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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투표용지 빼돌려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구속기소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구리체육관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07-28 김도란

경찰, 부천 오정지역 시·도의원 등 선거법위반 수사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최갑철 경기도의원과 박홍식 시의원 등에 대한 사무실,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21일 부천 오정지역 시·도의원 등의 사무실과 수첩, 컴퓨터 내장 파일, 휴대폰 등을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5총선과 관련 부천 오정지역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마스크 등을 무상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부천시의회 박홍식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마스크를 나눠주는 현장 주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스크를 나눠주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7-27 장철순

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경제적 사형' 위기서도 탈출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쓴 선거비용도 보전하게 됐다.당선무효형 확정 시 막대한 선거비용 반환 채무로 인해 내려질 '경제적 사형' 선고가 그 무엇보다 두렵다고 밝힌 바 있던 이 지사는 이번 대법 선고로 자칫 파산의 수렁에 빠질 뻔한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것이다.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6.4%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당시 지출한 선거비용 38억여원과 기탁금 5천만원을 보전받았다.공직선거법은 유효득표의 15%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반면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만약 이 지사가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이미 정당에 인계된 정당지원금 및 후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사비로 쓰고 보전받은 20억원 안팎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채권 5억500만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고, 1억3천만원 상당의 모친(사망) 소유 아파트가 동생에 상속된 것 등을 모두 합해도 이 지사의 총재산은 27억원 정도이다.이들 재산이 공시가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지사의 재산을 넉넉히 30억원 이상으로 잡는다고 해도, 이 지사가 선거비용을 제때에 온전히 되돌려 놓기란 어려우리란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이 지사 스스로도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 조처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이 지사는 지난 2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밝혔다.이어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의 파기 환송 판결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사법적 족쇄를 풀어 헤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모두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6 연합뉴스

검찰, 총선 투표용지 빼돌린 민경욱 제보자 영장 청구

검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성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결과는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이씨는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구리체육관에서 참관인으로 참석해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연합뉴스DB

2020-07-06 김도란

'선거후보 등록후 사퇴금지' 법 개정 재추진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작업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각급 선관위와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선관위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 의견 가운데 재추진이 필요한 방안을 선정해 목록에 우선 포함시킬 방침이다.가장 대표적인 안건은 막판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표·무효표를 막기 위해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사퇴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이다.예비후보자 제도를 통해서 후보자로 등록할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으므로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포퓰리즘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선거공약 이행 시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도록 하는 비용추계 제도 역시 재추진될 전망이다.또한 정당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만 따지게 돼 있는 현행법도 손질한다.허위 입당원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창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선관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의 실시간 인터넷 공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변경,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검증을 위한 후보자 등록 조기 실시 등도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8 이성철

임오경 "투표용지 선거일 투표장소에서 인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인쇄로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발생한 사퇴·사망 등의 후보자 신변변화를 투표용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토록 하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식 본인확인절차를 명시해 투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개표조작의혹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24 이성철

2022년 지방선거·대선 동시 실시… 임오경 "비용 절감효과 거의없다"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일을 같은 해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4천160억원(대선 3천474억원, 지방선거 1조686억원)으로 추산됐다.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 선거관리 비용은 총 1조2천626억원(대선 2천949억원, 지방선거 9천677억원)으로 1천53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 선거에 따른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6-07 이성철

정찬민 국회의원 총선캠프 인사… 수원지법 선거법 위반혐의 구속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찬민(용인갑) 후보자의 선거유세 캠프 인사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11일 모처에서 당시 정 후보자의 선거 유세 수행원 B씨 등과 함께 30여명을 모이게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식비로는 100여만원을 지출하고, 추후 선거캠프에서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당시 정 후보자를 식사 자리에 오게 해 모인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6-01 손성배

[포토]하태경 '총선 해킹' 민경욱 주장 비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해커 개입으로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31 연합뉴스

"외부해킹 불가능… 부정의혹 제기 근거 달라"

부정선거 의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가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개최했다.28일 오후 2시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연회에는 56개 언론사의 취재진 100여명이 참석했다.7년 만에 열린 시연회 시작 전 김판석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투·개표 시연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제기된 선거소송 과정의 재검표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번 시연회의 목적을 전달했다.중앙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과천시 중앙동 투표소와 과천시 개표소에서 실제 사용했던 선거 장비를 활용해 사전투표 용지 발급부터 투표, 개표 전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특히 선관위는 PPT로 사전투표 보안체계에서 전용통신망 이용을 설명하고 시연을 통해 특수봉인지를 훼손할 시 생기는 특수 마크 등을 직접 언론에 공개했다. 또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분해해 외부 통신을 위한 무선랜카드가 없음을 보이며 외부 해킹이 불가능함을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응답에 나선 선거국장과 선거1, 2과 과장 등이 "무선통신과 해킹이 가능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가져와 달라. 국가 시스템을 신뢰해 달라"고 발언하자 시연회를 중개하던 한 언론사가 반박하다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날 시연회는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한편 이날도 중앙선관위 앞에서 집회를 하던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250여명은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시연회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일부 집회참가자는 특정 언론사와 기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28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린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 시연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을 분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8 김연태·권순정

허위고소 등 4·15 총선 불법 개입… '함바 브로커'·보좌관 등 3명 입건

4·15 총선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 개입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와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A(53)씨가 형사 입건됐다.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유씨는 지난 총선에 출마한 모 의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씨는 해당 의원 측의 도움으로 건설 현장 '함바'를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다른 '함바'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고소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으로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한편 '함바 브로커' 유씨는 경찰 간부,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됐던 인물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21 이현준

김보라 안성시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눈덩이

시설관리공단 방문사실 추가 확인"통상적 선거운동이었을 뿐" 해명김보라 안성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5월 12일자 7면 보도)인 가운데 김 시장이 해당 기관을 수 차례 더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21일 시설관리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달 13일 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그 이전에도 공단 사무실과 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실제 김 시장은 지난달 3일과 9일, 10일에 공단내 이사장실과 감사평가팀, 경영기획팀을 방문함은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소각장과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도 잇따라 방문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명함 배포와 담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김 시장이 방문한 곳 중 주로 직원들만 이용하는 사무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복수의 직원들은 "김 시장이 후보자 시절 사무실을 방문하고 명함을 배포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줄은 몰랐다"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이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해당 시설들에 대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경쟁 후보들과 마찬가지였던 통상적인 선거운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1 민웅기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정자법' 일부 조항 위헌 소지 주장제청땐 헌재 결론까지 상고심 중단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대법원이 은수미 시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은 시장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2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시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 시장 측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과 '기부'를 정의한 조항이 매우 불명확하게 돼 있어 자원봉사자의 단순한 노무제공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또는 '기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설령 노무제공이 '정치자금' 또는 '기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소위 원내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을 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지난 2월6일 항소심 공판에서 은수미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한편 은 시장은 강금실 전 장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20 김순기

"포천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일부 알 수 없는 인물들에 사용"

참정치 시민연대 주장·행감 요청시의회측 부인… 투명성 제고 계기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포천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일 참정치 시민연대는 "의장단이 총선기간인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15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알 수 없는 인물들'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참정치 측은 업무추진비 중 일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사용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해당 의혹을 포천시의회가 운영 중인 '시민제보 제도'를 활용, 의회 측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는 조례 등을 이유로 이번 의혹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시의회 측은 논란이 있는 만큼 추후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사전 보고 과정을 도입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도입하기로 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종훈 의원은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 포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운영 조례상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제보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면서도 "이번 제보는 시민제보의 순기능을 본 것으로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더욱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의장단 중 한 의원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앞서 참정치 측은 지난 15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 선관위는 조사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제보를 받은 것은 맞다"며 "조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2020-05-20 김태헌

송영길 의원, 이낙연 前총리 당권 도전땐 불출마 의사

측근 "5·18기념식 전후 마음 굳혀"이달말이나 내달초 직접만나 결정5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오는 8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 불출마 의사를 나타냈다.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출마 포기 선언을 한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하고 있다. 19일 송영길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대표 출마 여부를)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의 측근도 "같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낙연 전 총리가 당권에 도전할 경우 송 의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송 의원이 많은 고민을 했고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을 전후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송영길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는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으로, 이낙연 전 총리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송 의원 출마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내년 3월께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송영길 의원이 '포스트 이낙연'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반면 친문 핵심인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중도 하차 없이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대표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이 낙선한 만큼 8월 당권 선거에서 친문 계열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결집할 것으로 본다"며 "홍 의원은 당권 도전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0-05-19 김명호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경쟁 고조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의원 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그간 하마평에 올랐던 의장·부의장·교섭단체 대표 후보군에 변화가 생긴 것과 함께 재선 의원들의 교섭단체 대표 단일화 투표까지 예고되면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됐다.후반기 의장에는 김달수(민·고양10)·김현삼(민·안산7)·서형열(민·구리)·장현국(민·수원7)·조광주(민·성남3) 의원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본격적인 세 모으기에 나섰다. 이들 모두 10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또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3선의 민경선(고양4)·정대운(광명2) 의원이, 재선의 박근철(의왕1)·조광희(안양5) 의원이 나선 상황이다. '3선 대 재선'이라는 뚜렷한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표선거는 20일이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재선의원들은 이날 투표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내 대표로 선출되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어서 3선의 후보자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재선의원들의 상당수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아 의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날 투표 결과가 대표직을 결정지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선의 한 의원은 "앞선 9대 의회와 같이 재선의원이 대표를 맡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 3선 의원은 "재선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번 재선 단일화도 시너지 없는 단순 행사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2020-05-18 김성주

수도권 초선 당선자들 "통합당, 아직 멀었다"

선거끝난지 언제인데… 지도체제 지지부진 속앓이자조속 피해의식… 벌써 '지역구챙기는 보신' 팽배"거리에서 명함 찢기고 머리에 맞아본 심정을 아는 사람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초선 당선자 사이에 당의 지도체제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이런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지도부 구성을 비롯해 이렇다 할 방향 제시도 나오지 않자 속을 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72석 중 겨우 8석에 불과한 경인지역 초선 의원의 반응은 더 몸이 닳아 있는 모습이다.성남분당갑에서 '고토'를 회복한 김은혜 당선자는 18일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총선 때 명함을 주니 쫙쫙 찢어 머리에 뿌리는 사람도 있더라"며 "당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지도체제 개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당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등을 돌리고 있는 30·40대에 맞는 정책과 비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다른 당선자는 "당내 중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더 망가져야 한다는 시중의 '자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며 "영남 색이 짙어서 인지 수도권의 눈높이와 너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특히 여당보다 '인재풀'이 약하다고 인정한 한 당선자도 "아직 (야당으로서) 정신무장이 안 돼 있고, 시대정신에 맞는 어젠다 발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판판이 깨질 판"이라며 피해의식이 짙어 있다.이렇다 보니 일부 당선자는 아예 방향을 당보다는 '안방(지역구)' 챙기기에 영점을 맞춘 이도 있다. 초선 당선자의 경우 정치 초년생이어서 정무에 밝은 노련한 보좌관을 기용하기 일쑤지만, 아예 지역구 사업을 챙길 보좌관을 인선하는 '실리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한 당선자는 등원 후 계획을 묻자 "당직을 맡기보다는 지역구 사업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존립 근원인 '정권교체'보다 벌써 '지역구 사수'에 전념하는 보신주의자가 늘고 있으니 참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당은 오는 21~22일 당선자 워크숍(연찬회)을 열고 '끝장토론'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18 정의종

부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강병일-이동현 물밑 경쟁중

총 28명중 민주당 20명 다수당 몫의총 일정 정해 의장단 구성 논의오는 7월1일 개원하는 부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강병일 의원과 이동현 의원의 물밑 경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전반기에는 부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김동희(3선) 여성의장을 탄생시켰다. 시의회 재적 의원은 28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이다. 의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몫이다.민주당 중앙당은 각 지역위원회에 오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장과 의장 등 의장단 구성 방법 등을 정하는 의원 총회 일정을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하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회 민주당은 의총 일정을 정해 의장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누가 의원을 많이 했는가를 따지는 '선수(選手)'와 '연장자(年長者)'를 기준으로 시의회 의장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하고 있다. 7대 전반기 김문호·후반기 강동구 의장이, 8대 전반기 김동희 의장이 이 기준으로 선출된 바 있다.지난 2018년 6월22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김경협(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은 "의장 선출에 정해진 룰은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수, 연장자 순으로 뽑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3명의 3선 의원 중 여성의원인 김 의장이 선출된 배경이다.이같은 관행이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강병일(56) 의원이 유력하다. 같은 3선이지만 강 의원이 이동현(50) 의원보다 연장자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소사지역에서 김동희 의장에 이어 강 의원이 또 의장이 되면 "소사지역이 또 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7대 의장은 원미갑에서 전반기, 후반기 모두 의장을 했다는 점에서 염려될 게 없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 의원은 알선 뇌물 약속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20-05-18 장철순

'구원투수' 비대위원장 인선도 지지부진, 통합당 총선참패 한달… 후유증 장기화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미래통합당은 이렇다 할 패인 분석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지리멸렬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의석을 내는 데 그쳐 경기(7석)·인천(1석) 지역 정치권도 존재감 없이 방치되는 모습이다.4·15 총선 과정을 복기하는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렸으나 당 차원은 아니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평가단을 가동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총선평가회를 마쳤다.그나마 보수 야권에서의 첫 패인 분석 토론회가 총선이 끝나고 3주 만에 열렸는데, 그것도 공천 탈락에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것이었다.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통합당에서) 이런 모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선거 한 달 만인 지난 15일 오신환·유의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후보들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 참패 원인을 짚었지만 당 차원은 아니었다.지도부 공백 사태를 참작하더라도 패인 분석이 늦어지는 것은 안이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그나마 이번 주부터는 당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된다.18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총선 평가 및 미디어 환경 분석 세미나'를 열고 19일엔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연다.한 다선 의원은 "구원투수인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19일부터 열리는 당선자 대회 이후에야 정상화의 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17 정의종

與 '코로나극복·개혁입법 채비' vs 野 '참패늪 지도체제 정비 최선'

민주당, 재확산 차단·고용위기 타개내달 개원 '일하는 국회법'등 개정통합당, 김종인비대위 '임기' 내홍초선 '꼰대당 탈피' 끝장토론 정리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여야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177석을 확보하며 정국 주도권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사태 극복과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도체제 정비조차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총선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우선 유례 없는 '코로나 총선'에서 국난극복 프레임을 제시해 승리의 동력을 얻었던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우선 과제로 놓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태원발 재확산 사태를 차단하는 한편 고용 쇼크로 현실화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아울러 오는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혁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한 뒤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친문(친문재인)·친조국을 내세운 열린민주당과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21대 국회가 본격화되면 열린민주당이 우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지난 한달 간 원내대표 선출만 이뤘을 뿐, 당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조차 답보상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려 했지만 임기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김 내정자로부터 위원장직 수락을 받지 못했다.지난 8일 선출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선자 연찬회에서 '끝장 토론' 형태로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지도체제 문제가 정리된다 해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당장 일부 낙선자와 지지자들이 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등 총선 불복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후보자만도 10여명에 이른다. 당 안팎이 어수선하지만 그나마 초선을 중심으로 "꼰대정당을 탈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고무적인 조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초선들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후보 토론회를 요구해 관철했고, 일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방문을 예고해둔 상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14 정의종·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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