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올해안 지구계획' 마련

고양 창릉·부천 대장 상반기내에 도시기본구상 국제설계 공모 진행주민 소통 보상등 신속한 후속절차빠른곳은 내년말부터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가 25일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2018년 말부터 발표한 신규 택지개발지구 중 3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5곳이 지구 지정을 마쳤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이날 부천 대장지구(2만가구)와 광명 학온지구(4천600가구), 안산 신길2지구(5천600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부천 대장에 대한 지구 지정은 27일에 고시된다.부천 대장지구를 마지막으로 333만㎡ 이상의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모두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지구는 지난해 10월에, 고양 창릉지구는 지난 3월에 각각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중소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해 25일 현재까지 22개 지구 24만가구에 대해 지구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에 대해선 올해 안에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 뒤이어 발표됐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선 상반기 안에 도시 기본 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각 지구별 교통 대책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 김포공항역과 박촌역,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잇는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이들이 재정착하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2020-05-25 강기정

이용수 할머니 "30년을 팔려다녔다… 윤미향, 사리사욕 채워서 비례 출마"

與 "회견 자체만으로도 송구… 수사 지켜봐야" 입장 재확인 野 "정치권 외면 도리아냐… 피해자 중심 의혹 낱낱이 규명"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는 25일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며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30년 전인 1992년부터 윤미향 당선자에게 이용만 당했다. 그때부터 윤 당선자가 모금을 했고,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른 것"이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일본에 의해 공장에 끌려갔다 온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위안부들로 채워졌다"며 "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자가 모금을 왜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녔다. (정대협과 윤 당선자가)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쭉 이용해왔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1월 타계한 고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면서 "정대협이 할머니가 살아 있을 때 잘해야 했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질타했다.'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안성 쉼터라는 곳도 보니까 쉼터를 화려하게 지어놨고 윤 당선자의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며 "그것은 다 검찰 쪽에서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특히 이 할머니는 윤 당선자를 겨냥해 "이 사람은 자기 맘대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을 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팽개쳤다"며 "사리사욕을 채워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30년 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해 온 이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바보같이 이용당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이 할머니의 절규 맺힌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손 놓고 있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합당은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추진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이 할머니 측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오늘 회견장에 오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전 정의연 관계자가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할머니께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5-25 정의종·이성철

문재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3차추경 내달중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5-25 이성철

메뉴판 큰 글씨·낮은 문턱 '어르신 위한 가게'

시흥시 '고령 친화 상점' 시범운영'연합 떡 방앗간·머리 하는 날' 2곳市, 돋보기·지팡이 거치대등 지원'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상점'.시흥시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고령친화 상점'을 시범 도입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큰 글씨의 벽 메뉴판, 낮은 문턱 경사로, 미끄럼 방지 매트, 의자, 돋보기, 지팡이 거치대, 인증 현판…. 신체·정서적 어려움이 따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 같은 보조 물품을 시가 지원해 고령층의 구매 편의를 돕도록 배려한 상점이다. 시는 노인 맞춤형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키로 하고 2개소를 첫 '고령친화 상점'으로 조성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우선 관내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 '연합 떡 방앗간'과 '머리 하는 날' 등 상점 2개소를 열어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방앗간 사업주는 "평소 젊은 손님들보다 떡을 즐겨 드시는 어르신 단골들이 많은데 이번 고령친화상점 사업 참여를 통해 우리 가게가 어르신들에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용수 마을복지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관 등 고령친화 인프라 구축' 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케 됐다"며 "'고령친화 상점' 시범 사업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흥시의 '고령친화 상점' 로고. /시흥시 제공

2020-05-25 심재호

'시민 안전 챙긴'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도 도로명 주소 부여

화성시, 2개 구간 도내 첫 표기40m 간격 111개 위치안내판도"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도 주소가 있다?"드넓은 공원 한복판에서 함께 산책하던 친구가 쓰러졌다. 즉시 응급구조요청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막상 위치를 설명하자니 눈앞이 캄캄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엔 나무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런 응급상황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실제 발생한다면 구조대가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이 크다. 화성시가 응급상황 시 긴급구조를 돕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산책로 등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키로 했다.25일 시에 따르면 기존의 도로명 주소는 건물 위주로 부여돼 공원과 같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시범적으로 동탄호수공원 내 산책로 4.5㎞ 총 2개 구간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오는 6월까지 40m 간격으로 총 111개의 위치정보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위치정보는 경찰, 소방, 공원관리 등과 연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판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축광 제품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야간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건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동탄호수공원은 약 66만1천157㎡로 드넓은 규모에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동탄호수공원. 화성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이곳 산책로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키로 했다. /화성시 제공

2020-05-25 김태성

[가지 않은 길, 포스트 코로나를 말한다·(5)]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건강한 환경' 제약사 사회적 책임코로나19가 무서운 이유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서로가 백신·치료제를 먼저 손에 넣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특정 국가나 제약사가 백신·치료제를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거나 아예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은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한승 사장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진단키트 주권을 가졌던 것처럼 백신 주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백신 주권은 코로나19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할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다. 그는 "사기업이 백신 개발 비용을 모두 부담하긴 어렵다"며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중요 어젠다로 정하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고한승 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제약사의 미션 중 하나"라며 "제약사들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예전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위생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바이오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한승 사장은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한승 사장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심어준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꾸준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그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하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고한승 사장은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들의 첫 번째 고민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력 양성 구조가 열악하다"고 했다. 이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과 관련, 고한승 사장은 "우리가 대처를 잘한 것은 정부가 방역 체계를 갖춰 놓고 전문가들이 사태에 대해 조언하고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사태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전문가 얘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의견을 내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면, 또 다른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05-25 경인일보

농자재마트서 못쓰는 '농민수당'… 여주농가 "사용 제한 완화" 목청

농축협 운영 하나로마트서도 불가영농 필요한 물품 많아 개선 요구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농민과 밀접한 농자재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농자재마트나 하나로마트는 농·축협이 운영해 지역화폐의 사용이 제한되는 연매출 1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25일 여주지역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여주시는 6월 중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실경작(사육)하는 농업인이다.농가당 60만원이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1만1천여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축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도 마찬가지다.이에 여주지역 농업인들은 영농에 필요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농자재마트와 하나로마트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게다가 경기도도 농가에 지급하는 농민수당 대신 농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주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할 계획인데, 지급 방식이 지역화폐라 사용처 제한으로 농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실제로 농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진도군, 화순군 등에서는 농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하나로마트와 농자재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여주시 등 도농복합지역은 농민수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로 나가야 하고 사용처도 마땅치 않다"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이용해 농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길 원하고 있어 원래 취지와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인 만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 부분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5 황준성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용광로 같은 열정 '젊은 심장이 뛴다'

20대 입사 '기술로 우뚝 선' 원상준 부사장대기업 나와 외부편견과 싸우며 활로 개척"내 뒤 이을 후배들은 존중받으며 일했으면"올해 마흔 살의 원상준 부사장은 경기도 화성시 '열처리' 전문 뿌리기업 제일에이치티씨(HTC)에서 일한다. 그는 대학에서 신소재공학과를 전공했고, 대기업 조선소에서도 근무했다. 세간에 뿌리산업 종사자에게 씌워지는 부정적 인식을 깨는 인물이다.지난 2008년, 그의 나이 28살에 제일에이치티씨 사원으로 입사했다. 원 부사장은 "대학 졸업 후 나도 남들처럼 대기업에 입사해 2년 정도 조선소에서 일했다. 전공을 살려 즐겁게 일하고 싶어 뿌리산업에 뛰어들었다"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외부의 편견과 싸우는 건 일상이다. 하지만 나는 열처리 산업에 매우 자부심을 갖고있고 전망도 밝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인식이라도 바꾸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세기 대한민국 산업 성장을 견인한 뿌리산업은 21세기에 들어 '3D', '재하청의 끝'이라 불리며 벼랑 끝에 서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뿌리산업 다각화 지원정책의 고용효과'를 보면, 정부가 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통해 뿌리기업 고용 촉진정책을 펼쳤지만 2018년 취업자 연령 중 20대 청년층은 8.1%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뿌리산업을 '고령자와 청년층 비중이 극히 낮은 방추형 구조'라고 분석하며 '청년 인구 유입이 없을 경우 산업규모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원 부사장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것도 자신의 뒤를 이을 후배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으며 일하길 원해서다. 그는 입사 이후 열처리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해 직접 열처리 작업도 하고, 연구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제일에이치티씨는 항공 부품 관련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 2018년 NADCAP(국가 항공·방위 산업 협력업체 자격 인정 제도) 인증을 받아 항공·방산 열처리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원 부사장이 4년간 공들여온 결과물이었고 이때 얻은 성취감이 그가 뿌리산업에 지속적인 열정을 쏟는 원동력이 됐다. 원 부사장은 "워낙 인증을 받기 어렵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힘들었다"면서도 "미래가 무궁무진한 산업인데 눈으로 효과를 직접 확인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편견을 바꾸기 쉽지 않다. 안타깝다"고 말했다.원 부사장은 전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이제 삶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뿌리산업에 들어와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내 인생의 꽃도 새로 피우고 있다"며 "청년들이 편견 없이 뿌리산업의 가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기업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뿌리산업에서 20·30대 젊은 인재 유입의 단절은 산업의 생존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뿌리기업에서 용기있게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인재들의 도전은 더욱 그 가치가 높다. 원상준(40) 제일HTC 부사장을 필두로 동원파츠 이도경(28)씨와 노환규(30)씨, 제일HTC 정재윤(31)씨는 뿌리산업의 희망이다.(오른쪽부터 역시계방향) /기획취재팀

2020-05-25 경인일보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IT 편애' 경기도, 지원·예산 등 속빈 강정

■ 경기도= 경기도 뿌리산업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색은 갖췄지만 먹을만한 것이 없는 맹탕이다.경기도는 2012년 5월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광역시도단체 중 최초다. 조례에는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껏 센터도 없고, 전담기관도 없다. 경기테크노파크가 도에서 계획한 지원정책을 '대행'할 뿐이다.뿌리산업 육성을 책임질 전담기관이 없으니, 예산의 규모도 민망한 수준이다. 경기도 뿌리기업은 전국 뿌리기업의 34%를 차지할 만큼 그 수가 가장 많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 뿌리산업 지원예산은 14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이 중 뿌리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지원에 5억4천만원, 시험분석지원 6천200만원에 불과하다. 공급자 품질인증 획득지원사업에 4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마저도 국내외 '원청업체 요구 충족'을 위한 품질안전인증이 전제조건이다.특히 경기도 산업정책 전반에서 보면 차별이 심하다. IT산업과 예산, 정책 규모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경기도 첨단기술기업 등에 투자하는 '클러스터 혁신·고도화' 사업은 예산이 올해만 66억6천100만원이다. 반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뿌리산업 지원에는 총 82억8천600만원을 투입했는데, 매년 6억~14억원 정도 예산을 썼을 뿐이다. 이 중 도비는 4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초 지자체와 매칭해 투입했다.이들 기관 관계자는 "(뿌리기업) 이슈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받아 약간 늘어난다. 그저 업종이 사장되지 않게 유지하는 정도"라며 "워낙 기업규모들이 영세해 지원규모를 키워도 효과가 적어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2020-05-25 경인일보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제조업의 도시' 인천, 진흥·육성 조례 무관심

■ 인천시=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도시'로 상징되는 인천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진흥·육성하는 조례조차 없다.인천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2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만5천여개의 제조업체가 있다. 인천지역 제조업의 GRDP(지역 내 총생산)는 지난 2018년 기준 22조원, 인천의 전체 GRDP(88조원)의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인천의 뿌리기업은 3천404개로 역시 경기도(1만1천288개), 경남(4천179개)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제정 취지였다. 여기에 발맞춰 경기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광역 시도가 뿌리산업 진흥·육성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반면 인천시는 도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 강화를 위해 뿌리산업 진흥·육성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다.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뿌리산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정책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는 점은 정책의 유무를 떠나 뿌리산업 육성의 정책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인천시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정책을 산업진흥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산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은 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에 인천시가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난 2018년에서야 시작됐다. 결국 조례를 근거로 뿌리산업 진흥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뿌리산업 지원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등 인천시 차원에서도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2020-05-25 경인일보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국가정책과 현장의 괴리감

지원금액보다 자부담 큰 '스마트공장''영세화 특성' 반영 안한채 밀어붙여 3만2천여개 업체중 참여 의사 4%뿐시제품 실험실 등 '현장목소리' 외면'수요처'부터 찾는 정부의 R&D 지원中企 기술 개발·투자 의지까지 꺾어■ "우리는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정부 혼자 10계단을 한 번에 뛰고 있다."뿌리산업은 여느 산업보다 규모와 성격이 다양하고 세분화 됐으며 영세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 같은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경기도, 인천 등 지자체는 제대로 된 정책조차 전무하다. 특히 정부가 뿌리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스마트공장'과 같은 정책과제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실제로 지난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을 포함한 3만2천606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만이 참여의 뜻을 밝혔다.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을 한번만 나와보면 '1억 가지고 스마트 공장은 힘들겠구나'하고 바로 느낄 것"이라며 "생각이 있어도 자부담이 너무 커 엄두를 못 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에 17억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원대상이 17개 내외 기업인데다, 최대 1억원만 지원한다. 설 이사장은 "영세기업들은 단순히 자동화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가 가능한 공장설비를 전부 바꿔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원 이상이다. 지금으로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2018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인지역 뿌리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뿌리기업 1만4천692개 중 6천500곳, 전체의 44.2%가 연매출 5억원 미만이다.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과 현실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반면 기술 개발 공동설비, 시제품 실험실 등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원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현재 경인지역에는 시흥의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유일하다. 인천의 한 금형기업 관계자는 "실험하기 위해 이 무거운 장비를 이끌고 시흥까지 오가다 결국 포기했다"며 "일본 바이어들이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설비'다. 지금은 워낙 산업이 복잡해 설비도 다양해져야 한다. 소기업들이 협업하는 공간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시험분석)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한다"'대기업의 3, 4차 하청업체'로 굳어진 산업구조는 뿌리기업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특성상 수주를 받아 제품을 완성하는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뿌리산업을 '특수공정'으로 인정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는 독일,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하청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뿌리산업이 있다.문제는 잘못된 구조에 정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게 뿌리기업의 목소리다. 일례로 중기부는 매년 R&D지원사업인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협약동의서' 혹은 '개발요청서류를 받은 중소기업'이 지원조건이다.경기도 용인의 한 뿌리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심사를 하면 기술의 특성보다 '수요처'가 어디냐고 물어본다.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팔 수 있는 업체를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다"며 "일본처럼 수요업체(대기업 등)와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공존하는 산업구조라면 이러한 조건이 맞지만, 우리 현실에선 어렵다"고 털어놨다.또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낸 뿌리기업이 지금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신기술이 상용화돼 양산되기까지 너무 어렵다. 대기업 납품 확정이 안 났는데도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며 뿌리산업의 딜레마를 설명했다.실제로 정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제1차 뿌리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R&D 분야 지원을 강화했지만, 2018년 기준 뿌리기업은 매출 대비 R&D 비중이 0.9%로 중소제조업 평균(1.5%)보다 낮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도 전체 뿌리기업의 9.9%에 불과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선 '작은 회사는 돈이 없어 기술을 개발 못하고, 큰 회사는 개발해도 돈이 안돼 포기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설 이사장은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이 좋지 않다. 뿌리산업을 육성한다지만, 정부 부처 어디에도 제대로 된 지원부서가 없다"며 "정부 인식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2020-05-25 경인일보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편견에 무너지는 아이들의 꿈

진로 결정때 학부모들 '기름밥' 부정적 인식 영향… 뿌리산업 명칭 학과 선택 꺼려특성화고 기계과 3년새 정원 2354명↓… '車·컴퓨터' 등 다른분야와 결합 자구책■ 학과 이름까지 바꿨다오랫동안 정부와 사회, 어른들이 겹겹이 쌓아올린 뿌리산업을 둘러싼 편견은 아이들의 꿈도 가로막았다.경인지역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금형과' '기계과' 등 뿌리산업 명칭을 그대로 담은 학과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학과 수도 줄고, 이름도 바뀌어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직업계고 1학년을 기준으로 교과군별 학과정원 변동추이를 조사한 결과, 기계과의 경우 2016년 1만7천699명이지만 2019년은 1만5천345명으로 2천354명이 감소했다. 재료와 화학공업도 각각 225, 379명이 줄었다. → 표 참조학생 모집이 어려워지자 최근 학교들은 학과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경기도내 특성화고의 경우 기계과는 초정밀기계과· 컴퓨터응용기계과· 산업기계과·자동화기계과·기계산업설계과 등으로, 금형과는 자동차금형과, 금형디자인과 등으로 대부분 변경됐고, 인천도 기계나 금형, 용접 등 뿌리기술 전반을 배우는 학과들이 에코자동차과, 자동차IT과, 그린자동차과, 자동차테크과 등으로 바뀌었다.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인지역의 한 마이스터고 기계과 부장교사는 "순수하게 기계, 금형이라고 하면 모집이 잘 안된다. 수식어를 조금씩 넣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며 "중학생들이 진로를 정할 때 학생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의견이 강한데, 부모들이 '노가다' '기름밥' 등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 꺼리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컴퓨터, 자동차 등 다른 과목이 덧붙여지면서 교과 내용도 추가돼 뿌리기술 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또 학과 명칭이 구체적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취업의 폭이 협소해 진다는 측면도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특성화고 금형과 교사는 "단순히 금형과, 기계과라고 하면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 모두에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 컴퓨터, 폴리 등 수식이 붙으면 기업들에서 타이틀만 보고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여긴다"고 토로했다.수십년 경력의 기성세대 직원들,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고노동'탓에 무기력 호소업무환경·방식 변화 거부감… 새로 유입된 젊은인재와 잦은 갈등·발길 돌리게해■ 선배들의 낮은 자존감, 젊은 인재 발길 돌린다기술은 숙련기간이 긴 만큼, 뿌리기업은 최소 20년 이상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다. 하지만 뿌리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서 수십년 간 이들 노동자의 처우도 변한 것이 없다.문제는 오랜 시간 저임금·고노동에 시달렸지만 임금과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3D, 하청업체'라는 사회적 편견까지 덧대어져 뿌리 노동자들의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희망을 갖고 새로 유입된 젊은 학생들과 기존 노동자들이 융화되지 못한다는 게 학교와 현장의 목소리다.실제로 2018년 뿌리산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뿌리산업 종사자 임금수준은 중소제조업체의 75.7%에 불과했고 근로시간은 일평균 0.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 참조경인지역 특성화고 관계자는 "기계, 금형 등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고민했다가도 막상 학교에서 공부한 뒤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오히려 전공을 살려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고 한다"면서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취업했다 중도에 퇴사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이 힘들어서 보다는 기존 직원들, 선배들과의 갈등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 학생 등 젊은 인재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이들의 처우와 인식 및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도 광주에서 소성가공 전문기업 기원MRO를 운영 중인 이석기(35)대표도 기성세대의 인식개선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초에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최신 기계에 맞춰 공구 제작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자 15년 이상 경력이 있었던 기존 40대 직원이 '쓰던 대로 만들자'고 반발하며 마찰이 심해졌다. 이들 직원은 이 산업에 대해 '할만큼 했다. 그만하겠다' 등 자조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아직 뿌리기업이 위험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젊은 층의 인식이 많은데, 사장부터 기성세대들이 생각을 바꿔 조금만 노력하면 생각보다 쉽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2020-05-25 경인일보

[가장 오래된 미래기술-뿌리산업·(2)자부심 꽃 피우는 청년들]정책 컨트롤타워 '빈자리' 담당 부처 엇박자

■ 정부 =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뿌리산업 육성을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막상 뿌리산업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명목상 최고 전략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수립하지만,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기술 개발·시제품 생산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담당하고, 자동화·첨단화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맡으면서 뿌리산업 진흥의 주요 정책마저도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다. 25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최고 전략 결정 기구인 뿌리산업진흥위원회는 4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사실상 뿌리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도 2013년 정부부처 개편과 함께 산업부에서 과기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그러나 센터는 지금까지도 산업부와 중기부에서 예산을 받고, 정책 수립 및 보고는 과기부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인지역 한 뿌리기업 관계자는 "말 그대로 시어머니가 두 명이라 우리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 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힘이 없다. 2천만원짜리 기술지원사업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분산된 모습은 뿌리산업 정책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만 해도 산업부가 석·박사 대학원 선정과 운영을 진행하면서 중기부는 종사자 재교육을,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 취업지원을 담당하면서 종합적인 인력양성 정책의 수립이 어렵다.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산업진흥위원회가 최근 수년간 열리지 않은 것은 맞다"며 "위원들이 굳이 만나서 회의할 필요가 없어 서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뿌리산업법에 의하면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매년 각 부처가 하는 사업들을 통괄해 실행계획을 마련해 조정한다"고 말했다./기획취재팀※기획취재팀글 : 공지영차장, 김태양, 이여진기자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편집 : 김영준, 안광열, 박준영차장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2020-05-25 경인일보

GTX-C 노선, 예타안보다 0.8㎞ 늘어나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보다 1㎞ 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기존 노선은 서울지역 내 대규모 주거단지 아래로 지나야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 강남구 주민들의 항의를 거세게 받은 GTX-A노선과 유사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이를 우회하는 노선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25일 공개된 GTX-C노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양주에서 서울을 거쳐 수원까지 닿는 C노선은 양주~서울 도봉까지는 기존 경원선을 함께 쓰고 이후 도봉구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으로 이어진다. 과천부터 수원까진 기존 과천선과 경부선을 공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당초 예타안은 청량리~삼성역부터 양재~과천까지 주거단지 밑으로 지나가는 노선이었는데, 해당 초안에선 주거단지와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예정지를 우회해 조성하는 대안 노선이 제시됐다. 이 경우 예타안 대비 노선이 0.8㎞ 늘어나고 곡선 노선이 늘어나 철도 속도가 저하되지만, 주거단지 등과 맞닿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차량기지도 당초에는 양주시 마천동에 두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대안 노선은 양주시가 추천한 덕정동 일원을 제시했다.노선 종점 뒤편에 위치해 운영면에서 편리하지만 군부대가 절반을 차지해 용지 매입비가 기존 차량기지 예정부지보다 높은 점은 단점으로 거론됐다.노선이 길어지고 차량기지 부지 매입비가 더해지면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BTO 방식(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지, BTO-rs 방식(민간이 직접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과 달리 정부가 사업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 될지 관건인 상태다.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C노선 공사 구간에는 삵, 황조롱이, 수원청개구리 등 법정보호종 3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설되는 노선이 지하로 계획돼 기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평가서 초안은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수원·군포·의왕·안양·과천·의정부·양주시청 등에서 공람할 수 있다. 각 지역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양주시를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진행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5 강기정

경기국제보트쇼 내달 5일 고양·김포서 개막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연기됐던 경기도내 대형 행사(5월 8일자 3면 보도) 중 첫 번째로 경기국제보트쇼가 개최 일정을 잡았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 경기국제보트쇼'가 오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된다. 당초 3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다중이 모일 수 없어 연기된 행사다.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닌 만큼, 방역을 강화해 '안전 전시회'를 모토로 행사를 연다. 추가 연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선 행사개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전시홀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참관객 수 총량을 제한하고, 실명이 확인된 참관객만 입장이 가능하다. 발열체크도 3중으로 실시된다.코로나19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의 행사 참가비는 면제키로 했다. 또 비대면 전시회도 개최하며 개막식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로 행사 개최를 많이 고민했지만 경제도 중요한 만큼 개최를 결정했다.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두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 주신다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5-25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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