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온갖 음해, 허구로 밝혀져서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을 두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오히려 조폭연루설, 일베 가입설, 여배우 스캔들, 트위터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점이 밝혀져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믿고 지켜봐준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지금부터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영역에서 날뛰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들려는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다. 친일·적폐 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촛불 정부를 성공시켜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 정부의 성공을 우리 경기도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해야 한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며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면 제게 탈당을 권할 게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라"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1 강기정

[기소 결정사안 양측 입장 '팽팽']檢 "3개 사안 선거법 위반" vs 이재명 지사 '부인 일관' 법정공방 예고

"보건소장등에게 입원시도 독촉"에"강제입원은 형수가 시킨 것" 반박개발중인 대장동사업 환수 표현 문제"이익금 공공시설에 사용 이미 정해"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은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 3가지다. 이 지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만큼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이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친형 재선 씨가 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 씨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후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기간 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 → 일지 참조반면 이 지사는 "강제입원은 형수가 시킨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울증을 앓던 재선 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가족들이 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요청했고, 진단 신청을 받은 전문의가 정밀진단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입원을 시킬 수 있었지만 절차가 중단됐고 이후 형수가 재선 씨를 입원시켰다는 게 이 지사 주장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보건소장 등에게 입원 시도를 독촉했고, 이를 반대한 공무원을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또 검사 사칭 의혹의 경우 이 지사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관련 함께 있던 피디가 검사를 사칭한 것인데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검찰은 이미 2004년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이 지사가 벌금형을 받은 만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의 경우 이 지사가 해당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발이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한 점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태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금 일부의 사용처를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배후시설·공원 조성으로 정한 만큼 해당 표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해당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 실제로는 아직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정적으로 환수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라는 주장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기소' 처분 수사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11 강기정·손성배

스캔들·혜경궁 김씨 '치명타 비껴간 이재명'

친문대 비문 대결·도덕성 논란등정치·사회적 파장 큰 사안 불기소검찰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여배우 스캔들, 일베 가입, 조폭연루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과 관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됐던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이 중 '혜경궁 김씨'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사건은 다른 의혹들보다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더 큰 사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친문 대 비문' 대결 양상으로 번져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축시켜온데다, '여배우 스캔들'은 번번이 이 지사의 도덕성·자질 논란으로 비화됐었다. 때문에 기소는 됐지만 정치적 치명타는 피해가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혜경궁 김씨' 의혹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처음 불거진 이후 친문 강경 지지층에서 이 지사를 비토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이 지사로선 정치적 파장이 가장 컸던 사안이다. 이후 경찰이 지난달 트위터 계정주를 부인 김씨로 지목하고 해당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됐다.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혔던 가운데 그는 자신에 대한 비토 세력을 '민주당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었다.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은 6·13 지방선거 기간 세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던 사안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여러 의혹 중 하나로, 이 지사는 신체 검증까지 자처하며 염문설을 부정해왔다. 사안의 특성상 다른 의혹들보다 사회적 파장이 컸고 오랜 기간 이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중심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 지사는 수년간의 의혹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마찬가지로 도덕성·자질 논란의 한 축이었던 조폭연루설·일베 가입 의혹에서도 자유로워졌지만, 이 지사의 탈당을 촉구하는 친문 강경 지지층의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혜경궁 김씨' 의혹 등에 대한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1 강기정

한국당 새 원내대표 나경원 "당화합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 견제"

친박계·중립지대 표심공략 경선서 압승… 대여투쟁 전면에 나설듯"정부 현재 헌법가치 파괴·판 교체 시도에… 의원들 미래·통합 선택" 선거제 개혁·유치원 3법·전대·인적쇄신 등 당 안팎 과제 해결 주목"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같이 지켜가겠다."1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 키워드는 '당 화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실정을 내세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당 화합에 방점을 두고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이룬 당"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 제2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했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했다"며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한국당의 여성 최다선(4선) 의원으로, 탄탄한 정치 행보를 걸어온 엘리트 정치인인 그가 당선되면서 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임기만료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동시에 한국당의 지지율에도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은 앞으로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전망이다.선거 결과는 복당파에 대한 당내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복당파 출신인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는 데 대한 부작용이 뒷받침됐다는 논리다. 따라서 친박계와 중립지대의 표심 공략에 성공한 나 원내대표로서는 앞으로 당 운영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효과는 현재 당내 분당론이 제기되는 친박계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 당 쇄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역의원 교체 바람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박계, 복당파의 입장에선 친박계와 가까이 유지할 경우 극우보수의 안착으로 중도보수의 세 확장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 외적으로는 여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남성 중심의 정치 현실에서 여권과의 갈등이 표출될 경우 냉전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판사 출신으로 논리가 정연하고, 법률적 판단력과 당 지도부에서 오래 활약한 '내공'도 있지만, 엘리트 스타 정치인 출신이라는 편견도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당 안팎으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원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 개혁과 유치원 3법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협상이라는 당면 과제가 있고, 당내에선 차기 전당대회 규칙 논의와 현재 진행 중인 당협 위원장 교체와 같은 인적 쇄신 방안을 놓고도 계파 간 갈등의 조정 역할을 맡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나경원 의원이 당 지도부와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성태 전 원내대표,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정용기 신임 정책위의장, 함진규 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2018-12-11 정의종

백군기 용인시장, 유사선거사무소 혐의등 부인

첫 공판준비기일… 법정 불출석변호인 "공모 관계 아니다" 주장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백 시장 측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경선 행위를 준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인식이 없어 공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백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 시장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98만원짜리 선거사무실을 선거운동 캠프팀장 박모(41)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백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무실은 선거를 위한 준비운동(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선거법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백 시장과 박씨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의 가정적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한두 차례 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한편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용인시 공무원 황모(57)씨 사건 병합을 묻는 의견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사건과 별건 공판 과정에)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 인정했지만, 기록이 넘어와 병합되면 예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황씨는 지방선거 전 유권자 개인정보와 용인시청 내부 문건 등을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11 박승용·손성배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백군기 용인시장 측 혐의 부인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백 시장 측은 1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경선 행위를 준비한 것이고 피고인의 인식이 없어 공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이날 백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 놓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를 받고 있다.검찰은 백 시장이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98만원짜리 선거사무실을 선거운동 캠프팀장 박모(41)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백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무실을 선거를 위한 준비운동(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선거법 법리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백 시장과 박씨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의 가정적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한두 차례 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한편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용인시 공무원 황모(57)씨 사건 병합을 묻는 의견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 사건과 별건 공판 과정에)제출된 증거에 대해 다 인정했지만, 기록이 넘어와 병합되면 예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황씨는 지방선거 전 유권자 개인정보와 용인시청 내부 문건 등을 당시 후보였던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3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11 손성배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 기소 여부, 빠르면 오늘 결정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빠르면 11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수원지검 관계자는 10일 "빠르면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수사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며 "공소시효(12월 13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이재선·2017년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 형사 처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이른바 트위터 '혜경궁 김씨(@08__hkkim)'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지난 4월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이날 모 매체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가 가능한 데 반해 김씨의 혐의는 수사한 내용만으로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도장을 찍은 것(기소 여부 판단을 내려 결정한 사건)이 하나도 없고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10 손성배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김학용·나경원 오늘 경선… "내가 통합의 적임자"

김 "흙수저 출신 소통·친화력바탕대여협상력 우위" 의원 표심 호소나 "대중 인지도·당내 확장성 강점보수진영 첫 여성 상징성" 차별화러닝메이트 정책위의장 선택못해결국 비박·친박계 싸움 확전 양상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다자 후보 구도였던 판세는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관계로 김학용·나경원(기호순) 의원으로 압축, 결국 계파싸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대면·전화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 다지기에 나섰다. 김 의원과 나 의원 측 모두 판세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상대 후보와 차별화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거나 향후 원내 운영 전략을 공개하며 동료 의원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우선 김 의원은 자신이 비서관, 도의원부터 시작한 '정치 흙수저' 출신으로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과 소통을 중시하는 친화력, 이를 바탕으로 한 대여 협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당내 확장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선 시 보수 진영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다. 당내 계파 구도 표면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자신이 통합을 위한 최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누가 실천할 수 있을지 과거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저는 항상 남을 위해 헌신해 온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 당의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이 통합으로 가느냐, 분열로 가느냐의 기로에서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중도로 분류되는 제가 통합의 최적임자일 것"이라고 밝혔다.두 후보 모두 계파 구도 종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탈당했던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반면, 나 의원은 상대적으로 친박(친박근혜)계·잔류파의 지지세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계파 구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함께 특정 계파로 분류하기 어려운 중립 지대 의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도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잘 해봅시다"-자유한국당 원대대표에 출마한 나경원(왼쪽), 김학용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선진국으로 가는길' 국가재조포럼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0 정의종

'예산안처리 후폭풍' 정국 냉기류… 연내 임시국회 성사될까

이제 선거제도 전쟁이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 정국이 끝나자 여야 정치권은 예상대로 '포스트 예산 정국'으로 요동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야 3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단식 농성 등에 들어간 야 3당과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이런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를 둘러싼 여야 합의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11일 이후 국회 정상화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시간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10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취임 100일을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이며 '거대 양당의 야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단식의) 최종 목표"라며 "3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 3당의 강도 높은 반발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야 3당을 달랬지만, 선거제 개혁을 놓고 입장 차가 확연해 임시국회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이처럼 여야 간 급랭 기류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도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은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여기에 야 3당은 예산 정국 후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10일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정국이 갈수록 꼬이고 있어 여야가 '예산 정국 후폭풍'을 수습해낼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0 정의종·김연태

'국회 입성' 전직 구청장들이 움직인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1년 남아박우섭 활동 재개… 홍미영 존재감이재호·강범석·조택상·배진교 포진현직들은 치적 쌓기 통해 방어나서국회의원 총선거가 500일도 남지 않으면서 국회에 입성하려는 원외 정치인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도 앞다투어 지역 현안 해결 성과를 알리는 등 '지키기 작전'에 돌입했다. 제21대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정국은 사실상 1년 남았다.금배지를 노리는 여러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은 전직 구청장들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 박우섭 전 남구청장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지만 내년 초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유력하다. 퇴임 후 특별한 대외 활동이 없던 그는 최근 정치 기반인 미추홀구에서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인천시장 출마에 나섰다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여러 공식 석상과 강연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퇴임 후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입각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입지와 인지도가 단단하다.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도 연수구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구의원·시의원·구청장을 단계별로 거치면서 지역 사정에 밝고, 고정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같은 당 강범석 전 서구청장도 당 조직 개편 결과에 따라 본격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조택상 전 동구청장도 동구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로 묶인 중구·강화·옹진군의 주요 현안까지 챙기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도 6·13 지방선거 낙선 이후 21대 총선을 벼르고 있다. 현직이기는 하지만 3선의 탄탄대로를 걷는 민주당 박형우 계양구청장도 총선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밖에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주요 정치인들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현직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라이벌을 견제하면서도 같은 당 예비 출마자들의 도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특히 연말 예산 시즌을 맞아 지역구 살림 챙기기에 적극 나서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저마다 해결자임을 자처하는 등 치적 쌓기 경쟁이 치열하다. 도로와 철도 관련 사업 챙기기가 특히 두드러진다.인천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일찌감치 보금자리로 삼아 인천 현안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도 한국당 입당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 대표 도전에 실패했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안정적이라는 계양구를 다른 정치인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더 큰 정치를 위해 '험지'로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09 김민재

孫·李 대표 단식 나흘째… 선거제 개혁 '갈등' 지속

野3당 "합의때까지 이어갈 것"민주·한국당 "정략적·중압감"여야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충돌하면서 연말 정국도 갈등으로 얼룩질 전망이다.국회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대립각이 극한에 이르고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9일 단식농성 나흘째에 접어들었다.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 박았고, 이 대표는 "12월 선거제도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과 한국당의 막판 합의에 따른 예산안 통과 이후 야 3당의 입장은 보다 단호해졌다. '연동형을 포함해 폭넓게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설득을 '선거제 개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갈등의 폭을 키워가는 모양새다.야 3당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적 요구를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끈 것", "여당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러나 선거제 개혁 시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완전한 연동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완전 연동은 초과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연동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도 야 3당이 정략적인 논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중압감이 너무 컸다"며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걸 수용하는 순간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촉구 야3당 단식농성을 계속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가 9일 오후 농성장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9 정의종·김연태

김성태, 단식농성 중 손학규·이정미 대표에 "선거제 확립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처리 강행에 따라 단식투쟁에 들어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았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무리 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손학규·이정미 대표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김 원내대표에게 "어제(예산안 합의)는 잘못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거부하면 안 된다. 선거 제도를 바꿔야 의회가 제대로 기능한다"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단식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라며 "오래 가면 안 되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뵙고 싶었다. 20대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후에 기억할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화끈하셔서 20대 국회에서 숙원이 이뤄지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김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의 고통이 장기화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막판에 큰 결심 이뤄질 수 있게 판단이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저도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투쟁을 겪으며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등 후유증을 겪은 터라 강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에 연로한 손 대표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간 충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할 사안이며,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처리 강행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7일 아침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뒷쪽으로 같은 이유로 단식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자리해 있다. /연합뉴스

2018-12-07 송수은

'광역동 행정개혁' 꺼내든 부천시, 선관위서 '시의원 정수' 최종결정

전국최초 36개동 → 10개동 전환기존 규칙 시의원 감축 우려 민감17일 개정안 통과땐 現 인원 유지시 "승인 준비에 최선 다하겠다"부천시가 36개 동(洞)을 10개의 광역 동으로 전환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 정수 산정기준이 오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시·군·구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시·군·구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읍·면·동을 통폐합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의원 정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등이 행정동 통폐합을 꺼려왔던 게 사실이다.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행정개편은 해당 시의원 등의 거센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 동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행정동 획정과 관련해 시의원 정수 감축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기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행정동을 통합하면 부천은 7~8명의 시의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등과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해 왔고,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조 3항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항 제1호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에 읍·면·동을 통합한 자치구·시·군이 있는 경우 통합 전 읍·면·동 수를 고려하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검토한 후 마지막 문구를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 개정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오는 17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 시의원 정수(28명)를 유지하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은 부천시의 행정개편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기초자치단체 등의 행정개혁에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12-06 장철순

예산안처리, 여야 "오늘 vs 내일" 기싸움… 합의 도출 '안갯속'

민주당 "반드시…" 데드라인 압박 -한국당 " 무리, 회기 마지막날"원내대표 회동 대립에 3野, 선거제 연계 이틀째 농성… 진통 예고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날 선 대치국면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정 합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농성을 이어가는 등 정당별 이해관계가 판이해 합의점 도출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예산산 처리 '데드라인'을 6일로 내세우고 야 4당을 거듭 압박했다.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여전히 야당은 예산안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늦어도 6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예산) 발목잡기를 멈추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 수정 예산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예산안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선 원내 사령탑들 간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변동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 예산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뚜렷한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도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천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천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여기에 야 3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를 토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거대 양당과 충돌하고 있는 점도 여야 합의를 어둡게 하는 중요 변수다.야 3당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예산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하는 일이 어디 있냐고 하는데, 우리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닌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2일)을 사흘이나 넘기고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가 물밑작업을 통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김성태·김관영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5 정의종·김연태

일주일 남긴 선거법 공소시효… 분주해진 검찰청

백군기·엄태준 시장 불구속 기소 등수원지검, 137명 입건 86.8% 처리李지사 등 18명 13일까지 결정방침道선관위, 불기소 재정신청 준비중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를 1주일 가량 앞두고 검찰이 막바지 사건처리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안에 대한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정치인 등 18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총 137명을 입건해 119명(기소 38명, 불기소 81명)을 처리, 사건 처리율 86.8%를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현재까지 현직 시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선거법상 유사시설 이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난달 25일 선거캠프 활동 인물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군수는 전날인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날도 오후 1시부터 소환 조사에 임했다.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 7억5천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당선 이후 재산 신고에는 19억700만원을 신고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도선관위는 재정신청을 준비 중이다.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만료 10일 전부터 재정신청(검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 관할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함), 선거관리위원회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돼 있다.도선관위는 총 35건을 고발해 이중 20건은 기소됐고, 3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수사 의뢰한 건도 15건 중 기소 2건, 불기소 6건으로 집계됐다.도선관위 관계자는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송부받은 건에 대해 수용을 할 것인지 판단한 뒤 재정신청 필요 사안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2-05 손성배

3野 "예산안·선거제 개혁 동시처리" 무기한 농성 직격탄

"민주·한국 거대정당 기득권 접고9일 정기국회 종료전 매듭" 배수진與 "예산안 볼모 국민동의 안할것정개특위내 논의 충분… 납득안돼"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21대 총선 선거제 개혁 연계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 양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다음 총선 의석수를 놓고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극한 대립에 빗장을 건 것이다. 직격탄은 야 3당이 쏴 올렸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대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는 구분돼야 한다며 '예산 정국'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야 3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촉구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버려진 내 표를 찾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경제가 잘못되고 안보와 평화가 잘못돼도 침묵 속에 앵무새 노릇밖에 못 하는 국회를 탈피해 국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 앞에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달라"며 "한국당도 단순다수제 득표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접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 정신의 파기는 협치 정신의 파기"라며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당과 연대를 시도하고 선거제 개혁에 짬짜미를 시도하면 두 거대 정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떤 당이 양보하고, 어떤 당이 이득을 취하는 구조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예산안 처리 만큼 선거제 개혁도 시급해서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해야만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촉구대회 직후 로텐더홀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간 야 3당은 5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한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또 처리해가면 되는데, 선거법을 이유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며 "야 3당은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야 3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선거법을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3일 만에 합의한 선거법'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안-선거법 연계' 주장을 중단하고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에 즉시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04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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