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조합장 깜깜이 선거' 관련법 개정 나선다

농협등 논의거쳐 위탁선거법 개정홈페이지 선거운동 허용등 담길듯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제2회 선거 역시 도전자의 진입을 가로막은 '깜깜이 선거'(3월 14일자 1·12면 보도)로 치러진 가운데 정부가 과도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정부는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공동사육장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무자격 조합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확인작업도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선거운동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농협, 선관위, 국회와 협조해 세부안을 만든 뒤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 주요 안건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류 안건은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6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도입 ▲위탁단체 행사장 정견 발표 가능 등이다.현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경인지역 130곳에서 현직 조합장과 신인들이 맞붙어 단 31곳에서만 신인들이 승리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로 고발 14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46건 등 총 62건을 조치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4 김종찬

여야4당 '선거구 획정' 패스트트랙 막판협상 난항

오늘 시한인데… 단일안 도출못해민주·한국 중재할 미래당조차 찬반민생입법 급한 與 끌어안기 총력전한국당 공조 떼어놓기 전방위공세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구 획정안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키로 했지만, 진전없는 협상 속에 데드라인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의원 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선거제 개편에 긍정적인 민주당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한국당 사이에서 선거제 개편을 중재해 온 바른미래당조차 최근 당내 찬반 여론이 혼재하며 사실상 발목을 잡힌 상태다.이 가운데 민생입법 처리가 시급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자당의 고립을 막으려는 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에서 바른미래당을 떼어내려 열을 올리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여야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에 답하지 않아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당내 보수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불거진 이견 조율에 애를 먹는 분위기다.선거제 개편을 위해 함께 달려온 평화당과 정의당이 4당 단일안 도출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안 제출 데드라인인 15일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3-14 김연태

[신임 조합장에게 듣는다]나종석 팔탄 농협조합장, 조합원·임직원 하나로 뭉쳐… 농축산물 유통·생산성 향상

道단위농협 6選 '최다선' 기록내실경영 통해 지역 발전 견인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팔탄 농업인은 하나입니다."지난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팔탄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6선 고지에 올라 경기도내 단위농협 최다선 기록을 세운 나종석(74) 팔탄조합장은 "선거과정에서 민심이 후보에 따라 나뉘었지만 이젠 모든 팔탄 농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발전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화성지역 11개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 중 후보 5명 출마로 최대 경쟁률 속에서도 신승을 거둔 나 조합장은 겸손함을 잃지 않은 채 "조합원들이 있기에 조합장이 있는 것"이라며 "조합장은 절대로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고 증명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증된 성실한 일꾼으로 불리는 나 조합장은 "우리 팔탄농협은 시장 지향적 농축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 농·축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익성·건전성 중심의 내실경영 정착을 통해 조합원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많은 후보들이 출마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민심을 예전처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맨 나 조합장은 "가꾸지 않은 곡식, 잘 되는 법이 없듯이 팔탄농협 임직원 또한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조합원 여러분께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다"고 현장을 땀으로 적시고 있다."조합원들과 농협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조합원들이 더 많은 소득증대와 이용혜택 등을 누리고 얻을 수 있다"는 나 조합장은 "말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다짐했다.나 조합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달의 베스트CEO 조합장상(2회 수상), 2017 전국업적평가 양곡사업 장려상, 경기도 양곡판매사업 우수상, 자랑스런 경기농협 조합장상, 상호금융 예수금 3천억원(2017년) 돌파 등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지난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6선으로 경기도내 단위농협 최다선 기록을 세운 나종석 팔탄조합장.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3-14 김학석

[2회 전국조합장선거 '진기록']최고 91.36%(용인 기흥농협 한규혁) - 최저 27.2%(서화성농협 박창운) 표 받고 '1위'

산림 16곳중 10곳 '무투표 당선'조암농협 2차 결선 개표… 5표차13일 치러진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막판까지 치열한 양상으로 치달으며 각종 기록을 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용인 기흥농협의 한규혁 당선자가 김민기 후보를 1천6표 차로 따돌리며 총 득표율 91.36%를 기록해 지역 163개 조합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는 득표율 79.17%를 차지한 고양 지도농협의 장순복 당선자가, 3위는 득표율 78.99%를 기록한 수원축협의 장주익 당선자가 각각 차지했다.산림조합에서는 이천시산림조합 박정은 당선자가 득표율 63.36%로 1위를 차지했고, 수협에서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 단독으로 선거를 치른 결과 총 3명의 후보 가운데 정승만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은 39.64%다. 산림조합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16개 조합 가운데 10개의 조합이 무투표 당선돼 단 6개 조합만 선거를 치렀다. 반면, 최저 득표율은 농협 선거에서 서화성농협의 박창운 당선자가 27.20%의 득표율로, 산림조합에서는 김포시산림조합의 유영범 당선자가 34.50%의 득표율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최소 득표차 당선자는 전체 조합 중에서 화성 조암농협의 양대석 당선자가 차지했다. 양 당선자는 백완기 후보를 단 5표차로 따돌렸는데 1차 개표 당시 후보자 간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2차 결선 개표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암농협은 전체 2천840표 가운데 당락 결정 표를 넘는 9표가 무효표로 나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4 김종찬

'선거 최대변수' 무자격조합원 정리

청렴교육·합동점검·조합원확인등농식품부·농협중앙회 검열 '강화'정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공동사육장 문제 등으로 인해 불거진 무자격조합원(3월 12일자 1면 보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합 임직원 대상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실시하고 있는 합동점검을 강화해 이번 선거 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무자격조합원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자격이 없는데도 명부에 이름을 올려 한 표를 행사하는 무자격조합원 탓에 선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고 조합원 확인 방법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조합원은 가축을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사육장 조합원 정리' 지도 문서를 전국 농축협 지역본부와 조합에 하달했다. 또 공동사육장으로 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은 무자격조합원으로 볼 수 있어 일괄 탈퇴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조합원이 속출하는 등 공동사육장 문제가 때아닌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실제 안양축협은 공동사육장 문제 등으로 인해 961명의 조합원 가운데 518명이, 남양주축협은 799명 중 286명이 투표권을 잃었다. 동일 문제가 불거진 수원축협도 155명의 조합원이 정리됐으며, 후보자로 등록한 한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이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기존 조합원들은 조합별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대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집단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4 김종찬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토론·연설 없는 깜깜이선거… 승리 부르는 '현역 프리미엄'

경쟁자들 조합원 접촉 한계 '고전'50세 최연소 태안농협 김형규 당선영흥수협 백철희 3표차 격전 신승'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이어 제2회 선거 역시 '깜깜이선거'로 전락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전체 180개 조합 가운데 130곳에서 신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어 23%에 해당하는 31곳에서만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이다.나머지 99곳은 현직 조합장이 승리했다. 만약 조합장이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조합까지 포함하면 현직 조합장의 승세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후보자 최다 지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광주 초월농협에선 문태철(54) 전 초월농협 이사가 승리했다. 또 현직 조합장의 옥중출마로 관심을 모았던 김포농협에서는 예상과 달리 김명희(59·여) 전 김포농협 본점 상무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탄생했다. 선거를 치른 후보 가운데 여성 조합장은 김 당선자가 최초다. 무투표 당선에서는 평택시산림조합 이현희(54) 전 지도상무가 산림조합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거머쥐었다.아울러 최고령 당선자에는 안성시산림조합 김현치(75) 후보가, 최연소 당선자에는 화성 태안농협 김형규(50) 후보가 각각 선정됐다.이런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23개 조합 중 19명의 현역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이 중 2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선거에 나선 17명의 조합장 중 12명이 당선되며 71%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인천지역 최고령은 이기용(75)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당선자이고, 최연소는 이한훈(56) 강화농협 조합장 당선자다.인천 영흥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는 417표를 얻은 백철희(62) 당선자가 414표를 얻은 임병묵(66) 후보를 불과 3표 차로 누르며 승리해 인천지역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됐다.한편, 현역 조합장들이 거센 돌풍을 일으킨 것은 정책토론회와 연설회 등이 금지돼 후보자 혼자 조합원들을 만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종찬·김주엽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3 김종찬·김주엽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화제의 당선자]'인천지역 최고령 승리' 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당선자

오랜 경험·노하우 장점으로 자평내년이전 구월도매시장 도움기대"4년간 조합원 삶의 질 향상 노력"이기용(75)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당선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60.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서현규 전 인천원예농협 이사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이 당선자는 1944년 1월 25일생으로 이번 선거에 나온 인천지역 후보 중 가장 나이가 많다. 경쟁 상대였던 서 후보와는 19년 차이다. 이 당선자는 "나이가 많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원예농협은 1957년 설립됐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423명이다. 강화인삼협동조합과 함께 인천에서 몇 안 되는 단일 품목 조합이다. 설립 때부터 공판장 업무를 해왔으며, 현재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해 공판장 사업을 하고 있다.그는 "저를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조합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원예농협은 신용사업과 공판사업이 중심이다. 그는 "신용사업과 공판사업 모두 성장시키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직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앞으로 있을 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원예농협이 공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구월도매시장은 내년께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복잡한 교통 상황과 비효율적 구조 등이 개선되면 인천원예농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 당선자는 기대했다. 그는 "도매시장 이전을 위해서 조합 차원에서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전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당선자는 "조합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4년 동안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이기용 인천원예농협 조합장 당선자. /인천원예농협 제공

2019-03-13 정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화제의 당선자]'1호 女 무투표 당선' 이현희 평택시산림조합 조합장 당선자

지도과장·상무 '유리천장' 깨뜨려성품·전문 지식 갖춰 조직원 신뢰"지점 개설·브랜드가치 상승 노력""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에 주력하고, 평택시산림조합의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려 합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국 최초 여성조합장 후보로 무투표 당선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현희(54) 평택시산림조합 당선자는 우선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 당선자에게는 항상 전국 최초란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이 당선자는 충북대학교 산림임업과를 졸업하고 1989년 이천시산림조합에 입사했다. 1년 뒤에는 평택시산림조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995년 여성 최초로 여성 지도과장, 2005년에는 전국 최초 여성 지도 상무를 맡아 평택시산림조합을 이끌었다. 합리적인 성품에 전문적인 지식,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어 직원 및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도시공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진화된 공원 조성 기틀을 마련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은 '평택시 산사태 취약지정위원'을 맡아 산사태 예방 등에 앞장서고 있다.이 당선자는 "평택시산림조합의 주역은 조합원들이며 저는 그분들을 대신해 일하고, 대변하는 역할"이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산림조합 지점 개설 기반 구축 마련과 금융 총사업량 1천억원, 조합 자산 650억원 조기 달성을 통해 평택시산림조합을 전국 중·상위권 조합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이 당선자는 "산림 6차 산업화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임산물 생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교육에 치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평택시산림조합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당선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조합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산주 조합원, 임산물 생산 조합원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해 분야별 조합원들과 호흡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이현희 평택시산림조합장 당선자. /당선자측 제공

2019-03-13 김종호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식사 접대에 돈봉투…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

안성선관위, 3곳 후보·가족 고발수원지검, 21명 입건… 7명 내사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일 진행된 가운데, 안성시내 3곳의 조합에서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들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A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이달 초 관내 음식점에서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친목 모임을 갖고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각각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또 선관위는 C조합 임원 D씨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이와 함께 F조합 후보자 G씨의 배우자 H씨와 누나 I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후보자 G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번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입건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가 10명,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산하 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이다.검찰은 이밖에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선거 이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웅기·손성배기자 muk@kyeongin.com

2019-03-13 민웅기·손성배

경기 조합장선거, 현직 55%(180곳 중 99곳) 당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인지역 203명(무투표당선자 포함)의 조합장이 탄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경기지역에서는 선거인 29만367명 가운데 22만3천84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76.8%로 집계됐고, 인천에서는 3만8천866명 가운데 2만8천326명이 참여해 투표율 72.9%를 기록했다.조합별 투표율은 경기지역에서 수협이 79.9%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농·축협이 77.4%, 산림조합이 62.9%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농협 75.4%, 수협 72.3%, 산림조합 61.2% 등의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이번 선거에선 지난달 27일 후보자등록신청 마감 후 결정된 무투표 당선 조합 30곳(경기 28개, 인천 2개)을 제외하고 총 173개 조합(경기 152개, 인천 21개)에서만 투표가 실시됐다.이날 오후 진행된 개표에선 등록 후보자들(551명)의 치열한 경합 끝에 9시께 당선 윤곽이 최종 드러났다.당선자들 가운데에선 현역 조합장이 총 113개(경기 99곳, 인천 14곳) 조합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역 조합장 당선 비율은 55.6%에 달한다.한편 전국 농·축협 1천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천344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3천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투표율은 80.7%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3-13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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