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남춘 인천시정 '노무현 철학' 담긴다

당선자 첫 주말 일정 봉하마을行묘소 참배·권양숙 여사 만나 인사"노 전 대통령 이름 석자가 신념"업무방식·보여주기 거부감 영향취임과 함께 남북협력 사업 박차평소 '뼈노(뼛속까지 노무현)'임을 자처해 온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선거 후 첫 주말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행을 택했다. 그는 16일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나 당선 인사를 할 예정이다. 박 당선자는 지난 5월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에도 봉하마을을 찾았었다.박 당선자의 핵심 측근들은 '노무현'이란 세 글자가 행정가, 정치가로서 그를 관통하는 철학이자 신념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캠프 사무실 자신의 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큼지막하게 걸어 놓기도 했다.앞으로 4년간 인천시를 이끌어갈 박남춘 당선자의 시정철학에도 이런 그의 신념이 반영될 것이라고 박 당선자의 측근들은 설명했다.박 당선자의 한 측근은 "소신과 원칙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모든 정책을 깐깐하게 챙기는 업무 스타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행정 철학"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합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 수용할 줄도 아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측근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경찰서나 소방서 등을 방문할 때도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사전에 연락조차 하지 않고 불쑥 찾아간다"고 말한 뒤 "과도한 의전이나 보여주기식 행사 등에 거부감이 많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자는 다음 달 2일 취임과 함께 남북협력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 당선자가 내놓은 1호 공약이 '서해평화협력 중심 도시 인천 구현'인 만큼 그동안 거의 실행되지 못했던 인천과 북한의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3일 시장 당선 소감에서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들어섰고 인천은 그 번영의 중심에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인천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14일 남동구 소래포구에서 상인과 악수하며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14 김명호

[파란 물결 경기도 정치 지형 대변혁·1]6·13 지방선거 압승거둔 더불어민주당

文정부-道·시군 공고화 각종 정책 '동력' 얻어… '사실상 일당체제' 견제 장치 모색경기도가 파란 물결로 뒤덮였다. 경기도지사·기초단체장·지방의원 선거를 막론하고 집권여당, 그리고 진보진영이 이렇게 석권한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 정치지형 변화와 전망, 이에 따른 기대와 일각의 우려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 편집자 주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불렸던 경기도도 예외는 없었다. 경기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31명 중 29명, 경기도의원 142명 중 135명, 시·군의원 446명 중 28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경기도의회에서 교섭단체조차 구성할 수 없을 정도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같이 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20년 전인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대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 결과만큼 전 단위별 선거에서 압도적이진 않았다.여기에 더해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 60명 중 절반 이상인 3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기도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을 목전에 두고 있기도 하다. 중앙정치권에 지방정부까지, 경기도내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차지하는 정치영역이 막대해지면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양분됐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상이 점쳐지고 있다.우선 집권여당의 정책이 아래에서부터 실현될 동력이 생긴 만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기도와 대부분 시·군에서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 소속인 만큼 협력 관계가 전과 달리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간, 경기도와 기초단체간, 중앙정치권과 경기도·시군간 협력 역시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 전역이 사실상 '일당' 체제로 재편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내 민주당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운명공동체'로서 움직이는 만큼 실책이 이뤄질 경우 공동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대변혁을 맞아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 경기도당도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정부·민주당간 '당정협의체'의 경기도 버전이 그것이다. 경기도판 '당정협의체'를 구상 중인 박광온 도당 위원장은 "사실상 일당 체제가 되면서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도의회와 기초의회, 도내 국회의원 간 협력할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이룩하기 위한 경기도판 '당정협의체'를 추진하려고 한다. 도당이 중심이 돼서 협력의 장을 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6-14 강기정

선거결과 인사 촉각… 긴장한 경기 체육계

경기지역 체육회와 시민축구단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가 인사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도체육회 사무처장 후보로 2~3명의 성남지역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이들 인사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6월 초부터 도체육회 사무처장에 발탁될 인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지역 체육계에서는 도지사가 소속된 정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처장이 부임할 경우 대대적인 인사 폭풍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일부 체육회 인사들은 경기도민체육대회 당시 이재명 당선자를 홀대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인사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구단주를 맡고 있는 도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FC안양의 경우 창단을 이끈 최대호 시장이 당선됐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전임 시장 체제에서 영입한 단장과 감독을 신임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안산 그리너스FC와 부천FC, 성남FC는 시장의 소속정당은 같지만 시장이 바뀌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그나마 수원FC의 경우 염태영 시장이 3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 사무국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 체육계 인사는 "매번 지방선거때마다 어떤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무직 기관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체육회를 비롯해 시군체육회 임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2018-06-14 김종화

떨어진 유정복 "무너진 보수정당 재건방법 고민"

재선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무너지고 있는 보수정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남구 주안동 CGV 빌딩 선거캠프에서 열린 해단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0시를 기해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시장직에 복귀한 유 시장은 휴가를 내고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박남춘 당선자께 축하인사를 드린다"며 "선거운동 기간 내내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진심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유정복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돌풍 속에서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고군분투했지만 낙선했다. 유 시장은 임기 내 '인천 가치재창조', '애인(愛仁·인천사랑)', '서인부대'(서울 다음 인천, 부산, 대구)를 시정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인천발 KTX 유치와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를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끝내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이달 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유정복 시장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진 뒤 인천과 중앙 정치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21대 총선 출마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역구를 선택하느냐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뒷수습으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조기에 열릴 경우 당권을 포함한 지도부 진출을 노릴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유정복 시장은 "언제 어디서든 인천의 아들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수정당과 인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14 김민재

[인천시교육감 투표 결과 분석]분열된 보수, '단일화 성공' 진보에 또 밀렸다

선거초반부터 '촛불교육감' 내세워도성훈 중심 88개 시민단체등 결집보수 후보간 네거티브 공방 '내상'인천에는 또다시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첫 진보교육감을 내세웠으나 임기 중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하차한 전임자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다시 진보교육감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진보성향 도성훈 후보가 57만789표(43.8%)를 얻어 고승의 후보(38만8천511표·29.8%)와 최순자 후보(34만4천717표·26.4%)를 꺾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진보성향 후보 1명과 보수성향 후보 2명의 대결로 치러지면서 보수 분열이 이번에 진보교육감 탄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이번 선거는 4년 전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분열한 보수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진보 진영이 대결하며 진보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로 치러졌다. 특히 도성훈 당선자 측은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얻으면서 선거판을 일찌감치 장악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 덕도 봤다. 후보자를 비롯한 운동원들이 민주당의 상징색깔을 쓴 게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선거전 초반부터 진보 진영에서는 순발력 있게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조직을 정비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화 논의만 거듭하다 결국 막판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했다.진보 진영은 '촛불 교육감'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결집했고, 88개 시민단체와 5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켰다. 단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현재의 여권 지지세력을 흡수한 것도 일명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반면, 보수 진영은 단일화 논의에 시간과 체력을 낭비했다. 단일화 협상 불발 이후에는 상대 후보의 허점을 공격하는 등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며 서로 입은 상처도 컸다. 몰락한 전통적 보수 야권이 사용한 비슷한 보수 프레임을 내건 것도 이번 선거의 패배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국교육감 선거에서 14명이 진보, 보수 성향이 2명, 중도·보수 성향 1명이 당선됐다.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진보 시장에 진보 교육감 체제가 갖춰지게 됐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가 서로의 교육철학을 공유하면서 인천 전체의 교육의 질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다시 열린 '진보교육감 시대'-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당선자가 1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14 김성호

與 16년만에 경기지사 탈환뒤 '그림자 조력자'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1천300만 경기도정의 총책임자가 된 데는 당선자 개인의 역량에 더해,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박광온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6년 만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를 탈환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그동안 분리돼있던 도지사 캠프와 도당을 묶어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지방선거를 총괄했다. 당선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개인적 인연이 남다른 정성호 의원 역시 물심양면으로 이재명 당선자를 도왔다. 정 의원은 "네거티브 공세가 집중됐고 거칠어졌다. 이재명도 사람인 만큼 왜 흔들리지 않았겠나. 제가 한 일은 당선자가 흔들리지 않게 격려해준 정도"라며 말을 아꼈다.선거사무소에선 김용 성남시의원이 '조율사' 역할을 맡았다. 캠프 내부 다양한 조직의 의견을 조정하는 가교역할을 담당, 선거기간 점점 방대해진 이재명호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사공을 맡았었다. 민주정책연구원 부국장 출신인 곽윤석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은 선거기간 제기되는 각종 상황들을 파악·분석해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재명 당선자의 민선 7기 도정 준비 과정에서도 두 사람은 각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비서실장으로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성남시장 시절부터 당선자의 '입' 역할을 담당했던 김남준 선대위 대변인은 이재명표 비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당선자에게 집중됐던 각종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는 최일선에 있었다. 단순히 공보업무를 넘어 그는 유세현장마다 당선자의 행보·메시지를 파악하며 각종 상황에 대처했었다.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이재명표 정책을 총괄구상했다.이에 더해 부인 김혜경 여사는 당선자의 최대 우군이었다. 유세현장마다 남편과 함께 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캠프에 상근하며 각 분야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했던 140여명의 자원봉사단 '명랑자봉단'은 오늘의 이재명 당선자를 만든 빛나는 존재들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6-14 강기정

떨어진 남경필 차기행보 '재충전·전대 참여說'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선에 실패했다.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 내리 5선을 하고 4년 전 경기도지사까지 당선되며 탄탄대로를 걸었던 그의 정치 인생의 첫 낙선이다. 특히 이번 패배는 여·야간 차기 대선 잠룡들 간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다.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 힘입은 여당 후보를 이겨 내기 버거웠다. 상대 후보의 각종 스캔들과 의혹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민주당 싹쓸이'와 '한국당 몰락' 상황에서 35.5%의 득표율로 그나마 고군분투했다는 게 위로거리다.남 지사는 경기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일종의 모험을 했다. 새누리당 탈당 후 바른정당 창당 주역 중 한 명이었던 그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사살상 보수신당의 실패를 자인하고 한국당에 복당했다. 이같은 정치 궤적은 보수진영의 지지율 흡수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모험은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결과론적으로 비교되며, 실패의 주원인이 됐다. 만약 그가 한국당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와 연정 , 일자리 창출 성과 등 개인 역량으로 보다 많은 지지를 얻지 않았겠냐는 게 주변의 아쉬움이다.남 지사의 향후 행보는 재충전 또는 보수 혁신을 위한 전당대회 참여 등으로 요약된다. 재충전은 외부 활동을 단절한 채 해외 등에서 연구 등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이후 2년 뒤 총선에서 수원 또는 서울을 지역구로 정치 복귀를 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 물갈이와 재건을 위해 원조 소장파인 그가 조기에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 위기에서 보수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별도의 입장 없이 트위터를 통해서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로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덕에 끝까지 힘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14 김태성·김성주

[인터뷰]'이재명 정책 브레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

이한주 가천대학교 교수(부총장·글로벌경제학과·사진)는 이재명 당선자의 청년배당 정책에 깊숙이 개입한 '정책 브레인'으로 꼽힌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성남 시민사회에서 조우한 이재명 당선자와 이한주 교수는 서로의 정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밀접하게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한주 교수는 이재명 당선자의 핵심을 '실용주의'와 '공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실용주의라는 것은 정책과 돈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다. 돈을 적절히 잘 쓰는 것이 정책의 핵심인데, 수입 금액 조정은 물론 지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돈을 투입했을 때 도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청년배당도 돈을 모두에게 줄 수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사용처가 어딜까 고민하다 나온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국가기준을 적용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당선자의 민선 7기가 '성남 시정의 확장판'이 될 것이란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잘 알려진 3대 무상복지와 청년배당 외에도 성남에서 진행했던 (정책)실험이 굉장히 많다. '성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봤고 (성공했고) 도민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공약이기 때문에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었다. 시민·도민을 도정 중심에 두겠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6-14 신지영

제8대 인천시의회 '34대 2대 1'

총 37명중 민주당 '압도적' 우위한국 비례포함 2석 소수당 전락정의당 1석… 초선 31명 '새바람'26일 워크숍서 의장등 선출 논의6·13 지방선거 인천 광역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시의회 37석 중 34석을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단 2석을 건지는 데 그쳐 소수당으로 전락했고, 정의당은 비례대표에서 1석을 챙기는 데 만족해야 했다.다음 달 2일 개원하는 제8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7대 의회보다 2석이 늘어난 37석(비례대표 4석 포함)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당선자 3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32명이고, 한국당 소속은 강화군의 윤재상 당선자가 유일하다. 4석의 비례대표는 민주당 2석, 한국당 1석, 정의당 1석씩 나눠가졌다.최다선 의원은 3선의 안병배(민·중구1), 이용범(민·계양3) 의원이다. 재선 의원은 4명에 불과하고 초선이 무려 31명이다.민주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의장과 2명의 부의장 자리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6명의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 당선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 되면서 같은 당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의회와 큰 마찰 없이 초반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한편으로는 시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8대 의회 당선자는 오는 26일 열리는 워크숍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14 김민재

[민선 7기 '이재명 시대' 도정은]버스준공영제 수정·지역화폐 전면 도입… '변화의 바람' 분다

도지사·도의회 모두 민주당 '석권'연정 관련조례 다음회기서 폐기될듯'도 청년배당'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李, 인터뷰 논란에 "지나쳤다" 사과경기도에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6·13 선거를 통해 이재명 당선자가 차기 도백(道伯)으로 선택을 받으면서, 정치 구조는 물론 버스준공영제, 지역화폐 도입 등 도정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당선자는 이르면 18일부터 인수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민선 7기를 준비할 예정이다.■막 내리는 연정=제 10대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연정은 자연스레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모두를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여야 간 협조를 바탕으로 한 연정도 그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도 연정의 근거를 마련했던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다음 회기 중 폐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버스준공영제도 수정 불가=이재명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버스준공영제를 '업체 배불리기'로 규정하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당선자 측 관계자는 "준공영제 등 그 동안 비판했던 부분을 재검토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잘못된 도정은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해당 정책의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다만, 관련 조례는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어떤 형태로 제도가 변경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지역화폐 전면도입, 성남형 복지의 확대=이재명 당선자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만 24세 청년에게 성남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지급해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선거 기간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지역화폐의 효과가 컸다. 경기도에도 이를 도입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언해 왔고, "경기도 1년 예산 22조의 1%만 쓰면 경기도 전역에 청년배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배당'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한편, 이재명 당선자는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날 발생한 인터뷰 논란에 대해 "시간이 지나니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4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사거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당선사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6-14 강기정·신지영

[인천시장 투표 결과 분석]박남춘, 유권자 많은 남동·부평·서구서 '고공행진' 승부 갈랐다

문대통령 인기·북미정상회담 호재경선 잡음 '초기 진화'도 승리 요인한국당 '인천비하 발언' 돌발 악재유정복 당보다 지지도 높아 재기 기반바른미래, 광역의회등 '0석' 위기론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를 필두로 한 인천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6·13지방선거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이 반영된 결과였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투표일 전날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여당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박남춘 당선자는 유권자가 가장 많은 남동구(24만6천명)와 부평구(24만1천명), 서구(23만명)에서 59~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게 개표 초반부터 줄곧 앞서가면서 승부를 싱겁게 마무리 지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에서도 박 당선자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서구 청라1~3동과 검단3~4동(원당·당하지구), 연수구 송도3동, 운서동(공항신도시)에서는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벌렸다.민주당의 선전이 일찌감치 예상된 터라 치열한 당내 공천 싸움으로 각급 선거별로 경선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갈등을 초기에 진화해 선거를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윤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본 선거에서는 당원 모두가 '원팀'이 됐고, 인천의 여러 시민사회와 잘 소통하고 협력한 부분이 승리 요인이라 생각한다"며 "또 국민들이 평화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평화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바닥 민심은 다르다며 막판 대결집을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선거를 불과 5일 앞두고 당 대변인이 인천비하 발언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친박' 굴레에서도 벗어나지 못해 도심권에서는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주저앉고 말았다.그나마 유정복 후보가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강화·옹진군은 투표자 수가 5만3천여명으로 전체 투표자의 3.9%에 불과해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당지지율(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26.43%)보다도 10%포인트가량 높은 개인 득표(35.44%)를 얻어 정치적으로 재기할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쇄신 차원을 넘어 모래알처럼 낱낱이 분쇄된 다음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은 문병호 후보의 낙선도 그렇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에서 단 한 석도 얻어내지 못한 결과가 뼈아프다. 인천에서는 사실상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김응호 후보가 나선 정의당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총 공세를 펼쳤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그래도 광역의원비례대표 선거에서 9.23%라는 성과를 얻어 시의원 1석을 확보했다는 점에 이번 선거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14 김민재

[인터뷰]김영진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장

문대통령·당 지지율 뒷받침 큰 힘'혼연일체'·'공천시스템' 승리 요인"더 겸손하고 국민과 더 소통할것""경기도에서 16년만의 승리가 이번 선거의 가장 값진 결과입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을 맡아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 전략을 진두지휘한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뜻깊은 승리 지역 중 한 곳으로 '경기도'를 지목했다.김 위원장은 14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제가 들어선 이후 지난 16년 동안 (도지사 당적이) 바뀌지 않다가 처음으로 바뀐 자리"라며 "당초 목표처럼 수도권에서의 가장 상징적인 승리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굳건하게 뒷받침을 해줬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 능력과 검증된 실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도내 진보진영 당선자 배출은 1998년 임창열 지사 이후 16년만이다.그는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부산·울산·경남 3곳의 승리도 합리적 경쟁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이들 지역의 승리는 지역이나 이념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로서 위치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으로는 '혼연일체', '공천 시스템' 등을 꼽았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전략과 기본 방향에 대해 당과 후보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인 것이 가장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한 시스템 공천으로 좋은 후보를 공천한 점도 전국적 승리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하반기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야당에게 준엄하게 심판을 내렸고, 여당에게는 책임감을 줬기 때문에 이제 민생을 중심으로 여야가 하나가 되어 민생입법, 민생정책 등 민생국회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회가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끝으로 "선거 압승은 '평화·경제·민생을 더 잘해 나가라'는 국민의 열망이, 남북·북미정상회담 등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만들어 낸 결과"라며 "더 큰 책임감이 부여된 만큼 더 겸손하게 더 아래를 향해 국민과 소통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고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6-14 김연태

최악 참패 한국당 '패닉'… 홍준표 대표 '책임 사퇴'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패닉' 그 자체였다. 홍준표 대표의 사퇴에 이어 비상대책위 구성 및 당의 발전적 해체론이 제기되는 등 당내 사정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고, 보수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패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홍 대표는 14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이번에 경기도 선거를 지휘한 주광덕 도당위원장도 사퇴서를 내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이로써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조만간 비상대책위 구성과 당의 발전적 해체론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상당 기간 보수진영 재건이 힘든 게 아니냐는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면서 당 쇄신을 위한 쇄신모임 움직임이 대두되는 등 백가쟁명도 쏟아지고 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보수진영 전체가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전당대회 개최가 능사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 리더십 구축, 한국당의 전면적 대쇄신, 나아가 한국당 해체론까지 나온다.한 초선 의원은 "이제 현실적 대안은 당을 해체하고 범보수 진영이 대통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거 패배 이후 공식처럼 반복된 '지도부 사퇴→ 비대위 구성→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 방식으론 민심을 되돌려놓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누가 위기에 처한 당 쇄신의 깃발을 들고 선봉에 설지 주목되는 시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당사 떠나는 홍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서울 여의도 당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4 정의종

김영진·김민기·김정우·임종성 민주당 도내 의원 '파란 머리' 변신

경기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13 지방선거 투표율 60% 돌파를 기념, 14일 머리를 파랗게 물들여 눈길을 끌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사전투표율 20%를 넘기면 여성 의원 5명이 '파란 머리'로 염색을 하고, 최종투표율이 60%를 넘으면 남성 의원 5명이 '스포츠 컷' 머리를 한 뒤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남성 의원은 김영진(수원병)·김민기(용인을)·김정우(군포갑)·임종성(광주을)·김영호 의원이 대상이다.이들 의원은 전날 지방선거에서 잠정 투표율이 60.2%를 기록하자 이날 약속을 이행했다.김정우·임종성 의원은 SNS를 통해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색을 입히는 염색 과정을 직접 공개했고,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김민기·김영진 의원은 나란히 염색을 한 뒤 '셀카'를 찍어 SNS에 '인증샷'을 남겼다. 김정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어젯밤 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탈색을 거쳐 파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스포츠 컷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화의 길을 선택해주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김영진 의원은 "최종투표율 60.2%, 60%가 넘어 약속한 대로 머리 깍고 파란머리했다"며 "민주당에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겠다. 평화·경제·민생을 살리는 길에 더 땀 흘리겠다"고 글을 남겼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파란 머리'를 한 채 나란히 참석한 데 이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올리며 선거에서 압승을 안겨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동료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앞서 지난 10일 백혜련(수원을)·유은혜(고양병)·진선미·박경미·이재정 등 5명의 여성의원도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자 공약 이행을 위해 머리를 파랗게 물들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6-14 김연태

['지방선거·재보선' 관련 언급]문재인 대통령 "선거결과 자만 않겠다… 국민만 바라보고 나갈 것"

"정부에 큰힘 실어준 성원에 감사마음 새롭게 가다듬고 더 노력할것"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며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니 보내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 닿는다.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승리하면서 지방선거 사상 최대 압승을 거뒀다. 재보선에서도 11곳 중 10곳을 휩쓸었다.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셨다. 그래서 더 고맙고 더 미안하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며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지만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06-14 전상천

['향후 행보' 관심 집중]민주당 '압승'… 지방정부·국회 주도권까지 장악

광역단체장 당초목표 훌쩍넘긴 14곳국회의원 재보선 12곳중 11곳 승리당정 국정운영 큰 지지대역할 할듯당내구도 변화 서두르지 않을 전망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전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초 목표치로 내건 '12+a'를 훌쩍 넘어선 14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12곳 중 11곳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 주도권까지 장악하게 됐다.이는 결과적으로 이달 중 예정된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 선출은 물론 국회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새롭게 확보할 동력을 얻게 된 셈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장악과 전국적 재보선의 승리는 '국민의 뜻'이란 대전제를 야당에 주문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정 운영의 큰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추미애 대표가 14일 의원총회에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가득 싣고 먼바다로 가는 대장정이 다시 시작됐다는 각오가 생기는 순간"이라고 한데 이어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추상같은 국민의 명령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추 대표는 또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에 주어진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더욱더 큰 책임감, 묵직한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했다.당장 민주당이 직면한 민생 과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남북관계 관련 정책 등의 실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상생 경제, 혁신성장 등 민생·개혁과제 수행을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의 수행을 위해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와 외교·안보 TF, 지방공약 실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당내 구도 변화를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선거 패배의 충격으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시간이 충분해 졌기 때문이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정책을 선도해가는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 (당내 개편 등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야당은 통합이나 연대 등으로 나가기에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좀 더 혼란이 가중되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1명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앞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6-14 김연태

여당이 웃은 선거, 수도권 재건축 '찬바람'

6·13 지방선거가 진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수도권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14일 부동산 업계는 선거 이후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위축되고 남북 경제협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당선된 여당 후보들이 대체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남북 경제협력 관련 투자나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뉴딜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로 마련된 재원을 '조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은 당과 호흡을 맞추고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 개발 및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을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도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뉴스테이 사업으로 원주민은 삶 터에서 물러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 돼 원도심이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관련 인허가가 지자체에 있는 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같이 집값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설계·인허가 등을 놓고 조합과 지자체 간 마찰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며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고 주택과 토지를 망라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민주당에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고, 세율은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3%까지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14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