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수장 뽑는 중기중앙회, 한발 빠른 선거철

역대회장 11명중 6명 정치권 진출도내 이재광·주대철 대표 등 출마내년 회장 선거를 앞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찌감치 선거전 준비에 돌입했다.1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2월 '360만 중소기업의 얼굴'인 중앙회장 선거를 치른다.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8일 선거 공고가 나면 2월 7∼8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9일 후보자 자격심사 기호가 결정된다. 이후 27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28일 선거를 한다.중앙회장 선거는 회원사들인 협동조합의 이사장들과 단체장 500여명의 투표로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중앙회장에 선출되면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5대 경제단체장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공식 해외 순방에 동행한다. 회장 역임 후 11명 중 6명은 정치권에 진출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시작 전 후보들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며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우선 후보군에는 두 차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한 차례 회장을 지낸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 등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다.이어 조합이사장 자격으로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5명도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이중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와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가 경기지역 후보군이다.중기중앙회는 후보군들의 윤곽이 나오자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 업무에 들어갔다.중기중앙회 한 관계자는 "선출된 회장은 중소기업이 국민경제 속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업계의 힘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로 전국에 있는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제도·관행적 애로사항을 조사한 후 건의해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법이나 규정 등에 반영하게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1-14 이원근

인천은 벌써 총선모드… 금배지 물밑전쟁 돌입

한국당 '당협위원장' 3~4명 교체설경쟁구도 형성 현역들도 편치 않아지방선거 낙선 유정복 등 재기노려 무소속 박우섭·민주당 홍미영 가세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에서도 '금배지'를 향한 물밑 싸움이 벌써 시작됐다. 지방선거 참패로 조직이 흐트러진 자유한국당은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여세를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분위기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인천시당과 지역 13개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 감사를 14일 마무리한다. 조강특위는 지난 1일부터 인천에서 각 당협위원회의 조직 관리 실태와 현역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의 평판과 지역 기여도, 주민 밀착도를 조사해왔다. 이번 조강특위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5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8명 가운데 3~4명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직관리가 부실했거나 오랜 기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새 인물이 필요한 곳이 교체 대상이다.현역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 정리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후년 공천까지 100% 장담할 수는 없다. 이들이 이미 총선체제에 돌입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이유이다.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은 한국당 비대위 체제에서 입지가 굳건하지만, 고령의 나이(72세)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홍일표(미추홀갑)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더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휘말리는 등 곤혹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 윤상현(미추홀을)·민경욱(연수을) 의원은 아직 '친박'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진보 강세 지역에서 저지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지방선거에 낙선한 정치인들은 후유증을 딛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옹지마의 행운을 얻기를 벼르고 있다.지난 8일 미국 유학을 떠난 유정복 전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 귀국 후 어느 지역을 선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유 전 시장의 스타일상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지역구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강범석 전 서구청장, 이재호 전 연수구청장 등 지역구 내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정치인들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의회를 장악했고, 현역 국회의원 7명 외에도 원외 정치인들의 당내 입지가 워낙 탄탄하다. 연수갑과 미추홀을이 취약 지역이기는 하지만, 무소속인 박우섭 전 남구청장이 금배지 도전을 위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도 지역 행사와 모임에 꾸준히 얼굴을 비치며 원내 복귀를 노리고 있다.이밖에 유일한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의원은 4번째 배지를 달기 위해 청라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송도(연수을)에 일찌감치 둥지를 틀고 당이 목표로 하는 '제1야당' 선봉에 서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1-13 김민재

'투톱(당 대표·원내대표)선거' 앞둔 한국당… 계파별 勢 결집 잰걸음

향후 100일간 차기 경선·全大당 권력지도 재편 가능성 대비탈당파 등 15명 '열린토론, 미래'잔류파 중심 우파인사 초청 모임자유한국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계파별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이어서 차기 경선이 한 달도 안 남은 데다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역시 내년 2월 말께로 닥쳐 앞으로 100일간 당 권력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우선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했던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 모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탈당했거나 탄핵을 지지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주호영·김재경·강석호·권성동·김영우·김학용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기 당 대표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세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 후 차기 원내대표의 자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 정부가 국가의 틀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는 강력한 투쟁만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같은날 오전 일부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자유한국당재건비상행동'이 국회 인근 한 호텔에서 모임을 열었다. 모임에는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심재철·정우택·조경태·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주최 측은 당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파 재야 세력이 지지층 결집을 통해 문재인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석자가 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한 잔류파가 중심이 된 데다, 이 모임이 6·13 지방선거 참패 직후 김무성 의원의 정계 은퇴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탈당파와 대척점에서 세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돼 두 진영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해석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우파 대통합을 위한 1차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 의원, 심재철 의원, 조경태 의원, 유기준 의원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3 정의종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백태…수원지검 사건처리율은 62.4%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를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33명을 접수해 83명(기소 27명·불기소 56명)을 처리해 처리율 62.4%를 보이고 있다.이중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의 한 지자체장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네이버 블로그에 B씨를 다수 노출시켜 지명도를 높이기로 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총 160개의 게시글을 올려달라고 주문한 뒤 30만4천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에게 금품을 받고 대행업체에 일을 맡긴 홈페이지 제작업체 직원 B(34)씨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판시했다.선거법상 금지 기간에 같은 정당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편지를 보낸 예비후보 C(46)씨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C씨는 지난 4월 17~18일 '지난 4년간 준비를 잘했으니 저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편지 467통을 소속 정당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 상영할 수 없다"며 "탈법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지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대부분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남은 인원은 총 50명으로 공소시효 전까지 충분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11-13 손성배

오세정·이우일·정근식, 제27대 서울대 총장 후보 3인 확정… 이사회서 최종 1인 결정

성비위 의혹을 받던 총장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시 치러지게 된 제27대 서울대 총장 선거 후보 3명이 지난 9일 확정됐다.서울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날 오후 5명의 예비후보 중 이사회에 추천할 3명을 선정하는 학생·교직원 정책평가단의 투표를 진행한 뒤 오세정(65)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이우일(64)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정근식(60) 사회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로 최종 선정했다.총추위와 정책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한 결과 오 교수가 1위, 이 교수가 2위, 정 교수가 3위를 차지했다.오 교수는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전국자연과학대 학장협의회 회장을 지냈다.이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연구부총장,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등을 맡은 바 있다.정 교수는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센터장 등으로 활동했다.총추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재학 중인 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 총 3만3천여명이 포함된 학생 정책평가단의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권이 있는 3만3천여명 중 5천140명이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했고, 이 중 2천669명이 투표했다. 지난 선거 당시 4천846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이 줄어든 수치다.같은 시간 서울대 문화관에서는 교수, 교직원, 서울사대부고·사대부중·사대부여중·사대부초의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원 정책평가단의 현장투표도 실시됐다. 총 389명 중 387명이 이날 투표에 참여했다.정책평가단은 '교육·연구 등 정책과 실현 가능성', '비전과 리더십', '국제적 안목' 등의 평가 항목에 걸쳐 각 후보에게 1∼3점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투표했다.총추위는 이날 정책평가단의 투표 결과(75%)와 지난 7일 총추위 투표 결과(25%)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후보 3명을 정했다. 오는 14일 3명을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이사회는 기존 점수와 상관없이 3명의 후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최종 총장 후보를 선정한다. 26일 총장 후보 3인을 면접하고, 27일 토론을 한 뒤 최종 후보 1인을 선출한다.이후 교육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한다./디지털뉴스부서울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날 오후 5명의 예비후보 중 이사회에 추천할 3명을 선정하는 학생·교직원 정책평가단의 투표를 진행한 뒤 오세정(65)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이우일(64)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정근식(60) 사회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로 선정했다. 왼쪽부터 오세정 명예교수, 이우일 교수, 정근식 교수. /연합뉴스

2018-11-10 디지털뉴스부

한인 여성 최초 美 연방하원 입성

1.5세 여성동포 공화당 '영 김' 당선앤디김 확정… 한인 2명 하원 입성50대의 한인 여성이 사상 처음으로 20년 만에 연방 하원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인 1.5세인 공화당 영 김 후보(56·한국명 김영옥)가 6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확실시된다.인천 출신의 영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1998년 김창준(제이 김) 전 연방하원의원 퇴임 이후 20년 만에 한인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 서부시간 7일 오전 7시 현재 연방 하원의원 선거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00%(추정치) 개표가 완료된 결과 영 김 후보가 7만6천956표를 얻어 51.3%의 득표율을 기록, 민주당 길 시스네로스(48.7%, 7만3천77표 득표)에 2.6%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영 김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한미관계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 위안부 문제, 북미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민자 문제 등 한미간과 한인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영 김 후보는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13세 때 괌으로 건너가 중고교를 다녔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을 다닌 뒤 미국에 정착했다. 김 후보는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26년간 13선을 하고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공화당 중진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으로 21년간 일했으며, 이후 2014년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서 현역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한편 미 동부에서는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 제3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2세' 앤디 김 후보(36·민주)는 개표 결과 승부를 바로 가리지 못했으며, 최종 검수 결과에서 승리가 확정되면 최초로 한인 2명의 하원 입성이 확정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7일 오전 (현지시간)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둬 한인 이민 역사상 여성 최초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LA의 로랜 하이츠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축하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2018-11-08 전상천

美민주당, 8년 만에 하원 탈환했지만 상원은 공화당에… '블루웨이브' 약했다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ㆍ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집권당인 공화당이 의석을 더 늘리며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미국 의회 권력은 '상원-공화, 하원-민주'로 분점(分占)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첫 심판에서 어느 한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20년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미국 정치의 분열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미국 언론사들이 이날 밤 일제히 발표한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NBC 방송은 민주당 230석, 공화당 205석으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등극을 예상했다.CNN 방송도 7일 오전 9시 현재 민주당이 222곳에서, 공화당이 199곳에서 각각 앞선 것으로 집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민주당이 219석을 확보해 193석의 공화당에 앞서는 것으로 분석했다.이로써 민주당은 2010년 중간선거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할 것이 유력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ㆍACA)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 법제화 및 이행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소환 권력'(subpoena power)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행정부 각료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복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러나 선거운동 초반인 9월 초만 해도 판 전체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됐던 '블루 웨이브'(민주당 바람)가 민주당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CNN은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가능할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블루 웨이브'라고 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상원 선거의 주요 격전지를 상당수 내준 것도 민주당의 하원 승리를 퇴색시킨 결과가 됐다.민주당은 개표 초반 공화당 '텃밭' 중 하나인 웨스트버지니아 상원 선거에서 현역인 조 맨친의 승리로 기세를 올렸으나, 이후 조 도널리(인디애나)·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클레어 매캐스킬(미주리) 상원의원이 모조리 패하면서 주춤했다.공화당 '거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턱밑까지 추격한 베토 오루어크 후보가 분패한 것도 뼈아팠다.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NBC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종전보다 3석 늘어난 54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고, CNN과 NYT는 이 시각 현재 공화당이 51석을 확보해 45석의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고 '상원 수성'에 총력전을 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밤 트위터에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며 승리를 자처했고, 후속 트윗에서 "현역 대통령(의 정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늘린 것은 지난 105년간 5번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부 트럼프의 마법이며, 트럼프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작가 벤 스타인의 말을 인용해 자신을 띄웠다.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인 7일 오전 11시 30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공지했다. 실제로 공화당이 격전지였던 인디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상원 선거에서 다 이긴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덕분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다만 기존 민주당 의석이었던 26개 상원 선거구 중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곳이 무려 10곳에 달해, 민주당으로선 '수성'도 힘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의 주인이 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가 탄생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만히 타협하며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향후 2년 동안 거친 파열음을 내며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나머지 상원 경합지역 가운데 공화당 릭 스콧 후보가 민주당 현역 의원 빌 넬슨을 불과 0.4%포인트 앞선 플로리다는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총 50명 중 36명을 새로 뽑는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관측됐다. 현역 주지사 36명 가운데 26명이 공화당, 9명이 민주당, 1명이 무소속이다.NYT는 지금보다 민주당 주지사가 7명 늘고, 공화당 주지사가 같은 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ABC방송은 민주당 의석이 4석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WSJ은 민주당이 캔자스, 일리노이, 미시간, 미네소타 등 다수의 주요 지역 주지사를 차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최대 접전지역 두 곳은 모두 공화당의 품에 안길 것으로 전망됐다. 조지아에서는 흑인 여성 최초의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가 공화당의 브라이언 켐프 후보에게 석패할 것으로 예측됐다.CNN에 따르면 개표가 99% 진행된 가운데 켐프 후보가 50.4%의 득표율로 48.6%를 기록한 에이브럼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플로리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친(親) 트럼프' 성향인 공화당의 론 드샌티스 후보가 흑인 최초의 플로리다 주지사를 노렸던 앤드루 길럼 탤러해시 시장을 접전 끝에 이겼다./디지털뉴스부미국 민주당 1인자인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미 언론 예측조사가 일제히 발표된 직후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AP=연합뉴스

2018-11-08 디지털뉴스부

심상정 "선거제개혁, 민주·한국당 결단 필요"

의원정수 등 '공론화TF' 구성정개특위 첫 기자간담회 발언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고양갑)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선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1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민 앞에 책임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장을 내놓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 위원장은 이어 "정개특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회 공론화 TF는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간 공론화 과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론화 TF에는 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이철희 의원, 한국당 김학용(안성)·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참여한다. 그는 정개특위 활동 연장 가능성도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김연태

美 민주 '하원 탈환' 공화 '상원 수성' 확실시

'11·6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는 게 확실시된다.그러나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며 '수성'할 것으로 보여, 미국 의회권력은 '상원-공화, 하원-민주'로 분점(分占)됐다.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사가 6일 밤(현지시간) 일제히 발표한 예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7일 오후 5시(한국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하원 435석중 218석을 차지, 공화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했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 100석과 주지사 50석중 각각 51석, 25석을 차지해 우세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2010년 선거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민주당은 하원에 주어진 예산편성권과 입법권을 바탕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 법제화 및 이행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지속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고, 특히 '상원 수성'에 총력전을 편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결코 '패배한 선거'로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11-07 전상천

여야, 미국 상원 하원 중간선거 결과에 "한반도 정책 큰 틀 유지할 듯"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민주당에 하원을 내준 것과 관련, 여야는 미 의회의 지형재편이 큰 틀의 한반도 정책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동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정부가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의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거 같다"며 "한반도 정책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 의지가 약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민주당이 대북제재 틀 안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좀 더 포용적 입장이었던 걸 고려하면 오히려 북미 간 대화의 여지는 더 열릴 수 있다"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상원을 지킨 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곤 볼 수 없다"며 "그가 정책을 '뱃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한반도 정책도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이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해법을 주장해 온 만큼 큰 틀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영향력이 점증한 만큼 정책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익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한미관계·미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지형이 바뀐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정부와 국회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내다봤다.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의회는 대북문제를 초당적으로 하는 분위기라 한반도 정책에 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일 순 있다"고 전망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견제를 받게 됨으로써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에 관한 정책의 유동성이나 복잡성이 더 커지게 됐다"며 "우리 정부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선거 이후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외통위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미 하원의 견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이나 비핵화 문제를 하고 싶은 방향으로 끌고 가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된다면 남북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미국 중간선거와 맞물려 예정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튼튼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한반도 문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미국 의회의 구성이 바뀐 점을 고려해 미 의회와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존 정권과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펴온 만큼 이번 선거결과로 기존 대북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하원을 차지한 민주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흐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임 소감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되찾은 동력… 2030·여성 높은 투표율 영향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ㆍ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것은 청년과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가 높아진 데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선거 당일인 이날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성 유권자들이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될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55%가 올해 하원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4년 전인 2014년 중간선거 여론조사 때 그 비율은 49%에 그쳤다. 18∼34세의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62%로, 공화당(34%)보다 28%포인트나 높았다.이 역시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당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민주당 54%, 공화당 36%로, 18%포인트 차이였다. 온라인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미국 37개 주에서 투표한 3만8천196명을 대상으로 했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도 청년 투표율 상승을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인으로 꼽았다. 이 매체는 ABC방송 출구조사 결과는 18∼29세 유권자가 이번 중간선거 전체 유권자의 13%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2014년 때의 비율인 11%보다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올해는 사전투표율이 전 연령층에서 2014년보다 올라가기는 했지만, 18∼29세 유권자 사이에서 이러한 급증 현상이 가장 확연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령층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330만명이 넘는다. 정치 데이터 분석업체 '타깃스마트'(TargetSmart)에 따르면 이는 2014년보다 188% 증가한 것이다. 젊은 층 투표율 급증은 텍사스주, 네바다주 등 핵심 격전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텍사스주에서는 청년들이 베토 오루어크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결집하면서 18∼29세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5배 증가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네바다에서도 2014년보다 5배 이상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했다. 안드레이 페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젊은 층 투표가 올해 선거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틀랜틱은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움직임과 '젊음의 물결'(Youth Wave)의 조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참극 생존자들은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 팝스타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 수십명도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애틀랜틱은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파크랜드 고교 총기 난사와 이후 이어진 총기법 개혁 운동에 영향을 받아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도 지난달 청년 여론조사 결과 이번 중간선거 젊은 층 투표율은 역사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사에서 18∼29세 응답자의 40%가 올해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령층 투표율이 20%를 넘긴 것은 1986년 이래 두 번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또 '젊음의 물결'은 '푸른 물결'(Blue Wave·민주당 돌풍을 의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애틀랜틱은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어느 세대보다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다는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추정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젊은 유권자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젊은이들은 과거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들이 평소와 달리 열정적으로 보일 때조차도 그랬다"고 평했다. /디지털뉴스부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의 11ㆍ6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것은 청년과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지지가 높아진 데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P=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미 중간선거, '親트럼프-反트럼프' 구도로 투표 결과 안갯속… 하원-민주·상원-공화 전망

미국의 11·6 중간선거 투표가 6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투표 시간은 50개 주(州)별로 다르지만, 버몬트주가 오전 5시(이하 동부시간 기준) 가장 먼저 투표소 문을 연다. 시차로 인해 동부에서 서부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이날 오후 12시(7일 0시) 알래스카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각 방송사 등 미국 언론들도 이날 오전부터 투표 개시 및 선거 전망 등 중간선거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결과에 촉각을 세웠다.중간선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선을 제외하고, 총선과 지방선거를 합친 선거에 해당한다.이번 선거로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한다.특히 지난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운영 2년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다.CNN방송은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혼란스러운 재임 기간에 가장 중대한 테스트"라고 규정했고,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재임 기간과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신임투표"라고 보도했다.이에 미국민들의 표심이 '친(親)트럼프'와 '반(反)트럼프'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중간선거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중간선거 투표율은 통상 40% 안팎으로, 4년 전인 지난 2014년 선거는 8천320만 명이 투표해 36.6%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1942년 이후 72년 만의 최저 투표율로 기록됐다.CNN방송은 미 유권자 정보 분석업체인 '캐털리스트' 분석을 토대로 지난 5일 오전 3천1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으며, 이는 2014년 중간선거 전체 사전투표자 2천200만 명을 크게 앞질렀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공화당과 그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대결 결과는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현재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의 독주체제가 유지될지, 붕괴할지가 관전 포인트다.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으나, 대체로 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해 2010년 이후 8년 만에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한다면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지금처럼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보고 있다.상원 선거 대상인 35석 중 26석이 민주당이 현역인 곳이어서, 이번 선거가 애초 공화당에 유리한 구도인 가운데 공화당이 민주당 의석인 노스다코타를 차지해 의석수(數) 격차를 지금보다 더 벌릴 수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전망했다.이런 가운데 여야 어느 쪽이 전통적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견인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반전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된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앞서고 있지만 2016년 대선에서 보듯 민주당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누구도 결과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주리 등 격전지를 3곳이나 찾아 유세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디지털뉴스부미국의 11·6 중간선거 투표가 6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AP=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지난 6일 기각됐다.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핵심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이 군수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속초경찰서에 인치됐다가 기각이 결정된 뒤 오후 10시께 풀려났다.심경을 묻자 "성실히 소명한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묻자 "상황을 보고 대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이 군수가 인치돼있던 속초경찰서에는 군청 간부공무원과 지지자 등 50여 명이 나와 대기했다.이 군수가 나오자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이 군수는 악수와 포옹으로 답인사를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달 1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디지털뉴스부이경일 고성군수 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6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심문을 받고 속초경찰서 대용감방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이날 오후 늦게 풀려나 대기하던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07 디지털뉴스부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대표 "연말까지 선거법개정안 마련 노력"

음주운전 사망 살인죄 처벌 등 '민생법안' 한뜻 회기내 처리 중간선거 이후 美 방문·조건부 국회 6자회담 등 7개안 합의판문점선언 비준동의·특별재판부 설치 등 쟁점사안 대립각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초월회' 정례 모임을 갖고, 연말까지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합의문에서 여야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중간선거 이후 미국 의회가 다시 구성되면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전제로 남북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6자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또 5당 대표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 소위 활성화 및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그러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고,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의견이 갈렸다. 이해찬 대표는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농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판결이 나도록 여야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사법부에서 법관회의를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람으로는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사법부 내 해결을 강조했다. 다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특별재판부 설치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관련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문 의장은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임기 동안 1%라도 신뢰도를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국회 혁신과 신뢰 제고를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 점검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사무총장이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5일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8-11-05 정의종·김연태

성남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8월 8일자 인터넷 보도)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천503억원을 벌었고, 성남 신흥동 2457 일원 1공단 부지 공원화를 위해 해당 부지를 2천761억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이 지사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 지휘를 받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이 지사를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대장동은 개발이익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20년 12월까지 성남시가 얻게 될 개발이익 중 일부라도 전혀 환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도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2일 경찰에 공개 출석할 예정이다. /김규식·김영래 기자 siggie@kyeongin.com

2018-11-01 김규식·김영래

야 7개당·시민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서명운동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원내외 7개 정당과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데 이어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치개혁문화제와 1인 시위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행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선거제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강조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절대로 과반 의석수를 얻지 못한다"며 "한국당도 다음에 1당 2당 될 것 같나. 어림도 없다.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국회와 합의해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펴기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동력을 살려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고 올 연말까지 꼭 성안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중심에 있는 정개특위가 시민단체와 함께 전 국민의 염원으로 그 힘을 받고 정치개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0-31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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