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성 IOC 선수위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사표 던졌다

국회의원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지낸 문대성(44)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이 18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문 위원은 18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서면으로 밝힌 출마의 변을 통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대한체육회가 앞으로 새로운 체육 100년을 이끌 기구로서 과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현재 모습을 보며 많이 변화해야 함을 느껴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체육회 시스템은 낡아졌고, 한국 체육과 체육인을 대표해야 할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간 대한체육회장이 체육인을 위한 적절한 대변인으로 나서지 않은 모습들을 보며 실망감을 느껴온 문 위원은 태권도 지도자와 국회의원, IOC 선수위원으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체육의 미래를 양성하는 데 활용하고 스포츠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구심점이 되겠다는 각오다.이를 위해 ▲ 선수 육성과 훈련 환경 선진화 ▲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와의 소통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등 3개 대표 공약을 내놓으면서, 9개 세부 실행 내용도 발표했다.2004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 위원은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 2008년 IOC 선수위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정치인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논문 표절 논란을 겪기도 했다. OCA 집행위원으로는 지난 2015년 선출됐다.내년 1월 18일 치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재선 도전에 나선 이기흥 현 회장을 비롯해 문 위원, 강신욱(65) 단국대 교수, 유준상(78) 대한요트협회 회장, 윤강로(64)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장영달(72) 우석대 명예총장 등이 나섰다. 후보 등록 기간은 이달 28∼29일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문대성 전 국회의원이자 IOC 선수위원.2020.12.18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집행위원측 제공

2020-12-18 송수은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소영, 150만원 구형

檢 "호별방문 통한 사전 운동" 설명이의원 "봉사기회 달라" 선처 요구지난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에게 검찰이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호별방문은 부정선거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이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이 의원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며 선거운동해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거 공판은 내년 1월22일로 예정돼 있다. /민정주·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12-16 민정주·권순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소영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에게 검찰이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호별방문은 부정선거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이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이 의원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 노인복지관,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며 선거운동해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이 의원에 대한 선거 공판은 내년 1월22일로 예정돼 있다. /민정주·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소영 의원

2020-12-16 민정주·권순정

'선거용 현수막 허위경력' 최춘식, "회계 책임자가 한 일" 혐의 부인

선거용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회계 책임자가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최 의원 측 변호인은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강동혁)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올 초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공모해 '소상공인 회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적은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같은 허위 경력을 선거 공보용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최 의원 측 변호인은 "현수막과 블로그 모두 회계책임자 이씨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최 의원은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이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 등에 경력이 잘못 쓰인 것은 인정하나, 해당 표현은 수사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중대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지적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덧붙였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2-15 김도란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 연임 확정 "경기도, 도쿄올림픽 최강 될것"

경기도 유도가 전국체육대회에서 21연패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정복(66) 현 경기도유도회장이 제3대 경기도유도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경기도유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의정부시 일대의 한 카페에서 제3대 통합 도유도회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서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내년 2월 총회를 연 시점부터 4년 간 임기가 보장된다.의정부 경민고에 이어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한 서 회장은 경민중·고교 감독과 2000년 시드니패럴림픽 감독, 2004년 아테네올림픽 여자 대표팀 코치,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대표팀 감독,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루 올림픽 대표팀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양주시유도회 상임부회장과 경기도유도회 이사, 한국중·고유도연맹 부회장 등을 거친 뒤 2018년 3월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해 전국체전 21연패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3연패 등의 업적을 이끌었다.서 회장은 "2대 회장으로서 활약한 뒤 다른 인사를 추천하면서 나는 측면 지원을 도우려 했다. 그런데 경기도 유도계에서 유도회를 이끈 역량, 선수촌에서의 경험 등을 고려해 연임을 제안하면서 결국 단독 출마 상황이 된 것 같다"며 "현재 엘리트(전문) 체육이 많이 죽어 있가고 있는데 회장으로서 양질의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서 회장은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도를 포함한 많은 가맹경기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도쿄올림픽과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경기도 유도가 세계 최강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나국도(현 변호사) 경기도유도회 선거관리위원장이 11일 제3대 경기도유도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서정복 현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경기도유도회 제공연임에 성공한 서정복 경기도유도회장과 도유도회 선거관리위원회 일동은 11일 의정부 일대의 한 카페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경기도유도회 제공

2020-12-11 송수은

'선거구민에 30년산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당선무효 벌금형 구형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정다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지역 카페 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제한한 기부 행위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해 첫 재판에서 바로 구형했다.김 의원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석 가구공단 이전과 지하철 9호선 연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 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당시 4명 중 3명은 당원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극장에서 명함 50장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할 맨 앞줄에 있는 사람인데 법을 어겨 송구스럽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다른 목적과 배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남양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김한정의원. /경인일보DB

2020-12-09 김도란

검찰, 총선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준 제보자 징역 3년6월 구형

지난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빼돌려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제보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 심리로 열린 이모(70)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구리시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잔여투표 용지를 훔친 뒤 마치 투표함에 있던 무효표인 것처럼 제보해 선거사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여론을 호도, 다수의 국민에게 혼란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은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가 하면,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오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도둑질의 포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향후 다른 선거에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의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투표용지를 건네받았다. 봉투에 있던 DNA는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설령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공익제보자임을 감안해 선처해야 한다"는 변론을 폈다.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부정을 발견하고 제보한 것뿐인데, 공익제보자에게 피의자의 굴레를 씌운다면 앞으로 많은 공익제보자의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이씨는 총선 개표가 이뤄진 지난 4월 15일과 16일 사이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구리시선관위가 보관하던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6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앞선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제 3자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 당일 CC(폐쇄)TV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했지만, 이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건네받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선고공판은 12월 18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연합뉴스

2020-12-06 김도란

경기도육상연맹, 11대 회장 김진원 (주)대양목재 대표 선출

경기도 육상을 새롭게 진두지휘 할 경기도육상연맹회장으로 김진원(50·사진) (주)대양목재 대표이사가 선출되며 육상 유망주들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선수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육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선관위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단독 출마한 김진원 회장을 제11대 연맹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10대 회장인 임수호 크라운해태 아트밸리 이사는 지난달 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직 사임을 알리며 공석이 됐다. 강원도 태백 출신으로 현재 인천 서구에서 최고의 우드슬랩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신임 회장은 "11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연맹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분의 대변이자 일꾼이 되겠다"며 "저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을 한 경험과 열정을 다해 연맹을 사심 없이 소통·화합하며 체육인의 위상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이 된 제트스키의 국가대표로서 활약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학교 시절 태백 지역의 육상 유망주(마라톤)로도 활동한 그다. 김 회장은 "도내 육상 꿈나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외국 대회에도 출전시키며 선수단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며 "중학교 1·2학년 당시 마라톤과 1천500m, 3천m 등 중장거리 대회에서 뛰었고 황영조 선수와도 함께 뛴 적이 있는 만큼 육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 경기도지사기 육상대회와 생활체육대축전 뿐 아니라 여러 대회를 주최·주관하여 더 많은 동호인이 참가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과의 독특한 인연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내 회사에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이원성 도체육회장이 왔다고 했고 원하는 제품을 만족스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 안팎에서 (좋지 않게)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이 회장이) 말했는데, 도육상연맹 회장직을 맡아보라는 제안을 해서 흔쾌히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나와 연맹 이사진은 김밥을 싸들고 시합이 다 끝날 때까지, 시상식을 마무리 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선수들을 응원하겠다"며 "양복을 차려입고 얼굴을 내미는 회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 일할 사람이 되겠다. 자부심 있는 활동을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12-04 송수은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첫 재판서 혐의 반박 "정황 증거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19일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A(48·여)씨 등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병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무효와 직접 관련이 있는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를 다른 54명의 피고인과 분리해 재판할 것을 결정했다.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비공식 후원금을 모금한 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행위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다.변론에 나선 변호인단은 "김 의원과 관련하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모두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뿐"이라면서 "유일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 진술뿐으로 직접 증거가 없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과는 전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19 /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20-11-19 서인범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깜깜이 선거' 개선된다

소수 인사가 100억 이상 예산 다뤄서구의회 '1인 1표' 골자 지침 개정 연임 고려하는 일부는 반발 움직임인천 서구의회 등 관계 기관들이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다루는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선출지침을 개정했다. 협의체 위원은 일부 지역 대표에 의해서만 뽑힌다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은 지침 개정에 반발하는 모습이다.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 선출 절차를 개정해 수도권매립지 영향 지역 내 동·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달했다. 협의체 위원 선거는 통·리마다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인단이 원하는 후보자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심의,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주민지원기금만 해도 약 194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리별 선거인단을 10명으로 확정하고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협의체 위원 선출지침은 통·리별 선거인단을 최대 10인으로 할 수 있어 소수 인원으로 인한 선거가 가능했고, 주민대표 회의를 통해 한 명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 매년 10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을 다루는 협의체 위원을 뽑으면서도 소수 지역 인사에 의해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주된 이유다. 또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에는 제한이 없는 까닭에 이 같은 선거를 통해 일부 위원이 10년 넘게 위원직을 지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통·리별 선거인단에 통장이나 이장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입후보자는 공약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지침은 다음 달 진행되는 협의체 위원 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현 협의체 위원 중 연임을 고려하고 있는 일부는 기존 선거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협의체 위원 선출 등과 관련해 과거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을 감안해 서구의회와 공사 등이 협의해 개선한 사항"이라며 "협의체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을 해 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도 그 연결선상에 있다. 공사는 선출 방법 결정 권한이 있는 서구의회와 협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최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절차를 개정해 수도권매립지 영향 지역 내 동·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달했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2020.3.11 /조재현기자jhc@kyeongin.com

2020-11-17 공승배

검찰 '지인 아들에 현금' 의정부시의원 , 벌금 2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요구"오랫동안 봉사해와… 선처 부탁"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 심리로 열린 의정부시의회 A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당시 선거구민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A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사전투표기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지인의 아들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돈을 받은 청년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일행과 관련 대화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의 제보로 선관위 조사가 시작돼 고발로 이어졌다.A의원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통해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성인이 돼 선거캠프를 찾아온 상황에서 모친이 마침 현금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길래 즉석에서 지갑을 열어 대신 용돈을 준 것"이라며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했으며 건넸던 돈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현직 시의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의 토박이로 오랫동안 봉사해 온 점을 참작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열린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0-11-11 김도란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이규민, 첫 공판…혐의 전면부인

김, 지지자 서명 인지 못했다 '주장' 이 "공보물 내용 허위… 인정 못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지난 6일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김 시장 측 변호인은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관련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며 "추후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시장은 선거기간인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선거운동원 11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 시장은 지지자 서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종사자들이 포함된 점과 캠프 사무소에 지지자 서명부가 비치된 점, 사회관계망서비스 네이버 밴드에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점, 김 시장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기소했다.법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같은달 18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규민 의원도 지난 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의원 변호인 측은 "공보물에 적시된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봤을 때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뒤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2020-11-08 민웅기

굳어가는 차기대선 '양강구도', 김경수 탈락은 이낙연에 유리?

金지사 2심 유죄… 출마 불투명'강경친문' 李대표 지지 가능성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선 '양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차기 대선 도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 지사에게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23%, 이 대표가 22%를 각각 기록하면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0월 26~30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와 동일하게 21.5%의 지지율을 얻었다.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 지사가 즉각 상고한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 지사를 지지했던 친문 강경 지지층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 이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 지사에게 친문 강경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냉소적인 탓이다.다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우호적인 응답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지사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 변수다. 지난 10월 26~3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층에서 33%를 기록해 여러 주자 중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층 지지율은 31.6%였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우호적인 응답자 38.3%는 이 대표를, 36.4%는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혀 한자릿수 차이를 보였다.한편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는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첫 출근이다. 2020.11.9 /연합뉴스

2020-11-08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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