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신협 1만명 여론조사]46.7% vs 45.6% '치우침 없는' 민심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그만큼 4·15총선에서 현 정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안정론'과 그 반대인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만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0.98%p)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47.7%의 응답자는 지지(매우 잘함·잘하는 편)를 보낸 반면, 49.3%는 반대의견(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을 보였다.경기·인천지역에서도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각각 32.5%, 16.1%로 나타나 48.6%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과 '잘못하는 편'이라는 평가가 각각 36.0%, 13.1%로 나와 과반인 51.1%가 현 정부에 박한 점수를 주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경제문제(49.9%)'를 꼽은 대신, '남북관계(41.5%)'를 대표적인 성과로 봤다.4·15 총선에서는 '현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6.7%)'는 안정론이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5.6%)'는 심판론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경기·인천지역에서는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심판론'에 비해 4.6%p 우세하게 나와 전국 평균에 비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서울지역은 '안정론(44.5%)'보다는 '심판론(47.9%)'이 더 많아 수도권 안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8.2%로 한국당(32.1%)보다 6.1%p 높았다. 이어 정의당 5.9%, 새로운보수당 3.8%, 바른미래당 3.6%, 민주평화당 2.8%, 우리공화당 2.3% 순이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순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한편, 전국적으로 투표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29.4%가 인물자질을 꼽았고, 다음으로 정책공약(25.3%), 소속 정당(24.0%), 이념성향(11.5%)을 들었다. 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도 지지할 의향이 있냐는 '국회의원 지지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53.8%로 '아니다'라는 답변(29.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 25일(수)부터 12월 29일(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 휴대전화 90% RDD 방식,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 수는 1만2명(총 통화 시도 21만5천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8%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오차 보정 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0-01-02 김성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투톱' 굳건

이낙연·황교안 이어 '3위' 기록정의당 지지층서 심상정 꺾기도새해를 맞아 각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투톱'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3·24·26·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지지율 8.8%로, 이낙연 국무총리(29.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여권 주자 중에선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리얼미터는 뉴시스 의뢰로도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 지사는 해당 조사에서도 8.8%를 얻어 이 총리(34.4%), 황 대표(22.7%)에 이어 3위에 올랐다.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서울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는 6.9%를 얻어 이 총리(34.5%), 황 대표(15.8%)의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조사에선 이 지사가 정의당 지지층에서 13.2%를 얻어 심상정 당 대표(11.1%)를 누른 게 특징이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선 6.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한편 새해 첫날인 1일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소망으로 '공정사회'를 적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공정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가치이고 이 시대 가장 뜨거운 화두"라며 "공정한 사회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1-01 강기정

자치분권 필요성 '도민 공감' 못얻었다

도의회 의뢰 1천명 인식조사 결과강화돼야 43% vs 42% 그렇지않다50%가 "처음들어"… 관심 밖 이슈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분권을 위해 올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경기도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간의 활동이 '찻잔 속 태풍'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29일 경기도의회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2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지금 수준이 적절하다+축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3%, 42.3%(적절하다 25.9%·축소돼야 한다 16.4%)로 집계됐다.지역화폐나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 등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받고 있는 높은 지지도를 보면 지자체의 노력이 자치분권의 공감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특히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자치분권 띄우기'에 나섰던 것을 고려하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는 낮았다. 자치분권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응답자가 50.6%에 달하고, '들어본 정도'라는 응답도 39.9%다. 단 9.5%만이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자치분권 강화정책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49.3%)와 '이름은 들어봤다'(20.2%)는 답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자치분권이 도민들의 관심 밖 이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그간 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기초지자체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고, 비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무산되긴 했지만 지방자치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자치분권에 앞장서왔다. 도의회 역시 송한준(민·안산1)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도의회를 오가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이에 대해 도의회 박형규 입법담당관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들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어떤 것이 지자체 정책인지, 정부정책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30 김성주

"동두천에 도립의료원을" 77%의 열망

市, 道에 유치 건의이어 설문조사양주·연천등 주민 '필요성' 절감중앙성모병원 야간 응급실 폐쇄설'의료사각지대 전락' 위기 상황도"동두천시에 도립 의료원 유치를 희망합니다."경기북부 의료취약지역인 동두천시가 지난 3월 경기도에 공공의료기관인 도립의료원 유치를 건의한데 이어 최근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적극 유치 의사를 표시했다.동두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미군 주둔 68년 동안 동두천이 의료혜택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지역응급의료 안전망에 대한 큰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자체 분석했다.설문조사에서 도립 의료원 신축 위치로 '동두천이 최적지'라고 응답한 77.2% 결과에서 의정부 북부 주민들은 '야간·응급상황 발생 시 어느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느냐'는 질문에 '의정부성모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1.4%,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7.2%로 나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했다.특히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은 야간 응급실 운영에 따른 경영적자 논란으로 자체 폐지안 등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자칫 동두천지역의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응급환자는 거리와 시간이 환자의 생사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경기북부권역 24시간 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과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중간지역에 의료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간 동두천시가 양주와 동두천, 연천 주민 8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도립의료원 북부병원의 동두천 설립시 '이용한다'가 78.2%, '이용하지 않는다'가 5.9%로 나왔고 병원 위치도 77.2%가 '동두천시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동두천시는 도립 의료원 유치 희망장소로 동양대 인근 북캐슬 미군공여지 또는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일원으로 구상, 교통입지를 최적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건복지부와 도에 도립의료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2019-12-30 오연근

내년 예고 농민기본소득… 경기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

도의회 의뢰 1천명 설문조사 결과56% 반대… 54% "들어본 적 없어"경기도가 내년 하반기 도입을 예고한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비중이 적은 데다, 농민기본소득이 농촌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다.26일 경기도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 도민 1천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56.8%가 '반대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찬성 측은 43.2%에 불과했다.특히 54.3%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도 41.5%에 달해 대다수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도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보존되고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 외에도 공감대 형성이라는 선행과제가 제시된 것이다. 결과만을 보면 1천320만 가운데 농민은 30만명(1만7천여가구)에 불과해 설문조사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응답자의 참여비율이 높아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집계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기본적인 인식도 낮은 상황이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결론이다.아울러 농촌의 본질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인식도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81.7%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봤고, '본질적 농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의견도 79.7%에 달했다. 반면 기대되는 효과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한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아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26 김성주

내일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또 '필리버스터 대치' 전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의 표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의 강경 대치가 26일에도 계속됐다. 애초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가 사실상 27일로 조정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선거법 표 대결과 공수처법 상정에 따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2라운드'에 대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성을 강조하면서 단호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장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국회 일정 진행 속도를 조절했다. 전날까지 5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면서 사회를 본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것이 민주당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 소집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쪼개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중간중간에 휴지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일주일이 7일이니 3일 내지 4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되 토·일요일은 본회의 개의를 안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도 계속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통과 후 비례한국당이 현실화하면 당 내지 지지그룹 차원의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또다시 선거법 수정안을 통해 '비례한국당 원천봉쇄'를 시도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 등은 부인했다.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에 이어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전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선거법이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선거법과 관련,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선거법 원안과 그들(4+1협의체)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면서"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두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될 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반대 여론전에도 착수했다.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는 조항 등을 거론하면서 "측근 비리는 뭉개고 정적의 비리는 가차 없이 제거하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다만 병역법 등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안 4건과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철회했다.여야의 이런 대치에도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수정안을 제출한 4+1 협의체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표결 과정에서 격렬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앞서 이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거법 표결 이후에는 예산 부수 법안 일부와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공수처법이 상정되고 여야는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첫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 30일에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다. 문희상 의장이 토론 종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경기도민 44%, 남북 평화협력업무 '미흡' 평가

북미회담등 영향… 작년比 8%p↑복지·보육등 9개분야 '긍정' 향상경기도가 개풍양묘장 재개를 이끌어낸 데 이어 개성관광 재개를 추진하는 등(12월 23일자 1면 보도) 남북 평화협력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은 도의 남북협력 업무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도는 23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11개 분야로 구성한 '2019년 도정정책 평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9개 분야에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났고 2개 분야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남북평화협력 업무를 긍정적(매우 잘하고 있다·대체로 잘하고 있다)으로 평가한 반면, 44%는 부정적(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하고 있다)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긍정적 평가가 49%, 부정적 평가가 36%로 나온 것과 대조해보면 부정적 평가가 다소 늘어난 것이다.그간 도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개풍양묘장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평화협력 업무에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올해 초 기대했던 만큼의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최근에는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실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박한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올해 47%의 부정적 의견을 얻으면서 전년(38%)대비 9%p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주거안정 및 부동산 정책 개혁부문'도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경제·일자리', '복지·보육', '환경', '교통', '균형발전', '청년지원', '안전', '공정', '의료·보건' 분야는 긍정적 평가가 향상됐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다수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도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결과로 풀이된다.도는 특히 '경기지역화폐 발행'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닥터헬기 24시간 운영',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등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12-23 김성주

10명중 6명 "정부 부동산정책 불신"

충청·경남·경북·서울·경기·인천順50대 68.1% 최다… 40대 신뢰 높아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6%(전혀 신뢰 안함 33.7%, 별로 신뢰 안함 23.9%)였다. → 그래프 참조'신뢰한다'는 응답은 36.6%(매우 신뢰 11.9%, 어느 정도 신뢰 24.7%)였다. 모름·무응답은 5.8%였다.리얼미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여론은 40대, 진보층,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1.5%), 부산·울산·경남(61.1%), 대구·경북(60.2%), 서울(57.3%), 경기·인천(55.9%) 등의 순으로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는 불신 41.7%, 신뢰 52.6%였다. 연령별로 불신 응답은 50대(68.1%), 60대 이상(61.0%), 30대(58.2%), 20대(57.0%) 순이었다. 40대의 불신 응답은 41.7%로, 신뢰 응답(56.1%)이 더 많았다. 또 이념성향에 따라 보수층(79.9%)과 중도층(62.3%)은 과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진보층의 과반(64.3%)은 신뢰한다고 답했다.이밖에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88.4%)과 정의당(53.2%) 지지층, 무당층(65.3%)에서는 과반수가 불신한다고 응답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69.7%)이 더 많았다. /연합뉴스

2019-12-18 연합뉴스

'경기남부-동북부 발전 불균형' 도민 최우선 갈등현안 꼽아

道 설문 24% 지적… 7개권역 1순위혐오시설 건설 16%·교통시설 13%55% '사람 신뢰'… 3년간 15%p ↓'경기 남부와 동북부 간 발전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내 갈등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 남부와 동북부 간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24%)을 1순위로 손꼽았다.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봤을 때, 7개 권역에서 1순위로 나타났다. 이어 쓰레기매립지 등 혐오시설 건설을 둘러싼 갈등(16%), 도로노선, 철도역 위치 등 교통시설 변경으로 인한 갈등(13%) 등의 순이다. 또 우리 사회 갈등문제에 대해 도민 대다수(89%)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65%는 1년 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응답했다.사회적 신뢰도 부문 역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도민의 절반이 넘는 55%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 역시 41%에 달했다.'사람 신뢰'에 관한 긍정 응답이 지난 2017년 70%, 2018년 60%를 거쳐 올해 55%까지 3년간 15%p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는 이념갈등(55%), 빈부갈등(18%), 남녀갈등(9%)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동일한 질문에 빈부갈등(29%), 세대갈등(16%), 이념갈등(15%) 순으로 응답했던 결과와 대조적이다.이중 남녀갈등을 20대는 31%가 심각하게 인식한 반면 50대 이상은 단 1%에 그쳐 세대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빈부갈등은 2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20%, 17%로 나타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한편 이 조사는 경기도가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도민 2천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p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12-17 전상천

소음보상법 제정에도 화성서부권 73.5%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전지역 1차 48.8% → 51.8% 늘어직접피해 중부권 찬성 비율 증가민간공항 공동유치 반대 7.3% ↓민주당 44.6·한국당 22.3% '지지''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예비이전 후보지인 화홍지구로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소음피해 대상이 아닌 동부권(동탄동등)의 반대 여론도 지난 1차 여론조사(8월5일자 4면 보도)에 비해 높아졌다. 경인일보가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1차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서부권 지역에서는 반대가 1차 조사 시 68.9%에서 2차조사에선 73.5%로 증가했다. 반면 실질적인 피해지역인 중부권의 경우도 찬성이 50.3%에서 55.5%로 증가했고, 동부권의 경우도 찬성이 32.4%에서 33.1%로 소폭 상승했다.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률은 17%에서 13%로 줄었다. → 그래프 참조권역별로는 소음피해 지역으로 분류되는 중부권에서만 찬성이 5% 이상 올랐다. 서부권은 1차 조사에선 반대가 68.9%, 찬성이 20%로 조사됐지만,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찬성이 17.3%로 소폭 감소했고, 반대가 73.5%로 증가했다.상대적으로 소음피해와 상관없는 동부권에선 반대가 45.5%에서 48.5%로, '잘 모른다'는 응답도 가장 높은 18.4%를 기록했다. 수원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57.6%에서 50.3%로 감소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정당지지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결과, 화성시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6%로 가장 높았으며, 자유한국당(22.3%), 정의당(5%), 바른미래당(4.8%), 민주평화당(0.2%) 순이었다. 전체 응답률은 5.6%였고 본 조사에서 사용된 표본 추출틀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유선전화 RDD로 유선(34%)·무선(66%) 병행 ARS전화조사로 시행했다.조사결과는 2019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P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군소음 보상법 제정 이후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여론조사 결과 화성 서부권은 이전을 적극 반대하는 반면, 화성 중부권은 절반 이상 찬성, 동부권(동탄동등)은 반대 여론이 높아진 걸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

2019-12-17 김영래

차기 총리 후보는 누구? 김진표, 고사뜻 전해… 정세균, 대안론 부상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시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청와대에 고사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김 의원이 총리에 임명될 경우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이 때문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내정도 한층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에선 여전히 김 의원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지명 막판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찬성하는 의견(40.8%)이 반대(34.8%)보다 오차범위(±4.4%)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안 인사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종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유임설도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용설까지 거론된다.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1 이성철·강기정

김진표 '고사' 의견… 먹구름 낀 '경기도 총리론'

진보진영 반대 탓 총선부담 의식적임자 여론 적지않아 격론 예상靑, 정세균 검증착수… 출마 변수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시되던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 고사 의견을 피력, 20년 만에 부상한 '경기도 총리론'에 먹구름이 꼈다. 진보진영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 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김 의원이 총리에 임명될 경우 민주당의 총선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고민 끝에 최근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내정도 한층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에선 여전히 김 의원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지명 막판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을 찬성하는 의견(40.8%)이 반대(34.8%)보다 오차범위(±4.4%)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인사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된다. 기업인 출신이자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해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총리' 콘셉트에 부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이날 정 전 의장에게 검증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전 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서울 종로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이낙연 총리의 유임설도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일각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용설까지 거론된다.이날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 표명한 원혜영(부천오정)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선 무게추가 쏠렸던 '경기도 총리론'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수원지역 총선 지형도 다시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의원이 총리직 고사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 "저는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각종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철·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1 이성철·강기정

현행 위원회 제도 '공무원 만족도만 높았다'

경기연 '평가·개편방안' 보고서 발간위원·공무원, 19.7%·39.3% '차이'"민관 협치 구축되도록 개선돼야""지금 방식으로 경기도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공무원들만 좋아하죠."기존 200여개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고 일반 도민의 참여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등 경기도가 기존 위원회 제도 개선에 돌입한 가운데(12월9일자 1면 보도) 경기연구원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현행 위원회 제도는 공무원에게만 만족도가 높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 결과다.연구원은 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포함된 '경기도 위원회 제도의 평가와 개편 방안'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설문조사 결과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부문에 대해 공무원들은 89.4%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위원회 위원들은 '부족하다'는 의견(46.7%)을 더 많이 개진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 도민들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위원 57.9%는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 55.5%는 오히려 일반 도민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니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의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었다. 위원회 위원들은 각종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새로운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26.2%)과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 채널'(20.6%) 등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정책 심의 및 의결'(36.1%), '사업 집행 단계 자문 및 지원'(13.4%) 등 비교적 심의·자문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다.이는 만족도의 차이로 이어졌다. 위원 29.9%는 지금같은 운영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위원은 19.7%였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현재 운영에 만족한다는 경우가 39.3%, 불만족은 3.2%에 불과했다.연구를 수행한 조성호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관련 토론회에서 "민간사회의 역량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데 지금 위원회 제도는 이런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민관협치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현행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11 강기정

시민 49.4% "사회서비스원 주요 기능…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文대통령 공약 '종사자 수급 정부 개입' 내년 7월에 개소목표신규 법인 - 재단 전환 운영안 제시…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민간 영역에서 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 돌봄·아동 돌봄 사업 서비스에 정부·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 공공 영역에서 사회 복지 종사자를 직접 수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올해 서울과 경기도, 대구시, 경남도가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내년 7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복지재단이 지난 11월 한 달 간 인천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영유아 보육서비스, 노인재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210명 중 51명(24.2%)이 '불만족'했다고 답했다.불만족 이유로는 '서비스 질이 낮아서'(35.3%)가 가장 높았으며, '제공시간 횟수가 충분하지 않아서'(27.5%),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돼서'(13.7%) 등의 순이었다.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역할로는 '국공립 시설의 직접 운영'(49.4%)을 가장 많이 꼽아 시민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신규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과 인천복지재단을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이 모두 제시됐다.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지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애초 복지재단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신규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지원 역할 등이 인천복지재단의 기능과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복지재단이 있지만 신규 독립법인을 설립했으며, 내년 설립을 앞둔 세종시와 충남도는 기존 복지재단을 전환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예정이다.한경헌 인천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은 "시민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서비스와 인력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며 "사회서비스원 운영 방안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09 윤설아

한숨돌린 이재명 '다시 뛴다'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투톱' 유지11월 단체장 지지율 46.1% '최고'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12월4일자 3면 보도)가 안팎으로 보폭을 넓히며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키우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말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서 이 지사는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우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8.4%의 지지를 얻어 이낙연 총리(27.5%)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투톱'을 유지했다. 진보층·더불어민주당 지지층·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모두 10%대 초중반 지지도를 얻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그동안 강경 친문 지지그룹의 비토는 이 지사의 취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원팀'임을 강조하며 꾸준히 내연을 다진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 이상 지지율이 나타난 것이다.11월 광역단체장 정례조사에선 46.1%의 지지율로 도지사 취임 이래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순위 역시 전국 5위권에 들었다.외연 역시 확장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이 지사는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1시간 가량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마주앉아 좋은 협력관계를 약속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핵심 정책을 홍보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고맙다. 기본소득당 창준위에서도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당세를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하니 기쁘다"며 "창당을 앞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 기본소득제 정착에 기여해줄 것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 /경인일보 DB

2019-12-08 강기정

수도권 내륙선 가시화… '민간공항 유치' 찬물 우려

평택등 '청주공항' 1시간 내 이용'접근시간 최소화' 최대장점 희석'경기남부 서브공항' 여론은 유지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사업이 가시화(11월 20일자 1면 보도)되면서 군공항 이전 예정지에 민간공항을 공동유치하자는 여론이 자칫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평택과 안성 지역의 경우 내륙선이 개통되면 청주공항까지 1시간 내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원과 화성, 안양 등 경기 서남부지역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간단축효과는 미미해 가칭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인천과 김포공항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서브공항'이 될 것이라는 여론은 유지되고 있다.동시에 수원 군공항 이전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수원시는 갑작스런 경기도의 발표에 '반쪽 대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 하필 지금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을 시행하다 지난 2017년 2월 사업시행 3단계 시점(▲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에서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이후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공동 유치하는 사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실제로 경인일보가 화성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7월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찬반여론 조사에서 공동 공항 추진에 대한 찬성률이 단독 이전시 찬성률보다 5.8%p 오른 40%로 조사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추진이 자칫 민간공항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륙선이 개통되면 화성의 신공항 유치에 대해 '접근 시간 최소화'라는 최대 장점이 '희석'될 수 있어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륙선이 개통되면 경기 일부지역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서부권 지역의 대안은 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국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래·배재흥 기자 yrk@kyeongin.com

2019-11-20 김영래·배재흥

가속도 붙는 버스요금 인상, 속도 안붙는 서비스 향상

道 9월말 200~450원 오른데 이어마을버스도 23일부터 200~300원 ↑불친절·난폭운전등 개선 기대달리민원 꾸준히 발생… '불만' 커질듯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이후 경기도민들이 바랐던 서비스 수준(9월 30일자 3면 보도)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마을버스 요금도 올라 도민들의 지갑은 얇아지는 데 비해 마땅히 누려야 할 편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부터 시내버스는 기존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200원, 좌석형 시내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으로 400원 등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450원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단행된 요금 인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게끔 강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행감축 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서울, 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수원시는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자 '버스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함께 진행됐던 수원시정연구원의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 연구'에 따르면 수원시민 602명 중 버스업체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에 대해 223명(37%)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요금 인상에는 212명(35%)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급출발이나 급정거, 난폭운전, 친절도 등을 1순위로 개선되길 희망하는 서비스로 꼽았다.그러나 지난 9월과 10월 수원·용인·고양 등 일부 지자체의 버스이용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고양시는 지난달 76건(시내버스)으로, 9월 64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수원시는 329건에서 298건, 용인시는 335건에서 33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과 관련한 불만사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23일부터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마을버스 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인상 폭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300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서비스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화성에 거주하면서 수원에 직장을 둔 박모(29)씨는 "돈을 더 많이 내면 뭐 하나라도 개선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돈만 더 많이 내는 거면 어떤 고객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결국 중요한 건 운수회사와 기사들의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매년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 행정조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1-18 배재흥

늘어난 주민참여예산 '시민 눈높이 개선'

인천시가 대표성 부족, 특정 단체 지원 의혹 등의 논란을 빚은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에 나섰다.인천시는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시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사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 개선할 점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간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벌이기 위한 취지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300억원대로 대폭 확대했다. 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중간 조직을 둬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주민참여예산센터를 설치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대표성 결여, 특정 시민단체 지원 등의 논란이 계속되자 개선을 하기로 한 것이다.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송태진 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시민의 인식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결과를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1-17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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