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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평서 21대 총선 후보 벽보 훼손 70대 벌금형

올해 4·15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건물 앞에 붙은 국회의원 후보자 벽보를 열쇠로 찢은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12일 오전 4시4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앞에 붙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벽보 사진의 왼쪽 눈 부위를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훼손한 벽보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선거 벽보였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25 박경호

동두천 선거관리위원회, 비대면투표 편하게…K-voting서비스 홍보·지원 강화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효두)는 20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관내 학교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K-voting(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홍보안내 및 지원을 강화한다.선관위는 유권자가 모바일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투표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K-voting'은 ▲공공기관 대표자 선거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 ▲협회 규정 개정 안건 투표 ▲당내 경선 ▲학생회 임원선거 등에서 후보자 및 안건에 대한 선택과 찬반, 점수 투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서비스 이용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www.kvoting.go.kr)에 접속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두천시 선관위에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031)865-4228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20-10-20 오연근

"모르는 남성에게 투표용지 받았다"는 민경욱 제보자, CCTV 확인하자 말바꿔

지난 4·15 총선 당시 구리시 수택2동의 잔여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남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개표 당일 CC(폐쇄)TV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했지만, 제 3자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인일보 10월15일 제7면 보도=민경욱 '총선 투표용지' 입수과정 확인… 개표일 CCTV 법정서 본다)그동안 잔여투표용지 취득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체력단련실 반대편 구석에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해온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체력단련실 쪽(CCTV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전달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지난 4월15일 총선 개표가 이뤄진 구리시체육관 내부 CCTV영상을 확인했다. 당시 피고인 이씨는 개표 참관인으로 체육관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개표 참관을 시작한 6시47분부터 체육관을 떠난 다음 날 오전 1시56분까지 그의 동선을 따라가며 확인했다. 재판부는 8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재생하다 중간중간 끊고 이씨와 접촉한 사람 모두를 확인했지만, 이씨가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씨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잠시 뒤 나올 것 같다"고 말하다 자신이 체육관을 나서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자 "체력단련실 입구 쪽에서 건네받아 잘 찍히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체력단련실은 구리시선관위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던 가방이 있던 곳이자, 공교롭게도 입구가 CCTV상 사각지대여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씨는 재판부가 CCTV를 본 뒤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검찰 수사 때는 압박감을 느껴 임의대로 답변했지만, CCTV를 확인해보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다.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바뀐 이씨의 주장을 정리하고, 추가 감정 결과를 종합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2020-10-20 김도란

공소시효 만료… 경인 현역의원 6명 재판정 선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경기·인천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6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이소영(의왕·과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최춘식(포천·가평),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등 6명이다.이규민 의원은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오는 23일 법정에 선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선교 의원은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6명과 함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춘식 의원은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인천지검은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배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상현 의원도 시효 만료를 6시간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혐의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란·박경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5 김도란·박경호·손성배

민경욱 '총선 투표용지' 입수과정 확인… 개표일 CCTV 법정서 본다

의정부지법, 이모씨 공판서 결정다각도 촬영… 동선 확인가능할 듯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민경욱 전 의원에게 건넨 남성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개표 당일 체육관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모두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씨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이씨가 구리시 수택2동 잔여 투표용지를 손에 넣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재판부가 보기로 한 CCTV 영상의 재생시간은 6시간에 달한다. 재판부는 체육관 내부를 다양한 각도로 찍은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하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에는 당시 개표장 내부를 돌아다닌 이씨의 동선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0-14 김도란

"윤상현 의원, 검찰 불입건 지휘 아쉽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우회 비판

"공안사건 현체제 따라야" 아쉬움인천지검, 배준영 의원 불구속 기소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검찰이 '불입건 지휘'한 무소속 윤상현(57)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10월9일자 4면 보도='유상봉과 총선 불법개입'… 윤상현 보좌관 구속기소)에 대해 "아쉽다"고 밝히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상황과 관련, "(윤 의원에 대한) 입건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불입건 지휘했다"며 "(선거 등) 공안사건은 검사가 지휘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따라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개정에 대해 "수사종결권 관련 경찰에서 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성역없이 경찰의 수사에 (검찰 등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 A(5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의견을 인천지검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검찰은 유씨 부자와 A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의원도 선거법상 이익제공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에도 "윤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49)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제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인천의 1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고, 제1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10-14 박경호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도내 최춘식·김선교·이규민 등檢,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10여명의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 초긴장 상태다.검찰의 기소 여부가 13일 현재에도 불확실한 일부 의원들의 경우, '불기소'될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자칫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의 철퇴를 맞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의정부지검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최춘식(가평·포천)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이모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검찰은 특히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배제하고, 전격 기소키로 한 것이어서 지역정가에 충격을 안겨줬다.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 사용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수원지검 여주지청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등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도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함께 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지난 9월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주목된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성 비하적 발언을 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있고, 같은 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이밖에 민주당 서영석(부천오정) 의원은 본인을 돕던 도의원·시의원 등이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검찰의 수사 향배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상천·민웅기·김태헌기자 junsch@kyeongin.com그래픽. 2020.10.13 /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2020-10-13 전상천·민웅기·김태헌

'與후보 경선 부정선거 의혹…최성'혐의없음' 이재준 '참고인 중지처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 관련, 검찰이 전·현직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성 전 시장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재준 현 시장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되려고 최성 시장 측 인사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는 등 대가를 약속한 '이행각서' 문건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냈다. 대검은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였다.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현재 A씨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참고인 중지는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이다.앞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시장과 최성 전 시장은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고발장 내용을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최성 전 고양시장. /경인일보DB이재준 고양시장. /경인일보DB

2020-10-13 손성배

총선 투표용지 '찢고' '찍고'… 선거법위반 줄줄이 벌금형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증한 중년 남성들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A(60)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투표사무원의 요구에 불응, "코로나가 너 같은 공무원 때문에 발생했다"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짜증이 난다며 찢어버린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이정형)는 지난달 28일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40대도 벌금형에 처해졌다.B(45)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지를 각각 촬영했다. 투표를 마치고 나와 372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10-11 손성배

[포토]'정치후원금 공감대 확산' 홍보용 포스터 점검

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공감대 확산을 통한 정치자금 조성 촉진을 위해 활용할 홍보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06 김도우

[포토]'정치자금 조성 촉진' 홍보포스터 점검

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공감대 확산을 통한 정치자금 조성 촉진을 위해 활용할 홍보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0.10.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06 김도우

[포토]경기도선관위 '정치후원금 후원 확산' 홍보포스터 점검

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공감대 확산을 통한 정치자금 조성 촉진을 위해 활용할 홍보포스터를 점검하고 있다./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10-06 김도우

경기도내 종목단체 회장선거… 무리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아우성'

도 산하단체 64개·시군 1197개 달해내년 1~2월 절차 완료 '빡빡한 일정'시군 열악한 환경 정상운영 어려워중앙선관위 감독·총회 추대 주장도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선거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될 경기도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무리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으로 체육인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경기도체육회는 24일 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을 초청해 지난해 1월 실시된 시·군·구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의 바탕이 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을 근거로 워크숍을 했다.경기도 정회원 52개 등을 포함한 총 64개 경기도 회원종목단체를 비롯, 부천 60개·안성 14개 등 31개 시·군체육회 산하 1천197개 회원종목단체들도 내년 초까지 회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도 및 시·군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회장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현직 회장들은 사임해야 하며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단체별 선거인수 배정을 통보하고 단체별 선거인 추천을 마감해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이 잡혀있다.이 과정에서 도 및 시·군 종목단체별 정기총회일이 2월28일인 경우 내년 1월6일까지 회장 사임 및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며, 2월9일까지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비해 정기총회일이 1월 중 실시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오는 12월9일까지 회장직 사퇴, 같은 달 19일 선관위 구성, 내년 1월18일까지 2대 회장을 뽑아야 한다.선관위 구성은 7~11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회장 선거에 참여할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지도자·심판·선수·체육동호인 중 추첨에 의해 선거인으로 지정된다.그러나 워크숍에 참여한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은 새로운 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에서 선관위 및 선거인단 구성 등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우선 7~11명 상당의 선관위 설치와 관련 종목단체와 무관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시·도(및 시·군·구)체육회장선거 과정에서 불안정한 선관위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당시 규모보다도 작은 종목단체 선거 선관위의 정상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도 종목단체(64개) 및 시·군 종목단체(1천197개)에 대한 50~300명 상당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려면 정부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의 관리·감독에 의한 일반 선거로 치러야만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과거 정기총회에서 회장 추대 방식을 이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같은 상황을 예상한 도체육회는 지난 18일 대한체육회에 "도 단위 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경우 새로운 선거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나, 시·군 단위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도 있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9-24 송수은

의정부 시의원 '선거법위반 인정'… 총선때 선거구민에 10만원 건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정다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회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A의원은 "아들 같은 젊은이에게 용돈을 준 것이었다"며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제8대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지낸 A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전투표기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돈을 받은 청년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의 제보로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고발로 이어졌다.다음 재판은 11월11일 열린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9-23 김도란

경기도선관위,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투표시스템 지원 강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허부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도내 기관·단체들이 비대면 투표방식인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21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선관위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 단체의 선거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관리, 이용기관 관리자 대상 교육, 시스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또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한 접속, 본인 휴대폰을 이용한 인증, 본인확인정보 추가입력 절차를 거치는 등 보안성에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온라인투표시스템은 2013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동주택 대표자 선출, 조합 임원선거 등 민간영역에서 활용되다가 작년 9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이사 및 감사선거,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등 공공분야로 지원 영역이 확대됐다. 도에서는 현재까지 총 2천209건의 선거에서 150만여 명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했다.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에 따라 작년 대비 온라인투표 지원 건수는 약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공분야는 전체 지원 비율의 약 50%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이며 "향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9-21 김성주

'선거법 수사 대상' 경기도내 의원들… 與·野 없는 '운명의 한달'

197명 입건한 검찰, 일부 불기소·내사종결에도 조사 이어와공소시효 종료 앞두고 지역 당선자 '기소 여부'에 관심 쏠려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도내 당선자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검찰은 앞서 총선이 열린 지난 4월 기준으로 도내 19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한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나 내사종결 처분을 했지만,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적지 않아 남은 한 달에 현직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57명은 선거비용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한 것이다. 모금 가능한 후원금(연간 1억5천만원)에서 수천만원 가량을 더 모금한 혐의다. 또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정해진 선거비용(2억1천900만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같은 당 소속 최춘식(가평·포천) 의원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당시 선거사무소 외벽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게재했는데, 그가 맡았던 직책은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분과 포천시 회장'이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했다. 현재 경찰은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선거법 수사에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부권 A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북부권 B의원은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을 선거운동 개시일보다 한 달 가까이 먼저 진행하면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각각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부권 C의원과 관련해서는 C의원을 돕던 도의원·시의원 등이 음식과 마스크를 나눠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최근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서도 동부권 D의원의 측근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아울러 이소영(의왕·과천) 의원도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의왕도시공사를 방문해 각 층을 돌며 인사를 나누며 스스로 국회의원 출마자라고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한편, 4·15 총선과 같은 날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도 당선된 김보라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지지자들의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됐다.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서부권의 E시장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1대 국회가 개원한 5일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6.5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8.7 /연합뉴스

2020-09-17 김성주

우화로 풀어낸 유권자의 권리

■ 토끼들의 반란┃아리엘 도르프만 지음. 안경미 그림┃창비 펴냄. 80쪽. 1만2천원.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생겼다. 투표권은 민주주의 시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의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나 갑자기 생겨난 권리에 10대 청소년들이 짜임새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토끼들의 반란'은 청소년들이 유권자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는 통찰력 있는 우화이며 목소리를 지움으로써 존재까지 지우고자 한 어리석은 독재자에 대한 풍자가 담긴 작품이다.독재 정권 아래서 자신의 삶을 소리 내 말할 수 없었던 생존자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절망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살아남은 자'들을 지지하며 연대하는 짧은 이야기 속에 담긴 묵직한 지혜와 선명한 메시지는 장차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또 동시에 선택된 '대표자' 역시 언제든지 유권자들이 힘을 합쳐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린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풍자 우화를 통해 독자들은 '독재'란 충격을 책 속에서 경험하고 잠들어 있던 국민의 권력에 다시금 귀 기울이게 된다.책은 군부 독재에 저항해 칠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험을 날카로운 풍자로 녹여 낸 작품들을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아리엘 도르프만이 저자로 참여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0-09-17 김종찬

"차기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검토 필요"… 박병석 의장, 취임100일 기자회견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그러면서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한 두 번이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박 의장은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는데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의장은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화상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일 잘하는 국회'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다. 이제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자"며 "집권여당이 약속한 법사위 권한 조정도 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 실기하지 말자"고 호소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 참석, 손을 흔들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9-16 이성철

박주민 "지방분권 실현 미력이나마 노력할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도의원 40여 명과의 정담회 자리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해가 깊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절 서울시의회를 대리해 행정안전부와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고 언급한 박 의원은 "당시 행안부는 의원들이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의회 결정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를 위배한다고 생각해 대법원까지 3년 이상 소송을 한 적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박 의원에게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의회 정책 개발비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요구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건의서를 받아든 박 의원은 "비록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대통령께서 연방정부 수준까지 강화된 지방분권을 명시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며 "헌법개정안에 들어 있던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받은 건의서에 포함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 의원과의 회동은 일정 차이로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과 당 대표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은 도의회를 방문한 뒤 이 지사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원들과의 정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8-06 배재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강연 콘테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의 선거·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9회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정책제안(선거·정치)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참여 등을 주제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방식은 강의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일반부/청소년부로 나눠 본선·결선으로 진행되는 콘테스트에 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300만원(청소년부 100만원)을 받는다.참가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본선은 다음달 12일, 결선은 10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8-04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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