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 폐지 후, 집권당 총선득표 57.5% 최저

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 개표를 마무리한 결과, ANC의 득표율은 57.51%로 1위를 기록했다.비례대표제인 남아공 의회에서 ANC는 하원 의석 400석 가운데 230석을 차지하게 됐다.ANC가 의회 다수당으로 재집권하고 ANC를 이끄는 시릴 라마포사(66) 대통령도 연임할 전망이다.ANC에 이어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이 20.7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좌파 성향 정당 경제자유전사(EFF)는 10.79%를 득표해 3위를 차지했다.하원에서 DA는 84석, EFF는 44석을 각각 확보했다.EFF의 득표율은 2014년 총선 당시 6.35%보다 대폭 오른 것으로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젊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EFF는 줄리어스 말레마가 6년 전 ANC를 탈당한 뒤 설립한 당이다.ANC가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가 폐지된 1994년 이후 총선에서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넬슨 만델라가 첫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1994년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에서 ANC의 득표율이 60%를 밑돌기는 이번이 처음이다.ANC는 1994년 62.7%를 득표한 이후 1999년 66.4%, 2004년 69.7%, 2009년 65.9%를 기록했고 2014년 득표율은 62.2%다.다만, ANC의 이번 득표율은 2016년 8월 지방선거(54%)보다는 3% 포인트 상승했다.ANC의 총선 득표율이 떨어진 것은 경제난에 따른 높은 실업률과 부정부패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마포사 대통령은 작년 2월 '비리 대통령' 제이컵 주마가 사퇴한 뒤 권력을 잡았지만, 아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총선 투표율은 66%로 2014년(73.5%)보다 7% 넘게 떨어졌다. /디지털뉴스부남아프리카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P=연합뉴스

2019-05-12 디지털뉴스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 구하기'

1심 선고공판 1주일 앞둔 가운데"개혁동력 상실… 도민 좌절할것"선처 호소 탄원서 의원참여 독려정의당등 일부 비교섭단체 '연대'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사 살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0일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도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8일 민주당은 이 지사가 도정의 파트너이자, 민주당 도지사라는 점을 들어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지사가 높은 표차로 당선된 만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탄원서는 "(이 지사가)청년기본소득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도민들이 삶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직을 상실한다면) 교통문제, 주거문제, 일자리문제를 비롯해 도지사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개혁과 변화를 위한 동력은 상실되고 도민들은 다시 좌절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지사직을 상실하는 형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준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도정에 거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지사 취임 2년 차를 맞아 막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각종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탄원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의당 등 일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도 탄원 서명에 참여하면서 소속 정당을 넘어선 '이 지사 구하기'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취임 후 전국 최대 지자체장으로서 성과를 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도민의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고 탄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DB

2019-05-08 김성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이인영 "총선 승리 헌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다.이 신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 끝에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을 27표 차로 따돌리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결선 투표에서 이 원내대표는 과반인 76표를 확보했고, 경쟁자인 김 의원은 49표를 얻는데 그쳤다.앞서 민주당 의원 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1차 경선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54표, 김 의원이 37표, 노웅래 의원이 34표를 얻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수락연설에서 "우리 당이 넓은 단결을 통해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협상을 잘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협상하지 않고 의원님들 128분 전체가 협상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이겠다"면서 "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의원총회가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집단 사고에 근거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페널티 에어리어 직전에서 프리킥을 얻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작전을 잘 짜서 마지막 골까지 성공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08 김연태

"민생·경제살리기 최우선… 오늘이라도 나경원대표 만날것"

당내 "친문 쏠림 이대로는 안된다"친문 사조직까지 지지보내… 압승野 패스트트랙 백지화요구 불가능정치복원 민생이 명분… 갈등 치유더불어민주당은 8일 꼬일대로 꼬인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어내고 민생·개혁입법을 완수할 적임자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선택했다.민주평화국민연대와 진보·개혁성향 의원들의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 등 개혁그룹이 전방위적인 힘을 보탠 데다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모임'까지 지지를 보낸 것이 이 원내대표의 압승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당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고,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의원들의 선택이었다는 게 중론이다.이 가운데 이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원내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을 풀어내고 국회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르면 9일부터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무엇보다 야당 지도부 예방과정에서 자연스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대야 협상 파트너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이 원내대표 역시 이를 의식한 듯 당선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하고 찾아뵙겠다"고 밝혔다.이렇게 대화의 창이 열리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치밀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이 원내대표는 향후 대야 협상 전략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민생보다 더 좋은 명분은 없다"며 "저는 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협상할 접점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본 궤도에 태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본회의 가결까지 관철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 그는 이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을 백지화하라는 한국당의 요구도, 한국당에 무조건 굴복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요구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민생 중심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 정성껏, 예의 바르게 해법을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현안과 별개로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하는 책임도 어깨에 짊어지게 됐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손발을 맞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원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선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차원의 영입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들였고, 2004년 17대 총선과 19대·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3선 의원이 됐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 의원이 손을 맞잡아들고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재현 선관위원장, 김태년 후보, 이해찬 대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홍영표 전 원내대표, 노웅래 후보. /연합뉴스

2019-05-08 김연태

한미정상 "北 대화궤도 이탈 않아야"…협상 조기재개 방안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통화를 하고 북한이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미정상이 이날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통화하며 이같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난 4일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 양 정상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흘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통화는 이번이 21번째로,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통화한 지 68일 만이다. 또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지 26일 만의 직접 소통이다. /연합뉴스

2019-05-08 연합뉴스

내년 총선 '연동형' 적용땐 경기·인천 비례대표 12석

지역구 3석 줄지만 총 81석 '최다'후보 공천 '연고 명확 규정' 없어지도부 주도 '낙하산 논란' 불씨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할 경우 경기·인천지역 권역별 비례대표는 12석이 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경기도 지역구 감소분 3곳을 고려하면 경인지역(경기 57석, 인천 13석)의 의석수는 현행 73석에서 70석으로 줄지만, 비례대표 증가로 총 82석의 역대 최다 의석수를 보유하게 된다.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때 지역 연고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없어 또 다른 낙하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7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제189조 제3항(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를 공개했다.이같은 권역별 연동배분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인수 +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 의석수) × 권역별 비례 득표비율(전국/권역) - 지역구 당선인수] × 0.5의 산식을 적용한 것이다.이럴 경우 경기 인천으로 묶이는 경인지역은 서울과 함께 12석이 늘어난다. 광주·전북·전남·제주권역은 16석, 대구·경북권역은 12석이며 대전·충북·충남·강원권역과 부산·울산·경남권역은 11석 늘게 된다.그러나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 후보의 자격조건으로 '권역내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당 지도부가 후보의 출신이나 거주지와 관계없는 후보를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5석, 민주당 8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12석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로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07 정의종

4월국회도 '빈손'… 與, 오늘 새원내대표 선출 정국분수령 ?

여야, 패스트트랙 장외투쟁에 北 단거리발사체 문제놓고 대립 격화추경·민생입법 다룰 '깜깜이국회' 더는 안돼… '물밑협상 창구' 주목 여야 간 극렬대치로 파행된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7일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국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입법을 다뤄야 할 5월 임시국회마저 불투명한 '깜깜이 국회'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만 8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여야간 물밑 협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 향후 정국 운영에 분수령이 될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추경과 민생입법을 위한 5월 국회 소집을 제안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가 되고 말았다"며 "장외투쟁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장외투쟁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할 일을 하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5월 국회를 소집해 조속히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추경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패스트트랙 지정 후 장외투쟁을 이어온 한국당은 이날 '민생투쟁 대장정'을 기치로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섰다.황교안 대표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고소·고발 후속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이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간 대치국면이 8일 예정된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냉각기를 거친 후 다음주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원내대표가 관례적으로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을 예방하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이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기호순) 의원이 출마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왼쪽부터), 이인영, 노웅래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균형발전 GTX-B노선 추진현황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밝은 표정으로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7 정의종·김연태

박우섭 전 남구청장 민주당 입당 신청… 내년 총선 '미추홀구을' 도전

한국당 윤상현 의원 지역구 택해여당 불모지 초반부터 판세 후끈"당 선택지 하나 늘려주기 위해"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총선 미추홀구을(옛 남구을) 지역구 도전을 공식화했다.박우섭 전 구청장은 6일 경인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입당 원서를 민주당에 제출했고, (선거에 나간다면) 미추홀구을 지역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민선 3·5·6대 남구청장을 지낸 박우섭 전 구청장은 2017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꿨지만, 바른미래당으로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신분을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나서지 않고 퇴임했다. 박 전 구청장이 퇴임 10개월 만에 정치권에 복귀하면서 민주당 불모지였던 미추홀구을지역의 판세가 초반부터 뜨거워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버티고 있는 미추홀구을 지역구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지역위원장 공모도 최근까지 여러 번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출마설과 거물급 인사 낙하산 공천설이 분분하다. 여기에 인지도 높은 박우섭 전 구청장이 가장 먼저 대진표에 이름을 올리며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다.박 전 구청장은 "미추홀구을 같은 지역은 갑자기 와서 되는 지역이 아니라 1년 전에는 사람을 정해야 한다"며 "당이 최종 선택하겠지만 선택지를 하나 늘려주기 위해 입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박 전 구청장의 선거판 가세가 같은 민주당의 열세 지역인 연수구을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홍종학 의원(비례)과 인천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연수구을 출마자로 거론되면서 누가 먼저 출마 선언 테이프를 끊을지 주목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5-06 김민재

정관·선거관리규정 개정中… 경기도 노동이사제 '하반기에나'

산하기관 11곳중 경기신보만 완료道 상황감안 9월말까지 선출 요청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노동조합들이 '이재명표' 친노동 정책의 대표격인 노동이사제 시행 문제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2월18일자 1면 보도) 올해 하반기에야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관·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들을 이행하려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반기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만 노동이사 선출을 완료한 가운데, 당초 6월 말 선출을 점쳤던 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각 기관에 오는 9월 말까지 노동이사를 선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 및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부터 3개 지방공사(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평택항만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키로 했다.이날 현재까지 노동이사가 선출된 곳은 11개 기관 중 경기신보가 유일하다. 지난달 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경기신보의 노동이사는 이달 중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 산하기관은 정관·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일부 산하기관에선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거나 선출 근거를 마련해도 노동이사를 자원하는 직원이 없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는 기관 내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영 등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인데 아직 우리 기관 내에선 후보로 거론되는 직원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규정 개정을 위해 논의하는 단계인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경기도 측은 "정관을 개정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에는 문제 없이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5-06 강기정

與, 현역기득권 줄이는 '공천룰' 확정

내년 총선, 정치 신인 등 약자 가산점도덕성 기준도 강화… 최고위서 의결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늘리는 내용의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6일 "무작정 현역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보다는 경선을 통해 현역 하위 평가자가 감산을 받고 정치 신인과 정치적 소수자가 가산을 받아 자연스럽게 공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기준을 의결했다.우선 여성 후보의 출마 시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하고, 정치 신인도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이기로 했다.반면 현역의원이 출마하는 지역구는 모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할 경우에도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후보의 자격과 도덕성 기준도 개선했다.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06 김연태

[인터뷰]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도전장 던진 김태년

과거 쟁점 처리 협상력이 강점현재 방치 상황 수습하려 출마최우선 과제는 '민생 추경' 통과당 단결·성과 야당과 통 큰 협상"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에 도전하는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8일 원내대표 경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국회가 처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대야 협상의 구심점이 될 '검증받은 후보'라고 자부했다.자신의 강점으론 '대야 협상력'을 꼽았다. 그는 3선의 의정활동 기간 당내에서 크고 작은 협상을 이끌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당의 야당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내며 수많은 쟁점 법안을 다뤘고,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5번을 책임지고 통과시켰다.그런 그가 꼽는 차기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다. 김 의원은 "세계 경제가 하방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응,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 국민안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하겠다"면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신산업 육성, 유치원 개혁, 고교무상교육, 금융소비자 보호, 검경수사권 조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향후 당 운영 방향으로는 '단결'과 '성과'에, 야당과의 관계는 '통 큰 협상'에 방점을 찍겠다는 각오다.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는 물론, 7명의 최고위원들과 함께 일치단결해서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 "내부적으론 당정청이 치열하게 토론해 정책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민생과 개혁과제의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사태에 장외투쟁을 선포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시급한 민생 문제가 산적한데, 정쟁에만 매달린다. 총선 대비용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이성을 되찾고 국회로 돌아온다면, 정성을 다해 예우할 것이다. 통 크게 협상하며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내년 총선의 압승 전략에 대해 "국정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원내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뒤 민주당을 이끌어갈 복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실 제공

2019-05-06 김연태

민주, 총선서 현역의원 전원 경선…여성 가산점 최고 25%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과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또한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여성 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을 부여한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이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다.경선에서 30%를 감산하겠다는 것은 "가급적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윤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처럼 원내·외 구분 없는 경선과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 정치신인 등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 사무총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밖에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 기준을 손질했다.우선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후보의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천심사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총선 1년 전 공천룰을 미리 확정하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지난해 전당대회 공약이었으며, 지난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총선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2019-05-03 연합뉴스

민주당, 현역단체장 총선 출마땐 '페널티'… 공천 룰 바꾼다

중도 사퇴 '지역민 무시 여론악화·행정공백"… 심사·경선 25% 감산청년·여성·신인 경우 인센티브 강화… 오늘 최고위 의결 거쳐 발표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공천룰' 마련에 나선다.민주당 공천제도기획단 관계자는 2일 "현직 단체장이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 이를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보고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5%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단체장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감산 규정을 적용하고, 일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상당한 페널티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천룰'에 대해 3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그동안 현직 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10%의 감산 규정만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획단이 페널티 강화 차원에서 감산 비율을 20%로 조정하기로 의결했으나,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를 25%까지 높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기획단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나서면 행정공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을 국가나 광역단체가 아닌 해당 기초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며 "이 경우, 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을 향해 여론이 악화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획단은 또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의 실효성을 높여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 심사 단계에서의 가점과 경선 단계에서의 가점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청년 등이 확실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아울러 앞서 발표한 대로 현역 의원이 출마할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 공천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경선 반영 비율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5-02 김연태

서울·부산 찍고, 광주·전주 돌아… 한국당 '전국 투쟁'

좌파가 점거 선거제·공수처법 차단靑서 현장최고위 시동 경부선 순회오늘은 호남벨트 文정권 비판공세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2일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며 총공세에 나섰다.당장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경부선 벨트를 훑은 뒤 3일에는 광주·전주로 건너가 패스트트랙 지정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경부선 벨트를 타고 내려가 호남선 벨트를 타고 올라가는 1박 2일간의 대국민 여론전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외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이어진 서울역·대전역·동대구역 광장 규탄대회에서는 "무능하고 양심 불량인 정권"(황교안), "먹을 것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패스트트랙"(나경원) 등 문재인 정권을 향한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황교안 대표는 서울역 광장 연설에서 "공수처가 없어서 경제가 망가졌나, 부끄러운 나라가 됐나. 정부는 국민의 삶은 돌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좌파독재의 수명을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다"라며 "능력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고 양심 불량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은 곧 국민의 밥그릇이자, 민생법"이라며 "좌파가 의회를 점거하도록 한 선거법을 결단코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동대구역 광장 규탄대회에서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한국당 지도부의 연설 도중 군중 속에서 '문재인 탄핵시키자' 등 외침이 나오기도 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석·이장우·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단 삭발식을 갖고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패스트트랙 부당" 집단삭발-자유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 성일종,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 의원. /연합뉴스

2019-05-02 정의종

與, 새 공천룰로 현역단체장 총선출마에 철퇴…사퇴시 25% 감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자치단체장 출마자에 대한 페널티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출마가 어렵도록 공천룰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5%를 감산하기로 했다"며 "현직 단체장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확실한 페널티"라고 밝혔다. 현직 단체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 민주당은 그동안 10%의 감산 규정을 적용해왔다.최근 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페널티 강화를 위해 감산 비율을 10%에서 20%로 2배 높이기로 의결했으나,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해 이를 25%로 한 단계 더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선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잠정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기획단이 제시한 공천룰이 오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의결될 경우 물밑에서 총선을 준비해왔던 현역단체장 상당수가 출마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초단체장이 총선에 나서면 그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을 국가나 광역단체가 아닌 해당 기초단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며 "그러면 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에 여론이 악화하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일하고 있는 구청장 출신 비서관들이 있지 않은가"라며 "당이 그런 식의 루트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민주당은 청년, 여성,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의 실효성을 높여 '소외계층'의 정치 참여 문호를 더욱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천 심사 단계에서의 가점과 경선 단계에서의 가점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청년 등이 확실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천룰을 설계했다. 이는 당정청이 이날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어려움은 청년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앞서 공천제도기획단 차원에서 발표한 대로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략 공천은 하지 않는 쪽으로 원칙을 마련했다. 또한 경선 반영 비율을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일반 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뒤 윤호중 사무총장과 강훈식 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공천룰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2 연합뉴스

선거구 축소 가능성 '패스트트랙發 정치력 위기감'

국회의원 '지역구 줄고 비례 늘고'개정안 통과땐 28곳 통·폐합 불가피올 1월 31일자 인구 획정기준 적용두 곳 15만3560명 안돼 '대상 유력'市 예산 확보·현안사업 불이익 우려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인천 지역 선거구 축소(인천 계양갑, 연수갑)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 300만 도시에 국회의원 수가 13명뿐인 인천의 경우 지역구 축소(국회의원 수 감소)에 따른 정치력 약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둔 채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28곳은 반드시 통·폐합 과정을 거쳐 줄여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지역구 획정기준인데 내년 4월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자 인구로 결정하게 돼 있다.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는 30만7천120명, 하한 인구는 15만3천560명으로 결정됐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인천 계양갑 지역구의 경우 1월 31일 기준 인구는 14만3천295명, 연수갑 지역구도 15만228명으로 선거구 획정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모두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이전 선거에서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도 각 지역구에 있는 법정 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획정 인구 수를 맞춰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수을 지역구에 있는 옥련1동을 연수갑 지역구로 옮긴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28곳은 무조건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해 통·폐합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선거구 통·폐합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인천 지역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22만7천378명으로 부산 19만1천14명, 대구 20만5천32명과 비교해 많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국회의원은 모두 18명으로 인천보다 5명이나 많다.인천 지역 국회의원 수가 더 줄어들 경우 정치력 약화는 물론 예산 확보나 현안사업 해결 등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천 선거구가 통·폐합 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라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정치인들의 경우 벌써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5-01 김명호

[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 정국 경색]맘 급한 여야4당 "논의부터"

선거제·개혁법 열린자세 합의노력 제출추경도 한국당 요구내용 포함민생·노동 관련법안 심의 나서달라폭력혐의 고발건은 절차대로 진행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의 논의를 "함께 하자"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당과의 협의·조정 노력에 우선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들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 4당은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당장에라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한국당이 요구하던 내용도 추경에 포함돼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 관련 법안 심의 역시 시급하다"면서 한국당이 2일부터는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여야 4당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고성 등 일단의 사태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들은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여드렸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에 여야 4당의 절대다수 의원이 동의하고 있는데, 38%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패스트트랙 지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논의조차 거부해서는 안 된다. 비록 당 차원의 유불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정치는 민의와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 숙명"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을 고발한데 대해서는 "국회 선진화법은 고소·고발과 관계가 없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1 김연태

"패스트트랙 안건 제한… 국회법 개정 추진"

여야 대치 속에 추진된 선거 관련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심재철(안양동안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 요건을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한정하는 분야는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관련 법안,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히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했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의회도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 입법절차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을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통상 및 국방 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단서 항을 신설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각 국회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서와 함께 배포했으며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05-01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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