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중재위, 선거보도 등 주제로 지역언론인 워크숍 개최

지역 언론인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이 29~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이석형)와 한국기자협회(회장·정규성)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취재 일선에서 겪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권혜진 소장 등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어졌다.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권 소장은 복합명사 검색을 비롯해 특정 단어 제외 및 문서 형태별 추출 요령 등 효율적인 데이터 검색방법을 안내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손정배 팀장이 '언론분쟁예방', 김정민 심의2팀 차장이 '알면 유용한 선거기사심의'를 내용으로 열강했다.이튿날에는 KBS 도쿄특파원, 문화일보 부국장 출신으로 한국기자협회장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이춘발(71) 한국기자협회 고문이 '질문하는 기자상, 경계는 없다'를 주제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고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은 통하지 않는 시대다. 종일 포털사이트에서 돌아다니던 뉴스를 독자들이 뒤늦게 읽으려 하겠느냐"면서 "분석과 해설, 관점 등이 뒷받침돼야 언론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사건을 조정·중재하는 기관으로 지난 1981년 설립됐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심의2팀 차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보도를 예로 들며 선거기사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11-30 김우성

선거제 개혁 놓고 정당 '프레임 전쟁'

'연동형 비례대표' 뜨거운 감자평화·정의당, 정수 360명 확대민주·한국당, 유보·반대 입장여야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서로 다른 색깔을 보이며 초입부터 프레임 전쟁을 보이고 있다.정당 득표와 의석 배분을 어떻게 '연동'할지를 두고 여당과 야 3당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 선거제 개혁 지향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 탄력을 붙였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별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면서 당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졌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명을 360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에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치권에선 비례성 확보를 위해선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의 수가 많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다수의 분석이다.그러나 이 경우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53석 줄여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데다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그래서 의원정수를 늘려 지역구 의석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비례대표만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문대통령발' 선거구 개편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11-29 정의종

강석호 불출마 선언후 "김학용 지지"…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계파싸움양상

복당파 한배 김영우 "당바꾸고 활력"김학용 "오명 씻고 야당 존재가치"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불이 붙었다.경기도 출신 3선인 김영우(포천 가평)·김학용(안성) 의원이 29일 잇따라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일부 비박계 주자들의 후보단일화가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세력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도 출신 의원 2명이 같은 복당파이면서도 다른 해법으로 출사표를 던져 '같은 듯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판세는 복당파를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로 거론돼온 강석호 의원이 이날 불출마의사를 밝히고 김학용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세력 싸움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먼저 도 출신인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그는 "3선인 전들 왜 지난 과거정치에 책임이 없겠나. 하지만 그냥 도망치기 싫었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조차 부끄러워 나서기로 했다"며 "의원들과 함께 당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겠다는 더 큰 책임감이 저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식상함과 새로움'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복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학용 의원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부족한 후배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강석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그 뜻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헌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믿음직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올해 무기력한 'Well-being정당'의 오명을 씻고 야당의 존재가치를 보여주었다"며 " 내년에도 거대권력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한다. 잘 싸울 줄 아는 제가 그 선봉에 서겠다"고 호소했다.여기에 친박(친박근혜)계·잔류파 중에서는 나경원·유기준(4선)·유재중(3선)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여온 나 의원이 친박계까지 지지세를 확대하면서 친박·잔류파 후보들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세대결이 본격화 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출사표 던진 의원들-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모임에 인사차 방문한 원내대표 후보군에 속한 나경원(왼쪽부터), 김영우, 김학용, 유재중 의원이 포부를 밝힌 뒤 손잡고 있다 . /연합뉴스

2018-11-29 정의종

'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2년 첫 확정 판결… 사실상 상고 포기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21일 선고가 이뤄진 만큼 상고는 이날 자정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업무 시간 중에 법원이나 서울구치소에 상고장을 내지 않은 만큼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 역시 1·2심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터라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형량이 징역 10년 미만인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이 시간 압박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에 올라가 현재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돼 있다. 그간 심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새누리당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년. /연합뉴스

2018-11-29 디지털뉴스부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꼭 선거제 개혁" 與에 당부… 탄력 붙을까?

홍영표 "G20 출국직전 의지 피력"… 소극적태도 벗어나 논의 기대3野 "거대 양당 기득권 내려놓고 대통령이 설득 나서야" 거듭 촉구靑 "대통령 직접관여는 부정적… 민주당 중심 야당과 협의 나설것"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길에서 현행 선거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선거제 개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들어 보인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심의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 "꼭 선거제 개편" 피력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의지가 강하다. 어제도 제가 (문 대통령 환송을 위해) 공항에 나갔는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꼭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와 환담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 중앙선관위 안 역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분류된다.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출국 직전 '선거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계기로 민주당 내부 논의가 촉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촉구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에 입각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단계에서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종·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文대통령 체코 도착…공식일정 돌입-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현지시간)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에 도착해 노박 체코 대통령실 총무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프라하에 1박 2일간 머물며 일정을 소화한 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3野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8 정의종·전상천·김연태

與 '선거제 개편' 논의… 윤호중 실무 총괄 TF가동

비례성·대표성 강화 원칙하에 野 대화… 연내 당론도출 목표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구리) 사무총장 주도로 선거제도 개편 방향 논의에 착수한다. 연내 당론 도출을 목표로 하는 사실상의 태스크포스(TF)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연일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야권의 공세에 맞서 대야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다.윤 사무총장은 27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은 원내대표 지휘하에 논의됐는데, 이제부터는 당이 책임지고 대야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라며 "우리 당의 원칙을 어느 선에서 지켜나갈 것인가. 야당의 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야 3당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당 정책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 민주연구원 등이 참여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 입장 정리를 서두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TF는 20대 국회 전반기 개헌 논의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당론 도출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설문조사나 의원총회도 열 계획이다.TF는 또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등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준비해온 다양한 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만큼 당론도 그 안에 내놓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우리 당 당론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선 이 발언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 하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한편 일각에선 현재 시점에 대야 협상안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어 앞으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을 어떤 방향으로 모아갈지 주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7 김연태

선거제 개편놓고… 與 "수용불가" 3野 "예산연계" 힘겨루기

홍영표 "예산안 볼모 국민 동의하겠나…대표·비례성 보강 적극검토" 손학규 "현행 선거제도로는 불비례성 개선안돼… 협치 뜻 되새겨야"정동영 "5당대표·문대통령 담판 회동" 이정미 "유불리로 판단 안돼"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예산심사와 연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대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2월 2일인데 그것을 볼모로 선거법을 논의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저희의 공식 입장이었고 공약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로 하면 (현재 지지율 상) 우리 당은 1명도 비례의원을 확보할 수 없어 그 제도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때 공약했던 바와 같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특정안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안 된다"면서 "(야 3당의) 안이 다 다른데, 3당이 합의된 안이라도 가져와라. 확정안이 없는데 우리보고 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야 3당은 예산안 심사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한층 압박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고 협치의 뜻을 되새겨야 한다. 내년도 예산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국민 뜻을 받드는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왔다.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담판회동을 공식 제안한다"면서 "이제 예산안 처리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제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여당을 움직여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평화당은 당내 '선거제도 개혁 관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야 3당 공동 의원총회를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치를 요구하면서 정작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백년대계에 대해서는 유불리로 문제를 판단한다면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야권 일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의종·전상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6 정의종·전상천·김연태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조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를 조사했다.26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원 지사를 지난 25일 소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5시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검찰 조사에 앞서 지난 1일 입장 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인)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의 발언 내용은 수차례 언론 보도와 TV 토론 등을 통해 도민 유권자들에게 발표하고 설명해 이미 공표한 내용"이라며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해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전날인 같은 달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원 지사에 대해 조사 내용과 당시 연설에 대한 영상 증거 및 녹음 파일, 선관위의 서면 경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디지털뉴스부지난 9월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사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26 디지털뉴스부

검찰 조사받은 이재명 '운명 가를 보름여 시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6·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름여 뒤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결정이 검찰에서 어떻게 이뤄질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도정은 물론 그의 정치적 입지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혐의를 벗게될 경우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17분께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친형 강제 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사칭 의혹 등 3건은 기소의견으로, 여배우 스캔들·조폭 연루설·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기소의견으로 넘어온 3건은 물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확인절차를 거쳤다. 특히 핵심 사안으로 거론되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다. 시민들, 공작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또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조사를 마친 후 이 지사는 "고발 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았겠나.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조만간 김씨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은 지난 23일 이정렬 변호사를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조사했었다. 다만 25일 김씨를 고발했던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와 이정렬 변호사 간 갈등이 대두되면서 이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는 등 혼전 양상을 빚고 있다. /김규식·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25 김규식·강기정·손성배

가평군수 선거캠프 인물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57)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B(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김성기 군수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이 돈이 김 군수의 선거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B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한 인물이다.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B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해 왔다.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구속했다.검찰은 B씨가 준 돈이 김 군수 선거에 사용됐는지, 김 군수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할 수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1-25 김환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백군기 용인시장 기소

전직 공무원 등 5명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 2건 무혐의 처분백군기 용인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주필)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받고 있다.백 시장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98만원짜리 선거사무실을 선거운동 캠프 팀장 A(41)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는 무상으로 제공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검찰은 백 시장과 A씨, 이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용인시 전 공무원 B(57)씨 등 관련자 3명을 포함해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중 '세종고속도로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 설치' 보도자료 배포와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 선거 공보물 홍보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검찰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선거 공보물 관련 부분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25 박승용·손성배

차이잉원 총통, 대만 지방 선거 참패에 "민진당 주석 사퇴"… 조기 레임덕 가속화

지난 24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참패했다.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 민진당이 냉혹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마무리되어가는 24일 오후 11시(현지시간) 현재 6개 직할시 중 타오위안(桃園)과 타이난(臺南)에서만 민진당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이다.반면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들은 신베이(新北), 타이중(臺中), 가오슝(高雄) 3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특히 국민당의 가오슝 시장 후보 한궈위(韓國瑜)의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민진당이 20년간 장악해온 가오슝을 국민당에 넘겨주게 된 점은 민진당에 뼈아픈 대목이다.150만 표 이상이 개표된 가운데 한 후보는 민진당의 천치마이(陳其邁) 후보를 14만 표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한 후보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무소속 커원저(柯文哲) 현 시장이 국민당 딩서우중(丁守中) 후보를 0.6%포인트가량 앞서가는 박빙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2014년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 치러진 지방선거 때 민진당은 6대 직할시 가운데 타이베이와 신베이를 제외한 4곳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그러나 이번에 민진당은 2곳의 직할시 시장 자리를 국민당에 빼앗기면서 세력이 급속히 위축됐다.차이 총통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그는 "집권당의 주석으로서 오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며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고, 지지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은 이날 차이 총통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차이 총통은 사표를 반려하고 라이 원장이 계속 국정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의 충격으로 차이 총통이 조기 레임덕에 걸려 정국 장악력을 잃게 되면서 그의 2020년 재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왕쿵이 대만 중국문화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민진당 강경파들은 차이 총통 대신 라이칭더 행정원장을 다음 대선에 출마시키기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가운데 차이 총통이 집권 이후 선명하게 추진해왔던 '탈중국화' 정책도 향후 추진력이 한층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디지털뉴스부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2018-11-25 디지털뉴스부

대만 지방 선거, 집권 민진당 패색 짙어… 6대 직할시 중 2곳만 우세

지난 24일(현지시간)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지난 2016년 집권한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함에 따라 차이 총통의 정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지난 24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8시 50분(현시지간) 현재 6개 직할시 중 타오위안(桃園)과 타이난(臺南)에서만 민진당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반면 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 후보들은 신베이(新北), 타이중(臺中), 가오슝(高雄) 3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특히 국민당의 가오슝 시장 후보 한궈위(韓國瑜)의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민진당이 20년간 장악해온 가오슝을 국민당에 넘겨줄 위기에 처한 점은 민진당에 뼈아픈 대목이다.100만여표가 개표된 가운데 한 후보는 민진당의 천치마이(陳其邁) 후보를 6%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한 후보에게 전화해 당선을 축하했다고 밝혔다.수도 타이베이에서는 무소속인 커원저(柯文哲) 현 시장이 국민당 딩셔우중(丁守中) 후보를 1.2%포인트가량 앞서가는 박빙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2014년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절 치러진 지방선거 때 민진당은 6대 직할시 가운데 타이베이와 신베이를 제외한 4곳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민진당은 2곳의 직할시 시장 자리를 국민당에 빼앗기게 된다.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처럼 여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조기 레임덕에 걸린 차이 총통이 정국 장악력을 잃게 되면서 2020년 재선 가도에도 빨간 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왕쿵이 대만 중국문화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민진당이 가오슝과 타이중을 잃게 된다면 차이 총통은 민진당 주석직을 내려놓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진당 강경파들은 차이 총통 대신 라이칭더 행정원장을 다음 대선에 출마시키기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디지털뉴스부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2018-11-25 디지털뉴스부

'차이니스 꼬리표 떼자' 대만 국민투표 종료… 올림픽 명칭 변경·동성 혼인 인정 등 통과되나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차이니스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대만의 국민투표가 24일 치러졌다.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2018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10개항의 국민투표가 동시에 시작돼 오후 4시에 투표가 기본적으로 마무리됐다.대만 유권자들은 1만6천여개 투표소에서 줄을 지어 투표에 참여했다. 청명한 날씨 속에서 투표 열기가 뜨거워 곳곳에서 유권자들이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속출했다.오후 4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개표가 시작됐다.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6대 직할시장 선거 결과가 오후 8시께, 국민투표 결과가 오는 25일 오전 2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선거를 통해 수도 타이베이(台北)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에서부터 최말단 행정조직의 장인 이장에 이르기까지 총 1만1천47명의 공직자가 선출된다.아울러 올림픽 참가 명칭 변경, 민법상 동성 혼인 인정, 원자력 발전소 가동중단 법안 폐기 등 10개 항목의 국민투표도 진행됐다.이날 최대 관전 포인트는 올림픽 출전 명칭을 '대만'으로 변경하자는 국민투표안이 과연 통과될 것인지다.대만은 지난 1981년 이후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대회에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고 있다.중국을 뜻하는 '차이니스'라는 꼬리표를 뗄 것인지 결정하는 이번 투표는 사실상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하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이 '변형된 독립 기도'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번 안이 통과되면 양안 관계(중국과 대만의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무력을 동원해 '미수복 지역'인 대만을 일거에 점령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은 대만을 '중국 압박 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마찰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2020년 재선을 노리는 차이 총통의 정치적 운명도 좌우할 전망이다.이번 선거는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여서 선명한 '탈중국화' 정책을 편 차이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2014년 지방선거에서 차이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은 6대 직할시 가운데 4개 시장 자리를 휩쓸면서 2016년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하지만 이번 선거전에서 거꾸로 중국국민당(국민당)의 가오슝(高雄) 직할시 시장 후보 한궈위(韓國瑜)의 '한류'(韓流) 열풍이 불면서 민진당이 20년간 장악해온 가오슝시를 국민당에 넘겨주는 등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대만 정치 전문가들은 민진당에 불리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조기 레임덕에 걸린 차이 총통이 정국 장악력을 잃게 되면서 2020년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이 가운데 민법에 동성 혼인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 항목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허용에 가장 가까워진 나라로 평가된다.대만 최고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대만 민법의 혼인규정을 위헌 결정하면서 2년 내 관련 법을 수정 또는 제정하라고 권고했다./디지털뉴스부차이잉원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2018-11-24 디지털뉴스부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하나… 오늘(24일) 국민투표

대만이 24일 동성결혼 허용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안건이 통과돼 입법이 이뤄지면 대만은 아시아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최초의 나라가 된다.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지난 2016년 처음 대선 후보 자격으로 "저는 혼인평등권을 지지합니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의 대법권 회의가 동성결혼을 금지한 대만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판결하면서 동성결혼 허용 논란이 뜨겁게 일어났다. 특히 이번 국민투표는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져 투표권자가 60여만 명이 증가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 국민투표 안건은 현재 1천979만 명인 국민투표권자의 25%인 495만 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안이 통과되면 대만 정부는 3개월 안에 그 결과를 반영한 법안을 입법원(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입법원은 이를 심의해 통과시킬지를 결정한다. 이밖에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 기존의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으로 참가할지와 탈원전 중단,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로 후쿠시마와 주변 4개 현(縣)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지속, 화력발전소 건설 등 10개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대만' 명칭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데 대해 중국이 '변형된 독립 시도'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만일 이 안이 통과된다면 양안관계에 큰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올림픽위원회는 명칭 변경으로 올림픽 출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타이베이(臺北)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1천여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디지털뉴스부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하나… 오늘(24일) 국민투표 /AP=연합뉴스

2018-11-24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