정책들을 추진한 점을 호평한 반면 직접 민주주의 실현·환경 관련 정책 등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6월 24~28일 전국 성인 2천504명 대상으로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지사는 이낙연 국무총리(21.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의 뒤를 이어 9.3%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선 이 총리와 더불어 '투톱'을 유지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李지사, 소방관과 "파이팅" 2일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공감·소통의 날 식전 행사로 열린 구급현장 전문 응급처치 시연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소방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7-02 강기정

['이재명호' 1년·(2)공보물로 살펴 본 공약 이행]경기도 전 지역에 지역화폐 유통… '3대 무상복지'도 차질없이 진행

GTX등 시·군별 사업도 점차 성과전통시장 전담부서 설립등은 답보'그 때 그 약속, 얼마나 지켜졌나요?'1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이 적힌 선거 공보물을 배포했다.공보물을 통해 이 지사는 "검증된 이재명, 경기도에서 증명하겠다"면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 등 성남시장 재직시절 시행한 정책들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GTX A~C노선 조기 추진 등 도내 31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해당 약속들을 앞세워 도지사에 취임한 지 꼭 1년. "기획했던 것 대부분은 잘 이행한 것 같다"는 이 지사의 말처럼 공보물에 명시한 약속 다수는 성과가 있는 상태다. 우선 3대 무상복지 지원이 모두 시작됐고, 지역화폐 역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도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 원가 공개가 단행됐고 도민 청원제도 도입됐다. 임기 초반부터 고삐를 당겼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특별사법경찰관 확대, 노동권익센터 조성도 모두 그의 선거공보물에 담겼던 공약이다. 체납실태조사반, 시민순찰대 운영은 각각 체납관리단, 행복마을관리소로 각각 추진 중이다.시·군별 공약도 추진 속도에 차이는 있지만 점차 성과를 나타내는 추세다. 우선 고양, 남양주, 양주 공약으로 각각 내걸었던 GTX A·B·C노선 조기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A노선은 첫 삽을 떴고 C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기본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B노선도 빠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산지역 공약이었던 신안산선 착공도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고, 포천 공약인 한탄강 생태휴양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일부 약속의 이행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전통시장 전담부서 설립을 공약한 이 지사는 시장상권진흥원 조성을 추진했지만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잠정 보류됐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은 보건복지부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통한 건설 공사비 절감도 함께 공약했지만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할 정부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약속드렸던 것을 거의 대부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충분히 성과를 인정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임기가 4년인데 1년 안에 다 해치울 수는 없고, 차차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7-01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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