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7개당·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서명운동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데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와 1인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절대로 과반 의석수를 얻지 못한다"며 "한국당도 다음에 1당 2당 될 것 같나. 어림도 없다.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합의해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펴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동력을 살려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고 올 연말까지 꼭 성안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중심에 있는 정개특위가 시민단체와 함께 전 국민의 염원으로 그 힘을 받고 정치개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1 김연태

김병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 중대선거구제 개편… 사실상 반대"

의원정수 확대 강한 거부 선긋기한신협 기자 간담회서 입장 밝혀2월말·3월초 전대 인적쇄신부터4월보선 결과 당 존폐 결정할 것기소된 경기 일부중진 구제뜻도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대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상당히 의견이 갈려 있어 의원총회나 사전에 안을 만들어 심각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 사실상 연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1일 경인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당내 사정을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를 거부할 경우 21대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 쇄신과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로, 대략 그 정도 말하고 다닌다"며 "(지금은)당협 감사를 통해 인적 쇄신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에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을 얼마나 잘 파느냐, 고함과 삿대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스스로 철학과 무장이 돼 있는 인재를 찾는 것"이라고 인재 영입 기준을 설명했다. 내년 총선까지 인적 쇄신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당을 쇄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 "어느날 갑자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나타나겠나"라고 반문해, 현재 당내 인사로 전대가 치러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데 대해서는 "지금은 한국당에 관심이 없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선택을 해야 하고, 앞으로 변화하면서 차츰차츰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4월 보궐선거가 몇 개가 나오든 새 지도부의 지도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위원장은 특히 경기도 일부 중진 의원들이 재판에 계류되면서 제약받고 있는 당원권 문제에 대해선 "(정권 교체 이후) 억울하게 기소된 케이스가 있다. 현행 당헌 당규대로 하면 검찰에 당원권 박탈의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을 들어보고 다음 주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구제 의지를 보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2018-10-31 정의종

7개 정당·시민사회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였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마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2020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20대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된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우리 선거제도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려면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며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특히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변화"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원론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찬성한다는 정치적 수사로 촛불 민심을 봉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1인시위, 온라인 행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회견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야 3당 대표가 자리해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아주 정치적인 밤'이라 이름 붙인 문화제를 열어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바른미래당 손학규·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 선거제 개편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할 계획이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2018-10-31 양형종

정개특위 첫 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본격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청취했고,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 핵심이다. 각 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으로 구분된다.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범위(±5%)에서 정한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하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한다.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할 수 있어 열세 지역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이 열린다.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의견을 냈다.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0 김연태

정개특위 시동 걸었다…'지역구 200명·비례 100명' 선관위 의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청취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우선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었다.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이 경우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진다.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의 의결 요건 역시 현행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기존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나 특위로부터 통보받아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이 같은 개정의견은 정당이 선거구획정위원의 대부분을 사실상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 자체가 정치권에 종속돼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박영수 사무총장은 "그동안 선거구획정위가 지나치게 정당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구성도 늦어졌고, 위원 심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공식제출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앞으로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운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21대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지난 5일까지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했지만,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선거구획정위 구성 절차도 지연됐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의 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내놓은 안 등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시작해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심상정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10-30 연합뉴스

'○ ○ 교육감 후보 뽑아라' 문자 보낸 비리사립유치원장

동탄서 '투표 강요 사건' 알려져학부모 "정치인들과 관계 의심"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 오른 화성시 동탄지역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교사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동탄지역 학부모 등에 따르면 동탄 소재 H사립유치원의 원장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께 유치원 교사들에게 장문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A씨는 "늦은 밤 죄송하다. 여태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해) 쑥스럽다"며 안부를 묻는 듯하다 중반부터는 노골적으로 목적을 드러냈다.그는 "교육감의 역할이 교육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중요성을 깨닫는 몇 년이었다"고 주장하더니 대뜸 자신이 경기도교육감으로 B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 다음날 투표해달라고 강요했다.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돼 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선거운동을 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원장이 보낸 문자의 내용을 확보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H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 명의의 적립형 저축보험에 월 830만원씩 총 2천77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한 비리 사립유치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이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던 것이 원장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며 "정치인들이 비리 척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사립유치원장들이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겠냐"고 토로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28 이준석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당시 SNS 통해 허위응답 유도한 여성에 '벌금형'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응답을 유도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등 2천100여 명이 가입된 SNS에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전화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라는 내용의 글 30여 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임에도 아니라고 응답하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B씨에게 2차례 투표할 수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SNS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A씨 범행이 미친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당내경선 과정에 개입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DB

2018-10-28 디지털뉴스부

성남·용인·이천·의왕·구리 '시장직' 검찰 손에

경찰, 8명중 5명 기소의견 송치조폭연루·불법메시지 발송 등재·보선 준비 일부주자 잰걸음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경기도내 기초단체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 선거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일부 주자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공소시효는 12월 13일까지로 경찰은 현재까지 기초단체장 8명을 수사,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 시장은 2016년 1월부터 1년여간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엄태준 이천시장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엄 시장은 지난 1월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안승남 구리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으로 일할 때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이밖에 경기 서부권 A시장과 남부권 B시장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A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으로 2천600만 원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B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0-24 김영래

이재명 前운전기사, 혜경궁 김씨 계정 의혹에 "기억 안 나"… 경찰 "연관성 조사할 것"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내가 이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A 씨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 글 등을 올려서 여권 내부로부터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내가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시정홍보를 위해 SNS 활동도 했다"며 "그때 트위터 계정을 여러 개 써서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이니셜이 내 이름 이니셜과 다르지만, 당시에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별다른 의미 없이 막 만들 때여서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A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시장 운전기사로 일했다.앞서 한 언론은 이 지사의 팬카페 운영자가 경찰에서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과거 이 지사의 운전기사이며 내가 이 사람과 통화해봤는데 본인이 자신이 계정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를 지목했다.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A 씨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여러 방법으로 A 씨와 이 계정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선관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미국 트위터 본사가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이후 수사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빠졌다.전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혜경궁 김씨 계정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에서 늦은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10-16 디지털뉴스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군기 용인시장 檢 송치

용인 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백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백 시장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만 송치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추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백 시장은 경찰의 2차례 소환 조사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경찰은 앞서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 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백 시장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를 통해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10-15 박승용

경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체·자택 등 압수수색… "신체는 휴대전화 확보 목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수내동 자택과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전산실, 통신기계실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친형인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해 진행됐다.김부선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지시를 했다면, 관련 부서에 문서 등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또 이날 이 지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밝혔다.앞선 7월 경찰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2018-10-12 김영래·강기정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앞두고 첫 여론조사… 극우후보 우세 점쳐져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극우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 49%,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 36%로 집계됐다.기권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할 후보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제외한 유효득표율은 보우소나루 후보 58%, 아다지 후보 42%였다.다타폴랴의 조사는 지난 7일 1차 투표가 끝나고 나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처음 이루어졌다.1차 투표에서 득표율은 보우소나루 후보 46.03%, 아다지 후보는 29.28%였다. 득표수는 보우소나루 4천920만 표, 아다지 3천130만 표로 1천790만 표 차이가 났다.전국을 5개 광역권 가운데 보우소나루 후보는 북부·중서부·남동부·남부 지역에서 앞섰다. 아다지 후보는 북동부 지역에서만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이날 하루 동안 227개 도시 3천235명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차범위는 ±2%포인트다.결선투표 캠페인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12일부터 26일까지 TV·라디오 선거 방송이 계속되고, 28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결선투표가 치러진다.한편 주요 정당들은 결선투표에서 대부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13개 정당이 결선투표 중립을 선언했으며 나머지 정당도 이번 주 안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부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 49%,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 36%로 집계됐다. /AP=연합뉴스

2018-10-11 디지털뉴스부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1차 투표서 46.7% 압도… 28일 결선 투표

오랫동안 남미 좌파벨트의 맏형 역할을 해 온 브라질에서 극우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7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63) 후보가 46.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브라질 연방 선거법원이 발표했다. 이어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55) 후보가 28.5%의 득표율을 얻어 2위에 올랐다. 보우소나루 후보의 득표율은 1차 투표에서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50%에는 근소하게 못 미쳤지만 2위 후보와의 격차를 20%p 가까이 벌리며 최종 당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노동당(PDT) 시루 고미스 후보와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는 각각 12.52%와 4.85%로 뒤를 이었다.역시 중도 성향으로 지난 2010년과 2014년 대선 1차 투표에서 3위를 한 지속가능네트워크(Rede)의 마리나 시우바 후보는 1%대에 그치면서 기대를 밑돌았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보우소나루 후보와 아다지 후보가 오는 28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이번 대선은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의 후임을 뽑는 것으로, 애초부터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보우소나르 후보와 '룰라의 후계자'인 아다지 후보의 2파전으로 주목을 받았다. 좌파의 아이콘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로 수감돼 있고, 그의 후계자이자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던 지우마 호세프도 2016년 8월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브라질 좌파는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 상파울루 시장 출신인 아다지 후보는 브라질 좌파정권을 부활시키고 세대교체를 이룰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다. 애초 룰라 전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를 이룰 예정이었으나 룰라 전 대통령의 옥중 출마가 좌절되면서 대선 후보로 직접 나서게 됐다. 이에 맞선 보우소나루 후보는 육군 장교 출신으로 브라질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경제위기, 정국 혼란 등의 문제점을 집중 파고들면서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특히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여성·인종·동성애·난민·원주민 차별 등 막말 정치로 논란이 됐으나 오히려 이런 점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서민층에 먹혀 들면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이번 1차 투표에서도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보우소나루 후보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을 올리면서 외신들은 "놀랍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앞으로 남은 기간 중도 정당과 재계, 군부 등의 지지를 견고하게 다지면서 대세론 굳히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아다지 후보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자·농민과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원격 지원'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도 관심이다.이날 대선과 함께 27명의 주지사(브라질리아 연방특구 포함)와 연방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연방하원의원 513명 전원, 주의원 1천35명, 브라질리아 특구 의원 24명도 투표로 선출됐다.주지사 선거도 대선과 마찬가지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는 28일 결선투표가 치러진다.한편, 올해 선거에는 네우손 홍(43·한국명 홍창표) 변호사와 지나 박 모니카(49·여·한국명 박지나) 변호사 등 한인 동포 2명이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했으나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다.두 사람은 중도 성향 정당인 포데무스(Podemos)와 아반치(Avante) 소속으로 각각 상파울루에서 출마했다./디지털뉴스부오랫동안 남미 좌파벨트의 맏형 역할을 해 온 브라질에서 극우 대통령 탄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다. /AP=연합뉴스

2018-10-09 디지털뉴스부

김부선 "이재명 지사, 신체에 큰 점"… 공지영과 통화 녹취파일 SNS에 유출·파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와 공지영 작가가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가 포함된 음성파일이 SNS 등을 통해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4일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김무선과 공지영 작가의 통화 내용이 담긴 2분 가량의 음성파일이 공개돼 전파되고 있다. 해당 음성파일에서 김부선은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며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이에 "성추행·성폭행 사건에서 여자가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신체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이와 관련, 공지영 작가는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사형수 방문하고 3시에 나와보니 저와 김부선 씨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파일이…"라며 "어이 없다"고 밝혔다.공지영 작가는 "1시간 넘은 통화에서 이 부분만 잘라 돌고 있다"며 "처음에 비밀엄수 각서 받고 이창윤 씨와 공유했고, 그 후 선임 물망에 오른 변호인들에게 공유된 걸로 알고 있다. 저는 이 녹취를 분당서에 제출했다. 일체의 질문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과거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인 뒤 자신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이재명 캠프의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26일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과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부선은 이후 강용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지사를 형사 고소했으며 지난달 28일 동부지법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디지털뉴스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소설가 공지영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편소설 '해리'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08 디지털뉴스부

선관위, 국회에 "총선 선거구획정위 정상 활동·독립 위해 선거법 개정해야"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원이 여야 동수로 구성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데다,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며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선관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높은 수준의 결의 요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의결 요건을 완화해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고쳐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현행법상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나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국회로부터 통보받은 이들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그러나 선관위가 국회에 요청한 개정의견에는 국회에서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각 1명씩만 추천하고, 중앙선관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가운데 내부 의결을 거쳐 6명을 위촉토록 했다.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라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획정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돼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담은 의견을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에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무일정을 재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통보시한은 바로 내일까지"라며 "선거구 획정 절차가 이번에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우려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중앙선관위 청사에 지방선거 홍보 슬로건 래핑./연합뉴스

2018-10-04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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