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진용 경제청장, 임기 1년5개월 남기고 '하차'

김진용(5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거취 문제(4월 23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김 청장이 내달 초 퇴임하기로 했다.2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내달 초 퇴임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23일 퇴임 의사를 인천경제청 간부 공무원들과 인천시 해당 부서에 알렸다고 한다.김 청장은 쿠웨이트 투자진흥청과 '경제자유구역 설립 및 개발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기 위해 오는 30일 출국한다. 내달 3일 오후 귀국할 예정으로, 이날 또는 7일 퇴임식을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인천경제청장 임기는 3년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9월 말 취임한 김 청장은 임기를 1년 5개월가량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김 청장이 퇴임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거취와 후임으로 누가 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청장이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하는 인천경제청 대표 사무소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청장은 지난해 주한 우즈베크 무역대표부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는 데 기여했으며, 최근엔 인천경제청이 우즈베크 안그렌 경제자유구역 개발·운영·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협약을 성사시켰다. 인천시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 물색에 착수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4-24 목동훈

인천 '학교 대란' 불가피… 신설 요청 5곳중 1곳만 승인

교육청, 아파트 완공전 설립요구에교육부 중투심사는 분양공고 기준과밀학급·원거리통학 문제 못피해지역현실 외면 탓 '권한 이양' 필요인천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학교 대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가 지역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육부에 집중된 학교설립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19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요구한 5개 학교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 1개만 설립을 승인했다. 시교육청이 함께 설립을 요구했던 서구 검단신도시 내 검단5초교와 서구 루원시티 내 루원중, 중구 영종도 내 하늘1중과 하늘5고 등에 대해선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시교육청은 "이들 5개 학교가 2022년 3월 문을 열어야 원거리통학,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학교설립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지역은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시교육청은 아파트보다 학교가 늦게 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지역'까지 학생수요를 산정해 교육부에 학교설립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공고' 여부를 학교설립의 주요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설립이 아파트 조성보다 늦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생긴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이런 불편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던 시교육청의 시도가 교육부의 보수적인 기준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교설립 권한이 아파트 시공사에 있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지역이 처한 교육 현실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학교설립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방재정법 등은 지역교육청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육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 등을 완화해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 중 하나이기도 하다.이번 중앙투자심사에 참석했던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과를 보면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육부에 집중된 학교설립 권한을 지역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4-24 김성호

평일 '근로자의 날' 휴일요금 받는 골프장

인천·경기 대부분 4만~7만원 추가"법정 공휴일 아닌데 부당" 지적한국소비자원, 적법성 검토 나서인천·경기지역 대부분 골프장이 평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휴일 요금을 받기로 하면서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률 검토에 나섰다.인천지역의 8개 골프장(18홀 이상 기준)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수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가장 비싼 주말 요금을 받기로 했다. 인천지역 골프장은 주말 이용 요금을 주중보다 4만~7만원가량 더 받는다.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유로 주말 요금을 적용하자 '바가지 상술'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정규 18홀 4개 코스를 보유한 인천의 대표적인 퍼블릭 골프장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는 5월 1일 그린피(Green Fee)를 주중이 아닌 주말 요금으로 책정했다. 주말 평균 코스 이용료(캐디·카트비 별도)는 1인당 약 26만원으로, 평일 19만원보다 7만원 정도 비싸다. 회원제 골프장인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는 그 차이가 더욱 심하다. 일반인의 경우 등록회원과 동행해야 이용이 가능한 이곳은 정회원과 동반할 경우 일반인 1인당 19만4천원, 지명회원과 동반할 경우 36만4천원에 달한다. 평일 요금(정회원 동반자 14만9천원, 지명회원 동반자 19만9천원)보다 많게는 16만원가량 비싼 요금을 근로자의 날에 받기로 했다.경기도 골프장 대부분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 요금을 책정했다.경기도에 등록된 120개 골프장(18홀 이상) 중 가평, 남양주, 용인 등의 주요 골프장 8곳을 확인한 결과, 평일 요금보다 4만~6만원을 더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그린피가 18만원인 안성의 한 골프장은 주말 요금 24만원을 책정했다.인천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대부분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일 요금을 받는 추세라 우리도 사전 공지 후 휴일 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정 공휴일이 아님에도 수익을 위해 휴일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골퍼들의 입장이다. 경력 13년의 한 골퍼는 "정부는 근로자 지위를 향상한다며 휴일까지 주는데, 골프장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수익만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정 공휴일도 아닌 날에 휴일 요금을 받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5월 1일 평일 요금이라 예약했는데 갑자기 주말 요금으로 변경됐다. 만만한 게 근로자냐"라는 비난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현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승배·김동필기자 ksb@kyeongin.com

2019-04-24 공승배·김동필

국민안전 2조2천억 투자… 민생경제 4조5천억 수혈

미세먼지·산불대응시스템 강화…금융지원·서민 고용 확충 등 대응재원 3조6천억 적자국채 발행 조달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조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그래픽 참조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에 투입된다. 전체 6조7천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천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천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천억 원 등이다.세부적으로는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천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천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천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천억 원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천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천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우선 활용된다.나머지 3조6천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천t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접 일자리 7만3천개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4-24 이성철

공공일자리 '대부분 단기' 착시효과 되풀이 조짐

한시적 고용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착시 효과'란 지적(4월 19일자 3면 보도)을 받고 있는 공공일자리 문제가 또다시 되풀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장기 일자리가 아닌 단기일자리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연내에 일자리 예산 1조8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천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본예산 23조원에 추가경정예산 1조8천억원가량을 더하면 25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또한 올해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본예산 기준 96만3천개에 새로 만들어지는 7만3천개를 더하면 100만개를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는 평균적으로 10개월짜리 일자리에 불과하다. 실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2개월 연장한 다음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또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지원하는 한시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를 1만2천명, 자활근로는 1만명 확대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24 김종찬

"포털, 지역언론 차별 철폐하라"

한신협·언론노조·시민단체 성토김영춘·김세연 의원, 30일 토론회뉴스 유통시장의 공룡으로 자리 잡은 포털 운영사들이 포털 뉴스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계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언론계와 언론노조뿐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연이어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를 규탄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이같은 문제는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구독 가능 언론사를 서울에 본사를 둔 44개사로 제한한데 이어, 뉴스 검색에서도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의 기사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정책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이에 대해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는 지난달 7일 '포털의 지역언론 죽이기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한국신문협회도 지난 1일자 신문협회보를 통해 "포털의 지역뉴스 차별이 홀대를 넘어 지역 언론 죽이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미디어업계 전체의 현안으로 번지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포털은 이런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4일 신문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포털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총회를 갖고 구체적 투쟁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회에 앞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포털의 횡포 실상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정치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현실과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은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는 사회 다양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19-04-24 박상일

박남춘 인천시장, 서구 방문 현안 청취… "검단산단 아스콘공장 이전 예산 지원을"

주민 건강 위협·환경 피해 호소인구유입 대응 광역교통망 건의박남춘 인천시장이 24일 연두방문 아홉번째 일정으로 서구를 찾았다. 서구는 이날 검단일반산업단지 아스콘공장 이전 비용 지원,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을 인천시에 건의했다.서구는 이날 연두방문에서 "검단산업단지 내 아스콘업체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이곳에 이전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검단산업단지는 아스콘 업체가 밀집해 있다. 인천에 있는 전체 20개 아스콘 업체 중 11개가 이곳에 있다. 특히, 산업단지와 400여m 떨어진 곳에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들은 환경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서구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검단2일반산업단지 내에 아스콘 업체를 이전하고, 그 비용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스콘 업체들이 약 57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검단산업단지는 분양률 저하로 초기 개발 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스콘 업체가 밀집하게 됐다"며 "주민 피해를 고려해 업체들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서구는 또 본격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광역 교통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단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단신도시에는 2023년까지 약 7만4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검단은 오래된 현안이 많은 만큼 시와 서구가 협력해 해결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구는 이 외에도 경인아라뱃길 관광벨트 조성, 수도권매립지 내 청소년미래전당 건립, 최첨단 친환경 재활용 특화단지 조성 등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를 방문한 24일 LH 루원사업단에서 관계자로부터 루원시티 개발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24 공승배

교통·침수·재해·미세먼지 예측시스템 구축

市·KISTI, 연구 협업 성과 보고회빅데이터분석기술 활용 내년 완료인천시는 교통과 침수, 재해, 미세먼지 등 4개 분야 안전문제를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와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와 KISTI는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활용해 예측 가능한 인천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KISTI가 보유한 슈퍼컴퓨터로 인천시가 제공한 4대 분야 데이터를 분석해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그동안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두 기관은 올해부터는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과 침수, 재해, 미세먼지 분야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검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교통분야에서는 교통 수요와 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노선 계획 시스템을 영종국제도시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내 요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버스에 탑재하는 이동식 측정장치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건물과 인구 등 정보를 기반으로 지진 피해의 종합적인 분석·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여름철 물난리가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기반 강우 예측 시스템을 적용해 폭우를 내다보고 미리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시와 KISTI는 이를 위해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협업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2020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4 김민재

장애인 목욕탕·구도심 소극장… '시민 아이디어' 정책으로 살린다

市, 신년 업무보고 대신 토론 진행117개 제언 내년부터 예산계획 수립사업별 관리카드에 보고회 개최도중장기 과제 2022년내 단계적 추진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업무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박남춘 시장에게 건의한 각종 시정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된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초 실시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폐지하는 대신 시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정 전반을 논의하는 업무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인천시는 24일 간부회의를 열고 토론회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125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8일 환경 분야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업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 연인원 2천209명이 참여해 시정 전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토론회 과정에서 모두 125개의 정책 제언이 쏟아져 나왔고 시는 이 중 8건을 제외한 117건은 정책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비롯해 학교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복합리조트 조성에 따른 인천지역 전문 인력 양성, 인천 지하철 내 선반 설치, 구도심 지역 소극장 건립 등 시민들은 토론회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건의했다.분야별로 보면 환경(폐기물 관리) 현안이 7건, 문화·관광 12건, 소통·협치 19건, 복지 11건, 교통 16건, 안전 6건, 일자리·경제 13건, 환경(미세먼지) 22건, 구도심(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안이 19건이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오는 8월에는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에게도 조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사업들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박남춘 시장은 "올해 처음 실시한 업무토론회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을 끝까지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4-24 김명호

[경제청장 사의 '지역간 대립']송도 '임기 보장' vs 청라 '퇴진 고수'

'시장·청라 주민 압력 경질' 판단올댓송도, 내일 항의 기자회견G시티 등 개발 난항 원인 지목청라聯, 내달1일 '상여집회' 예고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 문제를 놓고 송도와 청라지역 주민들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지역 주민들은 온라인 상으로 상대방을 향해 강도 높은 설전을 벌이면서 각각 집회를 열기로 했다.김진용 청장이 사직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송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올댓송도는 26일 시청 본관 앞에서 '경제청장 경질 항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김진용 청장의 사퇴 배경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청라 주민들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다.청라지역 커뮤니티 청라총연합회는 다음 달 1일 청라 개발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상여집회'를 열 계획이다. 청라 주민들은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인 G-시티 사업이 표류하자 지난해 말부터 김진용 청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시청 또는 경제청 주변에서 영정사진과 관을 운구하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다.두 지역 주민들은 김진용 청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송도 주민들은 탄력을 얻고 있는 워터프론트 사업과 연대 세브란스 병원 건립 사업의 성공을 위해 김 청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청라 주민들은 G-시티와 시티타워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은 원인이 김 청장에 있다고 보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송도 주민들은 청라 주민 민원에 인천시가 휘둘렸다고 보고 있고, 청라 주민들은 송도 주민이 김 청장을 감싸는 것 자체가 그동안 청라가 소외를 받아왔다는 증거라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올댓송도는 온라인 카페에 집회 공지글을 올리면서 "청라총연에 경고합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청라는 LH가 개발하고 송도는 경제청이 개발합니다. 니들이 뭔데 송도에 간섭이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청라총연합회의 온라인 카페에는 "공무원에 놀아나는 까페지기", "송도가 싸움하자고 하면 처절하게 싸움하자", "주민단체 보고 까불지 말라고 경고한다니 무슨 맞짱 뜨자는 선전포고 같다"는 반응이 올라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4-24 김민재

삼성전자,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33조 투자

R&D 전문인력 1만5천명 채용도42만명 간접 고용유발 효과 기대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총 133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만5천명을 채용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24일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R&D) 분야에 73조원,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R&D 제조 전문인력 1만5천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1조원의 R&D·시설 투자가 집행되고,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42만명에 달하는 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아울러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업체)를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시스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선도한다는 전략도 함께 내놨다.국내 중소 팹리스 고객들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개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IP, 아날로그 IP, 시큐리티 IP 등 설계 관련 지식재산권(IP)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또 효과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자체 개발한 설계 및 불량 분석 툴과 소프트웨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반도체 위탁생산 물량 기준도 완화해 중소 팹리스 업체의 소량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이들 업체의 개발 활동에 필수적인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 프로그램도 공정당 연 2~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4-24 김종찬

경기도-시·군, 재정부담률도 '신경전'

5월 추경 앞서 무상급식등… 道 '3대 7' 시장군수協 '5대 5' 주장경기도판 분권 논의 안갯속 "재정적 측면 접근해야" 목소리도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재정부담률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각종 사업비의 시·군 의존도가 높은 도와 재정여건이 빠듯한 시·군이 '5월 추경'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도의 공공시설 운영권·사무를 시·군에 넘기는 '경기도판 분권' 논의가 안갯속에 접어든 가운데(4월22일자 3면 보도) 도와 시·군간 분권 문제를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2차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가 다음 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인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주요 사업 8개에 대한 도·시군간 재정 부담률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포함, 대부분의 사업에서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 할 예산 비율을 3대 7로 설정한 반면 시·군들은 적어도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군들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군에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급기야 "많은 것도 아니고 5대5로 분담하자는 건데 서운하다"는 성토까지 나왔다.시장·군수들의 반발이 잇따랐지만 도는 "이를테면 광역버스 파업 대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도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더 많이 부담해 달라고 하면 아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현재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도 재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도가 5대5의 정신을 지켜준다면 시·군도 상생의 정신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대5 분담'으로 사실상 마지노선을 그었다.이날의 협의회가 이렇다 할 결론 없이 평행선을 달렸던 가운데 일각에선 도와 시·군간 재정 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계획서 평가 결과 도는 각종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비보다 시·군비의 비중이 높은 점이 위협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4 강기정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평일인데… 휴일요금 받겠다는 골프장

경기·인천 다수 4만~7만원 추가"법정공휴일 아닌데 부당" 지적한국소비자원, 적법성 검토나서"근로자의 날에 할인은 못할 망정…."인천·경기지역 대부분 골프장이 평일인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휴일 요금을 받기로 하면서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률 검토에 나섰다.경기도에 등록된 120개 골프장(18홀 이상) 중 가평, 남양주, 용인 등의 주요 골프장 8곳을 확인한 결과, 평일 요금보다 4만~6만원이 비싼 주말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그린피(Green Fee)가 18만원인 안성의 한 골프장은 주말 요금 24만원을 책정했다. 주중 15만~20만원인 안산의 한 골프장도 이날 최고 26만원을 받는다. 경기지역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대부분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에 휴일 요금을 받는 추세라 우리도 사전 공지 후 휴일 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법정 공휴일이 아님에도 수익을 위해 휴일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골퍼들의 입장이다. 경력 13년의 한 골퍼는 "정부는 근로자 지위를 향상한다며 휴일까지 주는데, 골프장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수익만 노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정 공휴일도 아닌 날에 휴일 요금을 받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5월 1일 평일 요금이라 예약했는데 갑자기 주말 요금으로 변경됐다. 만만한 게 근로자냐"라는 비난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지역 골프장도 주말 이용 요금을 주중보다 4만~7만원가량 더 받는다. 인천의 한 골프장도 5월 1일 그린피를 주중이 아닌 주말 요금으로 책정했다. 주말 평균 코스 이용료(캐디·카트비 별도)는 1인당 약 26만원인 이 골프장은 평일 19만원보다 7만원 정도 비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현재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승배·김동필기자 ksb@kyeongin.com

2019-04-24 공승배·김동필

[위기의 특성화고 실태 진단·(下·끝)사라진 취업지원관]일자리 알선 전문가 '계약직 굴레'

하반기도 3~5개월 단기 고용 계획업무 효율 위해 '상시직화' 의견도특성화고 졸업생의 대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현직 교사들이 수업보다 취업 알선 업무에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취업지원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취업지원관'은 특성화고에 채용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하고, 자소서·이력서 작성을 돕는 인력을 말한다. 학교와 개인이 고용계약을 맺는 단기 계약직 형태로 근무가 이뤄진다.교육 현장 일선에선 취업지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시적으로 전환하면 학생들이 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8개 특성화고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소재 특성화고 중 75%가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식적으론 도내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 고용되지 않은 상태다. '도제학교' 등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원하는 특수 프로젝트 예산으로 고용된 일부 취업지원관이 있을 뿐이다.이 같은 상황은 2년 이상 공공기관 근무자 중 상시 업무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와 연관이 있다. 한 학교에서 계속해 이들을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몇 개월 짜리 단기 일자리로만 유지하는 것이다.결국 이런 문제는 취업지원관의 고용불안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 업체 발굴 등 전문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내 한 특성화고 관계자는 "업체 사정을 속속들이 알려면 최소 몇 년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몇 개월 짜리 일자리로만 유지하면 단기 성과를 내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190명의 취업지원관을 3~5개월 짜리 단기 일자리로 고용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취업지원관을 상시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대개 취업지원관은 지역 업체에서 퇴직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람이 맡아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 정보를 활용하는데, 수 년 이상 고용됐을 때에는 업체 정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상시직화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2019-04-24 신지영·배재흥

"경기도표 기본소득 정책, 보편적 복지·지역경제 활성"

경기도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 정책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경기연구원은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 보고서를 발표했다.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2017년 핀란드의 실험 이후에는 스위스, 케냐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증하고 있다.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상황·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급했다.한편 도는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4-24 조영상

[위기의 특성화고 실태 진단·(下·끝)전문가 제언]추적조사로 근무 환경 파악 '우선'… 취업관리 인력 확충 실질적 지원을

고용 실태 반영된 해결책 마련 필요'값싼 노동력' 차별적 시선 없애야특성화고등학교의 위기는 '취업률'이라는 수치에 가려져 졸업생·교사 등 특성화고 구성원들의 실제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윤설 특성화고권리연합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3년 간의 추적조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사무국장은 "현재 교육부 등이 관리하는 특성화고 취업자 통계자료는 해당 졸업연도 상반기 조사 내용만 다루고 있다. 이는 취업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 이후 이들의 고용 등 처우가 어떤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추적조사를 통해 졸업생들이 사회와 업체에서 겪는 부당 사례와 졸업생들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이 어떤지 파악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사가 수업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업체발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는 인력충원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익명을 요구한 수원지역 한 특성화고 교사는 "교사 인력은 제한적인데 반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대부분의 특성화고 교사들은 '자부심' 하나로 휴식도 반납해가며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보통의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성화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차별 가득한 시선이 졸업생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성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무사는 "특성화고를 '선택'해 가는 시대지만, 여전히 사회는 특성화고 출신들을 '값싼 노동력'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학력 등 내용을 추가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포함한 모든 '고졸' 취업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24 신지영·배재흥

'알면 안 쓸 이유없다' 지역화폐 알림이 된 경기도 산하기관

도·시군 '활성화' 행보에 적극 동참경과원, 임직원 대상 사용법 교육청렴마일리지제·부서 포상에 이용각종 中企 간담회에서도 홍보키로신보, 관련 보증지원 우대제 검토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각 시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도 산하기관들도 팔을 걷어붙였다.이재명 도지사가 "몰라서 못 쓰지, 알면 안 쓸 이유가 없다. 홍보를 강화해서 일반 도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가 지역화폐 활성화의 관건으로 거론되자(4월19일자 1·3면 보도), 도는 물론 도 산하기관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가장 먼저 나섰다. 지역화폐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24일 오전 경과원은 임·직원들에게 지역화폐의 발급 방식과 사용법, 혜택 등을 상세히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기준 경과원 원장은 전 직원에게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부서별로 지역화폐 사용 인증샷을 찍어 경과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릴레이로 게재키로 했다. 최근 도가 도 내부에서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확대돼야한다는 판단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청 SNS에 지역화폐 사용 인증샷을 릴레이로 게재하는 이벤트를 실시한 점과 맞물려있는 모습이다. 또 청렴마일리지 제도·부서별 CS활동 등에 대한 포상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한편, 경과원이 도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설명회·간담회에서도 지역화폐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김기준 원장은 "지역화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주요 수단으로서, 경기도 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해 경과원이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경과원 내부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역시 도내 21개 지점에서 각 시·군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방안은 물론,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겐 보증지원을 실시할 때 우대하는 점 등도 검토 중이다. 경기신보 측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경기신보의 역할인 만큼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4-24 강기정

"싸게 팔테니 개인정보 좀…" 폐업물품 사기 기승

연락처로 인증번호 전송뒤 요구도박사이트 등 악용뒤 연락두절처음엔 정상거래 '신뢰' 주의를"폐업합니다. 물건을 무료로 드릴 테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수원시에 사는 서모(33)씨는 최근 SNS에서 PC방을 폐업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의자 등을 무료로 나눠 준다며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 달라는 글을 봤다. 때마침 모니터가 필요했던 서씨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이 남성은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함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요구했다.별다른 의심 없이 남성이 시키는 대로 한 서씨는 뒤늦게 자신이 보낸 정보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더욱이 며칠이 지나도 약속한 모니터는 도착하지 않았고, 서씨는 메신저로 남성에게 따져 물으려 했지만 이미 차단당한 뒤였다.용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지난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식당 문을 닫게 돼 보관하던 식재료를 싸게 처분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곧바로 판매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판매자는 "어차피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릴 물건이라 싸게 판매하고 있다"며 정상 가격의 절반만 받고 식재료를 넘기겠다고 했다. 김씨는 3만원 어치의 설탕, 고추장 등을 주문했고 이틀 뒤 정상적으로 물건이 도착했다. 이후 믿음이 생긴 김씨는 대량으로 식재료를 사기로 하고 30만원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당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행세를 하며 물품을 무료 또는 저가에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받아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식당, PC방, 카페 등을 폐업하며 물건을 처분하는 사례도 많아서 사기글을 찾아내기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무료로 물품을 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또 이런 범죄에는 대포폰이나 타인의 계좌가 이용되기 때문에 검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017년 기준 경기도내 자영업자는 126만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폐업률은 14.3%로 전국 평균(13.8%)보다 높았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04-24 이준석

가치없는 땅, 꼬드겨 투기 유혹… 수원거리 나부끼는 기획부동산

'경매 컨설팅회사 간판' 직원 모집인계동·인천 주안 '피라미드 본사'피해 양산… 사기요건 엄격해 방치수원 인계동이 부동산 경매컨설팅 회사 간판을 내걸고 가치 없는 땅을 수천명에게 팔아넘기는 기획부동산(3월 26일자 9면 보도)의 밀집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경매회사 법인들이 수원 인계동, 인천 주안동, 서울 역삼동에 '피라미드' 본사를 두고 전국에 지사를 둬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24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공유인수가 20인 이상인 임야 필지는 총 1만5천295개로 면적은 3억5천164만6천199.4㎡, 공유인수는 82만5천131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유지분 거래가 이뤄진 성남 금토동 산 73 일원(138만4천964㎡·개발제한구역)은 J·S·T(수원 인계동), K(인천 주안동), O·H(용인), W(김포 사우동) 등 경매법인 주식회사들이 주도적으로 매입해 홍보 직원과 개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필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매입자는 경매회사들을 포함해 현재 3천157명이다.앞서 해당 임야는 청계산 정상 부근으로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2~3㎞ 거리에 들어선다 해도 개발이 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와 성남시 등 지자체의 해석이 나온 곳이다. 피해자들은 "특정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유명 인사 또는 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선착순으로 땅을 사야 한다고 종용해 투자했다"고 입을 모은다.용인 영덕동에 사는 정모(47·여)씨는 "단 10평(33㎡)이라도 사두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거나 길과 맞닿아 있는 땅이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야산 꼭대기 땅을 비싸게 팔았다"며 "최근에는 울산에서 4살짜리 딸을 둔 엄마에게 대출을 계속 받으라면서 땅을 팔아 결국 투자 실패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네이버카페 기획부동산 피해자모임(회원 1천451명) 운영자도 "대동강 물을 팔아 돈을 번 봉이 김선달처럼 부동산 경매 컨설팅 회사들이 현대인의 욕망을 자극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하게 만든 뒤 '나몰라라' 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의 기망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방치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한 경매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10~20년 전통을 지니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 개발사업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 투자하게 하는 적법한 영업"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최근 필지 쪼개기로 가치 없는 땅을 팔아 치우는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수원시 인계동 도로변에 경매 분양 대행,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모집을 알리는 광고 전단지가 우후죽순 나붙어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24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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