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제 과감한 개혁으로… 한국정치 물줄기 바꿔야

민주당, 의총서 의원일동 입장문비례대표 확대 다양한민심 반영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방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의총 이후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 개혁, 정당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비선거 수준의 공천제도를 확립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론이 중요하다. 민주적 공론을 거친 합의만이 생각이 다른 이들을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합의정신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은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하는 여야 모든 정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말고 정치 개혁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김대중과 노무현, 두 지도자는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헌신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으로 그 뜻을 반드시 이어 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바로 민주당의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27 김연태

의정부지법 법원장후보에 신진화 부장판사 단수추천

'추천제 시범실시' 과반 찬성 유일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중인 의정부지방법원이 차기 법원장 후보로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단수 추천된 신 부장판사는 1961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9기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지법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 운영위원회'에 고양지원 판사 대표 3명을 참여시켜 추천 절차를 정한 뒤 이후 모두 7명의 판사를 추천받았다. 이어 해당 판사들의 수락 여부를 물어 3명으로 압축한 뒤 지난 20일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에서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의정부지법 판사 83명, 고양지원 판사 31명 참여)를 진행했다.이어 지난 21일 3명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은 판사가 신 부장판사밖에 없어 법원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겠다는 투표결과를 전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법원장 후보 추천 공문을 대법원에 보낼 방침이다.박기쁨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3인 내외의 후보'로 돼 있어 반드시 복수로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1명도 없으면 '후보 없음'으로 추천하려 했다"며 "합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하고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한편 대구지법은 최근 차기 법원장 후보로 김태천(사법연수원 14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용달(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24 김환기

檢, 우석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

결심공판 열려… 내달 18일 선고자원봉사자 7명도 각각 형벌 요구지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찰은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안성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에 따라 기소된 선거사범들에게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을 각각 구형했다.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2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고의로 누락 한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에 대한 재산을 합쳐 총 37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하지만 당선 이후 공개한 '6·13지방 선거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는 자신과 배우자, 아버지 등의 채무 40여억원을 뒤늦게 합산, '-2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총 40여억원의 채무를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우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8일 열릴 예정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평택지청은 또 같은 날 지방선거 당시 허위 지지자 명부를 만들어 우 시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표한 혐의(허위사실유포 등)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7명 중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하고,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50만원~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8-12-23 민웅기

국회 정개특위 "돈 안드는 말·전화·명함 등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감

여야 정치권이 발언 또는 전화·명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돈이 투입되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가능한 선거운동을 문자 메시지·전자 우편 발송 등으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함을 뿌렸다고 처벌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차제에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입장을 보였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선거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누구든 명함으르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는 허용되고 원외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거운동 방식은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선 대폭 자유롭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위에선 어깨띠 또는 소품 등을 활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유럽에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고 소개했다. 기동민 의원은 "후보 간 세 경쟁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동조했다.이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어깨띠·소품 등의 활용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 등에 한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확성장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1 송수은

전진 못하는 정개특위… 선거제개혁 입장차만 재확인

한국당 "연동형비례는 간선제" 부정바른미래 "간접아냐" 구체안논의를민주당 "당 의견수렴" 의총서 정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0일 선거제 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당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제1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7대 쟁점 중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묶어 논의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 및 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회의에선 선거구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연계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연계 논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제도 개편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야3당은 논의 폭을 좁히는데 주력했지만, 거대 양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은 쟁점이 되는 연동형 비례제를 '국회의원 간선제'로 보고 있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개혁으로 봐주실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연동형의 적용기준을 정당지지율만 가지고 하는 게 우리 현실에 맞는지, 또 다른 요소는 없는지 등 여러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논의는 선거제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해 "비례대표 선거를 간접 선거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추상적인 말은 끝내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려는 논의를 이제부터 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권력구조 문제 및 의원정수 확대, 하나의 이념에 극도로 치우친 정당의 출현 문제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20 김연태

염태영 낙선목적 '허위사실'… '6·13 도의원 후보' 징역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비리 의혹을 유포한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6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염태영 당시 후보가 수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땅 비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씨는 해당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절차 없이 불법으로 밭으로 이용됐다는 증거로 '2013년 항공사진'이라는 사진을 게시했는데, 조사 결과 이 사진은 2018년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됐다.그는 지난해까지 수원의 한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임을 분명히 알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20 손성배

염태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한 전 수원시청 공무원 징역형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의 입북동 땅 비리 의혹에 대해 유포한 경기도의원 후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60)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지씨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염태영 당시 후보가 수원시장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염태영 수원시장 입북동 땅 비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씨는 이 사건 토지가 형질변경절차 없이 불법으로 밭으로 이용됐다는 증거로 '2013년 항공사진'이라는 사진을 게시했는데, 조사 결과 이 사진은 2018년 촬영된 사진이었다.그는 지난해까지 수원의 한 구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해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청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임을 분명히 알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20 손성배

'발등에 불' 부천시 광역 洞 전환… 내달 21일 선관위 심의 마지노선

안건 미상정 확인 후 긴급대책내년 2월 임시회 '플랜B' 전략전국 최초로 36개 동을 10개 광역 동(洞)으로 전환하는 행정개편을 추진하는 부천시에 비상이 걸렸다.당초 12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전제로 광역 동 추진 로드맵을 짰던 부천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12월 18일자 10면 보도) 18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서는 지난주 목요일 행정안전부 관련과 팀장에게 '안건 상정이 안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부천시 확인결과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서는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당하는 부서로, 부천시의 상황을 알았지만 부천시만큼 절박하게 이 개정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광역 동 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등 87만 부천시민이 큰 혼선을 겪게 된다. 특히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중앙선관위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부천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 1월 21일 심의를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부천시의 '플랜 A'는 12월 17일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1월 11~21일 부천시의회 회기에서 광역 동 명칭 조례, 통·반장 개정조례 등을 의결하고, 조직과 사무 분장, 예산확보, 이사, 7월 1일 광역 동 출범이었다.그러나 첫 단추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1개월 이상 밀리면서 내년 1월 의회 회기 내 광역 동과 관련한 조례 등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플랜B' 전략은 2월에 부천시의회 회기가 없으므로 시장이 긴급 사안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이다. '플랜 B'도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 만일 개정안이 1월에 통과하지 못하면 광역 동의 7월 출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연기가 불가피해진다.이 같은 빠듯한 일정에 따라 시는 내년 1월에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앞서 광역 동 전면반대에 나선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이 7월 출범을 고집하지 말 것을 권유한 바 있다. 한편 원미동 주민들은 원미, 역곡, 춘의, 도당동 등이 '부천동'으로 명칭이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8 장철순

여야, 27일 민생법안 처리 합의 불구 '쟁점 돌부리'

선거제 개혁 등 주요 사안에 이견거대양당 "의원정수↑ 검토만 합의도입 기정 사실화는 명백한 호도"3野 "더불어한국당 또 딴청 개탄"탄력근로·유치원 3법 등도 입장차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선거제 개혁 등 주요 쟁점에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아 연말 정국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광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에서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의사일정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세부사항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며 앞으로의 의사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300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되풀이 했다. 앞서 의원정수를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부'나 '검토' 등의 단서를 붙인 만큼 의원정수 확대에 합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에 대한 합의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라며 발끈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에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비판했고,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여야는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고도 강원랜드 포함 여부 등 조사 범위에 대해 충돌한 데 이어 유치원 3법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7 정의종·김연태

시의원 정수 개정안 미상정 '황당한 부천시'

광역동 전환 관련 시의회 설명회市 "선관위 결정 남았다" 밝힌뒤사실무근 확인 기만 비난 불가피"내년 1월 중순께 상정 가능할듯"부천시의 광역 동(洞) 전환과 관련,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정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됐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최근 광역동 전환과 관련해 시의회 설명회에서 시의원 정수 문제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 통과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시는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개정안을 '심의통과만 남았다'는 식으로 시의회를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시는 중앙선관위가 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 문제 등이 마무리되면 2019년 1월 관련 조례안 등을 포함해 행정개편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었다.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내년 1월 중순 상정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시·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등이 행정동 통폐합을 꺼려왔다.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행정개편은 해당 시의원 등의 거센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동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행정동 획정과 관련, 시의원 정수 감축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행정동을 통합하면 부천은 7~8명의 시의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이에 부천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시의원 정수를 현재의 28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을 건의해 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17 장철순

여야 5당 '선거제 개혁' 전격 합의는 문희상 국회의장, 대통령면담·막후 정치 큰몫

'득표율 비례 의석수' 원칙 재확인 野 대표들 만나 전향적 결단 설득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면담에 이은 막후 정치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문 의장은 전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던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9일째 접어들며 장기화 됨에 따라 청와대에 '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 여부를 긴급 타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약 40분간 청와대를 방문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갈등 해결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다른 생각은 없다. 똑같이 동의한다. 선거제도는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방식이 원칙에 훨씬 더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대표와 대선후보 시절, 나아가 그 이후에도 이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평소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 한 문 의장은 야당 대표들과 만났다. 문 의장은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만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끝내기 위한 전향적 결단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만나 문 대통령과의 면담, 나 원내대표의 회동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야 3당과의 소통창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후문이다. 전날 저녁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인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다음날인 이날 오전 합의문 문구를 최종 조율했고,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연기한 끝에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걸었고, 지난 3월 발의한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2-16 전상천

여야, 오늘 임시국회 소집… 민생관련 법안 처리 속도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합의채용비리·탄력근로·유치원 3법등주요쟁점은 입장차 여전 진통 예고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하면서 17일부터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해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에 전격 합의하고, 12월 임시국회를 17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이로써 열흘째 이어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도 막을 내렸다.여야는 우선 선거제 개혁을 놓고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을 정개특위 논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달 말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여야는 17일 임시국회 회기 개시와 동시에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안건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의 견해가 극명한 데다 각 당이 안건별 셈법에 따라 이합집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연말 정국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뚜렷한 비리 의혹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대립할 공산이 크다.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간 대립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3당과 손잡고 이 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한편,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이달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합의-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12-16 김연태

대검, 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行… 이재명·원희룡·권영진·송하진 기소

지난 6월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중 4명의 시·도지사와 3명의 교육감이 재판대에 서게 됐다.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다.아울러 기소된 교육감은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3명으로,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에 이른다.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등이 기소됐다.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줄은 데다가,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게 됐다는 분석이다.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의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인사가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다.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검찰 기소 인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천349명(기소율 52.8%)에서 1천809명(기소율 43.0%)으로 줄었다.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이규희(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선자 1명 등 총 19명이 기소됐다.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대검찰청. /연합뉴스

2018-12-14 송수은

수원지검, 6·13 지방선거사범 당선자 등 193명 기소…재판行

지난 6월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출마자 등 193명이 재판대에 서게 된다.수원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 같이 처리하고,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금전선거사범 78명, 폭력사범 40명, 불법선전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선거관련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재판대에 서게 될 광역·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도 5명이나 포함됐다.우선 '친형 강제입원' 등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유사선거사무실을 세워놓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엄태준 이천시장은 당직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 등은 각각 명함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겼다.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484명 중 190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번 선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2-14 송수은

의정부지검, 당선자 3명 포함 경기북부 선거사범 65명 기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북부 선거사범 65명(당선자 3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석담)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27명을 입건(고양지청 포함), 총 65명(구속 1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입건(183명) 대비 4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입건된 당선자 14명 중 3명(시장 1명, 군수 1명, 도의원 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02명, 금품선거 36명, 공무원선거 범죄는 4명으로 집계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이버 밴드와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에 '경기도의원일 때 GWDC(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받아온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6억원을 빌려 선거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김 군수의 지인인 추모(57)씨는 구속 기소됐다.김종천 전 포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동창회에서 선거구민 37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 후보가 차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기자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장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며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12-14 손성배

[6·13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檢, 인천시의원 2명·부평구의원 1명 '기소'

SNS 등에 허위 사실 기재 혐의낙선 전직 구청장도 재판에 넘겨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과 기초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까지 인천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총 4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부평구의회 C의원 등 3명을 기소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선거공보물 내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B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허위경력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포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C구의원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명함에 허위 경력을 적어 배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인천의 D 전 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D 전 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로 SNS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실적을 홍보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6·13 지방선거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2014년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 9명을 포함해 총 7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12-13 박경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경기도 자치단체장 희비'

檢, 이재명 경기도지사등 7명 기소염태영 수원시장등 혐의없음 결론김성기 가평군수, 여전히 수사선상6·1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면서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 표 참조수원지검은 본청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청을 포함해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기소(31.18%)하고 42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은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총 6명(용인, 의왕, 이천, 안성, 구리)이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와 이 사무소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선거법상 탈법문서 배포)를 받고 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우석제 안성시장은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40억여원의 채무를 누락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다.의정부지검이 재판에 넘긴 안승남 구리시장은 도의원 재직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에 발목을 잡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됐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기 가평군수는 여전히 검찰 수사 선상에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입북동 땅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정동균 양평시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환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13 김환기·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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