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화섭 안산시장 "불법선거자금 사실 아냐"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5월 16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윤 시장은 20일 출입기자들에게 '윤화섭 안산시장 입장문'이란 메일을 보냈다. "경찰 출석에 놀라셨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시작한 입장문에서 윤 시장은 "요즘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의 내용이 실체와 달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윤 시장은 "고소인 A씨는 지지자들과도 어울리며 (선거 당시) 성원을 보내주던 분이었고, 다양한 응원과 메시지로 힘을 주셨던 분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선거 이후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고, 일정이 바빠 연락이 닿지 않은 저(본인)에게 서운함을 다른 지인들에게 종종 내비쳤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이후 지역 사업가 B씨가 개입해 A씨와의 일을 거론하며 B씨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고, (시)인사권을 나누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A씨가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니와 시민이 맡겨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모든 진실이 확인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 모두 믿고 기다려 달라"고 끝맺었다.한편 윤 시장은 불법 선거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지난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2019-05-20 김대현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의회 해산 선언까지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도 키예프 의회 건물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을 지키고, 조국 안녕과 국민 복지를 챙기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서했다. 젤렌스키는 뒤이은 취임사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향해 "우리의 일차적 과제는 돈바스 지역의 전쟁을 중단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을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반군과의) 대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는 모든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돌려받는 것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뒤이어 의회 해산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제8대 최고라다(의회)를 해산한다"면서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다. 동시에 기존 내각에 총사퇴를 요청했다. 젤렌스키는 의회 취임식에 이어 인근의 '마리인스키 궁전'으로 이동해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외국 사절들을 영접한 뒤 곧바로 대통령 행정실로 이동해 업무에 착수했다. 앞서 그는 이날 아침 키예프 시내의 자택에서 나와 의회 건물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도중에 시민들과 셀피를 찍기도 하는 등 친근한 지도자 모습을 과시했다. 지지자들은 '젤렌스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이날 안드레이 파루비 의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는 의원들과 4명의 전임 대통령은 물론 발트3국·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헝가리 등의 대통령, 터키 부통령,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 등의 외국 사절도 참석했다.젤렌스키는 지난달 21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73.22%를 득표해 24.45%를 얻은 페트로 포로셴코(53) 대통령을 누르고 압도적 승리를 차지했다. 유명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방영된 인기 TV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주인공인 대통령 역을 맡아 '국민배우'로 부상한 그는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염증에 돌풍을 일으키며 일약 대통령에까지 오르는 '신화'를 썼다.전문가들은 젤렌스키 집권기에도 전임 포로셴코 대통령 정부의 '탈러시아 친서방'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등 친서방 견해를 밝혀왔다. 젤렌스키는 취임과 함께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선포하며 의회 장악에도 시동을 걸었다. 정례 총선은 10월로 예정돼 있다.전문가들은 조만간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대선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설립한 정당 '국민의 종'이 제1당이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산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신임 대통령과 의회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그동안 포로셴코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과 연정을 유지해온 '국민전선'은 지난 17일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젤렌스키의 의회 해산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한 달로 규정된 새 연정 구성 협상 기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부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AP=연합뉴스

2019-05-20 디지털뉴스부

[뉴스분석]1심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與 대권 구도' 흔들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잇따른 수사·재판 상황 속에서도 그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모든 의혹을 떨쳐낼 상황에 이르면서 '잠룡'으로서의 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지사도 한결 부담을 덜어낸 채 도정에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됐다. 약점이었던 각종 의혹은 떨쳐내고, 강점이었던 정책 성과는 키우면서 핵심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각종 의혹과 맞물린 도덕성 논란은 그동안 '정치인 이재명'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주요 선거마다 그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번번이 의혹을 부정했지만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의혹들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이후 그에 대한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이 지사에겐 수년간 그의 발목을 잡았던 의혹들을 떨쳐낼 계기가 됐다. 가장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은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나머지 의혹들까지 모두 벗어던질 단초를 마련했다.최대 약점을 끊어내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검찰 구형 시기 전후인 같은 달 22~2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7.2%였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이낙연 국무총리(19.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1%) 다음이었는데 유 이사장이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리와 더불어 '투톱'이었던 셈이다. 앞서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도는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같이 견고한 고정 지지층에 도정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지지도가 더해지면 그가 대선 주자로서 갖는 파급력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9 강기정

여야 싱크탱크 앞세워 "총선승리"

민주당 "중원장악 인재영입 속도"한국당 "2천명 DB구축 개별 접촉"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 '싱크탱크'를 앞세워 내년 총선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을 베이스캠프 삼아 본격적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민주연구원장에 취임한 양정철 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선봉에 섰다.민주당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하면서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정견 발표에서 "한국당이 극우로 갈 때 신속하게 중원을 장악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공약했고, 양 원장은 전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미래로 가는 정당, 유능한 정당, 통합과 연대와 협력을 기본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에서 힘을 보탤 2천명 규모의 '인재 풀'을 갖추고,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을 다듬고 있다.이명수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2천명 가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천이라 이제부터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승리 전략기지' 역할을 맡는다.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최근 공유 오피스인 '위워크'에 직원을 보내 젊은 층과 교감하는 한편 총선 대비 혁신정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3일에는 청년 당협위원장과 기초의원, 보좌진·사무처 당직자 등과 함께 국회 출입 기자를 초청해 한국당과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듣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19 김연태

황교안 '민생투쟁'… 21·22·24일 인천·경기 찾는다

총선 승부처, 중도·보수층 세확장대장정 막바지 하남·수원 등 방문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21·22일과 24일 세 차례 경기도와 인천 방문을 이어가는 등 '민생투쟁 대장정'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긴다.지난 7일 부산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의 출발을 알린 황 대표는 지난 2주간 영남과 충청을 차례로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제주, 호남, 인천, 경기, 강원 등을 찾을 계획이다. 전국을 돌며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규탄하는 동시에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다. 그동안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내년 총선에서의 경합지, 나아가 한국당의 '험지'로 꼽히면서 승부처가 되는 수도권이 포함됐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제 전략적으로 중도·보수층으로의 세 확장에도 신경 써야 할 시점"이라며 "장외투쟁에서 기존 지지층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집토끼만 잡아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공략 취지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의 지지층 확산에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황 대표는 21일 인천 방문에 이어 22일 경기동북부지역인 남양주와 하남의 민생현장을 찾는다. 또 24일 경기도 수부 도시인 수원과 안산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온종일 경기도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정치신인으로서 지난 2월 단숨에 제1야당 당권을 거머쥔 황 대표가 이번 장외투쟁을 통해 '국무총리 황교안'에서 '대중정치인 황교안'으로의 변신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민생탐방 '국민과 함께'를 위해 찾은 제주시 이도일동 동문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정의종

'수원시 부당대우' 市어린이집연합회 손들어준 권익위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수원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측 주장(1월 8일 자 인터넷 보도)을 뒷받침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현 연합회 회장인 A씨가 "수원시가 자신을 '수원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에서 해촉 대상이라고 통보하고, 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 13일 당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담당 공무원 3명을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어린이집 원장 자격으로 2년 임기의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됐고, 같은 해 10월 18일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A씨는 회장이 된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열린 6번의 보육정책위 심의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연합회 회장이 됐다는 이유로 해촉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시는 보육정책위 심의회의 안건이 시립 어린이집 위탁 등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배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권익위는 ▲A씨에 대한 해촉 및 배제에 대해 성실히 검토했는지 여부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시정을 위한 노력은 미흡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담당 공무원들의 감사를 의결했다.국민권익위는 또 연합회가 제기한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민원은 이달 말께 결과를 통보 할 예정이다. '수원시 공무원 갑질'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송, 추후 경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보육정책위 건 외 추가 감사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연합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연합회의 한 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수원시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되자, 선거가 끝난 뒤부터 수원시가 연합회 임원 사퇴 종용, 행정 배제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발해 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5-19 배재흥

바이든 "트럼프, 푸틴·김정은 같은 폭군 포용해"

내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선두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 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포용한다고 규정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이냐? 그렇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다"고 말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그는 이날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열린 첫 공식 유세에서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과 문답 형식의 유세를 하면서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자·신나치주의자·KKK(큐 클럭스 클랜·백인 우월주의 결사단)와 이들에 맞설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동등하다고 믿는 국민이냐"고 묻고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다"고 비난했다.이어 "우리가 국경에서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서 빼앗는 것이 옳다고 믿는 민족이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도 비판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을 유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그는 "미국인들이 분열을 키우거나 적을 악마로 만들고 분노를 토하도록 꽉 쥔 주먹, 비정한 마음을 앞세우게 할 대통령을 원한다면 그들은 내가 필요 없다. 그들에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30년간 상원의원으로 일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두 차례 부통령으로 재직한 바이든은 자신이야말로 내년에 트럼프와 대적할 적임자라며 민주당 다른 대선주자와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선두로 부상한 바이든은 이날 유세에서 다른 민주당 경선 주자를 견제하기도 했으나 그의 발언은 트럼프 비판에 집중됐다.로이터통신은 바이든이 종종 자신의 경쟁자가 당내 23명의 주자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평가했다.이날 유세에는 약 6천명이 몰렸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9-05-19 디지털뉴스부

선거 단속반원 휴대전화 빼앗은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원 벌금형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단속 현장을 촬영하던 선거 단속반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52)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해 6월 8일 오후 동두천의 한 도로에서 이모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을 관리하다 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삿대질을 하며 단속반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단속반원들은 이모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과 가까운 곳에 이모 경기도교육감 후보 유세 차량이 주차돼있고, 모두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어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동 주차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채씨는 법정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의 단속행위는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이고, 촬영행위를 제지한 것은 위법한 단속행위와 증거수집행위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법원의 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은 선거운동원들이 모두 파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는 등 사유로 인해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지도계장 승인을 받아 계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단속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단속반원이 선거단속업무에 사용하던 선거단속 관련 장비를 탈취한 행위는 선거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적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9 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혐의 모두 무죄'

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선거법 위반'도 李지사 손 들어줘李 "도민 삶 개선 성과로 보답"감사중형 구형했던 檢 "항소 적극 검토"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 고 재선씨의 비정상적 행동 사례를 인용하며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당시 공무원 등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의심됐던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강제 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비롯해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반대로 이 지사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한 셈이다.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손성배

[李지사 '1심 모두 무죄' 선고]檢에 '한판승'… 위기 넘고 도정혁신·정치행보 '탄력' 예고

재판부, 형 비정상 행동사례 인용'진단의뢰'등 李지사측 논리 인정대장동 개발 업적·검사 사칭 사건"구체성 없다" 표현의 문제로 판단향후 2·3심 공방 유리한 고지 선점道추경·조직개편등 차질 우려 해소각종 의혹들 부담 덜고 '반등' 기회여권내 대선주자 위상 '힘' 받을듯기로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의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위기의식이 더해졌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지난해부터 이어졌던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도정,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도 이번 판결로 힘을 받게 됐다. → 그래픽 참조■ 모든 혐의 무죄 이끌어낸 이재명…검찰에 KO승 = 검찰과 이 지사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방에서 이 지사가 한판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이 지사 측이 펼친 방어 논리와 근거를 대부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관건으로 거론됐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니라 진단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누차 반박해 왔는데 법원은 그의 주장을 온전히 인정, 이 지사 측에 무게 추가 기울었다.재판부는 16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진단의뢰 조치는 시장 등의 행정권으로 진단 의뢰에 대해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는 정신건강학적·사회적으로 볼 때 사용할 만한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단 의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지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뿐 아니라 "(고 이재선씨의) 폭력 양상은 가족 등 가까운 관계 사람 외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수위도 과격화됐다"면서 "2001년 조증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있고, 2012년 2월 이후 시민·공무원·친족 등에 대한 욕설과 폭언, 같은 달 22일부터 피고인(이 지사)의 시정 운영이나 자격, 성남시나 성남 소속 공공기관 운영·인사,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비난의 글을 올리고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고 폭언·욕설을 행하고 시청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재선의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며 이 지사 측이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재선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사례를 인용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과 관련, 환수가 확정된 이익이라 허위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 역시 '표현'의 문제로 판단했다. 또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 발언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는 이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발언의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흔들렸던 도정, 정치적 위상 '탄력' = 아직 2·3심이 남아 있지만 첫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낸 이 지사는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도 한층 멀어진 만큼 도정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그의 정치적 위상 역시 견고해지게 됐다.도는 최근 들어 지역화폐,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지원 등 '이재명표' 역점사업의 시행을 본격화했다. 이달에는 청년 면접수당 실시 비용 등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고 7월에는 도 내부 조직 개편 및 인사, 하반기에는 산하기관 재정비 등이 예고돼 있다. 검찰 구형 이후 이 지사의 중점 사업 및 일련의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지사의 정책, 도정 혁신 행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연이은 수사·재판 속 위기를 맞았던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반등의 기회를 맞게 됐다. 해당 재판이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좌우하는 재판인 만큼, 결과에 따라 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여권의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졌다.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여배우 스캔들 등 대중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던 이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그동안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한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이 지사가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아 각종 정책, 도정 혁신 행보에서 성과를 보일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 역시 한층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기정·신지영·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 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5-16 강기정·신지영·손성배

정보경찰에 낙인찍은 '간부들 일탈'

강신명 前 청장등 선거개입 수사민변등 폐지·분리 목소리 높여학계, 명확한 역할 재정립 지적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등 정보 경찰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정보 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전 청장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앞선 1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다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라는 성명서를 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등의 논평을 내놨다.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은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의 정권을 비호한 부당한 지시 탓에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한 경찰서 정보 경찰 A씨는 "공공의 안녕을 위한 법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정책 건의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에 개입한 악질로 낙인 찍혀 속상하다"고 말했다.학계에서는 명확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치안 관련 정보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수집하고 있다"며 "과거 정보 경찰이 정치적 스펙트럼까지 다뤘다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치안과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 역할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5-16 김영래·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당선무효형땐 '도정 혼란' 불가피직 유지 결론땐 입지 굳건해질 듯李지사측 "결과 나빠도 2심 반전"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가 비교적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면 도정 운영에 크게 힘을 받는 것은 물론 잇따른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 역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16일 첫 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은 예상했던 형량 범위 내에 있다. (우리는)무죄를 확신한다"며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15 강기정

오신환 미래당 새원내대표에 선출… 바른정당출신 당내분열 수습 임무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재선의 오신환(서울 관악을) 의원이 선출됐다.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동안 원내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당내 분열을 수습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성식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4명으로,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더 이상 개표하지 않도록 한 당내 규정에 따라 정확한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바른정당 출신의 오 원내대표는 당선인사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며 "당이 화합하고 당이 제대로 변해야 한다는 무거운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절실하다"며 "화합과 자강, 그리고 개혁의 길을 가기 위해 과거에 보였던 진정성으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연극인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을 거쳐 지난 201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19대 의원에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정의종

이낙연 총리 "총선 역할 생각하지 않아… 심부름시키면 따를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내년 총선에서의 본인의 역할론과 관련해 "제 역할을 제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요구할 생각도, 기획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저도 정부·여당에 속한 사람이니 심부름을 시키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에서 합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이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킨다면 합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이 총리는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 대해 "좀 부담스럽다"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마음의 준비도 그렇게 단단히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협치의 부족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라며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야당도 국가적 문제가 있으면 함께 자리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린다"며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이고 1대 1 대화를 수용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명암이 뚜렷해지고 있다.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것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며 "엄중하게 직시하고 비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고용과 분배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분들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5 디지털뉴스부

유성엽 평화당 새원내대표에 선출…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 법안 수정"

민주평화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유성엽(59· 전북 정읍고창) 의원을 선출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에서 과반표를 획득해 황주홍 의원을 누르고 원내사령탑 자리를 차지했다.유 신임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북 정읍에 출마해 당선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당내에서는 현재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어설픈 선거제 개혁 법안은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의원정수(300명)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28석 늘리는 내용의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임 일성으로 냈다. 그는 "한국당까지 들어오는 합의의 장에서 제대로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특히 지방 중소도시 의석이 축소되지 않거나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각 당 합의를 이끌어내서 의석수를 316석이나 317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철기자 jej@kyeongin.com

2019-05-13 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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