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企 판로확대 영종서 '스프링마켓' 열린다

카지노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내일부터 패션·잡화·식음료…29·30일엔 해외명품 최대80%↓인천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중소기업·명품 브랜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프링 마켓'이 열린다.파라다이스시티는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이번 행사는 22일부터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에서 진행된다.중소기업이 참여해 패션·잡화·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선보이는 '스프링 마켓'(5월 22일~6월 7일), 명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럭셔리 마켓(5월 29~31일)' 등 두 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스프링 마켓은 국내 최대 팝업 스토어 플랫폼 '스위트스팟'과 협업하며, 온라인 중소 브랜드의 아이디어 상품부터 백화점 입점 브랜드까지 다채로운 상품이 준비될 예정이다.럭셔리 마켓은 해외 명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다.구찌, 프라다,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미우미우, 지방시, 버버리, 골든구스 등 유명 브랜드 제품이 준비된다.파라다이스시티는 전 직원 및 방문객 마스크 의무 착용, 열화상 카메라 비치, 체온 측정 인증 스티커 배포, 전 매대 소독제 비치, 매일 전체 방역 시행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5-20 정운

경기중기청, 글로벌 밸류체인 맞설 경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만든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시대에 대응할 지역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경기중기청(청장·백운만)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사업을 위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나 코로나19 등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지난해 이미 55개 업체를 정한 데 이어 지난 6일 45개 업체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고를 진행했으며 이번 접수는 오는 6월 1~11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1차 선정 당시 현장 문의가 몰려든 점을 감안해 경기중기청은 이번에도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방명록 작성과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활동을 철저히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 신청 절차부터 시작해 '기술혁신 성장전략서' 작성방법 등 강소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며 충분한 질의응답 순서도 진행해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계획이다.코로나19 여파 탓에 참석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의 사이버 영업점(cyber.kibo.or.kr)을 통해 강소기업 사업 소개영상을 제공하고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사업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기술보증기금 콜센터(1544-1120)로 하면 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5-20 김준석

신문협회, '지구환경 지키기·재난예방 NIE' 패스포트 무료 배포

한국신문협회(회장·홍준호)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0 지구환경 지키기와 재난예방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를 무료 배포한다.이번 패스포트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태풍, 지진 등 재난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패스포트에 제시된 지구환경 지키기와 재난예방 관련 과제를 학생들이 수행하는 NIE 워크북이다.신문협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패스포트 과제를 수행할 학생 1만5천명(초 6천명, 중 5천명, 고 4천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학생 1명 당 1부씩, 단체 신청은 학교당 최대 100부까지 신청 가능하다.학생들은 패스포트에 제시된 15개의 활동과제를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아 수행한 후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으면 된다.신문협회는 교사 또는 학부모의 확인도장을 받은 패스포트를 9월18일까지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단체 부문은 팀당 10명 이상 참가해야 가능하다.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총 88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단체상 수상 학교에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개별 수상자에게는 상금(대상 3명 각 100만원, 최우수상 3명 각 50만원, 우수상 6명 각 30만원, 장려상 30명 각 5만원)이 지급된다.자세한 사항은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번 NIE 패스포트 발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2020-05-20 김신태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코로나19 예방 향균 필름 부착 캠페인 펼치는 코맥스

'A.I. Home' 전문기업 코맥스가 상대적으로 입주민 관리에 취약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위해 20일부터 코로나19 추가 확산 및 잠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막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방에 대한 다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취지다. 코맥스는 우선 기존에 보급된 공동 현관의 로비폰이나 출입장치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의 조작부에 향균필름 부착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관리사무소가 없어 공동출입구 관리가 미흡한 전국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입주민 간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돕는다.경기도와 서울시에서는 임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항균 필름을 무료로 부착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역은 코맥스 대리점 직원들이 나선다.또 코맥스 제품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접수를 받아 항균필름 무상배포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코맥스가 지원하는 향균 필름은 구리성분(Cu)이 함유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균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다. 공동주택 출입 시 필수적으로 접촉하는 로비폰에 필름 부착하면 코로나19 지역 확산예방과 추후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코맥스는 캠페인 전개와 함께 국내 최초로 입주민들이 RF카드나 비밀번호 입력없이 출입할 수 있는 언택트(Untact) 안면인식 로비폰과 안면인식 디지털도어락을 출시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삶의 변화와 주거환경의 변화에 맞춰 비접촉(Touchless) 제품 개발을 강화한다.변우석 코맥스 대표는 "입주민의 삶의 안전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코맥스 경영이념이고 코로나19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돕는 것이 우리가 사회의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며 "지속적인 Untact 기술개발과 제품 출시로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0 황준성

"송도는 세계 최대 생산기반 확보… K-바이오 전진기지 역할해달라"

경제구역을 혁신 클러스터로 구축성윤모 산자부 장관 '뒷받침' 약속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이 K-바이오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인천·충북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산자부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요 확대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수출이 지난해 4월 8억4천만 달러에서 올해 4월 10억9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산자부는 이를 기회 삼아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 신시장 창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설립,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성윤모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송도국제도시가 명실상부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56만ℓ 규모의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가 있다. 2018년 국내에서 허가된 바이오의약품 12개 중 7개가 이곳에서 나왔다.성 장관은 "송도국제도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DM바이오 등을 기반으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기반을 확보했다"며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이 이런 기반을 활용해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K-바이오산업 전진기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이날 간담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M바이오, 얀센백신 등 바이오 기업 경영진과 인천·충북·대구경북경제청, 코트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인천경제청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추가 부지 조성, 원·부자재 공급·연구개발 기업 중점 유치를 골자로 한 인천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업계는 전문 인력 공급 시설 건립, 신시장 개척을 위한 규제 완화, 세제 등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성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K-바이오, K-방역 브랜드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바이오 특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5-19 김민재

인력·연구·상품화 '선순환'… 송도, 바이오산업 몸집 키운다

3가지 전략·9개 세부과제 등 공개'밸류 체인' 강화로 시설·R&D 기반11공구 확대 의약품공장 유치 구상대기업·지역업체 상생 네트워크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의 글로벌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발맞춰 송도국제도시에 '완성형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인력양성과 연구, 생산, 상품화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갖추고 바이오 산업의 몸집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4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인천경제청은 "K-바이오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에 조성하겠다"며 3가지 전략과 9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인천경제청은 연구-생산으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강화해 바이오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짰다. 각 분야가 하나의 사슬(Chain)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 전체 산업의 가치(Value)를 높이겠다는 거다.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에 대규모 생산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여기에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해 의약품 생산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92만㎡의 부지를 200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유치기업을 60개에서 7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 규모도 5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혁신 신약 생산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한 바이오 벤처와 첨단 산업분야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백신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ICT 기반의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유전체 분석, 진단 시스템) 분야를 집중 유치해 관련 기업을 20개에서 30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누적 투자액은 7조원에서 15조원, 매출액은 2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이밖에 관련 분야 핵심 제품 국산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수급망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지역 기업 사이 상생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자부 공모 사업인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유치해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바이오 관련 학위와 신입·재직자 교육 기능을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성윤모 산자부 장관에 인천 유치를 건의하면서 "앵커 기업의 후속 투자와 송도 11공구 확대 부지 내 신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송도를 전문 인력 수요·공급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인천경제청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를 5~7년 감면해주고 그 대신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인천경제청은 이밖에 지역 내 병원과 연구소, 대학, 기업이 연계 협력하는 혁신 연구회를 운영해 아이템 발굴과 해외시장 진출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선도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프랑스와 독일 등 바이오 선진국과 교류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산자부 장관과 대화하는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G타워 전망대에서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자유구역 정책간담회'에 앞서 송도국제도시를 보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20-05-19 김민재

박용만 상의회장 "미래산업 법·제도 새판 깔아달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를 찾은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을 만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경제와 일자리, 국민의 삶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경제인 못지않게 절박한 자세로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내일 열리는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돌파할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박 회장과 만나 "(대한상의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상의가 최근 한미 우호증진에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미 우호 관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여야 원내대표와 면담 뒤 박 회장은 "대화와 협치 의지가 강함을 느낀다"며 "법과 제도의 판을 새로 깔아주면 미래를 개척하기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0-05-19 정의종

서울부터 터진 '보증공급 위기'… 정책금융 '셧다운' 시간문제

서울시, 신보에 500억 '긴급 수혈'인천, 재보증한도 채워 '접수 중단'경기신보, 추경 필요… 공급 조절대책 부재속 '부실률 증가' 우려도1년 가까이 걸리던 보증공급을 불과 20일 만에 소화해낼 정도로(5월15일자 2면 보도) 중소기업·소상공업체에 대한 자금 수혈에 매진해오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들의 보증지원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모습이다.이미 서울신보가 법적 보증지원 한도를 넘어설 처지가 되자 서울시로부터 500억원을 긴급 투입받는가 하면 서울신보는 물론 인천신보 역시 신규 보증지원 접수를 중단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중소기업·소상공업체 수가 더 많고 그에 비례해 보증지원 수요 역시 인천·서울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경기도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률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인·소상공인들이 늘면서 보증지원 수요가 폭증, 경기신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는 지난 13일 3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9일 28조원을 돌파한지 20일(영업일 기준) 만에 2조원을 추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공급을 늘리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정책 금융기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보증공급이 급증하면서 서울신보의 경우 법적 지원 한도를 이달 말 넘어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법적으로 지역신보는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초 500억원을 서울신보에 긴급 지원해 진화에 나섰다. 서울신보 보다 기본재산이 많은 경기신보는 운용 규모가 더 큰 편이지만 현재 기본재산의 10배를 넘겨 지원한 상태다.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게 경기도 설명이다.서울시처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고민이 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경기신보는 아직 서울신보처럼 한도를 초과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다.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지원 필요성이 크지만 도 곳간 사정도 여의치 않아 일단 지켜보는 추세"라고 말했다.설상가상 서울신보는 물론 인천신보도 재보증한도를 채우면서 최근 신규 보증지원 접수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경기신보도 같은 이유로 하루 신규 보증 공급량을 조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보증은 보증재원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험처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지역신보의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보증한도를 채우면 신규 보증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중앙회가 재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9천억원 늘렸지만 얼마나 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후폭풍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업체가 늘어날 경우 그에 따른 부실률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각 지자체, 정책 금융기관 모두 자금 지원에 여념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으로 국가정책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증공급 한계에 부딪힌 정책 금융기관들이 신규 접수를 잠정 중단하고 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에 붙어있는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긴급대출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20-05-19 강기정·김준석

[옛 모습 잃어가는 경기만 갯벌·(3)이유있는 어종·패 감소]간척으로 물길 막히자 '갯벌이 죽었다'

조개류, 모래·갯벌 섞여야 잘 성장"시화방조제가 어장 생태계를 파괴" 치어·패 방류는 즉흥적 정책 불과"매립·간척 중단… 막힌 물길 터야" "물이 돌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패 사업은 효과가 없어…."안산 선감도 어민 김모(62)씨는 "20년간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시화방조제가 어장 생태계를 다 파괴했다"며 "조개류는 모래 성분과 갯벌 성분이 골고루 섞여야 잘 성장하는데, 간척사업으로 갯벌 성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평택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 평택 어민 박모(58)씨는 "서해대교가 들어서면서 내해도 모두 항만으로 지정하고, (서해대교 통하는)길을 내면서 갯벌 60~70%가 사라졌다"며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게 갯벌 생태계 복원"이라고 호소했다.19일 경인일보가 만난 어민과 환경단체 종사자는 "갯벌이 망가진 건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척사업을 진행하며 물길이 막혀 갯벌이 죽었다는 것이다.간척 사업 이후 서해안 어민에게 갯벌 썩은 냄새는 익숙하다. 방조제로 인해 물길이 바뀌면서 모래는 감소하고, 실트·점토와 같은 펄이 증가하게 되는데, 염생식물이 서식을 못해 결국 갯벌이 퇴화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엔 오염된 유기물질이 과도하게 유입하면서 퇴적돼 썩기도 한다.치어·패 방류사업 효과가 미미하다는 건 방류사업 역사가 말해준다.경기도 내 지자체 등은 지난 1995년부터 갯벌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20년이 넘게 같은 사업만 반복될 뿐이다.그럼에도 반복하는 건 어민들에게 당장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망가진 생태계에서 어민들이 수익을 내게 하려면 외부에서 공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까닭이다. 환경단체나 어민들은 즉흥적 정책이 아닌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치어·패 방류 사업은 단기적으로 어민들을 돕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100개 뿌리면 1개 살까 말까한데 갯벌을 살리는 사업이겠느냐"고 했다. 이어 "갯벌을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장 매립·간척 사업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막힌 물길을 터서 해수가 예전처럼 흐르게 하면 갯벌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안산지역 어촌계 관계자 A씨는 "오염된 갯벌을 살리려면 방조제를 트는 방법 외엔 없다"고 했고, 평택지역 어촌계 B씨도 "우리가 갯벌에서 쓰레기를 30t씩 수거하면서 갯벌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진정 어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려해 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5-19 이원근·김동필

경기도 주택매매·취득세·도세 징수… 코로나發 '데드크로스' 임박

4월 거래량, 한 달새 46%나 감소취득세도 1분기 크게 늘었다가 ↓도세, 경마·경정경기 중단등 타격주택매매 거래·취득세 및 도세 징수가 모두 전년 실적을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침체 된 데 따른 현상이다.19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만6천443건이던 주택매매 거래량은 4월 1만9천843건으로 46% 가량 감소했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황이던 지난 1분기에는 월별로 전년 대비 2~4배 가량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 그래픽 참조증가 폭이 컸던 만큼 낙폭도 컸고, 이 추세대로라면 5월에는 전년도 거래량을 밑도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냈고, 코로나19 여파로 주택 거래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1분기에 근 10년래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던 취득세 역시 급전직하의 모습을 보였다. 주택매매 거래량과 토지·건축물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는 지난 1월 6천757억원, 2월 7천146억원에서 3월 7천751억원으로 크게 뛰었다가 지난 4월에 6천518억원으로 줄었다.도세는 이미 지난해보다 낮은 실적에 접어들었다. 지난 2월에는 1조4천739억원을 거둬 동월 대비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4월 도세는 7천713억원으로 지난해는 물론 2018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레저세가 포함된 도세는 경마·경정·경륜 경기 중단(4월 8일자 1면 보도)이 길어지며 직접 타격을 입었다.5월 주택 거래 및 세금 징수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정적 요인 일색인 추이만 놓고 본다면, 내년도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3개 지표(주택거래·취득세·도세) 모두 이달 중으로 전년 수치를 밑도는 데드크로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를 통한 경기도의 취득세 비중은 12% 가량으로, 주택매매 거래량 1%p가 감소하면 91억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단 몇%p 감소폭 만으로 수백억 원 세수 구멍이 생기는 것이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8월부터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5·11 대책 등을 내놓은 상황이라 하반기 들어서도 주택 거래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5-19 신지영

청소년까지 이용한 불법 다단계… 예치비율 안지킨 상조업체 '철퇴'

청소년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고용한 다단계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판매원을 불법 모집하고 58억원의 매출을 올린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업자 11명을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모집한 판매원만 3천981명에 달한다.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해 속옷과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해당 업체는 17세에 불과한 학교밖 청소년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불법 등록하는 등 판매원 3천270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판매원에게 매출의 3~10% 후원 수당을 단계별로 지급하면서 44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선수금 예치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후불식이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선수금을 받은 상조업자도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해야 한다.상조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선수금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모두 2곳으로 도는 이들 업체의 업자 3명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사행성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은)거래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가 등록됐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2020-05-19 남국성

정동균 양평군수 "농가와 소통으로 미래농업 해법 모색"

12개 읍·면 영농현장 순차 방문코로나 위기극복 참여행정 행보농협지부장 동행 농가 일손도와정동균 양평군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현장을 방문,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굵은 땀을 흘리는 농민들을 격려했다.정 군수는 지난 18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12개 읍·면 영농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과 참여 행정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지난 18일 양평읍 모내기 현장과 양평읍 원덕리 쌈채 재배농가, 쌀 가공업체(떡류)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산물 출하 판매 부진 등 영농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날 정 군수는 "희망이 되는 미래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결책은 현장에 있고 농가와의 소통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영농현장 방문에는 오정수 농협 양평군지부장도 동행해 19일 양서면 부용리, 서종면 문호·명달리 등 4개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일손돕기에는 이대규 군 소통협력담당관을 비롯 양서면사무소, 한국자유총연맹, 양평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지자체와 사회단체 등 직원 35명이 참여해 모내기, 딸기수확 폐비닐 수거 등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농협 양평군지부 오 지부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돕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농촌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일손돕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도 각 단체와 연계해 부족한 일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정동균 군수가 18일 양평읍 원덕리에 있는 한 쌈채 재배농장을 방문, 채소의 생육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양평군 제공

2020-05-19 오경택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서둘러야"

7동 1인당 인구수 평균 두배 넘어배정수 화성시의원, 수요증가 지적"업무과중에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동탄2신도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춰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를 조기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일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탄9동의 행정 민원을 담당 중인 동탄7동 4월 말 기준 인구수는 7만7천100명에 달한다.여기에 12월 말까지 입주예정 인구가 약 1만8천200명에 달해 올해 안에 약 9만5천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 수요도 늘고 있다. 실제 동탄7동의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평균은 3천523명으로, 화성시 읍면동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평균 1천565명에 두 배를 넘어선다.특히 지난 2·3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시 읍면동 월별 공무원 1인당 방문민원 처리 건수 평균이 517건인데 동탄7동의 경우 641건이나 된다.배 의원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주민분들이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대기표를 뽑았는데 대기인수가 40명 정도였다"며 "공직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시는 이같은 문제 때문에 동탄7동 분동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설치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내년 사업이 시작돼 늦으면 2023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배 의원은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동탄9동 설치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이 필요하다. 동탄9동 뿐만 아니라 2023년 인구 100만명의 대도시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0-05-19 김태성

과천시의회 '3기 신도시 대응' 입장차 못좁힌 여야

LH, 市요구 배제 계획수립 강행 속예정됐던 특위구성 기자회견 '무산''전면 백지화 요구' 문구 놓고 대립LH가 과천시의 요구를 배제한 채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채택·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3기 신도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무산됐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LH의 독단적인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과천시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시의회는 이날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LH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3기 신도시에 시의 정책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결의키로 했다.특히 새로 신설하게 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시의원 7명 중 민생당 윤미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종락 부의장, 미래통합당 고금란·박상진·김현석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이 모두 참여함에 따라 3기 신도시 문제에 시의회의 초당적 대응이 기대됐다. 그러나 고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은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 등 특위 구성 발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이들 의원들이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란 문구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합당 고 의원은 "LH가 과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며 문구삽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 부의장은 "특위가 과천 발전의 중요 기회인 3기 신도시에 과천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활동한다는 데 동의해 특위에 참여한 것"이라며 "하지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란 요구를 하기엔 주민피해 등이 우려돼 문구 삭제를 요구했으나 수정이 안돼 기자회견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5-19 이석철·권순정

경기학생 '못쓴 학교급식비' 10만원씩 지급

도교육청·道 등 1700억 규모 '식재료·모바일 상품권' 자율 선택일각 개인정보 노출·질 저하 우려… 관련 사이트 접속장애 소동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사용된 학교급식경비가 경기 지역 각 학생 가정에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급식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와 납품업체를 돕는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식재료 질 저하에 따른 학교 민원 발생 등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시장군수협의회, 경기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3∼5월 미사용 학교급식 경비는 총 1천700억원(교육청 879억원, 경기도 235억원, 시군 586억원)이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이 169만명 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시·군 중 긴급돌봄예산 등으로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이미 지원한 용인시와 안산시는 각각 6만8천원과 8만5천원을 지원받는다.식재료 꾸러미는 농·축·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 의사를 반영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도 학부모가 '농협몰'을 통해 쌀, 과일, 채소, 축산, 수산, 김치, 가공식품 등 식재료를 기호에 맞게 구매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이 사업으로 관련 종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식재료 꾸러미 물류 배송과 관련된 1만3천개 이상의 단기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학생 개인 정보 노출, 식재료 품질 저하 등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대책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학생 개인의 기본 정보가 공급업체나 택배 회사 등에 그대로 넘겨져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급식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은 사업으로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이날 모바일 상품권을 받기 위해 농협몰에 접속한 학부모들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 대기 상태가 계속되는 등 혼선을 겪기도 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몰에서 학부모 자격으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상품권 지원은 생산 농가와 납품업체 등 학교 급식 관계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버문제 해결 등이 각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5-19 이원근

일반운영비 2배 늘린 정의연, 기부금 3~4%만 피해자 지원

3년새 1억2천만원 → 2억5천만원전체 지출금 중 최대 43%나 차지정의연, 공익법인 회계 검증 자처나눔의 집도 "복지 미제공" 폭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출한 일반운영비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 사업은 3~4%대에 그쳤다. 특히 2018년도엔 전체 기부금 지출금 중 일반 운영비로 43%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된 정의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를 최근 3년(2017~2019년)간 분석한 결과 정의연이 일반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은 2017년 1억2천733만83원에서 2018년 2억4천17만2천214원으로, 2019년 2억5천477만9천312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기부금 전체 지출은 2017년에 11억5천489만9천288원이었고, 2018년은 5억6천470만2천456원, 2019년엔 8억6천226만2천840원이었다. 비율을 계산해보면 2017년 11%에서 2018년엔 43%를, 2019년엔 30%를 일반 운영비로 지출한 셈이다. 2017년을 제외하면 전체 지출목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일반운영비란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를 합친 지출로, 식비나 물품 구입비 등 단체 운영에 쓰인 지출을 뜻한다.하지만 같은 기간 피해자지원사업은 2017년 8억6천990만3천490원에서 2018년 2천320만7천755원, 2019년 2천433만8천700원으로 급감했다. 2017년 당시 한·일 위안부 협의에 따른 지원금을 거부한 할머니 8명에게 시민모금을 진행해 각 1억원씩 전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 현실 지원액은 6천990만3천490원이 된다. 특히 2018년, 2019년 피해자지원사업은 전체 지출금의 4%, 3%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기부금이 단체 운영비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정의연 측은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검찰도 정의연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이 정의연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윤 당선자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면서다.한편 대표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에서도 내부 폭로가 나왔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19일 "나눔의 집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며 "법인이 채용한 두 명의 운영진에 의해 20여년간 독점적으로 운영됐고 운영진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윤희·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2020-05-19 이윤희·김동필

'지역정치권 성남복정2지구 침묵' 비난목소리

반대 시민모임측 '입장 요구' 불구도·시의원들 답변없자 "주민 무시""찬·반 명확한 입장을" 재차 촉구"여러 정황상 밝히기 부적절" 해명'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반대 시민모임)이 해당 지역 도·시의원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모두 답변을 내놓지 않자 '책임 정치 실종·주민 무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반대 시민 모임 측은 복정2지구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이며 시민에 대한 도리라는 주장이다. 19일 반대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 수정구 시·도의원 11명(더불어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4명)에게 복정2지구 공공주택 사업의 찬반을 물었지만 모두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반대 시민모임은 "거대 양당의 지방의원들이 중요한 지역 의제인 성남복정2지구 사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말뿐인 책임정치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대표라 생각한다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은 성남복정2지구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 의원들은 이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여러 정황상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시 의원은 "복정2지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단 우리가 입장을 내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 부지가 주택 건설이 가능한 땅이고 상당 부분이 개인 소유여서 반대 명분이 약하다"며 "도시 숲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업을 막았을 때 내놓을 수 있는 대안도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성남복정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흥2동 일원 7만7천750㎡ 부지에 1천2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일반시민,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반대 시민모임은 사업 부지 전체가 도시 숲인 만큼 주민들 삶의 질·생태 자연 보호 등의 측면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천주교 수원교구 성남지구 사제단도 주택 공급 정책의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해 생기는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입장(5월 12일자 8면 보도)을 내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19 김순기

[안양]모터로 물 끌어다 쓰는 주민 "사람답게 살고 싶다"

건축 40여년된 안양 비산동 아파트열악한 거주환경 탓 세입자 못구해재건축 요원… "市가 적극 대처를""팔아서 인근에 전세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날에 이어 무섭게 비가 내린 19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동산아파트 B동에 거주하는 김모(74) 할머니. 지난 1981년에 건축돼 지은 지 40여년 된 이 아파트는 벽마다 금이 간 채로 방치돼 있고, 장마철마다 내린 비로 무너져 내려앉은 천장도 수차례 고쳐 이곳저곳 도배지가 달랐다. 김 할머니는 최근 거주여건에 대해 "언젠가 비가 많이 온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화장실 천장이 떨어져나가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며 "몇 해 동안 큰 비가 없어 그냥저냥 지내고 있지만 집 보수에 큰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무척 힘들다"고 삶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토해냈다. 이어 "3~4년 전 지진파가 안양까지 도달한 날엔 나는 베란다에, 둘째 손주는 방에 있었는데 집이 너무 흔들려 무너질까 혼비백산했다"며 당시의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동산아파트 주민 대다수는 물을 끌어주는 모터를 놓고 산다. 수도에서 녹물은 기본이고, 그 녹물마저 때론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B동의 또 다른 주민 천모(41)씨는 "집에 이사 오기 전부터 모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모터 없이는 주방에 물을 틀면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릴 수가 없다"며 "세탁기를 쓸 때도 40분 코스를 돌려도 물 차는데 시간이 걸려 보통 2시간 세탁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세를 내놔도 사실상 거래가 안 된다. 인근 상가에서 일을 하는 천씨가 싼 세로 이사 오기 전 이 아파트는 2년여 동안 거주할 사람을 구하질 못했다.주민들은 바로 옆 꿈에그린 아파트 25평형이 4억여원 대에 전세가 나간다면, 24평형 동산아파트는 1억5천여만원에 전세가 거래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동산아파트와 이웃한 일진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 2015년 일진아파트에서, 그로부터 3년여 뒤 일진아파트 상가에서 건물에 붙어있던 시멘트 조각이 풍화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를 파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해당 건축물들은 재건축이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해 가까스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결성됐지만 사업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더디다. 안양 비산동 571의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이부자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며 "안양시가 정비사업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해관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피력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동산아파트 B동 김모 할머니 댁 베란다 벽과 천장에는 온통 금이 가 있었다. 김할머니는 비바람이 센 날에는 금간 벽으로 들이친 빗물로 사진 오른편의 보일러실에 물이 가득 고인다고 설명했다.(왼쪽) 보일러실에 비치된 모터. 김할머니는 이 집에 사는 32년동안 모터 4개를 썼다고 밝혔다.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5-19 이석철·권순정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설립 추진

운정TV등 개발사업등 가능 분석시설관리공단서 연내 '전환' 추진파주시가 투자 등 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시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한다.시는 지난 1월 발주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관광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을 최근 마치고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안에 공사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타당성 용역 결과, 자치분권 시대 자치역량 강화 차원의 공사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시가 임진각 관광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다수의 개발 사업이 계획돼 있어 공사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7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조직변경동의안, 출자동의안, 조례개정안 등을 파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공단의 공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대행 사업 위주의 시설공단 체제와 달리 도시관광공사는 개발 이익금을 관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 개발에 재투자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종환 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의 20년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도시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 민간 출자도 가능해 유연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5-19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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