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희상 의장 "선거제 개혁 대원칙은 정당 득표율·비례로 의원수 정해야"

남북국회회담 성사 새계획 준비 중여야 협치의 기본 '만남' 매일 볼것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은 정당득표율과 비례로 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개혁 복안을 묻는 질문에 "그것이 어려우면 가깝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2·3안이 딱 요약돼 있고, 그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그게 무엇이 될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 추이를 보면서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의지에 따라 의석수를 정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서 정해질 것"이라며 "몇 십년 정치개혁 중 제일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이것만 되면 정치 상황 자체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지난해 추진됐던 남북국회회담 성사여부에 대해선 "국회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되, (남북 의회가) 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방법,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린 상황에서 남북국회회담이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의장은 "국회회담을 위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답도 왔다"며 "구체적 일정은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은 통보가 없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취임과 동시에 '협치'를 최대 과제로 꼽았던 문 의장은 그 전제 조건으로 '만남'을 꼽은 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여야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3 김연태

어린이집 단체 '與는 되고 野는 안된다는 수원시'

市, '연합회' 총무 '한국당 후보 출마' 정치 중립 안지켰다며 책임 압박 與 도당 대의원대회 참석한 '협의회'는 교직원 연수등 지원 '차별 지적'수원시가 관내 어린이집 단체들을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A 총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수원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공천됐다. 그러나 A 총무는 이중 당적을 가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중도사퇴했다.문제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다. 연합회 소속 간부가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실제 선거 이후 이뤄진 연합회 임원들과 시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몇 차례 만남 뒤 선거에 출마했던 A 총무와 당시 연합회 회장은 모두 임원직에서 물러났다.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양측의 교류도 선거가 끝난 뒤부터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연합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연합회와 시의 관계가 이처럼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더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 선거 이후 새롭게 결성된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와의 차별도 한 몫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와 표창 시상 등이 협의회 위주로 진행되면서 연합회의 불만이 자연스레 커진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집 단체들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시가 유독 협의회의 정치활동에는 관대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협의회 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과 함께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연합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괜찮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 것이냐"며 "시의 이러한 행동은 협의회를 의도적으로 키우기 위한 의도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 전부터 후보를 내면 관계유지가 어렵다고 누차 설명했지만, 연합회는 특정 정당 후보를 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국가 선거와 특정 당의 내부 선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고, 협의회 관계자도 "개인단위 방문이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했다.한편, 연합회는 오는 7일 수원시청 앞에서 시의 차별행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수원시청사.

2019-01-03 배재흥

[도지사·시장·군수 줄줄이]민심보다 '자리' 근심… 법정서는 지자체장들

李 지사, 10일 성남지원 공판 등용인·이천·구리·안성·가평·성남29일까지 잇단 '선거법 위반' 재판의왕시장도 사건배당, 기일 미정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새해 벽두부터 법정에 선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앞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은 8일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 선다. 앞서 백 시장은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방선거 전 정당관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엄 시장은 지난해 11월 15일 1차 공판에 출석했었다.경기도의회 의원 시절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판기일은 의정부지법에서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30분 예정됐으나 오는 15일 오전 11시로 변경됐다.우석제 안성시장은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열린다.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오는 16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영환)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지방선거 당시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탈법문서 배포 사건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일은 2일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02 김환기·손성배

3·13 조합장선거 과열 조짐… 각지서 사전운동 의혹

상품권 발행등 잇단 표 의식 행위정식 운동기간은 내달 28일부터선관위, 5건 신고접수 경고조치농·수·축협 등 조합장을 선출하는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일부에선 벌써부터 과열·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3·13 선거에서 경기지역은 모두 180곳의 조합장을 새로 뽑는다. 농협 134곳, 축협 18곳, 인삼농협 4곳, 원예농협 3곳, 과수농협 3곳, 화훼농협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이다. 2월 26~27일 후보자 등록 후 28일부터 약 2주간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그러나 일부 지역 조합에선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열 양상이다.A농협은 지난해 9월께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자체 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영농자재 구매가 필요없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A농협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상품권 깡'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A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9월께 상품권 깡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B조합의 경우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골프회원권 사용을 부여해 일부 조합원들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조합원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C조합은 지난해 9월 쌀 수매가 책정을 놓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D조합은 업무추진비로 영농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명절 선물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명함을 부착해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돼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된다"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한편, 2015년 3월 실시된 1회 선거에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등 위반행위 84건을 적발했다. 이중 19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으며, 올해 선거를 앞두고 최근까지 5건의 신고사례를 접수, 경고 조치했다. /김영래·김종찬기자 yrk@kyeongin.com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70일 앞둔 2일 오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02 김영래·김종찬

3기 본격화·2기 발끈… 1년여 앞둔 총선 변수 떠오른 '신도시'

동탄·다산 주민 잇단 현안 해소 요구신규 교산 토지보상등 '논란 불가피''전국 최대 표밭' 경기·인천 좌우 예고구도심=보수·신도시=진보 깨질수도지역구 의원들, 교통문제 성과 홍보대책 조속 시행 강조 '표심 선점' 나서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의 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대 표밭인 경기·인천지역의 주요 변수로 신도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016년 총선 당시 교통 인프라 확충은 고질적인 교통난을 안고 있던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에는 총선 전후로 토지 보상 등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이와 함께 교통문제 등 산적한 현안부터 풀어달라는 동탄·다산·미사 등 2기 신도시의 원성도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특히 그동안 아파트 단지가 많은 신도시 지역은 통상 진보성향의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다른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의 경우 올해 말 아파트 공급을 시작했지만 계양테크노밸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보수진영에서 매머드급 정치인을 신도시 지역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마저 점쳐지면서 표심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의 '구도심=보수', '신도시=진보' 공식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최근 트램 조기 착공 등 교통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화성 동탄신도시에선 교통문제 해결의 성과를 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주민들간 얼굴을 붉히기도 했었다.이런 가운데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신도시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성과를 앞세우며 표심 선점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국토교통부가 기존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 계획으로 GTX A·B·C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신분당선·별내선·3호선·7호선 연장, 한강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했음을 강조하며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양주 옥정신도시의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7호선 연장, GTX-C노선 예타 통과에 이어 7호선 옥정중심부 연장까지 불과 2년 만에 이뤄냈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김포 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홍철호 의원 측은 "지하철 김포 연장을 추진하지 못하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강력히 추진했다"고 밝혔고, 파주 운정신도시의 윤후덕 의원도 GTX-A노선(운정~동탄)의 사업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수원 호매실지구를 지역구로 둔 백혜련 의원은 최근 의정보고서를 통해 "신분당선의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며 성과를 알렸다. 영통·광교신도시의 박광온 의원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영통입구사거리역' 신설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신안산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안산지역의 한국당 박순자·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이 신속한 착공과 원활한 준공을 다짐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3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여론과 보조를 맞춰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도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과 인근 다산신도시 모두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지역 내에서 교통 대란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와 2기 신도시인 미사강변도시를 비롯, 하남 전체를 지역구로 둔 이현재 의원 역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보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31 김민재·강기정

[기해년 새해 정국 기상도]여야 '21대 총선 1년앞으로…' 정계개편 빅뱅속 주도권 싸움

여권,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변수야권, 한국당 全大 계파갈등 뇌관선거 개혁 불발땐 보수통합 돌풍기해년(己亥年) 새해는 여의도 정가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대대적인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함께 2018년 하반기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이른바 집권 3년차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현 비상대책위 체제를 대체할 지도부를 뽑는 2월 말 전당대회가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먼저 여권 권력 지형의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다. 민주당은 2018년 말 현재 129석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기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으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 당의 결속을 해치는 돌발 행동이나 발언은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의 구심 유지와 단결을 위한 으뜸가는 핵심 변수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인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었던 집권 3년 차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숨죽여 온 당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친문(친문재인)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있다.야권에선 보수 진영 재편 가능성이 관심사 중 하나다.한국당 2월 전당대회가 첫 고비다. 보수 진영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 대한애국당 등으로 갈라져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1: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보수대통합 같은 세력 결집의 첫 분수령은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무엇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 진영 재편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보수대통합에 합류할지도 관심이다.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중소정당의 운명은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마다 의석수를 늘리며 원내 정당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그러나 연동형에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당은 야당발(發) 정계개편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새해 정국은 여야 정당의 재편과 함께 치러질 4월 재보선거 결과와 선거제도 개혁 등의 정치적 일정과 상호 기 싸움으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

2018-12-31 정의종·김연태

선거법 위반 소지에 '이재명 없는 경기도 제야행사'

경기도가 3년 만에 파주 임진각에서 제야행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법 위반 우려로 행사에는 불참키로 했다. 30일 도는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가 31일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날 열리는 행사에서는 타종 행사를 비롯해 대중가수의 공연과 불꽃놀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제야행사에 이재명 지사는 불참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임진각 제야행사에 현직 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다.경기도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대신 생방송 지원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즉, 방송 중계예산 지원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사회상규에 제야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생방송 지원은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도는 선관위가 제야 행사 개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보고, 제야행사는 정상 진행하되 도지사는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내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2-30 신지영

선거제 과감한 개혁으로… 한국정치 물줄기 바꿔야

민주당, 의총서 의원일동 입장문비례대표 확대 다양한민심 반영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의총 이후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개혁, 정당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만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합의정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은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대중과 노무현, 두 지도자는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헌신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으로 그 뜻을 반드시 이어 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27 김연태

의정부지법 법원장후보에 신진화 부장판사 단수추천

'추천제 시범실시' 과반 찬성 유일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차기 법원장 후보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단수 추천된 신 부장판사는 1961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9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운영위원회'에 고양지원 판사 대표 3명을 참여시켜 추천 절차를 정한 뒤 이후 모두 7명의 판사를 추천받았다. 이어 해당 판사들의 수락 여부를 물어 3명으로 압축한 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에서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의정부지법 판사 83명, 고양지원 판사 31명 참여)를 진행했다.이어 지난 21일 3명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은 판사가 신 부장판사밖에 없어 법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겠다는 투표결과를 전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 공문을 대법원에 보낼 방침이다.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3인 내외의 후보'로 돼 있어 반드시 복수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1명도 없으면 '후보 없음'으로 추천하려 했다"며 "합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한편 대구지법은 최근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

檢, 우석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결심공판 열려… 내달 18일 선고자원봉사자 7명도 각각 형벌 요구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찰은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안성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에 따라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고의로 누락 한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에 대한 재산을 합쳐 총 37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하지만 당선 이후 공개한 '6·13지방 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는 자신과 배우자, 아버지 등의 채무 40여억원을 뒤늦게 합산, '-2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총 40여억원의 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평택지청은 또 같은 날 지방선거 당시 허위 지지자 명부를 만들어 우 시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허위사실유포 등)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7명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50만원~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2-23 민웅기

국회 정개특위 "돈 안드는 말·전화·명함 등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감

여야 정치권이 발언 또는 전화·명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돈이 투입되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가능한 선거운동을 문자 메시지·전자 우편 발송 등으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함을 뿌렸다고 처벌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차제에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입장을 보였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선거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누구든 명함으르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는 허용되고 원외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거운동 방식은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선 대폭 자유롭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에선 어깨띠 또는 소품 등을 활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유럽에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고 소개했다. 기동민 의원은 "후보 간 세 경쟁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동조했다.이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어깨띠·소품 등의 활용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 등에 한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확성장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1 송수은

전진 못하는 정개특위… 선거제개혁 입장차만 재확인

한국당 "연동형비례는 간선제" 부정바른미래 "간접아냐" 구체안논의를민주당 "당 의견수렴" 의총서 정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0일 선거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당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제1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7대 쟁점 중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묶어 논의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및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회의에선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연계 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제도 개편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야3당은 논의 폭을 좁히는데 주력했지만, 거대 양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국회의원 간선제'로 보고 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개혁으로 봐주실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의 적용기준을 정당지지율만 가지고 하는 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또 다른 요소는 없는지 등 여러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논의는 선거제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비례대표 선거를 간접 선거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추상적인 말은 끝내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려는 논의를 이제부터 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권력구조 문제 및 의원정수 확대, 하나의 이념에 극도로 치우친 정당의 출현 문제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20 김연태

염태영 낙선목적 '허위사실'… '6·13 도의원 후보' 징역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비리 의혹을 유포한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6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염태영 당시 후보가 수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땅 비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씨는 해당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절차 없이 불법으로 밭으로 이용됐다는 증거로 '2013년 항공사진'이라는 사진을 게시했는데, 조사 결과 이 사진은 2018년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됐다.그는 지난해까지 수원의 한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임을 분명히 알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20 손성배

염태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한 전 수원시청 공무원 징역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비리 의혹에 대해 유포한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6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염태영 당시 후보가 수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땅 비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씨는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절차 없이 불법으로 밭으로 이용됐다는 증거로 '2013년 항공사진'이라는 사진을 게시했는데, 조사 결과 이 사진은 2018년 촬영된 사진이었다.그는 지난해까지 수원의 한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임을 분명히 알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20 손성배

'발등에 불' 부천시 광역 洞 전환… 내달 21일 선관위 심의 마지노선

안건 미상정 확인 후 긴급대책내년 2월 임시회 '플랜B' 전략전국 최초로 36개 동을 10개 광역 동(洞)으로 전환하는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부천시에 비상이 걸렸다.당초 12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전제로 광역 동 추진 로드맵을 짰던 부천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12월 18일자 10면 보도) 18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서는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관련과 팀장에게 '안건 상정이 안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부천시 확인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서는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부천시의 상황을 알았지만 부천시만큼 절박하게 이 개정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광역 동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등 87만 부천시민이 큰 혼선을 겪게 된다. 특히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중앙선관위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부천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 1월 21일 심의를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부천시의 '플랜 A'는 12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1월 11~21일 부천시의회 회기에서 광역 동 명칭 조례, 통·반장 개정조례 등을 의결하고, 조직과 사무 분장, 예산확보, 이사, 7월 1일 광역 동 출범이었다.그러나 첫 단추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1개월 이상 밀리면서 내년 1월 의회 회기 내 광역 동과 관련한 조례 등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플랜B' 전략은 2월에 부천시의회 회기가 없으므로 시장이 긴급 사안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플랜 B'도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개정안이 1월에 통과하지 못하면 광역 동의 7월 출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연기가 불가피해진다.이 같은 빠듯한 일정에 따라 시는 내년 1월에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앞서 광역 동 전면반대에 나선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이 7월 출범을 고집하지 말 것을 권유한 바 있다. 한편 원미동 주민들은 원미, 역곡, 춘의, 도당동 등이 '부천동'으로 명칭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8 장철순

여야, 27일 민생법안 처리 합의 불구 '쟁점 돌부리'

선거제 개혁 등 주요 사안에 이견거대양당 "의원정수↑ 검토만 합의도입 기정 사실화는 명백한 호도"3野 "더불어한국당 또 딴청 개탄"탄력근로·유치원 3법 등도 입장차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선거제 개혁 등 주요 쟁점에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아 연말 정국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광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의사일정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세부사항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며 앞으로의 의사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 했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며 발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에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여야는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고도 강원랜드 포함 여부 등 조사 범위에 대해 충돌한 데 이어 유치원 3법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정의종·김연태

시의원 정수 개정안 미상정 '황당한 부천시'

광역동 전환 관련 시의회 설명회市 "선관위 결정 남았다" 밝힌뒤사실무근 확인 기만 비난 불가피"내년 1월 중순께 상정 가능할듯"부천시의 광역 동(洞) 전환과 관련,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정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됐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광역동 전환과 관련해 시의회 설명회에서 시의원 정수 문제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 통과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시는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개정안을 '심의통과만 남았다'는 식으로 시의회를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시는 중앙선관위가 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 문제 등이 마무리되면 2019년 1월 관련 조례안 등을 포함해 행정개편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었다.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내년 1월 중순 상정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시·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등이 행정동 통폐합을 꺼려왔다.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행정개편은 해당 시의원 등의 거센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동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행정동 획정과 관련, 시의원 정수 감축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행정동을 통합하면 부천은 7~8명의 시의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이에 부천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시의원 정수를 현재의 28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7 장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