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익 낸 삼성전자… 작년 대비 22% 증가

삼성전자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다.코로나 셧다운 여파로 전체 매출은 감소했지만 언택트(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실적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의 영업이익을 냈다.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이 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이는 직전 1분기 6조4천500억원 대비 25.58% 증가, 지난해 동기 6조6천억원보다 22.73% 늘어난 수치다. 다만 매출은 52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36% 감소했다. 전분기에 비해서도 6.02% 줄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15.6%로 2018년 4분기 24.2%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한 달 치 증권사가 예상한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조5천385억원보다 23.9% 높다. 올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영향이 크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북미 고객사의 일회성 이익 반영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모습. /연합뉴스

2020-07-07 황준성

경기도 공공배달앱 우선협상대상자에 'NHN페이코'

56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민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6월 29일자 10면 보도)은 NHN페이코가 주도하게 됐다.시범사업을 진행할 시·군 1곳을 선정해 오는 9월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배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배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 만큼, 어떤 형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0개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모두 56개 업체가 포함됐다.서류심사와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가장 많은 업체와 손을 잡았던 NHN페이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기존 배달앱 업체(먹깨비), 배달대행사(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POS사(판매정보관리시스템, 포스뱅크·이지포스 등), 외식·유통 프랜차이즈(제너시스비비큐·죠스떡볶이·BGF리테일·GS리테일·세븐일레븐 등) 등 유수의 업체들이 함께 한다.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역화폐 등을 기반으로 한 공공배달앱을 제시했다. 이미 안착한 간편결제 시스템 '페이코'의 인프라와 영업망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걸었다.이봉의 심사위원장은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역화폐 기반 결제,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 방안을 제시했다.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 방향과 가장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불공정 탈'쓴 정규직 전환·(中)]국민연금공단 무엇이 달랐나

1231명 모두 공단 소속 '직접고용'노사 양측 초기부터 '공감대' 형성단일노조 체제 '연대의식'도 영향인천공항 직원 목소리 귀기울여야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서 실제 전환과 관련한 상당 부분을 기관의 자율에 맡겼다.'직접고용'이냐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냐, 전환 대상의 범위 또는 경쟁 채용 여부 등을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 결정하도록 했다.정부의 취지는 저마다 사정이 다른 기관들의 전환 방식을 획일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전환 책임자들이 어느 수준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지난해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의 하나로 수행된 '공공부문 민간위탁 자발적 전환기관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민연금공단의 전환 사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1일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387명 등 46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앞서 전환한 764명을 포함하면 총 1천23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환자 모두가 공단 소속으로 '직접고용'됐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처럼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노사 모두 직접고용 취지에 초기부터 합치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공간에서 일했던 '연대의식'은 정규직 전환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공단의 정규직 직원들은 지사별로 전화 상담실(콜센터) 순환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지금까지도 일반직과 공무직이 함께하는 단일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같은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추진하고도 다른 결과를 낸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는 최근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 등이 노사 간 합의의 산물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주장에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기존 직원들의 목소리에 공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당시 김성주 이사장 등 사측과 노조의 노력으로 큰 잡음 없이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며 "연봉과 처우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6 배재흥

인천시 '코로나 충격 대비' 내년 예산작업 앞당긴다

예년보다 한달여 빠른 8월초 시작'확장재정' 본예산 12조 이상 전망교통망·자원순환·지역상품권 등민선 7기 하반기 핵심사업 강화도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예년보다 한달여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확장 가능한 재정 규모를 미리 가늠하고,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르면 8월 초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해 각 부서에 전달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할 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일반적인 예산 편성보다 한달 가량 이른 일정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코로나 이전에는 현안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비하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예산신청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는 게 관련 실무진의 검토 의견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하느라 예산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등 계획에 없던 일을 해야 했다.인천시의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을 11조2천억원 가량으로 편성했는데 1·2차 추경을 통해 11조9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확장 재정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천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조원 이상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박남춘 시장의 임기 말 공약사업을 탄탄히 뒷받침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2가지 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 하반기 3대 핵심 사업으로 지역상품권(e음카드) 활성화와 교통망 구축,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꼽았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밀어주기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신속 집행도 내년 예산안 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밀한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백억원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축사업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성 예산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예년과 같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업을 신청받아 조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를 줄이고 사업의 세밀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06 김민재

'취득세 견인' 늘어난 지방세 징수… '6·17 규제' 가시화 하반기 변수로

인천시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가 지방세수 실적을 견인했지만, 6·17 부동산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6일 인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원 증가했다.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조8천571억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은 42.6%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징수 유예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1천억원에 달해 실제 증가분은 더 많다고 설명했다. 6월 통계는 이달 20일 집계된다.올해 상반기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실적이 늘어나 취득세 징수액(6천782억원)이 전년도보다 252억원(3.9%) 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세목이다. 다만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인천시가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상반기만큼의 호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경기는 내년도 세입 추계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방소득세(3천214억원)는 전년도 보다 62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인천공항공사 등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징수 유예해 729억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역시 184억원이 줄었지만, 납부기한 연장으로 유예된 금액이 288억원이다.흥미로운 점은 담배소비세가 688억원에서 782억원으로 94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세간의 속설이 현실에 반영된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밖에 레저세가 41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경마장의 마권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증가했다.인천시 관계자는 "10월까지의 징수 실적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세입 추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실적 변동이 남은 기간 최대 관심사"라며 "올해 실적이 내년에 반영되는 세입 항목도 있어 코로나19 변수는 내년에 본격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7-06 김민재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국토교통부 승인… 첨단자족도시로 진화

스마트시티등 '개발사업' 본격화복정역 환승센터, 2026년 완공 예정김태년 "판교밸리 연계 '벨트'로"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맞닿은 성남시 위례지역 일대에 스마트시티·첨단산업단지·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는 '위례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이 본격화된다.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 계획된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추진돼온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 '성남위례위즈밸리조성',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다.위례신도시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능 확충 등을 위한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복합개발'은 '창업지원센터'(대지면적 6천500㎡)와 '산업지원구역'(대지면적 8만2천274㎡) 두 축으로 진행된다. LH가 직접 시공하는 '창업지원센터'는 자생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LH가 우수 민간 기업에게 장기간 임대해주고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지원구역'은 내년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복정역세권은 조성 계획 당시에는 업무시설 위주였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토부·LH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제안해 이번에 성사됐다.'성남위례비즈밸리'(대지면적 5만6천㎡)는 청년 일자리와 스마트 신산업 창출을 위한 메디바이오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이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구체적인 조성계획은 성남시가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유치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확정한 뒤 결정하게 된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4만3천780㎡ 부지에 주차장, 공공지원시설,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민간투자로 오는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성남 본시가지는 물론이고 위례신도시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토부 승인으로 첨단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향후 시흥동 제2·3밸리, 판교 밸리와 연계해 '수정구 첨단자족 벨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7-06 김순기

공정거래위원회, 도서출판·가구·보일러 3개 업종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 집중조사

이달말까지 '구입강제'등 파악위반업체 직권조사 실시 방침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육·출판 기업인 '천재교육'의 대리점(총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2019년 8월 14일자 1면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출판·가구·보일러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도서출판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과정에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도서출판 업종이 업체 20개와 대리점 3천500여개로 규모가 가장 컸고, 가구와 보일러 업종을 모두 포함하면 40여개 업체와 6천500여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이다.이번 조사는 3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대리점법이 금지한 '구입강제',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 주문 내용 확인 요청 거부·회피', '보복 조치' 등 불공정거래 관행 전반을 살핀다는 게 특징이다.공정위는 오는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기존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한 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천재교육 총판들의 신고로, 천재교육과 총판 간 거래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1년 가까이 따져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0-07-06 배재흥

경기도시공사 노사갈등, 4개월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계약직 채용문제등 작년부터 대치 16일 전 조정안 도출… 합의 미지수반년 넘게 갈등 중인 경기도시공사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치 국면에서 처음 중재 요청을 할 의향을 밝힌 지(2월25일자 3면 보도) 4개월여만이다.도시공사 노동조합은 6일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돼 조정을 신청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도시공사 노사는 단체협약상 계약직 채용 조항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치를 이어왔다. 그러면서도 노사 모두 경기지노위 등 제3자에 중재를 요청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이날 노조가 실제 조정 신청을 한 후 이헌욱 사장은 "노조의 일방적 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민성 노조위원장은 "조정을 통해 공정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간다던 이재명 지사의 철학이 반영돼 도민만 바라보는 공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르면 오는 16일 전에 조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우려 넘어 '착한소비' 주도… 존재감 입증하는 '공공배달앱'

시장영역 침범·실효성 회의론 불구인천 서구, 가맹 1070곳 확보 '순항'대구·서울·충북등 잇단 개설 추진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을 촉발시킨 것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 논란이었다. 요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배민 측 계획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4월 이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에서 직접 배달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데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 속 실상은 조금 달랐다.3개월 만인 7월,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에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NHN페이코가 주도권을 쥐게 됐다.도가 구축 계획을 밝힌 이후 대구, 서울, 충북 등도 잇따라 자체 배달앱 개설을 추진하고 나섰다.경기도뿐 아니라 서울형 공공배달앱인 '제로페이 유니온'에도 참여하는 NHN페이코는 "공공이 주도하는 배달앱은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다. 페이코 역시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소비자가 제품을 미리 주문하고 빠르게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 배달 시스템으로도 시장을 확장하려던 중 공공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배민' 등에 집중돼있던 온라인 배달 플랫폼이 확장세를 띠고 있었는데 공공이 이러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선 것이다.도에 앞서 자체 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인천 서구 등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서구는 인천 지역화폐 플랫폼인 '서로e음'과 연계해 자체 배달 서비스 '배달서구'를 운영 중이다.올해 초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수 차례 리뉴얼을 거쳤고 본격적으로 가동한 것은 지난 5월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구 내에 있는 배달 업체 1천552개 중 1천70개가 '배달서구' 가맹점이 됐고, 초반에는 하루 평균 40건 남짓이었던 이용 건수도 지금은 450건으로 10배 이상 뛰었다는 게 서구 측 설명이다.인천 서구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연동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착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소비자들도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빠른 안착의 요인이 된 것 같다. 공공이 운영한다는 이점을 잘 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7-06 강기정

상담중 성희롱·욕설 차단, AI가 있다면?…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展

市직원·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개헬리콥터 타고 섬 여행 제안 '눈길''감정노동자들에게 쏟아지는 성희롱, 욕설 등을 자동 차단하는 AI가 있으면 어떨까'.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 전시회에서는 인천시의 혁신 행정 우수 사례와 함께 인천시 직원, 시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공개됐다.인천시 직원들이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 '직원 창의존-상상만가득' 코너에서는 미추홀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가 민원인과의 상담 중 성희롱이나 욕설 등을 당할 때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이를 인식해 전화를 차단하는 정책이 제안됐다. 성희롱, 폭언, 갑질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인을 방지하자는 취지다.헬리콥터를 타고 인천 섬을 여행하는 코스를 개발하자는 제안도 눈에 띄었다. 백령도, 이작도 등을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국내 최초 헬리콥터 관광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인천 강화도에서는 신미양요 이야기를, 월미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이야기를 접목해 '야외형 방 탈출 게임' 형태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시장존-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 공유 자전거 제도를 도입한 '공유 장바구니' 제도, 주민센터 내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가게를 '에코 가게'로 선정하는 제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공모 아이디어 중 사용하지 않는 외환을 이음카드 캐시로 환전해주는 제도, 국경일에 인천지역 독립운동가 정보가 담긴 깃발 게양 등은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날 전시회에서는 시가 추진한 혁신 시책 70건과 군·구·공사·공단의 협업 네트워크 사례, 시민 소통 사례 등이 전시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혁신 최우수 지방정부로 평가받아 중앙정부로부터 2억7천5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혁신 우수사례 전시회' 찾은 박남춘 시장 박남춘 인천시장과 최장혁 행정부시장,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이 6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혁신 우수사례 전시회 '인천, 혁신을 디자인하다' 전시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20-07-06 윤설아

[이슈추적-인천공항공사 논란 해법은·(下·끝)]전환 방식 '쟁점' 해결 모색해야

직고용땐 큰부담·노노갈등 가능성자회사땐 보안검색요원 반발 우려노사전문가協 재구성 원점 재논의인국공 노사·보안노조 조율방법도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비정규직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작한 정책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으로 번졌다. 이번 논란의 해법은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쟁점은 인국공 보안검색요원(1천902명)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인국공, 노동계 대표단,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보안검색 1천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인천공항경비주식회사)로 타 직무와 구별해 편제·운영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한 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국공 노조는 "인국공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논란을 해결해야 하나노사전문가협의회를 다시 구성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법이 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하는 기구다. 인국공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임시 편제하는 중으로, 직고용을 위한 채용공고는 아직 내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하지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원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갈릴 경우 재논의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인국공 노사와 보안검색노조 등 3자만 재협의하는 방법도 있다. 당사자들이 의견을 조정·조율해 절충안을 내놓는 방식이다. 인국공 노조는 사측이 협의 없이 보안검색요원 정규직 방식을 결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 800여명은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들은 시험에서 떨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인국공에 요구하고 있다.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로 편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빠르게 수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 방법 선택해야어떤 과정을 통하더라도 결과는 두 가지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직고용' 또는 '별도 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다.인국공이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계획을 고수하면 결국 인국공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논란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고용된 보안검색요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경우 노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인국공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자회사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당장 논란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국공은 정규직 전환 대상 1만여 명 중 7천여 명을 자회사에 편제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했다. 다만 직고용을 기대했던 보안검색요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인국공이 '직고용'과 '자회사 편제'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 처우 개선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직고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서 탈락하는 보안검색요원이 생길 수 있다. 자회사 편제의 경우, 직고용보다 처우가 나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인국공은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하든 자회사로 편제하든 임금과 복리후생 등 처우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국공이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보안검색요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은 필요한 것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7-06 정운

김진표 '주민 공론조사'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6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실시와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360일 이내에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포함해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비이전후보지 검토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고 있다.특히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했다.이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6 이성철

"소상인 대출·재난지원금 단발성… 정부 특별대책 없는것 같다"

가파른 상승 최저임금정책 비판도중장기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할것상인들 "매출 반짝 손님 다시 끊겨망했다 소문날까 가게문도 못닫아"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심정을 직접 들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 영동시장 내 카페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자리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경기도당 위원장, 김은혜(성남 분당갑) 비대위 대변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비례) 국회의원과 이창성(수원갑), 김용남(수원병), 홍종기(수원정), 박재순(수원무)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수 개월간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계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니까 소상공인 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한두 번에 그치고 이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단발성에 그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한 상인은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고 나서 5월 한 달은 매출이 반짝 늘었지만 6월 초쯤 되니까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끊겼다"며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도 가게 문을 닫으면 망했다는 소문이 금세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뒀다"고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다. 또 다른 상인은 "주기 싫다는 건 아닌데,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있던 종업원을 그만 두게 하고 가족들이 나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인들끼리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누가 늦게 나오고, 빨리 들어가나 경쟁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거처를 옮겨왔다는 한 상인은 "정부가 돈을 소비하게끔 하는 정책을 펼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김 위원장도 상인들의 호소에 공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시장 상점들을 직접 들러 복숭아와 우산 등을 산 뒤 현장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0-07-06 배재흥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민생 최고과제… 국회 협조를"

주거 안정 투기 억제책 강력 추진늦었지만 3차추경 신속집행 당부김태년 "다주택·법인 종부세 강화"문재인 대통령은 6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정부 부처는 통과된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궤를 같이하듯 더불어민주당도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또한 공급 확대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점제 청약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06 이성철

김주영·박상혁 "김포, 부동산규제지역 추가지정 검토 재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김포지역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두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준공한지 5~6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은 대부분 시세가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6·17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일부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이상 상승했다고 해서 김포시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포시는 최북단 접경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과 동시에 항공기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40여 년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이라며 "2기 신도시 건설 이후 주택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역교통망 미비와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아직 정주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의 규제지역 지정은 그동안 김포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기방지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는 커녕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규제지역 지정 검토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06 이성철

"10년후 세교2 교통지옥 불보듯… LH가 기반시설 우선 조성해야"

초선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남은 임기도 교통망 개선 최선"항상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길용 의원의 명함 뒤편에 적힌 글귀다. 초선으로 숨 가쁘게 걸어온 2년에 대해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그는 남은 2년간 세교2지구 등 오산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성 의원은 "2년간 발로 뛰면서 느낀 것은 교통과 도로문제가 심각했다"며 "수원에서 오산구간으로 들어오면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들지만 차선을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 신호체계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교2지구 조성사업이 한창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안을 수정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6만가구가 들어설 세교2지구의 교통영향평가는 최악이며 현재 방식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10년 후 세교2지구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기반시설 없이 주거시설이 먼저 들어올 경우 도로 등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향후 시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LH가 우선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공사를 완료했다가 결국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였던 수원시의 사례를 설명한 그는 "LH의 도로조성공사는 빨리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산을 위해, 시민 편익을 위해 남은 2년 동안 교통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당을 떠나서 시민이 원하면 어디서든 소통하고 같이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성길용 시의원.

2020-07-06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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