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부인-조카 추정 통화 녹취파일 공개…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불거지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와 조카(친형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들 간의 통화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5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녹취 파일에는 이 지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편의 조카에게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것 내가 보여줄게"라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녹취 파일의 등장인물이 이 지사 부인이 맞다면, 통화 내용에 나온 '작은 아빠'는 이 지사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이 지사의 형수는 지난 6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공개된 녹취 파일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이 지사가 강제입원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녹취 파일은 과거 선거 때마다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된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선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경찰 관계자는 "녹취 파일은 이미 수년 전 세간에 알려진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때 내용에 관해 확인은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바른미래당 특위는 지난 6월 10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지사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이재명 부인 추정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녹취파일 공개.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인일보 DB

2018-08-05 디지털뉴스부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조사 후 귀가…"시민께 죄송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31일 검찰에 출두해 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권 시장은 검찰이 요구한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해 대구지법 마당에서 대구지검 청사 앞으로 걸어 왔다. 권 시장은 대구지검 본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답했다.이어 "(고발된 사안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냐" 등 계속된 질문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침묵했다.권 시장은 3시간 30분 뒤인 오후 5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검찰은 권 시장에게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등을 물었고, 권 시장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권 시장 진술 기록을 검토해 보강수사를 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권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디지털뉴스부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8-01 디지털뉴스부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소환 "시민께 걱정 끼쳐 죄송"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검찰에 출두했다.앞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권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대구지검 청사 앞에 나섰다. 그는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그는 나머지 질문에 대해 "(검찰에)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며 답변에 응하지 않은 채 발길을 청사 안으로 옮겼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또 지난 4월 22일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의 한 초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권 시장에 대해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권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권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7-31 송수은

'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금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여) 전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연합뉴스

2018-07-26 손성배

오늘 김어준·내일 주진우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줄소환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참고인 자격향후 李 지사·김부선도 부를 듯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성남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를 24일 오후 1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에는 주진우 기자를 불러 조사한다.김씨는 2010년 한 신문 인터뷰 코너에서 김부선씨를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당시 김부선씨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주 기자에 대해서는 2016년 김부선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폭로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인물들'로 지목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공지영 작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4시간20여분간 조사했다.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당사자인 이 지사와 김부선씨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경찰 주변에서 나온다. 경찰은 이 지사 형 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성남FC 뇌물 의혹에 대해선 추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규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7-23 김규식·김영래

경찰,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24일 김어준·25일 주진우 조사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를 24일 오후 1시 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이어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에는 주진우 기자를 불러 조사한다.김씨는 2010년 한 신문 인터뷰 코너에서 김부선씨를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당시 김부선씨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경찰은 이 인터뷰 당시 '성남사는 남자'가 누군지에 대해 김어준씨에게 물어볼 예정이다.또 주 기자에 대해서는 2016년 김부선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폭로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인물들'로 지목된 바 있다.당시 김 후보는 "주진우, 김어준,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3명 중 정 전 의원은 여배우 스캔들 사안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없어 경찰의 참고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공지영 작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4시간 20여분간 조사했다.이처럼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당사자인 이 지사와 김부선씨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경찰 주변에서 나온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불거진 의혹이 여러 가지인 데다가 조사할 부분이 많아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경찰은 이 지사 형 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성남FC 뇌물 의혹에 대해선 추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성남/김규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2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23 김규식·김영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과 권력' 이재명 조폭 유착의혹 방송… 이재명 "수천건 수임 사건 중 하나"

SBS TV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정계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날 프로그램에서 이 지사가 지난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보도했다.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SBS는 같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자격이 없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이 지사와 이씨가 기념촬영을 했고 다른 조직원은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방송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하여 300만원씩을 받고 수임했다"며 "20년간 수천건의 수임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 소액인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밝히는 등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또 '코마트레이드' 이씨와 관련해서는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5천700만원)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후원협약을 하고, 인증샷을 한 후 트윗으로 기부에 대한 감사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해명했다.또 다른 조직원 이씨에 대해서는 "열성지지자라며 인터넷 지지모임을 만들고, 전국 강연을 현수막을 들고 쫓아다니므로 알게 되어 몇 차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지사 경선 때는 지지를 철회하고 경선상대 후보 지지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남에 기반을 둔 국제마피아파를 집중 조명하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시절 제기됐던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도 거듭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은 시장 측은 선거기간에 해명했던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자신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최씨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특정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을 통해 4개국 1년에 걸쳐 추적해 온 파타야 살인사건의 진실과 그 배후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다.방송에 따르면 지난 4월 검거된 '파타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은 경기도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말,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출신의 조폭이 정치권의 곁을 맴돌고 있다는 의혹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취재 결과, 전·현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여하며,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의혹에 휩싸인 유력 정치인들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전·현직 조직원들을 직접 취재해 조직폭력배 유착설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디지털뉴스부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폭과 권력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방송 캡처 /SBS 홈페이지

2018-07-22 디지털뉴스부

'드루킹' 측근 첫 구속영장 청구… 노회찬 불법자금 전달 혐의

경공모 회원 변호사, 증거 위조도특검 정치권 금품거래 수사 '속도'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8일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2천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천만원은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5천만원 전달에 실패한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특검은 그가 현금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경공모 계좌로 되돌아온 것처럼 위장 입금 내역을 만들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경찰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와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7-18 손성배

'낙동강 오리알' 된 6·13지방선거 유세車 기사

몸값 치솟던 운전기사 선거 끝나자수십명 밥값·임금 한달넘게 못받아"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난감"캠프·업체 정산문제탓 애꿎은 피해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 차량을 운전한 일부 기사들이 선거캠프와 업체들간 정산 문제로 식대 등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17일 안산의 A 운송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선거운동 기간(5.31~6.12) 유세 차량을 제조하는 특장(특수장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130여 명의 유세 차량 기사를 파견했다.당초 기사들의 인건비는 300만원이 책정됐지만,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원활치 않아 360만원까지 급증하면서 '귀하신 몸'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나자 기사 수십 여명이 A 업체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식대(10여 만원) 등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광명의 한 도의원 후보 유세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B씨는 "운동 기간 내내 동고동락했던 기사들에게 기껏해야 10여 만원의 '밥값'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한 교육감 후보의 유세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 C씨 역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내 돈을 들여 밥을 사 먹어야 했다면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산의 한 시장 후보 유세 차량을 운전했던 기사들은 현재까지 식대는커녕 기본적인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 업체 관계자는 "선거캠프와 기획사, 특장업체, 운송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정산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식대의 경우 오늘 중으로 지급 완료할 것"이라며 "선거캠프들도 선거가 끝난 이후 애초 계약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어 기사들에게 빨리 임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7-17 배재흥

6·13 지방선거 후보자 26% 선거비용 한푼도 보전못받아

1191명중 796명만 100% 반환도지사 경우엔 이재명·남경필시장·군수도 103명중 66명만득표율 10% 넘긴 7명은 '절반'경기지역에 출마했던 6·13 지방선거 후보자(비례 제외) 중 26%는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시군의원에 도전했던 후보는 모두 1천191명이다. 이 중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기간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796명이다.도지사 선거의 경우 5명의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도교육감 선거는 후보 5명 중 송주명·이재정·임해규 후보 3명만 100% 보전받는다. 나머지 도지사·도교육감 후보들은 지출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시장·군수 선거에선 103명 중 66명이 모두 돌려받는다. 득표율 10%를 넘겼지만 15%에는 미치지 못한 후보 7명은 절반만 보전받는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 대부분은 민주당·한국당 소속 후보다. 똑같이 시장·군수 선거에 도전했지만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나머지 30명은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직 시장이 도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들이 10%를 넘기지 못했다.이밖에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선 314명 중 266명이 전액을, 19명이 절반을 돌려받고 시·군의원 후보 764명 중에선 459명이 100%, 68명이 50%를 보전받는다. 정당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비례대표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에선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만 비용을 보전받게 됐다.도선관위는 이날 도내 42개 구·시·군위원회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심사·분석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각 보전청구 건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분석 등의 조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2일까지 비용을 보전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7-12 강기정

"재검표로 무효표 1표가 유효표로" 청양군의원 당선인 바뀔 듯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충남 청양군의원 후보가 재검표를 통해 무효표 1표를 유효표로 인정받았다. 득표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 임상기 씨는 1천397표를 얻어 1표를 더 얻은 무소속 김종관(1천398표) 후보에 패해 낙선하자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게 기표한 유효 투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다. 선거일 개표 당시에는 임씨 기표란과 다른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용남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굵은 점 모양으로 찍히면서 무효처리됐다. 임씨는 "무효표로 판정된 표를 보면 기표란에 인주가 살짝 묻어 있는데, 이는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예시에 해당된다"며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효표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임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은 임씨가 당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무효표 1표가 유효표가 되면서 동점이 됐다"며 "소청을 인용하기로 한 만큼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군의원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8-07-12 연합뉴스

警, 지방선거 고소·고발수사 속도

'李 지사 의혹' 성남시 기관 압색백군기 용인시장, 휴대폰 등 압수은수미 성남시장, 피의자로 조사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성남 분당경찰서는 11일 오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번 압수수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정신보건 관련 진단 및 보호신청 서류, 기록등록 대장, 센터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 자료를 압수해 확보했다.경찰은 조만간 당시 분당구보건소에 근무한 소장, 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수사팀은 또 바른미래당 특위가 고발한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0일에는 용인 동부경찰서가 백군기 용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 백 시장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선거자료 등을 압수수색(7월 11일자 7면 보도)했다. 또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을 시작하는 한편, 백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30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30분간 조사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신임 지자체장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사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규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7-11 김규식·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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