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강조]이정미 정의당 대표 "남북의회서 판문점선언 동시 비준을"

"정부, 소득주도성장 지속 추진""한국당 발의 민생법안부터 처리"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남북 의회가 국회 회담 후 연내에 판문점선언을 동시 비준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에서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정부와 여당에는 흔들림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과연 속도 조절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은 과거 회귀 세력과 힘겹게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미래를 두고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투기 붐을 일으키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집 없는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20대 국회는 30년 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 미투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낙태죄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1 김연태

與 전국위원장 경기도내 출마자 '눈길'

이회수 "사회적경제로 체질 개선"백혜련 "여성위, 조직 근간 마련"최종현 "장애인들 복지확대 최선"더불어민주당의 전국위원장 선거에 도전한 도내 인사들의 선전이 주목된다.경기도 김포 출신인 이회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경제위원장 출마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회적 경제 전국 당조직을 건설해 당의 체질을 민생경제 중심으로 바꾸고, 2020년 총선과 20년 집권 플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사회적경제연석회의 설치·운영, 권역·지역별 순회 간담회 추진, 당·정·청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활성화,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지난 20년간 사회운동과 사회적경제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운동가로 사회연대은행 상임이사,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앞서 여성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민주당의 여성위원회는 민주당 조직의 근간 중 근간이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최다 여성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지금 여성위원회는 미투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뒷받침하고 향후 총선승리를 위한 조직의 확대와 내실화, 그리고 여성 정치인들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답게 집권여당의 근간조직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최종현 경기도의원도 장애인위원장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등 복지 확대에 열을 올려 왔다.한편,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는 9개 위원장에 24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민주당은 오는 7일과 8일 ARS 투표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국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01 김연태

'브라질 대선', 극우 보우소나루vs좌파 아다지 2강 구도 구축… 10월 7일 1차 투표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2강 구도를 형성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와 좌파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는 이미 결선투표를 내다보고 있다.28일(현지시간)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결선투표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경제 문제를 꼽으면서 현 집권당인 우파 브라질민주운동(MDB)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대선후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여론조사에서 메이렐리스 후보는 2∼3%대 지지율에 그치면서 당선권에서는 이미 멀어진 상태다.그러나 대선 출마 선언 직전까지 재무장관을 맡아 브라질 경제를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에서 건져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그의 이미지가 득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다지 후보는 메이렐리스 후보가 과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정부(2003∼2010년)에서 중앙은행 총재를 맡은 인연을 들어 결선투표에서 그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아다지 후보는 교육장관으로 활동했다.메이렐리스 후보는 "1차 투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밝히기는 너무 이르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메이렐리스 후보가 보우소나루 후보보다는 아다지 후보 쪽에 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아다지 후보는 자신이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차기 정부 경제팀 윤곽을 앞당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공약에서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경제 공약과 경제팀 구성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보우소나루 후보도 결선투표 승리를 위해서는 메이렐리스 후보의 지지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괴한의 피습으로 치료를 받는 보우소나루 후보를 대신해 사회자유당 차원에서 메이렐리스 후보 측과 접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브라질 최대 경제단체인 전국산업연맹(CNI)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가 지난 22∼24일 126개 도시 주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선후보 투표의향 조사 결과 보우소나루 후보와 아다지 후보가 각각 27%와 21%로 1∼2위를 달리고 있다.두 사람이 결선투표에서 대결하면 42% 대 38%로 아다지 후보의 승리가 전망됐다.대선 1차 투표는 10월 7일, 결선투표는 10월 28일 치러진다./디지털뉴스부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2강 구도를 형성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와 좌파 노동자당(PT)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는 이미 결선투표를 내다보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09-29 디지털뉴스부

원희룡 제주지사, 연이틀 경찰조사 "사실 밝히고 매듭짓겠다"… 뇌물수수 의혹 변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원 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2시 50분까지 9시간 걸쳐 조사를 받았다.다소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를 나온 원 지사는 "여러 고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정리가 될 수 있다"며 "고발 건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매듭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또 "도정에 전념하겠으니 도민은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전날 조사에 앞서서도 "지방선거 때 여러 건이 고발돼 있는데 어차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끝마쳐야 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도민 우려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그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에 대해 자세한 내막 등을 물었다.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뇌물수수 의혹은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받았는가다.이와 관련 지난 제주지사 선거 당시 경쟁 관계였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의 의혹 제기와 원 후보의 해명 등이 오가며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문 후보 측은 당시 "도내 최고급 골프시설인 모 골프장 내 주거시설의 상류층으로 구성된 주민회로부터 원 후보가 특별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이 없고 이를 사용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의혹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경찰은 문대림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수명을 포함, 현재까지 30여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원 지사가 받는 혐의에 대한 자료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추가로 벌인 후 내달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원 지사는 이번 소환조사와 별개로 지난 27일 업무를 마친 오후 8시께에도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서귀포경찰은 원 지사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 등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한 것에 관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문 후보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원 지사의 고급 주거시설 회원권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이를 제기한 문 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다. 문 후보는 또 모 골프장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8일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사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9 디지털뉴스부

한국당, 다음주부터 전국 253개 당협 인적쇄신 나서

지도부, 조강특위 위원 선임 착수평가기준 지방선거결과 가장 우선사회적 물의·재판경험등 새로 마련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253개 당협의 인적 쇄신에 나선다.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26일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 조강특위 위원 선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며 "구성이 완료되면 황윤원 당무감사위원장과 조강특위 위원들과 만나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김 사무총장과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동두천·연천) 조직부총장을 비롯해 4명의 외부 인사까지 7명 규모로 꾸려지는 조강특위는 다음 달 1일부터 당협 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실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6·1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 기초·광역의원 후보의 당락 규모 등을 따져 당협 평가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특위는 당 사무처 직원 40여명을 전국 당협으로 보내 현지 주민과 당원을 토대로 당협위원장 등의 평가를 듣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여론조사와 면접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한다.교체 필요성이 없는 경우 곧바로 기존의 당협위원장을 재선임해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교체 필요성이 대두된 곳은 정밀 실사를 통해 교체 여부를 확정하고 공모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체지역은 만 49세 이하 청년과 여성을 최우선으로 배려하고, 만 39세 이하도 특별히 배려해 당의 세대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적 쇄신' 폭은 전체 당협의 절반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홍 전 대표 시절 새로 선임된 60여명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한편, 당내에선 이번 인적 쇄신이 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군 심기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인적 쇄신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8-09-26 정의종

'수성전' 준비하는 경기도 현직 조합장들(농·축협, 산림조합)

내년 3월 187개소 동시 선거 치러상당수 지역서 '재도전' 의지 굳혀선관위, 내일부터 '기부행위' 제한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19일 도내 농·축협·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전국 단위농협과 원예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진다.대상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준으로 전국 1천326개 조합(농협 1천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농·축협 161개소, 산림조합 16개소 등 총 187개소다. 지역별로는 안성시가 농·축협 15개소, 산림조합 1개소 등 총 16개소로 조합 수가 가장 많고, 이어 이천시(농·축협 14개소, 산림조합 1개소) 15개소, 화성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와 용인시(농·축협 11개소, 산림조합 1개소)가 각각 12개소로 뒤를 이었다.이런 가운데 조합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2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까지 조합장 선거의 사전 절차인 기부행위제한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내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활시위가 서서히 당겨지고 있다. 3개소(농·축협)의 선거 수를 보유한 성남시 등 대다수 도내 현직 조합장들이 사실상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당수 지역에서 현직 조합장을 견제할 대항마의 윤곽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현재까지 연천군의 전곡·연천농협, 광주시 광주지구축산농협, 하남시의 하남·하남서부농협 등에서만 각각 현직 조합장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농협 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다 보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선거 막판까지 분위기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지만 현직 조합장 상당수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9-19 김종찬

시민 정치참여 독려… 인천시-선관위-교육청, 전국 첫 협의체 구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투표율 꼴찌 오명 벗어나기 노력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 등과 함께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남동구 구월동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고대혁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이들 5개 기관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공동 기획·추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인력·시설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하기로 했다.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곳은 인천이 처음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예비 유권자인 청소년과 대학 새내기,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소개하는 교육이다. 1996년부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실시하다가 2011년부터는 각 시·도 선관위가 맡아오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55.3% 투표율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역대 다른 선거에서도 늘 하위권을 맴돌았다. 인천시 선관위는 인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유관 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와 교육청은 교육 장소 제공과 전문 강사 양성, 여성·노인·청소년 등 교육 대상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의회는 의회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를 홍보한다. 경인교대는 예비 교사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김인욱 인천시 선관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이 현재보다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9-17 김민재

"나 떨고 있니" 단체장·교육감 5명 중 1명꼴 기소·수사 중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260명 중 5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이거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연합뉴스 전국취재본부가 검찰과 경찰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모두 5명이다.여기다 검경에서 수사 중인 단체장 등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49명에 달한다.5명 중 한 명꼴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셈이다.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5명, 경기 11명, 강원 7명, 대전충남 5명, 대구경북 5명, 경남 4명, 서울 3명, 울산 2명, 제주 1명, 전북 1명이다.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4명, 기초단체장 47명이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2월 13일까지를 감안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단체장 등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재판·수사받는 단체장 "나 떨고 있니"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당선 무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4월 22일 현직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권 시장은 지난 5월 5일 당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기초단체장 중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 2명은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이윤행 함평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경선에 앞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다.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대어급 정치인에 대한 검경의 수사결과도 큰 관심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예비후보 때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드림타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원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이 지사는 선거 기간 중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바른미래당 특위는 또 이 지사가 자신에게 제기된 조폭연루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초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은 시장은 지난 6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용봉탕 회식에 금품 건네고 허위사실도"…위반 내용 각양각색공직선거법 위반 유형도 각양각색이다.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가족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로,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충곤 화순군수도 선거구민과 함께 일명 '용봉탕 회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은 선거 기간 관공서를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역시 후보자 신분으로 군청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은 예비후보 때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놓였다.교육감 중에는 장석웅 전남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 4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장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노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됐다.강 교육감은 선거홍보물에 특정 정당의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임 교육감은 기획사에 돈을 주고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각각 수사를 받고 있다.◇ '휴∼안도의 한숨' 내쉰 단체장일부 단체장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거나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한시름 놓게 됐다.이항로 전북 진안군수는 유권자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달 16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인천지역 구청장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모두 혐의를 벗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도 과거 구청장 재임 시절 청렴도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18-09-16 연합뉴스

야3당 원내대표, 한국당에 정개특위 구성 촉구

"선거법 개정 다룰 명단없어 지연납득 안가는 이유들어 공전 초래"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지목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특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이들은 "정개특위 구성 합의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논의하면서 합의된 것"이라며 "당시 합의에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야3당 원내대표들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을 거론하며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못 박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무려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국회의장께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11 김연태

백군기 용인시장 경찰 출석… 2차 소환 "진솔하게 답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2차 소환됐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용인 동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2차 소환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진솔하게 답변하고 나오겠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금지 및 사전선거운동)를 받고 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 등을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고 백 시장이 이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 했다. 용인/박승용·김영래기자 psy@kyeongin.com백군기 용인시장이 9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용인 동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9-09 박승용·김영래

브라질 대선, 지지율 1위 극우후보 유세 中 괴한에 피습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지난 6일(현지시간) 유세 도중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보우소나루 후보는 이날 오후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 주(州) 주이즈 지 포라 시에서 유세를 벌이던 중 괴한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렸다.지지자들은 보우소나루 후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 측은 보우소나루 후보가 예리한 흉기에 복부를 찔린 채 응급실에 실려왔고 초음파 검사를 거쳐 수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보우소나루 의원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리우데자네이루 주의원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아버지가 피를 많이 흘려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이 도착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플라비우는 "간과 폐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위중한 상황을 넘기고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해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글로부 TV도 보우소나루 후보가 일부 장기를 다쳤으며 수혈을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지역 경찰은 사건이 주이즈 지 포라 시내 중심가에서 일어났으며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해 연방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범인이 지난 2007∼2014년 7년간 좌파 정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보우소나루 후보를 공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한편,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가 전날 발표한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보우소나루 후보는 22%로 선두를 달렸다.지속가능네트워크(Rede) 마리나 시우바 후보와 민주노동당(PDT)의 시루 고미스 후보가 12%로 공동 2위였고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가 9%로 뒤를 이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대신해 좌파 노동자당(PT)의 대선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페르난두 아다지 부통령 후보는 6%를 기록했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08 디지털뉴스부

[리얼미터, 전국 2507명 설문]차기 대선주자…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가장 선호

朴, 12.1% 범진보진영서 '1위'이낙연·심상정·김부겸 뒤이어범보수진영, '劉 13.5%' 첫 손황교안·안철수·홍준표順 선택국민들은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범보수 진영 주자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범진보 진영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 시장은 12.1%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달렸다.이낙연 국무총리가 10.7%,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5%,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4%로 뒤를 이었다.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758명·표본오차 ±3.6%p)에서도 박 시장은 15.8%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 총리가 15.3%로 추격했다. 이어 심 의원(13.2%), 김경수 경남도지사(12.8%) 순이었다.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유 전 공동대표가 13.5%로 1위를 기록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11.9%),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7.8%),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6.2%),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원희룡 제주지사(5.8%) 등이 뒤를 이었다.보수층 조사(487명·표본오차 ±4.4%p)에서는 황 전 총리가 25.9%를 기록해 1강 구도를 띄었고, 오 전 시장(9.9%), 유 전 공동대표(9.2%), 김문수 전 경기지사(8.4%), 홍 전 대표(6.9%), 안 전 공동대표(6.6%) 등의 순이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민 절반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8·30 개각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0.8%,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8.0%였다.긍정 평가는 모든 연령층, 수도권과 호남·충청권,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에서 우세했고, 부정평가는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층에서 높았다.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과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양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09-03 김연태

손학규, 문희상 의장 예방 "개헌 이전 선거제 개편을"

文 "개헌·개혁 입법 국회가 앞장이젠 대통령·野 탓말고 할일하자"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의장께서 앞으로 개헌을 잘 주도하시고, 개헌 이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인사차 문 의장을 찾아가 "문 의장이 취임하셔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다"며 선거법 개정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문 의장에게 "의장님 취임 이래로 촛불 혁명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문 의장도 "우리가 거의 동시대에 살아서 시대정신에 관해 공통점이 있다"면서 "개헌과 개혁 입법에 국회가 앞장서자"고 말했다.문 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이 촛불 혁명을 바로 이어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 코드 인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고 적폐청산을 강조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그건 숙명이다"라며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청와대의 계절이 가고 국회의 계절이 오는데 지금 타이밍이 국회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야당 탓만 할 때도 아니지만, 거꾸로 우리가 대통령 탓만 할 때도 아니다. 우리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국회 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문 의장과 손 대표는 15분가량 공개 발언을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내내 흘렀다.한편 문 의장은 5일 손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3일 국회 의장실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신임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03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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