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내 국유지 개발에 속도 붙는다

정부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하면서 경기도 내 국유지 개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유재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에서 "국유재산 정책을 그간의 소극적 유지·보전에서 탈피해 적극적 개발·활용의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2028년까지 16조8천억원을 들여 국유지를 개발하고 2만2천호의 공공주택도 함께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지역은 사전에 선정된 '국유재산 토지개발 제도 선도사업지' 11곳이다.선도사업지는 의정부 교정시설배후부지, 남양주 군부지 등 도내 국유지를 비롯해 부산 원예시험장, 원주권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대전 교정시설, 천안 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원주 교정시설, 대구 교정시설, 창원 교정시설이 포함됐다.이곳에는 향후 9년 간 공공임대주택 1만1천331호, 공공 분양주택 1만818호가 공급된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시상식에 선정된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공모전 대상에는 안양시 호계동의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공유형 주방, 육아시설 등을 만드는 '가드닝 하우스'가 선정됐다. 이 지역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육아 특별 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건축상 대상은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돌아갔다. 정부는 향후 해당 청사를 세울 때 담장을 헐고 주민과 앞마당을 공유하는 열린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이 밖에 국유재산 개발·활용 공모전에서 뽑힌 군포 대야미, 시흥 정왕 등 도내 11개 지역과 인천 계산 등 5곳의 국유지 개발도 청신호가 켜졌다.홍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국유지 위에 건축하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차세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2-11 황준성

한 겨울에도 아이스 사랑~ '얼죽아' 겨냥한 식음료 인기

칼 바람 부는 추운 겨울,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선호하는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시원한 음료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 한 겨울에도 차갑게 즐겨야 제맛! 짜릿한 '코카-콜라' 차갑게 마셔야 더 맛있는, 짜릿한 탄산 하면 떠오르는 음료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130여 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일상 속 짜릿한 행복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차갑게 얼려 먹는 '코카-콜라 프로즌', 코카-콜라에 커피를 더해 나른한 오후를 짜릿하게 깨워주는 '커피 코카-콜라'를 출시. 코카-콜라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았다. 최근에는 'Coke & Meal' 캠페인을 통해 짜릿한 코카-콜라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순간들을 즐기며 더욱 가까워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찬 바람 불 때 나누는 달콤함! '아이스 초코파이情', '초코바른 초코 스무디'추운 겨울이지만 달콤함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 아이스 스무디 등 신제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배스킨라빈스와 콜라보를 통해 아이스크림 4종을 출시했다. '아이스 초코파이情', '아이스 초코파이情 블라스트', '아이스 초코파이情 케이크', '아이스 초코파이情 초코 마시멜로'을 전국 배스킨라빈스 매장을 통해 12월 한 달간 판매한다. 공차코리아는 겨울 시즌 한정 음료로 '초코바른 초코 스무디', '초코바른 제주 그린티 스무디' 2종을 출시했다. '초코바른 초코 스무디'는 공차의 진한 초코스무디에 달콤짭조름한 치즈폼과 바삭한 쿠키를 더해 스무디의 풍미를 더한 제품이다. ■ 겨울 간식에 아이스크림을 더해 따뜻한 시원함 즐길 수 있는 겨울 홈 디저트 인기겨울 시즌 메뉴로 여름 대표 디저트인 아이스크림, 빙수에 따뜻한 겨울 간식을 더한 신개념 겨울 디저트가 눈에 띈다. 하겐다즈는 아이스크림 4개(바닐라, 쿠키&크림 각 2개), 디저트 와플 4개가 한팩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디저트 와플'을 선보였다. '아이스크림&디저트 와플'은 따뜻하고 쫀득한 와플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먹는 디저트로 올 겨울 홈 디저트로 제격이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맛이 특징이며, 쿠키&크림은 여기에 바삭한 다크 초콜릿 쿠키 조각을 더해 풍성한 식감을 더했다. 디저트 와플은 달콤한 맛에 쫀득한 식감을 더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19-12-11 정의종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89%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

경기도 각 시군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 10명 중 9명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민과 지역화폐 가맹점주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 성과' 관련 조사에서 응답한 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경기지역화폐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도민의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도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에서 도민 응답자의 19%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인구 비례로 계산해 만 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은 사용 이유로 구매 때 혜택(40%), 도입 취지 공감(20%), 현금 영수증 및 소득공제 혜택(10%) 등을 꼽았다.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9%가 '기회가 된다면 사용할 생각이다'거나 '반드시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가맹점주의 54%도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을 내놨다.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는 도민과 가맹점주 응답자 모두 '충전 혜택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1순위로 꼽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수당 범위 확대', '부정 사용 방지 등 유통관리'의 순으로 나왔다.가맹점주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로 '10% 특별혜택 이벤트 확대'와 홍보 캠페인 확대'를 들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일반도민 조사는 11월 16~17일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가맹점주 조사는 11월 13~20일 직접 전화 조사로 각각 진행됐다.경기지역화폐는 카드·모바일·종이형으로 발행해 유통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의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올해 4월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는 10월 말까지 4천211억원이 발행됐다.이 중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비와 같은 정책발행을 제외한 일반발행액은 목표액(1천379억 원)을 넘어 2천441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美, 對中 추가관세 보류 '만지작'…연말 관세확전 피하나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닷새 앞두고 '관세 확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5일이 미·중 1단계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현재까지 미·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앞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지난 9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관세에 대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연말연초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미·중 당국자들은 인위적인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과 관련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하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날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WSJ 콘퍼런스에서 "12월 15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미국 무역협상팀을 만나 추가관세 보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무엇보다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분위기다.미중 양측은 실무급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뇌부급 접촉은 제한적인 모습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중 협상 대표급의 전화접촉은 최소 열흘 넘게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외환시장 개입 차단,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해제 등 민감한 쟁점이 여럿 있지만, 1단계 협상의 초점은 대체로 '미국산 농산물'과 '관세'의 교환방정식에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미국 측이 주력하는 초점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팜 벨트'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구매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분기별로 구매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WSJ은 설명했다.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로 예정된 추가관세를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들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다.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존 관세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들 쟁점에서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주에 무역합의를 타결하기는 힘들겠지만,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가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양국은 1단계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산더미 같은 불신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합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개혁 약속을 과연 이행할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하지만, 무역협상 경험자로서 말하건대 마지막 마일(last mile)이 항상 가장 어려운 법"이라며 "양측 모두 자국민들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최근 대두,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이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양측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15일 데드라인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단계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협상 관계자는 "1단계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 측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몹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홍콩=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집값 오르자 은행 주택대출 11개월만에 최대폭↑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천억원 늘었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11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천억원 증가했다.이는 지난달 증가액 8조3천억원이나 작년 11월 증가액 8조원보다 다소 둔화한 수준이다.올해 들어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8조3천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로 비교해보면 2017년(84조5천억원)이나 2018년(68조5천억원)보다 작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가계대출 안정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근 부동산 시장 호조가 가계대출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7조원이 늘었다.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9천억원으로, 증가 규모는 작년 12월(4조9천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속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에 따른 자금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한국은행은 풀이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0% 올라 작년 10월(0.51%)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올해 1∼11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은행 주택대출은 40조1천억원 늘어났다. 증가 규모는 2017년(37조2천억원)과 2018년(37조8천억원)의 연중 증가 규모를 웃돌았다.한은 관계자는 "2017∼2018년에는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주택대출 대신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로 관련 자금 수요가 옮겨갔었다"며 "올해는 주택대출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기타대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은행권 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11월에 2조 1천억원 늘었다. 1∼11월 누적으로는 13조5천억원 증가해 2018년 연중 증가 폭(22조6천억원)보다 적었다.은행권 기업대출은 11월 중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8천억원, 중소기업은 5조1천억원이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2조6천억원 커졌다.한편 지난달 은행 예금은 3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11월 중 은행 수시입출식 예금은 24조2천억원, 정기예금은 4조원 증가했다. 은행채는 1조원 늘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는 1천억원 감소했다.한은은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수시입출식 예금에 넣어둔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사실상 시행 연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자가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로일 종료 이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선버스 업종에서는 약 3천명의 운전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의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를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경실련 "文대통령 참모진, 3년새 부동산 1인당 평균 3억여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증가했다.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천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인천 2호선 최적 연장노선으로 '독산연장선'

경기도 시흥시는 인천 2호선 전철을 현재 추진 중인 신안산선과 연결하는 연장 노선의 최적 안으로 '독산연장 노선'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시흥시는 인천시, 경기도, 광명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 최적 연장 노선은 인천 2호선 인천대공원역∼서해선 신천역∼시흥 은계지구∼광명∼경부선 독산역∼신안산선 독산역(가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에서는 이 연장노선 안으로 ▲독산연장선 ▲광명연장선 ▲매화연장선 등 3개 노선을 검토해 왔으나 '추가 검토사업' 등으로 분류해놓고 그동안 최적 노선은 확정하지 않았다.시흥시는 연구용역 결과 이 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가 0.83, AHP(정책적 분석)가 0.515로, 다른 두 노선보다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같은 연구용역에서 광명연장선과 매화연장선의 B/C는 각각 0.53과 0.48로 나왔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최적 연장 노선이 그대로 시행된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시흥시와 인천시, 경기도, 광명시는 이 선정 노선이 현재 수립 중인 4차 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돼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11월 취업자 33만1천명↑…넉달 연속 30만명대 이상 증가

취업자 증가폭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했다.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다.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51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천명 증가했다.이로써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2천명), 9월(34만8천명), 10월(41만9천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2천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2천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반면 도·소매업(-8만8천명), 건설업(-7만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6천명) 등에서는 줄었다.제조업(-2만6천명)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감소폭이 2만명대로 줄어들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9만3천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1천명, 임시근로자는 5만4천명 각각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모두 감소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만8천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6천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9천명 감소했다.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40만8천명), 20대(7만명), 50대(6만5천명)에서 늘어났다. 반면 40대(-17만9천명)와 30대(-2만6천명)는 줄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1996년(61.7%) 이후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포인트)과 4월(-0.1%포인트)을 빼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연령계층별로는 40대 고용률(-1.1%포인트)이 유일하게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40대 고용률 하락폭은 2009년 12월(-1.1%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4.3%로 1.1%포인트 올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3천명 감소했다.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실업률은 7.0%로 0.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달 기준 2012년(6.7%) 이후 가장 낮았다.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내렸다.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5만3천명 증가한 1천624만5천명이었다.활동상태별로 보면 쉬었음(31만4천명) 등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으나, 가사(-13만6천명), 재학·수강 등(-13만3천명)에서는 감소했다.취업 준비자는 73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5천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48만7천명으로 4만8천명 줄었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1월에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제조업 마이너스 감소폭이 2만명대로 크게 줄어든 데다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해 고용 지속성 면에서 긍정적인 사인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세제 혜택 환수

임대 기간이 끝나고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방침을 정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 법안은 임대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돌려주지 않는 '갑질'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법안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정 내용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등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의 의견 개진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도 이같이 법안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현재로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관련 내용이 시행령에 있다 보니 임대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법으로 의무를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제공하면서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주택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배당된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홍근 의원은 "최근 다가구나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이 수억원의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경기본부, '공제 버킷챌린지'로 경기도내 어려운 이웃 돕기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정순우)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한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섰다. 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0일 '2019 공제 버킷 챌린지'로 모은 총 710만원 기부금과 기부 물품 등을 도내 복지단체 4곳에 전달한 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은 목표로 세운 생명공제 판매를 달성하거나,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실천한 경우 본부에서 기부금을 적립 받는 방식의 공제 버킷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20주 동안 릴레이로 진행된 이번 공제 버킷챌린지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적립된 기부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경기 남부지역에는 더드림봉사단을, 북부지역에서는 더나눔봉사단을 꾸려 이날 4개 권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더드림봉사단은 화성 아름마을과 이천 엘리엘동산에 100만원 상당 생필품을 비롯한 255만원 상당의 재활치료기 등 기부물품을 전달한 뒤 만들기 교육과 시설 정비 활동 등을 했다.또 더나눔봉사단은 성남 다사랑마을, 의정부 장암복지관에 355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급식 배식 활동도 진행했다.이에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본부에서 기획한 올해 공제 버킷챌린지가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올해 '공제 버킷챌린지'를 통해 모은 기부금 710만원을 도내 복지단체 4곳에 전달한 뒤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11 김준석

한국당 뺀 '4+1' 내년 수정예산안 512조2504억… 본회의 강행 처리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등 7.9조 증액하고 9조 감액…올해보다 9.1%↑한국당 "날치기"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은 '여당의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 향후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수정안을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여야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천470억원 증액됐다.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천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도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각각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새롭게 1천100억원이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신규 반영됐다.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새로 반영됐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천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천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한국당은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한국당 자체 예산안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설명 절차를 생략하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원을 감액했고, 1조7천694억원을 증액한 안이다.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아들 공천의 대가냐" "사퇴하라", "이게 뭐냐"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수정안의 가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10 김연태

故 김우중 前 회장의 '유산'… '대우차·중공업' 두바퀴로 인천 산업화 밑거름

부평 한국지엠·동구 두산인프라송도 포스코인터도 옛 실업 후신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타계하면서 그가 인천 곳곳에 남기고 떠난 대우의 유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화 시기 인천 성장의 주춧돌이 됐던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은 한국지엠과 두산인프라코어로 각각 바뀌었지만, 인천 사람들의 뇌리에는 아직도 '대우'라는 두 글자로 각인돼 있다. 대우그룹의 자동차 역사는 1978년 인천 부평에서 시작했다. 1962년 설립된 새나라자동차의 후신인 새한자동차의 국내 지분 50%를 산업은행으로부터 인수하면서다. 나머지 지분 50%는 GM이 갖고 있었다. '대우자동차'라는 이름은 1983년 대우가 경영권을 갖고 GM이 기술·재무를 담당하기로 하면서 처음 세상에 등장했다. 1980년대 후반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서 대우자동차는 급성장했다. 르망의 선전으로 국내 승용차 점유율 30%대를 나타내 업계 2위로 부상했다. 대우차는 인천의 경제지도를 바꿔놓았다. 대우차가 성장하는 만큼 인천의 자동차 부품과 수출 산업에 대한 대우차 의존도가 점차 높아졌고, 자연스레 일자리가 늘어났다. 부평 청천동, 산곡동은 '대우차타운'이나 마찬가지였다.하지만 노사 분규와 1992년 GM과의 완전 결별, IMF 사태가 겹치면서 대우차도 내리막 길을 걷다가 2000년 부도가 나고 만다. 결국 대우차는 2002년 GM에 매각돼 GM대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2011년 한국지엠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대우'라는 이름은 28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동구 만석동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대우중공업의 후신이다. 대우는 1976년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한국기계(옛 조선기계제작소)를 인수해 중공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인수 1년 만에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엔진부품 국산화의 선두주자가 됐다. 기계·조선·철도분야로 사세를 넓히던 대우중공업 역시 그룹 해체와 함께 분야별로 분할됐고 기계분야가 두산에 편입돼 지금의 두산인프라코어로 명칭이 바뀌었다.인천에서 대우의 흔적은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송도의 68층 초고층 빌딩 포스코타워에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바로 김우중 신화의 출발이었던 대우실업의 맥을 잇는 회사다. 1999년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으로 분할 출범한 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포스코그룹으로 편입됐고, 2015년 본사를 서울에서 송도로 옮긴다. 2016년 '포스코대우',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이 바뀌면서 '대우'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2-10 김민재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결국' 수정 가결… 市, 재의요구 검토

전대금지 유예·잔여계약 보장기간건교위, 2 → 5년·5→10년 대폭늘려"점포주 등 공감 가능하도록 논의"市 "감사원·행안부 설득 쉽잖을 것"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하상가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인천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일부 완화해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쟁점이 됐던 전대(재임대) 금지 유예기간을 인천시가 제시한 2년에서 5년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인천시는 이에 반발하며 재의 요구를 검토 중이다.인천시의회 건교위는 10일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건교위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부칙으로 마련한 점포 잔여 계약 보장 기간과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렸다.지하도상가는 인천시가 실소유하고 있고,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을 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의 지하도상가 관리법인에 재위탁돼 있는 상황이다. 이 관리법인들은 개보수 공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점포를 점유해 개별 상인에 재임대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유재산 관련법에서는 지하보도인 시 소유 재산을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2002년부터 상위법을 초월한 조례 운영으로 이를 용인해왔다.인천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법인과 갈등을 빚었고 중재안으로 유예 기간을 마련했다.그러나 건교위는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두 배 이상 늘려 관리법인이 전대 상인들로부터 월세 수익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관리법인이 기존 조례에 따라 확보한 임차권의 보장 기간도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예를들어 잔여계약이 2022년 종료되는 법인은 인천시 개정안대로라면 2025년까지만 임차권을 누릴 수 있는데 시의회 수정안은 2030년까지 보장한 것이다.김종인 건교위원장은 "17년간 문제가 됐던 조례 개정을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3천여 곳의 점포주, 상인, 가족, 친지들을 고려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했다"고 개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상가 침체, 법인 간 계약 기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은 의회에서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은 직접 상임위 회의실에서 방청을 하거나 1층 로비에서 회의를 시청하며 의회를 강하게 압박했다.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과거 집행부의 책임을 알고 있어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감사원과 행안부까지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충분히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0 윤설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