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평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지원

가평군이 관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군이 올해 처음으로 관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자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25일 군에 따르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연 최대 150만 원)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5년이다.올해는 10~12월 3개월간 37만 5천 원을 지원한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신용·일반대출 등 주택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상주택은 군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다.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군은 인구 늘리기 하나로 전세수요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주택매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20-09-26 김민수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 의혹" 경기도 조사, 카카오모빌리티측 정면 반박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택시 배차를 몰아준다는 의혹과 관련,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면 반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별도의 알림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 도입으로 배차 콜 수가 30%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햇지만, 경기도 조사 대상인 7개 지역에서 일반 택시 기사 6천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8월 카카오T에서 발송된 수신 콜 수를 확인한 결과 일 평균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 운행 지역에서 기존 택시사업자의 카카오T 배차 콜 수가 평균 29.9% 감소했다는 도 발표와는 대치되는 내용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일반 택시 기사들은 수신되는 콜을 선택적으로 수락해 운행한다. 플랫폼에서 많은 콜을 발송해도 택시 기사가 선호하는 콜만 골라 운행한다면, 완료된 콜 수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조사한 7개 지역 콜 수신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기사 1명당 일 평균 100개 이상의 콜이 발송됐음에도 실제 수락해 운행한 콜 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락한 콜 수만으로는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가 운행되는 7개 지역과 비운행 5개 지역 115명의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평균 10명 이하를 조사한 셈이다. 조사 대상 범위 역시 개인 택시로 한정됐다. 대상과 표본 수가 협소해 자료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 날씨 요인 등에 따른 이동 수요 하락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에만 인위적 배차가 이뤄지면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더 멀리 있는) 차량이 승객에게 배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승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플랫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앞서 경기도는 택시업계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는 지역에서 기존 택시사업자의 카카오택시 배차 콜 수가 카카오T블루 도입 후 평균 29.9% 감소한 반면,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선 배차 콜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해당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카카오T 출시.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2020-09-26 강기정

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당고개~진접) 2021년 12월로 개통 연기

진접선 복선전철(지하철 4호선 당고개~별내~오남~진접 14.9㎞) 개통이 2021년 12월 말 가능해질 전망이다.25일 남양주 조광한 시장은 진접선 원활한 개통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실상 유감을 뜻을 나타냈다. 조시장은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시·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건설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맺은 합의서를 공개하고 진접선 개통을 놓고 내년 12월로 연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조시장은 "진접선 조기 개통을 위해 힘써왔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서울시가 기본계획상 창동차량기지에 남아있어야 하는 4호선 운영시설(유치선, 선로 관리·보수)에 대해 '별내동으로의 이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확정 등의 이유로 별내동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진접선 설계 당시 연장 전 구간인 당고개∼남태령 관리·보수를 위해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하더라도 이 시설은 남겨두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당초 약속과 다른 요구를 해 갈등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중재에 나서,시는 진접선 개통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불암산 하부(진접선 1공구 터널 경사갱 옆)로 이전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조 시장은 "개통 지연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개통 지연에 따른 각종 억측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진접선은 당초 2019년까지 완료 후 2020년 상반기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부진으로 연장돼 2021년 5월 개통 예정이었다.한편 조시장은 진접선은 국가의 주도로 건설되는 광역철도로 그동안 시는 시비 418억원을 더 부담하면서도 진접선 정상 개통을 위해 힘써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5일 입장문을 내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개통 연기와 관련해 그동안 경위 등을 설명했다. 2020.9.25 /남양주시 제공

2020-09-25 이종우

[뉴스 인사이드]ASF로 텅빈 축사 돼지 재입식 추진… 축산농, 고민 여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빈 축사만을 지켰던 농가들이 돼지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지만, 방역시설 마련과 종돈 구매 등 풀어야 할 숙제로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25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경기도 양돈 농가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SF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도내 195개 농가, 32만668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이후 1년여간 멧돼지 등에서 ASF가 꾸준히 발견되면서 도내 양돈 농가는 축사를 비운 상황이다.이로써 ASF가 충청도나 강원도 등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10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재입식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밟아 다음달 10일께 도내 200여 농가에 재입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양동 농가는 여전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기다렸던 재입식 시점이 잡혔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양돈 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해 기준이 높아져 이를 위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비를 갖춰야 한다.양동논가 입장에서는 이미 살처분 등으로 수십억원의 빚이 생긴 상황에서 대규모 방역시설 마련과 종돈 구입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정부와 경기도의 지원대책은 살처분 매몰비와 생계안정자금 등으로 편중돼있어 시설 보강을 투자는 개별 농가의 몫으로 남았다.민주당은 "재입식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하루 속히 돼지울음 소리와 함께 양돈 농가들이 꿈을 키울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4일 오후 아프리카돼지열병(AFS) 발생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했던 김포시 통진읍 한 돼지농가에서 농장주와 축협관계자들이 텅 빈 축사를 소독하고 있다. 정부는 ASF가 최초로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난 오는 10월부터 접경지역 살처분 농가에 돼지 재입식을 추진한다. 청소·소독 등 재입식 준비를 마친 농가들은 소량의 돼지를 받아 2개월간 시험사육을 거친 뒤 정상사육을 하게 된다. 2020.09.24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5 김성주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본궤도' … 파주시-현대건설, 업무협약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이 본격화 됐다. 파주시와 현대건설은 25일 오후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3호선 파주 연장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이후 현대건설은 지난달 18일 국토해양부에 '일산선 연장구간 대화-운정-금릉'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은 대우건설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JV(공동도급)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제안사업자에 따르면, 국토부 검토가 조속히 추진될 경우 10월 중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가 가능하고, 이후 국회동의를 받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수도권 북부 최대규모 신도시인 파주 운정신도시는 그동안 광역교통망이 부족하면서 입주민들이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현대건설 정진행 부회장을 비롯해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경기도의회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오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이 본격화 됐다(파주시·현대건설은 25일 3호선 파주연장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09.25 /파주시 제공3호선 파주연장 및 역세권 개발사업 업무협약식. 2020.09.25 /파주시 제공

2020-09-25 이종태

[경제 돋보기]전국 확대된 '중기 특별지원지역' 활성화 위한 3가지 보완점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범위가 전국으로 넓혀지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코로나19 등 자연재해 피해에서 벗어날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제도 대상 확대의 효과가 커지려면 기초 조사는 물론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맞춤형 지원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난 1995년 낙후된 지방 산업단지에 판로·세제·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이후 특정 지방 이외에 전국에서도 자연재해나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했다.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비수도권 내 산업단지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의 산업단지는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밀집지역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등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지원수단이 더욱 강화돼야 정책 실효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중소기업포커스 제20-18호' 자료를 통해 개편된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3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먼저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에 대한 통계와 현황 자료를 채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또 현재 위기 발생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위기가 일상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지자체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정책을 활용해 단기 위기대응과 동시에 중장기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도권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안산 반월·시화특수 국가산업단지. 2019.8.5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9-25 김준석

양주·동두천 경계 축사악취 민원 해결… 경기도, 8억 추가지원

경기도가 17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양주·동두천시 경계지 축사 악취 민원 해결에 도비 8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24일 도에 따르면 하패리 축산단지에 축사 3곳이 여전히 남아있어 악취 민원이 계속되자 이번에 기존 농가 폐업보상 잔여분 3억원과 신규철거 농가 보상금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 폐업예정 축사 1곳을 철거할 계획이다.나머지 2곳의 축사에 대해서는 운영을 계속 원할 경우 악취모니터링, 악취감소 기술지원, 악취관리교육 등을 통해 악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2003년부터 인근 양주시 하패리 축산단지에서 나는 악취로 꾸준히 고통을 호소해 왔다. 당시 축사 17곳 정도가 모여 있던 하패리 축산단지는 생연·송내지구에서 불과 2㎞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초기에 주민 불만이 극에 달했고 이는 결국 지자체 간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이에 도와 동두천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40억원, 시비 16억원 등 총 56억원을 투입, 축사 11곳을 철거했다. 지난해에는 양주·동두천시 양 지자체가 협력해 축사 악취 줄이기 협약을 맺고 총 15억원을 들여 폐업을 원하는 축사 3곳을 추가로 허물었다.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은 "이 사안은 경기도의 적극적 중재와 재정지원으로 지자체 간 갈등해결의 물꼬를 튼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 간 환경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2020-09-24 최재훈

경기도 시·군 생활임금, 내년에도 1130원 격차

최고 1만500원-최저 9370원 확정25개 지자체 여건 달라 조정 난감경기도내 시·군들 간 생활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최대 1천260원 격차(3월 3일자 3면 보도=경기도 지자체 생활임금 격차 '1천원' 넘어갔다)를 보였는데, 내년 생활임금도 1천130원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일 현재 도내 25개 시·군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각 시·군과 시·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성남과 부천이 1만500원으로 내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가장 낮은 시·군은 9천370원을 책정한 가평·양평이다. 수원·광명·양주·파주·포천·과천 등 내년도 생활임금을 논의 중인 시·군이 있지만 6곳 모두 올해 생활임금이 9천370원보다 높은 만큼 가평·양평의 생활임금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성남·부천의 생활임금과 가평·양평의 생활임금을 비교하면 1천130원 차이를 보인다. 올해 생활임금은 부천이 1만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두천이 9천140원으로 가장 낮았다.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생활임금이 1천원 이상 차이를 보이지만 도와 각 시·군 모두 격차를 줄일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군마다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다른 시·군을 의식해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렵다는 게 기초단체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한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도 생활임금은 시·군 조례에 근거해 책정하는 만큼, 도에서 금액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생활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군 조례로 정하는 만큼 도에서는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9-24 남국성

신항단지 관할권 분쟁… 연수구 손들어준 헌법재판소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행정 관할권을 놓고,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서로 "우리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다툼(8월 5일자 13면 보도=연수 vs 남동구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우리 관할")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인천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송도국제도시 10공구와 11-1공구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2016년 4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공유수면 매립지인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행정 관할권이 모두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다.이에 남동구가 반발하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고, "행안부 결정이 남동구의 관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재에서 판단해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남동구 청구를 각하해 행안부 결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했다. 이번 헌재 판단으로 송도 땅 관할권을 둘러싼 연수구와 남동구의 소송에서 연수구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연수구와 남동구가 분쟁을 벌이는 송도 땅에는 최근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끝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65만㎡)이 포함돼 있다. 이 구역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와 복합물류클러스터 등 대형 물류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수구와 남동구가 송도 땅의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유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0-09-24 박경호

인천시 바이오클러스터, 2030년 700개 기업 송도로

인천시가 2030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을 주축으로 바이오 기업 700개소를 집적시킨 '인천 특화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4일 인천형 뉴딜 바이오 분과 영상회의를 열고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토대로 한 '인천 바이오 뉴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시는 우선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 기업 60곳을 2021년 80개소, 2022년 100개소, 2025년 350개소, 2030년 700개소까지 육성할 계획이다.바이오 관련 제품 생산 규모도 현재 55만6천ℓ에서 2025년 81만ℓ, 2030년 101만ℓ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세계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56만ℓ)의 바이오산업 생산단지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44만ℓ, 싱가포르가 27만ℓ, 아일랜드 더블린·코크가 23만ℓ 순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건립을 앞두고 있는 제4공장과 제3공장이 완공되면, 100만ℓ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독보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이 완성되면 2021년에 1천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2022년 3천명, 2025년 3만5천명, 2030년 17만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로 2030년까지 1만4천350명의 바이오 관련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핵심 과제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조성 ▲바이오 앵커 기업 제조 역량 확충 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수도권통합센터 유치 등을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전곡항 마리나, 시설 사용료 '최대 400%' 인상

내달부터 슬로프·크레인 등 상향"개선 한번도 안하고 요금만 올려"화성시 "적자 심해져 어쩔수 없어"경기만 해상 레저 사업을 선도하는 전곡항 마리나가 기반시설 사용요금을 최대 400% 인상하면서 해양레저 이용객 및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기반시설 개선이나 확충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에 이용객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2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가 해상계류시설은 평균 40%, 지상계류시설은 평균 51%, 크레인은 28%, 슬로프(선양장)는 400%로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 지난 3월 개정된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29조(점·사용료의 산정) 4항에 근거한 것으로 <별표3>에는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가 명시돼 있다. 전곡항마리나 기반시설 사용료를 최대 400% 인상하는 게 골자다.이에 따라 해상계류시설 사용료는 전장 7~8m 미만부터 16~17m 미만까지 10개 구간별로 기존 30만~78만원에서 43만2천~98만1천원으로 최대 50%, 평균 40% 인상됐다.육상계류시설도 6m 미만부터 16~17m 미만까지 12개 구간별로 9만5천~42만5천원에서 15만~60만원으로 최대 58%, 평균 51% 올랐다.크레인 사용료는 3만6천~9만원에서 5만~11만원으로 28%가량, 슬로프 사용료는 5천원에서 2만원(부가세 별도)으로 400% 인상됐다.이 같은 사용료 인상에 요트 선주 등 해양레저를 즐기던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염수를 씻을 수도시설 하나 없는 곳에서 시설 개선도 없이 슬로프 사용료를 4배나 올리는 건 유입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선주는 전곡항 입구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화성시청·경기도청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요트인 A씨는 "슬로프는 다 막아버리면서 좁은 마리나 슬로프로 유도해놓곤 요금을 4배나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10년 전 요금이라고 하는데, 그간 시설 개선 한 번 하지 않고 요금만 올리겠다는 건 억지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민들을 할인해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요트인들도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유입정책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고민 하나 없이 길을 막고 현수막 붙여서 공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화성시는 누적 적자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불만은 잘 알고 있지만, 적자가 심한 상황에 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내부 검토로 사용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에 오는 10월부터 계류시설 사용료를 인상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화성시가 전곡항 마리나 기반시설 요금을 일괄 인상하면서 이용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 2020.9.24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0-09-24 김동필

부천시 대장지구 환경시설(굴포하수처리장·소각장) '지하화' 사면초가

국토부·LH 지구내 편입 거부 이어 환경부 하수도정비계획 반영 난색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협의도 난항… 5대5 vs 6대4 비율 등 놓고 대립수도권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인근 굴포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의 완전 지하화 이전을 추진해 온 부천시가 사면초가에 몰렸다.대장신도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발표대로 상부를 덮고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지난 5월 만들어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근거로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자체 이전·지하화를 위해 인천시와의 사업비 분담 협의를 했으나 이마저도 협의가 순조롭지 않아 부천시가 큰 고민에 빠진 것이다.2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2만 가구)과 관련한 민원 해소차원에서 굴포하수처리장 19만5천㎡(1일 처리용량 90만t)와 자원순환센터 5만2천㎡ 등을 이전, 완전 지하화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부천시는 그동안 국토부와 LH에 환경기초시설 부지의 지구 내 편입을 요구해 왔으나 사업일정 차질을 이유로 거부당한 상태다.시는 또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현 굴포하수처리시설 위치가 도심 외곽에서 주거지 중심부로 바뀌면서 향후 악취 민원 및 이전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설과 관련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환경부에 타진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월 개정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이 지침에는 내용 연수 30년 이상이 되거나 25년 이상과 유입 부하 90% 이상일 경우 타당성 평가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굴포하수처리장은 1단계가 25년, 2단계가 20년인 데다가 그동안 오염물 유입 부하도 개선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요건을 맞출 수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부천시는 인천시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이전·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부천시는 1991년 굴포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인천시와 6대4의 지분으로 나눴지만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해 5대5로 사업비를 분담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인천시는 6대4의 분담에 3단계 부지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부천시의회는 올해 초 결의안을 통해 "부천시는 대장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과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부천시 환경기초시설(굴포하수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의 전면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시 대장동과 오장동, 원종동 일대에 2만가구가 들어서는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2019.5.7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부천 대장신도시와 계양 테크노밸리 중심부에 위치한 굴포 하수처리장. /부천시 제공

2020-09-24 장철순

택배 급증 대응… 구리·화성·의정부에 '매머드급' 물류단지

미군공여지에 전자상거래 클러스터수산물 배송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적극 활용정부가 급증하는 택배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리, 화성, 의정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또 택배업에는 등록제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배달대행업에는 인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친환경 물류 산업 확산을 기조로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종사자를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표 참조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한다.의정부시에는 미군반환공여지에 e-커머스(전자상거래)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이를 위해 유디자형·BGF리테일·GS리테일·KTB 투자증권·더존비즈온 등 5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과 'e-커머스(전자상거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이날 체결했다.3개 지자체에 조성될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천억원이 투입된다.수산물 산지-물류 허브-소비지역물류센터를 이어주는 '콜드 체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산지 배송 물량을 광역 허브 물류센터로 모아 저온, 냉동보관, 포장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특히 정부는 첨단 기술을 택배 물류에 적용하기로 했다. 로봇, 드론 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10곳 조성하고 로봇 배송, 공동분류 및 배송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교통상황과 운송비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물류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소 화물차 도입을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전기 화물차도 확대키로 했다.종사자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면서 실업급여도 지급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뿐 아니라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등록(택배업), 인증(배달대행업)을 받은 업체는 공제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축소시킨다. /김도란·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9-24 김도란·신지영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2라운드'… 경기도 국감장서 열리나

여야 '청년기본소득'등 자료요구 쇄도… 국회-경기도청 기싸움 '팽팽'李지사와 설전 '조세연' 관계자 증인 신청… 내달 기재위 국감도 출석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이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4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지사의 추진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데 이어 관련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행정안전위원회(10월16일)와 국토교통위원회(10월20일) 등 2개 상임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자료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회와 경기도청 간의 기 싸움도 팽팽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이날 이 지사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청년기본소득의 실질적 성과를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의 조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역화폐와 카드 사업자 선정 및 가맹점 사용 제한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권영세 의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청년기본소득 사용에 있어 유흥·주류·위생업종 등 사용제한을 요구한 협의 내용을 경기도가 어떻게 지켰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또 최근 이 지사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 관계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의 신청으로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던 송모 조세연 부연구위원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청에 국정감사를 하러 간다"고 예고하면서 "경기도를 살릴 정책 대안을 질의하고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조세연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다음 달 7일 기재부 국감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효용론을 강조해온 이 지사는 이날도 SNS를 통해 지역화폐 등에 대한 공개 토론을 국민의힘에 요청하기도 했다.이밖에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경기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해 증인을 신청해 놓고 있다. 도내 김포·파주 등 지자체가 수도권 유력 대학병원을 유치하면서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대학병원 추가 건립에 나선 경희의료원(김포)과 아주대병원(파주) 이사장인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추호석 대우학원 이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의종·강기정기자 jej@kyeongin.com

2020-09-24 정의종·강기정

인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해외 언론 긴급 보도·논평

BBC "코로나 막기위해 '총살 정책'"CNN "북한, 점점 격렬한 태도 취해"로이터 "대규모 열병식 중단 막고자"북한이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던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CNN, BBC 등 외신이 긴급 보도·논평했다.BBC는 24일 '북한이 한국의 공무원을 살해하고 불에 태웠다(North Korea 'killed and burned South Korean official')'는 제하의 기사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쏘고 그의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부는 '잔인한 행위'라고 이를 비난했고,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살(shoot-to-kill)'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CNN도 이날 '북한군이 국경을 넘은 남한 공무원을 총살했다(South Korea official shot dead by North Korean troops after crossing border)'는 보도에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처음 폭파하면서 남북 두 정상 간의 대화가 끊긴 이래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점점 더 격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통치 체제에서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옮겨가면서 그 태도가 견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이터 통신은 "이 달에 북한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의 '총살 명령'을 지시 받았다"며 "이러한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10월 10일 북한이 노동당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대규모 열병식(major military parade)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전했다.로이터는 또 북한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국 리스크 그룹(Korea Risk Group)'의 대표 채드 오 캐럴(Chad O' carroll)의 트위터 글도 인용해 보도했다.채드 오 캐럴은 그의 트위터에서 "열병식은 잠재적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며 "그 위험에 대한 강박이 '총살(shoot-to-kill)'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20-09-24 윤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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