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립지협의체 감사 흐지부지… '종이호랑이 자초' SL공사

자료 미제출·인멸시도에 속수무책매년 5억이상 예산지급에도 깜깜이20년간 운영비 집행 약 130억 달해"협조없인 감시도 못해" 거센 비판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후 20년 만에 처음 진행된 협의체 운영비 감사(5월 18일자 6면 보도)가 결국 시작도 못 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협의체 측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매년 5억원이 넘는 운영 예산을 지급하고도 협조 없이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도 못 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경찰은 SL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의 부킹 업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협의체 운영 예산으로 구입한 고급 골프 의류 등이 경찰관에게까지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의체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SL공사 측에 협의체 운영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협의체 측에서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자료 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SL공사와 협의체 안팎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감사도 이뤄지지 않는 협의체 운영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대외홍보처 종합 감사에서 협의체 운영 예산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협의체 운영비가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협의체 측에서도 집행 실태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집행 내역 등 운영비와 관련한 감사는커녕 자료 확보조차 하지 못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탓이다. 협의체는 집행 실태를 점검해 달라면서도 자료는 내놓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협의체의 협조가 없으면 SL공사도 운영비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SL공사는 매년 5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협의체에 지급하고도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SL공사 내부에서도 "협의체 운영비 관리를 못 한 것이 아니라 협의체 눈치를 보느라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자조적인 얘기도 나온다.실제로 이번 협의체 운영비 감사는 지난 2000년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었다. 20년간 협의체 운영비가 SL공사의 감시 없이 '깜깜이'로 쓰인 셈이다. 협의체 운영비가 주민지원기금의 5% 수준에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된 협의체 운영비는 약 130억원에 이른다. 서구의 한 지역주민단체 관계자는 "협의체가 운영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주는 SL공사가 가장 큰 문제"라며 "SL공사가 20년간 협의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협조 없이는 감사도 못 하는 지금 같은 꼴을 자초했다"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협의체 운영비에 특정한 게 아니고 대외홍보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이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20-05-24 공승배

외벽 개방된 수원 SK V1 중고차 실내전시장, 비 올때마다 전쟁

수원 SK V1 MOTORS 울타리 구조탓 내부 차량 빗물·송홧가루 '수난'입주업체들 "창호 개선 대책 안지켜" SK건설 "약속한 적 없다" 반박"실내 전시장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이 크네요." 최근 폭우로 누수가 발생한 '수원 SK V1 MOTOR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5월 21일자 7면 보도)가 실내 전시장임에도 물이 심하게 고일 정도로 빗물이 들이치는 구조 탓에 논란이 되고 있다.직사각형 형태의 건물 외벽인데 상당수 벽면에 완전한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폭우 때마다 바닥이 물바다가 될 정도인 건 물론 전시·보관된 차량들이 더럽혀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실제로 지난 22일 매매단지 건물(지하 4층~지상 6층) 지상 5층 전시장의 한 입주업체 차량은 빗물에 흠뻑 젖었다 마르자 물방울 모양의 황색 송홧가루가 차체를 뒤덮었다.4일 전 수원에 쏟아진 폭우가 매매단지 건물 안까지 들이쳐 수백대의 차량이 빗물에 젖고 바닥엔 물이 고였기 때문이다. 이는 건물 외부와 접하는 전시장 공간의 외벽 창호가 개폐 가능한 창문이거나 완전 폐쇄된 구조가 아닌 사람·차량의 추락 방지만 가능한 정도 높이의 울타리 형식으로 지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철제 구조물이 건물 외부를 둘러싸고 있으나 전체 면적 절반가량이 구멍으로 뚫려 있어 빗물 차단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게다가 옥상과 같은 외부가 아닌 실내 공간이어서 고인 물이 빠질 배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입주업체들은 '분양 사기'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한 입주업체 대표 A씨는 "분양 전 해당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매매단지 측이 '외벽 창호 개선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대책 없이 버티고 있다"며 "이 상태로는 비가 올 때마다 세차를 다시 해야 하고 혹시 모를 차량 파손 가능성도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매매단지 시공을 맡은 SK건설 측은 분양 전 창호 개선공사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SK건설 관계자는 "분양하기 전에 SK건설도 분양 대행사도 완전한 창호로 외벽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며 "다만 비가 들이치는 문제점에 대해선 입주업체와 향후 관리단을 꾸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지난 22일 '수원 SK V1 Motor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물의 한 실내 전시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들이친 비와 송화 가루로 얼룩져 있다. 이처럼 폭우시 빗물이 건물 내부로 들이치는 구조지만 전시장 바닥엔 사실상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김준석기자수원지역에 시간당 30mm 가까운 폭우가 내린 다음날인 19일 '수원 SK V1 Motor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물의 한 전시장 바닥에 물이 심하게 고여 작업자가 고인 물을 치우기 위해 가져다 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김준석기자

2020-05-24 김준석

'특혜 논란'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전·현직 안성시장 측근, 개입 의혹

환경오염 등 이유로 반발불구 강행지역주민들, 市 밀실행정 뒷배 지목토지주, 지인 통해 미팅 제안 증언도市 "우량기업 유치… 소문일뿐" 일축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기업 특혜 논란(5월 15일자 8면 보도)에 이어 전·현직 시장 측근 개입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24일 지역 주민과 토지주 등은 SK건설의 제안으로 안성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과 관련해 전·현직 시장 측근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은 물론 토지주들에까지 사실을 숨기고,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먼저 배정받으려는 등 밀실행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전·현직 시장 측근인 A씨와 B씨가 있다고 지목했다. A씨와 B씨는 전·현직 시장 당선을 위해 캠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동안 공직 및 지역사회에서 '상왕'으로 지칭되며 각종 이권과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구설수에 오르던 인물들이다.이어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은 시가 단지 내 유치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돼 있음은 물론 사업부지로 편입되는 토지 중 절반이 넘는 부지를 소유한 종중과 개인 등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SK건설과 그 뒷배를 봐주고 있는 전·현직 시장 측근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업과 관련해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들과 토지주들이 환경오염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시가 이에 개의치 않고,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일부 토지주들은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시장 측근인 A씨가 사업과 관련해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시는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법·행정 절차와 관계없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 및 협의과정을 진행해왔던 전례와 비교하면 시장 측근들이 개입되지 않고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은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시작되면 공사를 담당할 업체들은 이미 측근인 A씨와 B씨가 사전에 다 선정해 놨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되며 지역사회에 돌고 있는 '시장 측근 개입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는 있으나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20-05-24 민웅기

파주시 "운정 신규 아파트단지 지반 낮출것"

연립부지 변경 1101가구 건설 계획A36 진출입로 기준·차폐시설 검토A35·37블록 차량증가 대책 강구중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 운정신도시 일부 연립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매각,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주민 반발(5월 22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신규 아파트단지의 지반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파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운정신도시 연립주택용지인 A35, 36, 37블록을 지난해 6월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D건설에 매각, 올해 4월 1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시에 접수됐다.D건설은 A35블록에 14~15층 9개 동 규모로 84㎡~110㎡형 512가구, A36 블록은 11~15층 6개 동으로 84㎡~110㎡형 292가구, A37 블록은 10~15층 6개 동으로 84㎡~110㎡형 297가구 등 총 1천101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당초 5층 이하 연립주택부지가 최고 15층 아파트부지로 바뀌면서 인구는 2.5배 늘어난 것이다.그러자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연립주택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은 물론 인구가 2.5배 이상 늘어 교통, 환경, 교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산내마을 6단지(A22블록) 주민들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으면서 재산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아파트 건설 저지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단지의 지반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36블록의 경우 단지 전체의 지반 높이를 진출입 도로(교하로)와 같이 2m 이하로 낮추고, 근린공원 보행통로 연접 부분에는 나무 식재와 목재구조물 등 차폐시설물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산내마을 6단지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입구 앞 도로 차선이 적고 폭이 좁아 교통 정체, 사고 등이 예상되는 35, 37블록은 상행 방향 도로에서 주 출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차선 확보 등 인구 및 차량 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 중이다.한편 해당 부지 일대는 대형 유통센터가 들어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2018년 LH가 연립주택용지(용적률 100%)를 공동주택용지(용적률 150%)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시는 장기 미매각용지 계획 조정과 주택의 유행변화 등을 반영한다며 2019년 6월 승인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5-24 이종태

광명타워 용역 최종 보고서 '오기' 제동

광명도시공사가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 일부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24일 광명시의회와 공사 등에 따르면 김윤호 시의원이 지난 20일 해당 용역 최종 보고서 조작 가능성 의혹을 처음 제기(5월 20일자 인터넷 보도)한 후 공사는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공사는 21일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용역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데이터를 최종 용역 보고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작이 아닌 단순오류라고 주장했다. 조작이든 단순오류든 이 용역 최종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21일 공사에서 제출한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심의하고 보류를 결정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종 용역 보고서가 잘못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용역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시에 감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광명타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김윤호 의원은 "공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닌 용역업체의 단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등을 살펴보면 민간출자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20-05-24 이귀덕

공설화장시설 건립, 시동 건 양평군

추진위 구성·인센티브 등 확정 예정8~9월 지역 공모·2023년 준공 목표양평군이 공설화장시설의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적 절차와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24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말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공포됨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가결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군 공설화장시설은 입지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이후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후보지 주민 공모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 검토와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건립부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군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인센티브 등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오는 8~9월쯤 지역 공모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군은 장사시설 건립의 최대 쟁점이 될 부지선정과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우선돼야 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군은 주민들의 화장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인근 시·군의 광역화장시설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화장시설 이용 수요가 원만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하게 됐다.박대식 군 주민복지과장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설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공설화장 시설이 건립될 경우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오던 원거리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과 과다한 화장비용 부담 등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20-05-24 오경택

'코로나19 위축 상권 활력' 팔걷은 지자체

동구, 현대·송현시장 안개분사장치남동구, 매월 마지막 金 '장보는 날'미추홀구, 3개시장 상인 검진·치료'시설개선', '팔아주기', '건강 챙기기'.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동구는 지역 내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2곳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쿨링포그 시스템은 인공안개 분사장치로, 주변 온도를 3~5℃ 낮추는 효과가 있다. 시장 아케이드 구조물 열 복사로 인한 내부 온도 상승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동구는 설명했다.동구는 최근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스템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동구는 7월엔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동구 관계자는 "이번 쿨링포그 시스템이 설치되면 더욱 쾌적한 장보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남동구는 최근 직원 120여명이 인천 모래내시장을 찾아 장을 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한 취지의 행사였다.남동구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용 중이다. 남동구를 비롯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남동산단지원사업소, 남동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미추홀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을 챙길 계획이다.미추홀구는 6월 중 용현시장과 숭의평화시장, 토지금고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심장질환과 우울증 여부를 확인하고 혈압과 당뇨 검사 등을 진행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지역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0-05-24 이현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역경제 특효약

市, 카드사 넉달 매출증감 분석소비율 회복세 '전년수준 근접'소상공인 주력 업종 되살아나성남시의 다양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의 지원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카드사 매출 증감 자료 등을 토대로 지난 1월20일부터 5월3일까지의 소비 동향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 대비 최고 -29%(3월 첫째 주)까지 급락했던 소비율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난달 9일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4월 셋째 주에는 소비율이 3월 첫째 주보다 무려 24%가 증가하면서 전년 수준에 근접(-5%)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식료품(46%↑)의 오프라인 유통과 미용·애완동물 등 생활 서비스(15%↑), 소매점(6%↑), 패션잡화(4%↑) 등 소상공인 주력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두드러졌고, 특히 원도심인 수정·중원구 지역은 전년 대비 21% 감소했던 매출액이 연대안전기금 지급 이후 최대 11%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TF팀'을 구성하고 시의 가용역량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1천893억원을 편성한 뒤 지난달 9일부터 시민에 지급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10만원), 아동양육 긴급돌봄(4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10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최대 100만원) 등 대상별 보편적·핀셋 지원이다.시는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보편적 지원을 통한 소비심리 활성화가 지역경제 매출 회복과 직결됐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이 관련 업종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이 초석이 돼 경제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2020-05-24 김순기

하남 GB내 실외체육시설 '백지화 위기'

市, 2년 넘게 사업자 모집 불구수익성 없고 신청자 '자격 미달'경쟁력 갖춘 승마장은 심사 차단道 '말산업 육성' 조례가 발목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세웠지만 2년 넘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GB에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고 있다. 더욱이 실외체육시설 사업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다시 GB 난개발 규제를 위한 조례가 발목을 잡으면서 이중 규제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를 내고 오는 6월26일까지 실외체육시설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2018년 1월부터 신청자격을 완화해 가면서 야영장 5개와 실외체육시설 5개의 사업자를 수차례나 모집했지만, 지금까지 야영장 사업자 5명만 선정됐을 뿐,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는 단 1명도 선정되지 못했다.이는 GB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한 야영장과 달리 실외체육시설은 임야에 설치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실외수영장 등 일반적인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기엔 사실상 수익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렇다고 실외체육시설 사업신청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 신청자격 미달로 선정되지 못한 반면, 최근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승마장처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실외체육시설마저도 하남시의 조례에 의해 원천 봉쇄돼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말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말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미래산업의 하나로 말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지만, 하남시는 2009년에 제정된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아예 승마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해당 조례를 제정할 당시 GB 내 축사를 창고로 불법개조해 창고와 공장 등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천적으로 축사 신축을 제한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신도시 개발로 실상 축사 신축을 제한할 필요성이 낮아졌고, 축사 신축을 제한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지역 관계자는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에 제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까지 들어서면서 하남시의 GB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이행강제금의 상향액 5천만원 마저 폐지되면서 축사에 대한 매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20-05-24 문성호

['하남감일 한양수자인' 분양]감일지구 대규모 택지의 '중심'…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립도

84㎡ 단일 면적·5개동 512가구 역사문화공원… 강남 접근 용이주택브랜드 수자인으로 널리 알려진 (주)한양(이하 한양)이 지난 22일 '하남감일 한양수자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sujain-hn.co.kr)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한양은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를 감안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견본주택 현장 운영을 대체했다. 청약안내 및 입지 및 단지, 가구 안내 영상과 VR(가상현실)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지 않고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견본주택 관람은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와 직계가족 1인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다.하남감일 한양수자인은 오는 6월2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 3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평당(3.3㎡) 분양가는 1천786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전매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5년까지 금지된다.하남감일 한양수자인은 하남시 감일 택지개발지구 B2BL 일원에 송파 생활권과 인접한 위치와 공원, 상업지구 등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갖춘 총 512가구의 단지다. 지하 1층~지상 29층 총 5개 동으로 구성했으며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단지 남측에는 경관녹지를 포함하는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이 단지는 약 1만3천가구 공급을 앞둔 하남감일 택지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단지 인근에 형성되는 상업시설은 지구 내 중심상업지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과 도보권 통학이 가능한 초·중·고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단지와 인접한 서하남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강남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강동대로를 통해 송파생활권의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한양은 하남감일 한양수자인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거시스템과 특화설계를 선보인다. 먼저 모든 가구는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해 주거의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카페테리아와 작은도서관, 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가구 구성은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으며, 주방 창호 설치로 환기 및 통풍이 우수하다.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시스템이 제공되고 가구 내 설치되는 통합형 월패드는 환기 및 난방, 조명, 가스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스마트홈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다. /하남'하남감일 한양수자인' 조감도. /(주)한양 제공

2020-05-24 경인일보

양서군립어린이집·육아센터 첫삽… 양평군, 90억 들여 내년 4월 준공

양평군이 양서면의 열악한 어린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양서군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했다.24일 군에 따르면 양서군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수리에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1천691여㎡규모로 사업비 90억여원(국비 1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44억원, 군비 36억원)을 들여 지난 20일 착공, 내년 4월쯤 준공할 예정이다.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일원에 건립된다. 어린이집은 연령별 발달단계와 신체활동 등을 감안해 영·유아보육실을 분리해 공간을 배치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내에 아이맘카페, 교육실, 유아체험실을, 옥상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벽체 모서리처리, 바닥미끄럼방지, 콘센트 안전덮개, 충분한 비상계단, 불연재마감과 방염처리 등의 생활안전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시설을 건립한다.군은 지난 2018년 12월 토지 매입 후 2019년 12월 일반공모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4월 문화재 시굴조사 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서군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감도. /양평군 제공

2020-05-24 오경택

"코로나 진정되면 7~9월 쌀값 반등"

농촌경제硏 '80㎏ 19만1천원' 예상1~4월 소비부진, 판매량 3.5% 줄어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 그동안 정체됐던 쌀값도 소폭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4일 '쌀 관측' 관련 6월호 소식지를 통해 단경기(새로 수확된 쌀 공급 중단에 가격 오르는 시기, 7~9월) 쌀값(80㎏ 한 가마당)이 19만1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수확기(18만9천964원)보다 0.5% 오른 값으로 산지유통업체 전체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적은 수준인 데다 최근 벼(조곡) 가격이 상승 추세인 점이 고려된 예측 결과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교 급식이 재개돼 식자재 업체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영향에 외식도 늘어날 경우 쌀 재고량이 줄어 쌀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1∼4월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량은 소비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한 60만6천t에 머물렀다. 판매처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중이 큰 농협 판매는 2.3% 늘었지만,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판매는 25.1% 급감했다. 이에 농업관측본부는 지난해보다 쌀 판매가 부진해 재고 소진 시기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오는 7∼9월 단경기 내에 2019년산 쌀의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72만8천㏊로, 지난해보다 0.3%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은 타작물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보다 줄지만 벼 가격 상승세 영향에 감소 폭은 둔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5-24 김준석

식약처 '심전도 측정' 허가… '갤럭시워치' 헬스기능 강화

삼성전자 갤럭시워치의 헬스 기능이 강화된다. 올해 3분기부터 '갤럭시 워치 액티브2'로 혈압에 이어 심전도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삼성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전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허가받았다고 24일 밝혔다.지난 4월 혈압 측정 앱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삼성 헬스 모니터'를 통해 혈압뿐만 아니라 심전도도 측정할 수 있게 됐다.이 앱은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센서 기술을 활용해 심장의 전기 활동을 분석해 심방세동을 측정·분석한 뒤 표시해준다.사용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앱을 실행한 뒤 스마트 워치를 착용한 팔과 손을 평평한 표면에 올려놓은 후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스마트 워치의 상단 버튼에 약 30초 정도 올려두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안에 삼성 헬스 모니터 앱에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해 출시할 계획이다. 관련 센서가 내장된 갤럭시 워치 액티브2 및 심전도 측정 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 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심방세동은 부정맥 질환 중 하나로 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많은 환자가 무증상으로 본인의 상태를 알지 못해 혈전, 심부전, 뇌졸중 등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4 황준성

교통호재·비규제지역… '수용성' 다음은 안산

작년 5억 → 올 7억, 아파트값 들썩신안산선 영향… 투자수요 몰린듯1분기 경기도 부동산 경기를 견인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안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교통 호재라는 공통분모 속에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24일 한국감정원의 '5월 3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매매가격이 0.49% 상승했다. 이는 해당 기간 경기도 평균(+0.13%)보다 높을 뿐 아니라 도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감정원은 안산시 단원구 상승세의 이유를 신안산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착공해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안산 지역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시흥, 광명을 지나 서울 여의도로 이어진다.특히 노선 경유지 중 안산 중앙역은 수인선·전철 4호선과도 연결되는 '철도망 허브'로 호재가 집중됐다. 안산 아파트의 '대장주'로 꼽히는 중앙역 인근 안산 센트럴푸르지오는 지난 4월 112㎡형이 7억2천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5억원대에 거래되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가격이 뛰었다.인근 안산 레이크타운푸르지오 역시 110㎡형이 최근 7억원에 실거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5억~6억원 선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눈에 띄었다.레이크타운푸르지오의 3.3㎡당 가격은 2천64만원으로 지난해 1천596만원 대비 29.32%가 뛰었고, 센트럴푸르지오의 3.3㎡당 가격도 1천877만원으로 나타났다.앞서 교통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수원 영통·장안(신분당선·인덕원~동탄선), 권선(신분당선·수인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과 달리 안산은 아직까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힌다.안산시 단원구 외에 8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구리시(0.36%), 태전지구·경강선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뛴 광주시(0.30%)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5-24 신지영

'압류금지 한달 생계비' 소송가야 돌려주는 금융기관

채무자 '생계유지 최소 자금' 동결반납이후 '소송비 각자' 화해청구"법 알면서 주지않아 벼랑 내몰아"금감원 "은행 벌칙 없어" 입장고수금융기관이 회생·파산을 앞둔 채무자를 대상으로 민사집행법에 명시된 '1개월분 최저생계비'까지 막무가내로 압류, 이를 막으려는 채무자들이 소송을 통해 생계비를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특히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에게 소송을 통해 생계비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채무자를 궁지에 몰고 있다.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를 보면 부양료, 유족부조료(부조), 병사 급료, 급여채권의 2분의1,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천 옥길동에 사는 A씨는 한국카카오은행(주)가 예금을 전부 압류해 1개월분 생계비를 돌려주지 않자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예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카카오은행에 A씨의 통장 잔액 40만3천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지만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해야 했다.서울 구로구의 B씨도 (주)우리은행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예금지급 소송에서 우리은행이 B씨에게 171만4천4원을 지급하고 은행이 B씨에게 지급을 지체할 땐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이에 우리은행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화해권고를 해달라며 한 발을 빼 결국 B씨는 소송비용을 부담했다.민간은행뿐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도 1개월분 최저생계비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부업체가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오면 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2018년 기준 채무로 인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건은 22만6천237건이었다. 이중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 7개 시법원에 접수된 건은 2만9천89건으로 서울중앙지법(3만4천916건)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사무실을 둔 김광수 법무사는 "급료는 소명하면 압류하지 않는데 금융기관에서 예금은 소명기회도 없이 100% 압류하고 있다"며 "1금융권 은행도 법을 알면서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아 채무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금융감독원은 소송을 통해 압류금지채권을 풀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최저생계비를 압류한다고 해도 벌칙이나 페널티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24 손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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