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재인 대통령 "수출·민간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경제장관회의 주재 동향·정책 점검"활력 불어넣기·민생안정 최선" 주문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출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최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소집한 것은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2019-10-17 이성철

'삼성 실적 타격' 수원·용인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받는다

내년 세입 2044억·925억 급감 전망기존 재정수요 감당 '어려움' 판단광역급기초지자체 '교부단체' 전환정부 재정분권 기조 '역행' 우려도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 탓에 세입 예산이 대폭 줄면서 원활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로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광역단체인 경기·서울과 기초단체인 성남·화성 등 4개 지자체만 남게 됐다.수원과 용인은 교부단체로 전환되면서 미약하게나마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기조 아래 오히려 교부단체가 늘었다는 점에 '역 주행'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지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줄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올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전분이다.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난 201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그러나 헌법소원까지 이어지는 진통을 겪은 끝에 올해부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교부단체였던 수원과 용인은 각각 800억원, 46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까지 겹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분 세입 예산이 수원은 2천44억원, 용인은 925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지자체의 수입만으로 기존 재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최근 교부단체 전환을 통보했다. 수원·용인은 내년 429억원과 33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내는 지방소득세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례 폐지로 받지 못한 금액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수요가 수입을 역전했을 때 지급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용인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재정분권이 추진되고 있는데, 역으로 대도시들의 재정여건이 나빠져 중앙에 의존하게 된 상황"이라며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재정분권안에 제대로 포함됐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늘면 재정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며 "수원과 용인은 삼성의 실적이 호전되면 다시 불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10-17 박승용·배재흥

정부 '드론 띄우기' 분위기 들뜬 인천

비행특례 공공서비스로 확대 골자2025년 택배 실용화 목표 제도개선市 시험장·인증센터 모두 갖춰 호재투자 유치 속도… "선두주자 될 것"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 활동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에 뛰어든 인천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힘입어 드론산업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 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전망한다"며 "관계 부처가 이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드론산업은 정부가 꼽고 있는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AI, VR,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적용 분야에 따라 다양한 곳으로 확산이 가능해 부가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이날 확정한 로드맵에는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 목적 업무에서 수색·구조,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드론은 안전성 기술 기준과 관련 법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2016년부터 드론산업 투자·육성에 뛰어들어 올 초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국가 드론인증센터를 유치했다. 국가인증센터와 비행시험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에 인천뿐이다. 서울 지역과도 가까운 서구 청라 로봇랜드에는 항공 안전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비롯해 관련업체 50여 개가 들어서 있다.인천은 이러한 강점을 살려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체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드론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종국제도시~경인아라뱃길~여의도까지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미래 운송 체계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인천 TP와 인천 소재 항공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참조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7 윤설아

인천시 2천억 규모 '벤처펀드' 운용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1171억 최대스마트·지식재산·재기지원 등 다양인천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천171억원 규모 'SW벤처펀드'다.올해로 추진 6년 차를 맞은 SW벤처펀드는 정보기술(IT)·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 지식서비스, 스마트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시는 또 혁신산업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257억원 규모의 스마트혁신산단·인천지식재산 펀드를 마련했다.이밖에 인천시는 실패 경험을 딛고 다시 창업하는 사업가와 유수 유망 업종에 투자하는 인천재기지원펀드(375억원 규모)에 20억원을 출자했고, 창업 후 3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에만 투자해 초기 정착을 돕는 창업초기펀드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 투모로우시티에 연면적 4만7천932㎡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시설인 '스타트업·벤처폴리스, 품'이 조성돼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0-17 김명호

'벽에 막힌' 매립지 문제… 환경부-3개 시·도 토론

신동근·김교흥, 참석 요청 공문이달중 개최… 시민단체와 대책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현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참석을 공식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서구을) 국회의원과 김교흥 서구갑 지역위원장,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7일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론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들은 "인천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이후에도 연장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공개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환경부와 3개 시·도가 '4자 합의'를 체결해 3-1공구 사용 종료 연한(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자는 올해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용역을 끝냈지만 결과 발표도 하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이를 빌미로 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근 의원과 김교흥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공론화에 빠져 있는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입장을 듣고 공동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동의해 자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17 김민재

인천시 '亞 최대' 싱가포르 전시회서 '마이스 세일즈'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 관광·국제 회의·전시 박람회와 이벤트) 관광 전시회 'ITB-Asia 2019'에 참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ITB-Asia(The International Tourism Bourse in Asia)는 싱가포르 전시 컨벤션협회의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국제 전시 업체와 주요 여행사, 마이스 관련 기업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다.시와 인천관광공사는 한국 홍보관 안에 인천 마이스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아시아 기업 관련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인다.시는 지난 7월에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열린 '2019 방콕·하노이 마이스(MICE) 로드쇼'에 참가해 태국 인센티브 단체 500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다. 태국·베트남 현지 62개 인·아웃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해 인천 단독 설명회를 열어 인천의 유니크 베뉴(장소)와 신규 관광 상품을 소개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김충진 시 마이스산업과장은 "아직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제한 조치가 사드 사태 이전으로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딩과 함께 인천의 마이스(MICE)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부합해 아시아 진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0-17 윤설아

연천·파주 멧돼지 감염 또 확인… 돼지열병 '엇박자 방역'은 여전

두 곳 모두 기존 발생지와 가까워총기포획시 '울타리 설치' 제각각파주 23마리, 검사 안하고 매몰도17일 연천과 파주에서 연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가 확인되며 야생멧돼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연천군과 파주시는 지난 16일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해 이날 돼지열병 양성 사실을 확인(17일자 인터넷 단독 보도)했다. 연천군은 왕징면 강서리에서 죽은 새끼 멧돼지가, 파주시는 장단면 거곡리 민통선에서 멧돼지가 각각 발견됐었다.두 장소 모두 기존 돼지열병 발생지와 가깝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연천은 지난 14일 감염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불과 30m 떨어진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멧돼지가 발견됐다. 지금까지 발견된 감염 멧돼지는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지만 이날 연천에서 발견된 사체는 기타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파주에서 발견된 멧돼지는 지난달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 농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됐다. 발견 지점 주변에 콩과 인삼 등 먹이가 풍부하고 남방한계선과 불과 1~2㎞로 가깝다는 지리적 특징이 있었다.'엇박자 방역'(10월 17일자 1면 보도)은 이날도 이어졌다.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연천은 전날부터 울타리를 쳐 멧돼지 도주로를 막고 총기 포획이 실시됐지만, 파주는 야생멧돼지 미발생지역으로 분류돼 울타리 없이 총기 포획을 실시했다.울타리가 없으면 총기 포획을 피하기 위해 멧돼지가 이동해 확산 위험이 높아진다. 게다가 지난 16일 파주에서 총기 포획한 멧돼지 23마리는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매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전날까지는 파주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적이 없어 단순 매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원화 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연천에서 멧돼지와 관련해 "감염지역에 대한 전기 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를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30㎢ 가량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파주 폐사체에 대해서는 "철원과 연천 이외의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감염지역에 차단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도로에서 소독·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군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연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10-17 오연근·신지영

대형마트 줄이고 '골목 침투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온라인 쇼핑 활성화로 암흑기… 기업형 슈퍼 확장 '활로'아파트 단지 무료 배송등 유치공세에 '전통시장·동네가게 상인 울상'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과거 황금기를 겪었던 대형마트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대신 대기업들이 규모가 작고 관리가 쉬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골목상권의 생태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문을 연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SSM 등)는 모두 75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89곳이 정상영업 중이며, 84곳은 폐업, 109곳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특히 폐업한 84곳 중 절반가량인 39곳은 최근 5년 사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점포엔 최근 5년이 문을 연 이래 가장 힘든 암흑기인 셈이다.새로 생겨나는 대형마트 수도 예전만 못하다. 홈플러스의 경우 최근 5년간 새로 생겨난 점포는 2016년 문을 연 하남점 단 한 곳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3개, 5개 점포를 신설했다.다만 대형유통사의 SSM은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 상권과 또 다른 마찰을 빚고 있다. 5년 사이 이마트는 6개의 SSM 점포를,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은 각각 4개의 점포를 열었다. 이로써 2013년 104개였던 도내 SSM은 올해 118개로 증가했다.이는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면서 대형유통사들이 대형마트 대신 SSM 활성화를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온라인 쇼핑몰 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 8조원에서 지난해 105조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3.67%, 0.1% 줄어드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마트는 매출액이 9.9%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20.9% 줄었다.하지만 기존 골목상권을 담당하던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호소한다. 대형마트도 버거운데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SSM이 골목 깊숙이 파고들어서다. 특히 SSM들은 아파트 단지 등 대형 소비처와 인접한 장점에 빠른 무료 배송 등을 무기로 고객 유치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다.수원지역 한 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생겨나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더니 이번에는 골목상권에 침투한 SSM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기업과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7 이준석

속빈강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매출 오히려 줄었다

2005년 27조 → 2016년 21조8천억의무휴업 확대등 법개정 국회 표류중기·산업부 '정책 일원화' 주장도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3천㎡이상)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규제를 지난 2012년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운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무 휴업 확대 등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통시장 점포 수는 20만9천884개로 2013년 21만433개보다 줄었다. 2005년 27조3천억원에 달했던 전통시장의 매출도 2016년 21조8천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대형마트, SSM 규제 정책의 효과분석'을 봐도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18.1%였던 전통시장 소비 증가율은 2016년 -3.3%의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편리함을 찾는 소비 구조 변화로 정부가 규제해 온 대형마트 등은 매출이 줄고 있지만 온라인 배송 등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기업의 자회사들 밥그릇 싸움일 뿐, 소상공인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것.결국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중소상공인들은 7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효과가 없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 분야의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류돼 있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재건축·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 비율 의무화도 제시했다.특히 지역 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로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를 요구했다.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 관계자는 "신세계·롯데·GS 등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의 빈틈을 노리고 복합쇼핑몰, 가맹점 형태의 제조자 자체브랜드(PB) 상품매장 등 신종 업태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17 이준석

정부 '드론 띄우기' 경기도 '실증도시' 떴다

화성관제소 규제없이 테스트산업발전 '道 촉매 역할' 기대2028년 21조 경제적 파급효과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지원키로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해당 로드맵을 토대로 정부는 35건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미 경기도는 정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이에 화성시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관제소를 마련해 고도 제한·비행 시간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상태다.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혁파 계획과 맞물려 이미 이를 운용한 경기도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의 드론 규제 혁파 방침이 드론 산업 발전에 고삐를 당기는 경기도 움직임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분야 규제 혁파로 2028년까지 21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연구·기술 발전 상황을 파악해 2022년 로드맵을 보완,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0-17 강기정

[이슈추적]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는 '후분양제' 갑론을박

李지사 임기 초부터 고삐 당긴 정책건설업계, 미분양 위험 책임 '반발'도의회 동의절차 보류 '전망 불투명'경기도 차원의 첫 주택 후분양제가 경기도의회에서 보류되면서(10월17일자 3면 보도) 후분양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경기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다.주택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지어진 주택을 직접 보고 품질을 확인한 후 분양하면 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후분양제는 지난 2017년 화성 동탄2신도시·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가 크게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과정 등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공공분양주택 후분양 공급과 민간부문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후분양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부실 시공을 막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반발이 만만치 않다. 선분양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 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금융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반면 후분양제에선 금융 비용은 물론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모두 건설사가 진다. 분양가가 높아지거나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예고하자,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여받기 위해 후분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도 차원의 첫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도·도시공사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에 100% 후분양하는 주택을 시범적으로 지은 후 성과를 분석해 후분양 주택을 화성 동탄2·고양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 단추격인 A94블록 후분양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도 관계자는 "아쉽지만 보다 착실히 준비해 다음 도의회 정례회에서라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후분양제를 비롯해 이재명 도지사가 임기 초부터 고삐를 당기던 각종 부동산·건설 혁신 정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은 마찬가지로 올해 초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는 21일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여기에 이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키로 했지만 과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던 업체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불투명한 상태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가 추진하는 첫 주택 후분양제가 주택 조성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되면서 전망이 불투명해 지는 등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100% 후분양제로 조성하려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블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10-17 김성주·강기정

[국감 인물]정무위 바른미래당 '유의동', "정부, 주한미군 주변 오염 지자체 떠넘기기"

유의동(평택을·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이미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규명과 금융당국의 행정 공백을 파고들며 '송곳 감사'를 펼치고 있다. 지난 6년간 정무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으로 국정 전반의 폭넓은 식견과 경제·금융정책을 꿰차고 앉아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지역구인 평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도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그는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 문제와 해결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고, 그 해결책으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조 전 장관 일가의 위법적인 펀드투자 방식이 자본시장에 만연돼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금융당국의 안이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개선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라고 제언하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인력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꼬집고 지방사무소의 인력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타 부처로 전출을 신청하는 공정위 직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국가보훈처 국감에서는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 보훈심사 계류율이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장관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0-17 정의종

[국감 하이라이트]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는 과도… 폐지하거나 낮춰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특히 재단이 징수액 대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국지보다 훨씬 적어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광주 북구을) 대안신당 의원은 17일 열린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지역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지역 언론사의 경우 언론 외부환경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수익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재단에 지불하고, 또 부가세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은 2015년 499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702억원으로 급증했다.최근 4년(2015∼2018년)동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은 서울소재 전국지에서 449억원, 지역소재 신문사에서 318억원 등 총 2천394억원에 이른다.하지만 같은 기간 언론재단의 신문사에 대한 지원규모의 경우 전국지는 246억원으로 수입 대비 55%였으나 지역신문은 104억원으로 33%에 불과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언론재단의 정부 광고대행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이 접수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난 7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광고법 폐지요청이 제기되는 등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면서 "정부와 언론재단은 여론을 수렴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0-17 이성철

[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10월 17일자 4면 보도)한 데에는 법원이 '파산도 적법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이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17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와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와 사업자가 시설의 소유권과 30년간의 관리 운영권 등을 같은 가치로 보고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가 파산해 관리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파산으로 인한 해지에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의 계속 운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로서도 시점의 문제일 뿐 실시협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실시협약은 예상 수요, 예상 운임수입을 고려해 체결된 것이므로, 예상 수요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의 파산 가능성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지역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의 과대한 수요예측을 신뢰하는가 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복지를 이유로 각종 할인 도입을 요구하는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하곤 했다"며 "이제는 지자체들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과 맹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0-17 김도란

국공립유치원 재원율 40% 속도내다 '원칙 어긴' 경기도교육청

선정서 "물의대상 제외" 발표 불구폐원신청·개원연기 5곳 '매입형'에수치 급급 지적 "퇴로 열어주는 꼴"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건물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앞뒤가 안 맞는 선정결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재원율 40% 달성 목표를 맞추기 위해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불거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국회 여영국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9월 건물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한 오산의 A 유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지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은 국회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리행태가 담긴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가중되던 시기다. 또한 매입형으로 선정된 평택의 2개 유치원과 용인의 2개 유치원은 지난 3월 개학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던 곳들이다.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하면서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매입형 유치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일방적 폐원,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라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원칙대로라면 지적을 받은 5곳의 유치원은 제외대상이 돼야 한다.도 교육청은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선정했지만 이런 논란이 있고 더 이상 유아교육의 의지가 없는 유치원의 원아 학습권을 구제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지난 매입형 유치원 설명회에서도 환경이 뒤바뀌는 재원생의 정서적 안정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서울시교육청도 애당초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 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이 조항을 삭제하며 매입형유치원 논란을 키워 깊은 고민 없이 재원율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여 의원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문제 사립유치원의 퇴로가 되고 있다"며 "공립유치원 확대의 큰 방향을 추진하는 측면에선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해 국민혈세가 그 원장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19-10-17 공지영

2년 생계 막막한데 'ASF지원' 고작 6개월… 양돈농가 씨 마를판

농식품부 대책, 돼지 값 보상·생계안정 月 최대 337만원 그쳐 모돈 입식~출하 기간 순이익 손실 수억원 달해… 현실화 호소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직격탄을 맞은 인천 강화·경기 지역 농장주들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돼지를 다시 길러내기까지 약 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매달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살처분한 돼지 값을 보상하고, 생계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정부의 지원 방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서 다시 소득이 생기는 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간은 약 2년이다.통상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과정을 보면 모돈(母豚)을 들여와 수정하는 데까지 3개월, 임신 4개월, 새끼 분만 후 출하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돼지를 출하해 소득을 얻기까지 꼬박 1년이 넘게 걸린다. 게다가 돼지를 다시 들여오려면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야생 멧돼지의 ASF 문제가 심화하면서 언제 돼지를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접근 방식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셈이다.농장주들은 2년 동안 생계 수단이 완전히 끊기는 점을 고려해 경영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천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농가 기준, 2년간 순이익 손실은 약 4억5천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강화에서 약 2천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A(48)씨는 "돼지 값에 대한 보상금은 수개월간 사용하지 않아 훼손된 시설을 보수하고 모돈을 구입하는 데 쓰면 정작 한 달에도 다 쓸 수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한 사업체가 무너지고, 앞으로 2년은 소득 없이 매달 수 천만원의 사료값만 써야 한다.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한 대가가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최근 피해 농가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보상금 현실화 등 요구 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장주들의 요구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농장주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포·파주·연천 등 일부 경기 지역 피해 농장주들은 보상 비용뿐 아니라 농가가 갚아야 할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의 상환 문제 등으로 수매 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보상은 앞으로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피해 농장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지영·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초토화가 된 인천 강화·경기지역 농장주들이 정부의 지원 방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7일 오전 사육하던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한 인천시 강화군의 한 농가 돼지축사가 텅 비어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0-17 신지영·공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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