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년 인터뷰]박광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무관용 원칙·신고 활성화… '공명선거 분위기' 만들것"

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집중관리 SNS홍보·가짜뉴스 '효율적 대응'올해부터 '총선 정국' 철저 준비"도민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박광섭 사무처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자신의 친정인 경기도선관위를 맡았다. 여주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도 선관위 홍보과장을 역임한 뒤 지난 1일 다시 사무처장으로 돌아온 그는 "고향에 돌아온 기쁨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박 사무처장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구 수나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며 "도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고, 선거마다 여야가 총력을 다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첫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더 이상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굳혀 내년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올해부터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선거 방식이 SNS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만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선거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선거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선거법 안내와 함께 도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가짜뉴스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도 선관위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모든 직원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소통을 통해 하나의 힘으로 응집하는 도 선관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광섭 사무처장은 "공정성과 정확성의 토대 위에서 선거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박광섭 경기도 선관위 사무처장은 새해 '도민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받기'를 강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19-01-17 김성주

"의원수 늘리되 세비 50% 삭감 하겠다"

정동영 평화당대표 신년간담회연동형 선거제 개혁 거듭 촉구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천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며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이어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선거제 개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선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야 3당 연대를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가속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야 3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의 9인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또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 1월말 합의안 도출, 2월 처리하는게 우리의 목표"라고 못 박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6 김연태

'의원정수 확대'에 막힌 선거제개혁

민주당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늘리자"한국당 "절대 불가" 3野 "불가피 결단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했지만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내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당론으로 정한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5 김연태

[선거법 위반혐의 2차 공판]직접변론 이재명 '대장동 개발업적' 재공방

檢 "선거 유세서 이익 부풀려 표현""어떤 일 했느냐가 연설의 주된 취지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수익 확정" 李지사, 증인에 질의 혐의 적극 부인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간 법정 공방이 14일에도 치열하게 전개됐다.지난 10일 첫 번째 재판에 이어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직접 출석한 이 지사는 검찰 측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해당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실제 발생한 이익금이 없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였던 이 지사가 김포에서 진행한 유세 내용을 언급하며 "대장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성남시 수입으로 만든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사는 "공영 개발을 하자고 사인을 해서 자그마치 5천503억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에 벌어다줬다. 1천억원으로 도로 등을 만들었고 2천700억원은 공원 조성에 제가 신나게, 팍팍 썼다"고 발언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직접 질의까지 하면서 검찰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연설의 전반적인 취지는 이 지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 과거형 표현은 주목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놨다.이어 성남시 공무원이 "사업 협의 과정에서 (대장동 북측 터널과 배수지, 남측 대장IC 확장 공사에 대한) 예산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키로 했다.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고, 이 지사는 "개발지구 밖 기반시설 공사는 본래 국가나 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켰고 수익을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17일에 열리는 세 번째 재판에선 검찰 측 증인 1명과 이 지사 측 증인 2명이 출석한다. 증인 신문에 앞서 이 지사 측은 PT를 통해 성남시와 시행사 측의 협약서 체결 등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4 강기정·손성배

안성시선관위 상공회의소 선거법 위반 '봐주기 의혹'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 직함으로작년 기념식서 상패·金부상 제공경고등 소극적 조사 면죄부 지적"근거 없는 소문일뿐" 해명 나서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안성상공회의소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의혹'에 휩싸였다.14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상공회의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시장을 비롯한 지역정치인들의 직함으로 유공자들에게 공로패와 표창패 그리고 부상으로 금 한 돈쭝씩을 각각 수여한 사실을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으로 인지했다.이후 선관위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같은 달 중순께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이 결과 실무자 1명에게는 서면 경고를, 사무국장과 회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선관위가 상공회의소와 정치인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들은 "선관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공회의소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를 했을 뿐 시 관계자나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선관위가 지역정치인들에게 공문을 통해 정치인이 행사에서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내한 사실을 비춰 볼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인 만큼 수사 의뢰나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선관위가 최근 지역정치인들에게 전달한 공문에는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 정의 등)를 근거로 '부상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제공불가'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장 상장 수여 시 학교 또는 후원기관이 부상을 대신 마련해 전달하게 하는 행위도 기부 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부상은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마련한 사실이 확인돼 시 관계자와 정치인들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부상에 상공회의소 회장 직함이 찍혀 있었던데다가 부상은 상공회의소가 마련했다는 안내방송도 있었기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1-14 민웅기

[신년 인터뷰] 안동원 인천선관위 사무처장, "돈 살포 집중적으로 관리… 조합장 선거 완벽한 준비"

후보자 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반기엔 21대 총선체제 돌입투표율 개선 시민·학생 교육도안동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완벽하게 치러내고, 내년 제21대 총선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19년 새해 첫날 취임한 안동원 사무처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선관위의 올해 운영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3월 13일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에서 인천은 옹진농협과 인천수협, 인천산림조합 등 2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유권자는 모두 4만4천여명으로 70여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별 후보들은 2월 26~27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2월 28일부터 13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안동원 사무처장은 "인천의 경우 조합별로 유권자가 적게는 400명, 많게는 5천명가량으로 한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 금품 살포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돈 선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조합장 선거에서는 돈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인천선관위는 남은 2개월 동안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본격화하고, 후보자 정보와 공약·투개표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부터 인천 선관위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내년 4월 열리는 21대 총선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한다.안동원 사무처장은 "예비후보들이 각 지역마다 본격적으로 나서는 만큼 선거운동이나 투·개표장 설치 운영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인천선관위는 1995년부터 24년 동안 머물렀던 남동구 구월동을 떠나 오는 6월 미추홀구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한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출발하는 만큼 2019년을 투표율 꼴찌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도약의 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안동원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인천시와 시의회, 교육청, 경인교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며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가르치다 보면 인천의 투표율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안 사무처장은 이어 "6월부터는 구월동 청사를 떠나 쾌적한 환경의 신청사로 이주하는 만큼 조직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선거 관리 사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안동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제2회 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내년 총선을 철저히 준비하는 한 해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선관위 제공

2019-01-13 김민재

'공명선거-잡음' 엇갈리는 조합장 선거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선 조합을 중심으로 공명선거 확산 분위기가 일고 있지만, 일부 조합에선 여전히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13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농협)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기지역은 지역농협 132곳을 비롯해 지역축협 18곳, 인삼조합 4곳, 원예조합 3곳, 과수조합 3곳, 화훼조합 1곳, 산림조합 16곳, 수협 1곳 등 총 181곳이 조합장을 뽑는다.이에 경기지역 농협에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위해 연일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우선 경기농협은 오는 17일 경기도선관위와 함께 농축협 선거관리반장과 시군농정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 및 지역별 후보예정자 간담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농협 수원시지부와 안양시지부도 각각 공명선거 현수막 게시 여부 등 공명선거 추진태세 점검 및 조합원 실태조사, 무자격 조합원 정리 여부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불법기부행위가 적발되는 등 서서히 잡음이 일고 있다.실제 이천지역의 한 조합장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달 11~12일 이틀에 걸쳐 조합의 사업홍보 명목으로 과일을 제공했다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 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됐다. 검찰에 고발된 이번 사례 외에 선관위가 경고에 그친 사례(5건)까지 포함하면 선거를 앞둔 현재까지 총 6건의 경고·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차단 등을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로 불법선거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13 김종찬

문재인 대통령 "국민 뜻 반영한 선거법으로 개정돼야"

공수처 법안도 빠른처리 강력요청여야정 국정 협의체 활성화 주문참모진 개편은 野 소통 강화 초점홍영표 "협치 제도화 실천하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력 요청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에서 선거제 개혁 방향과 관련, "국민 뜻을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의 경과보고를 받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더 적극적인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홍 원내대표에게 "올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겠다"면서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열어달라"고 주문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작년 11월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표성 및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 노력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생과 경제에 활력이 있도록 힘을 쏟아달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검찰개혁 법안 성격도 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선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밖에 "유튜브가 홍보 방법으로 중요하게 떠오른 만큼 아이디어를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홍 원내대표가 "시스템을 갖춰 정책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장관들도 언론에 나와서 정책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국정홍보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발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올해 협치의 제도화를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고,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국정과제 중점법안 230개 중 98개를 통과시켰다. 올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강한 책임감으로 일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복수의 원내부대표는 "야당 의원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권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전상천·김연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왼쪽은 홍영표 원내대표. 오른쪽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019-01-13 전상천·김연태

[여야 '1월 임시국회' 신경전]특검·선거제 놓고 與 '느긋'- 4野 '적극'… 정당별 셈법 제각각

민주당 "개혁안 정개특위 논의중신재민 등 정쟁 우려 응할맘 없다"3野 "선거제 표류" 공조 하나마나한국당 "특검 협조해야 소집 가능"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정당별 셈법을 따져가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선거제 개혁을 주창해 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특검 정국'을 준비하며 상황에 따라 야 3당과 공조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새해 첫 정국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인다.우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월 국회가 열리면 '김태우·신재민 사건'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정쟁을 위한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선 "정개특위가 개혁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합의안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한국당은 이른바 '김태우 특검' 상황에 따라 야 3당과의 공조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신재민 사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는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특검 추진에 대해선 함께 검토하기로만 했을 뿐 합의점을 찾진 못했기 때문이다.한국당 한 관계자는 "야 3당이 특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표명을 해야 야당 공조 아래 1월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하다"며 "야 3당은 국회가 소집조차 안 된 채 선거제도 개혁이 물 건너가는 상황을 지켜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에 이미 사인을 마친 야 3당은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한국당이 협조하면 1월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자칫 손 놓고 있다가는 이슈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대되면서 한국당의 협조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공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위기 의식을 느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 하기로 했었다. 이 합의 노력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그러나 특검에 긍정적인 바른미래당과 달리 평화당과 정의당이 특검에 소극적인 모양새라 1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야권 공조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13 김연태

이재명 경기도지사 첫 재판 출석… '대장동 업적과장' 혐의 부인

2시간 반 가량 진행… 검찰과 공방"이익 발생 확정, 표현에 문제없어사필귀정·대한민국 사법부 믿겠다"경기도정과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에게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부터 심리에 들어갔는데, 이 지사 측은 이날 변호인이 아닌 이 지사가 직접 나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쟁점은 개발이익금의 확정 여부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서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5천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이익금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이익 발생이 확정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도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선거일 기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사자간 약정이 있었을 뿐 이익금은 실제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주주확약서와 이행확약서, 부제소확정서(소송을 제기하지 않음)까지 받으면서 확정한 사항"이라며 "지난 지방선거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까지) 표를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지사측 이태형 변호사도 "5천503억원의 수익은 모두 권리와 의무가 확보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시작 전 취재진에게도 "사전에 5천503억원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다. 또 이것의 성공이 거의 90~100% 확정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민간으로부터 공공영역으로 이익을 환수했다. 다시 민간이 이익을 갖지는 못한다'는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판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이 지사는 "도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1-10 강기정·손성배

이재명 오늘부터 '운명의 재판'

3개 혐의중 선거법위반 2건 첫 공판李지사 모든 의혹 '부인' 강한 반박이르면 6개월뒤 1심 판결 '관심집중'결과따라 입지 좌우 치열한 공방예고경기도정은 물론 '개인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재판에 넘겨진 친형 강제입원·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부터 다루게 된다.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6개월 뒤에 있을 1심 판결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 등도 좌우될 전망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은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준비 과정이 아닌 정식 재판이라 이 지사도 직접 출석한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이미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내가 사칭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과,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실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선거공보 등에 명시한 점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날짜가 다가오면서 SNS 등을 통해 잇따라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는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10년 전인 2002년부터 이미 형 재선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거론하며 "가족들과 성남 시민단체 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형님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인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3년 교통사고 이전까지 형 재선씨가 특별히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이 지사가 2012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또 같은 날 트위터에 검사 사칭 의혹이 불거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등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면서 "초등학생 아들들에게도 아빠 이름 물어보며 협박하던 자도 있었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업적 과장 홍보' 의혹을 받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 6일 "개발이익을 성남시 몫으로 확정했는데도 과거형으로 표현했다고 기소했다"고 반박했다.해당 재판이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을 가르게 되는 만큼 이 지사 측도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여권의 대선 구도 역시 흔들리게 된다. 도지사직이 박탈되는 형이 확정되면 도정은 수장 공백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해지고 이 지사 개인의 정치적 입지도 위태로워진다. 반대로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치명타를 피해가면 '잠룡'으로 분류되는 그의 정치적 위상도 상승, 여권내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르면 6개월 뒤에 있을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도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진 직무 수행엔 문제가 없지만,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을 가늠하는 첫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09 강기정

여야, 현안마다 날 선 대립角… 새해 정국 해법도 '가시밭길'

신재민 이어 靑 2기 참모진 인사 공방전野 "코드·면죄부" 맹비난 與 "적임" 일축조해주 인사청문회 놓고도 충돌… 파행여야는 9일에도 현안마다 날 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초 정국의 가시밭길을 예고했다.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의혹 제기에 따른 여야 대립에 이어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사를 둘러싼 공방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대치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우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해 야당은 '시대착오적 코드 인사'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은 국정쇄신의 의지를 담은 '적임자 인사'라고 반박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불법 사찰을 자인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견책·문책 인사가 돼야 하는데 면죄부 인사가 돼 야당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2기 참모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안정감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김태우·신재민 사건'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계속됐다.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신재민 사건' 청문회를 여는 것에 의기투합한 데 이어 김태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로 방향을 잡으면서 공조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새해 민생·경제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정쟁만을 위한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여야는 이날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강하게 충돌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문제 삼아 정치 편향이 우려된다며 보이콧을 선언, 결국 청문회는 개의 30분만에 파행됐다.여기에 선거제 개편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09 정의종·김연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 정수 360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권고했다.'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자문위는 또 공천 제도 개혁을 강조한데 이어 현행 '만 19세'로 돼 있는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1-09 김연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원 360명 확대' 개혁안 발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의원정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놨다.앞서 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여야 협의로 위촉돼 현재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 정개특위 논의에 활력을 줄지 관심이다.자문위는 9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집약된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당 정개특위 간사에게 전달했다.자문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그 해결책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공천과정을 합리적·민주적 방식으로 손질할 필요성도 지적했다.특히 자문위는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자문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며,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을 고려할 때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 "의원 정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제시하지 않아 정개특위 몫으로 남겨졌다.이외에도 자문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투표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만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방안도 제기했다.자문위 의견서 작성에는 자문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여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의견서 내용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의견서에는 ▲대선거구제 개편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정수 330명 확대 등 일부 자문위원들의 개인 의견도 첨부됐다.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은 "자문위가 이견이 있지만 단일한 결과를 만들어 낸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은 의견서 전달식에 불참했다.문희상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역사의 죄인이 아닌 역사 그 자체로 기억돼야 한다"며 2월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9 송수은

안승남 구리시장 첫 재판서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9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안승남(54) 구리시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사업 목록에 없는데도 피고인은 도의원 시절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자신이 이를 끌어냈다'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경기도 연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여야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력한 사업도 연정에 포함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안 시장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2배 앞섰고 개표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됐다"며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모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경기도 연정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릴 전망이다.다음 재판은 2월 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9-01-09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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