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인시 첫 대형산단 '용인테크노밸리' 준공… 119사 분양계약

용인지역 첫 번째 민·관 공동개발 일반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 된 지 12년만에 준공됐다.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20-1 일대 84만342㎡에 조성된 용인테크노밸리에는 3천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15년 ㈜한화도시개발, ㈜한화건설 등과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부터 산단 조성공사를 진행해왔다.이곳 산단엔 119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프레시지와 ㈜동원가구 ㈜로젠치즈앤푸드 등 13사는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이며, 부국티엔씨㈜ 등 34사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시는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 준공에 앞서 토지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물론 처인구청 내에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신고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했다.용인테크노밸리는 119사가 모두 입주할 경우 약 6천7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함께 연간 2조2천억원 규모의 생산액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의 성공에 힘입어 인근에 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구실을 할 덕성2산단 조성하고 있다.특히 용인테크노밸리나 덕성2산단은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직선거리로 10km 정도로 용인 남부지역은 물론 수도권 남부 발전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테크노밸리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의 테크놀로지센터, 시의 경제도심이 될 플랫폼시티 등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다"며 "덕성2산단과 함께 시가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경기 용인시는 22일 시의 첫 번째 민·관 공동개발 일반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를 준공했다. 지난 2008년 6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 12년 만이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620-1일대 84만342㎡에 조성됐다. 사진은 용인테크노밸리 전경. /용인시 제공

2020-05-22 박승용

"멸종위기 '저어새' 먹이 활동지는 GTX-A 파주 기지창 예정부지"

GTX-A 노선 기지창 예정부지가 멸종 위기종 '저어새'의 먹이 활동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GTX 열병합 관통노선 폐기 주민투쟁위원회(이하 주민투쟁위)는 22일 파주시 연다산동 'GTX-A 노선 기지창 예정부지'가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의 먹이 활동지역이라고 주장했다.주민투쟁위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3분께 주민 황 모씨가 연다산동 764의 1 일대 GTX 기지창 수용 농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저어새 3마리를 발견해 사진과 동영상 촬영했다"며 "새들은 먹이활동을 하느라 부리로 논바닥을 마구 파헤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는 다율동 산103의 1에서 주민 오 모씨가 나무를 쪼아대며 열심히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딱따구리'를 발견해 촬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저어새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이자 전 세계 2,400마리만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딱따구리는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돼 있는 등 두 종은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다. 주민투쟁위 임미경(청석마을 9단지) 씨는 "GTX 기지창 노선 주민설명회 토론자로 나온 국토부 관계자가 '새 밖에 모르는 환경부 관계자들' 때문에 지금(아파트 단지와 열병합발전소 밑으로 통과)의 노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윤후덕 의원도 주민 간담회에서 '새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안 된다고 해 이렇게 정해졌다'고 했다"며 "(저어새와 딱따구리가 서식한 것을 빼고) 국토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는 거짓·부실로 나타난 만큼 환경부는 공사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주민투쟁위는 GTX-A 기지창 노선이 열병합발전소와 아파트 사이를 지하 7m로, 고압가스관 2개와 아파트 열·온수 공급배관 4개를 교차 통과해 폭발 위험이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GTX 기지노선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35일째 몸으로 공사를 막아서고 있다. 투쟁위는 또 국토교통부가 GTX-A 기지창 노선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설명회 절차를 무시하고, 등기우편물 조작, 부실 환경영향평가 등을 자행했다며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3주 내 판결 예정으로 알려졌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GTX-A 노선 파주 기지창 예정부지에서 멸종 위기종 '저어새'의 먹이활동 모습이 발견됐다./주민투쟁위 제공

2020-05-22 이종태

의왕 백운밸리 연내 부분 준공 앞두고 물 순환장치 가동 비용 논란

의왕 백운밸리도시개발사업의 연내 부분 준공을 앞두고(5월15일자 10면) 공동주택단지 내 물 순환장치 운영 예산을 두고 시의 고민이 깊다.시는 2020년 본예산에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하천유지용수 및 분수대 운영 예산으로 5억5천600여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4억여 원은 백운밸리 내 설치한 물 순환장치 4곳을 가동하기 위한 예산이다. 물 순환장치는 2천48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 내 건하천에 광역상수도 원수를 끌어올려 흘려보낼 예정이다. 이는 2016년 해당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사가 설치한 것으로,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한다. 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까지 가동할 경우 하루 투입되는 유량이 12만100㎥로, 동절기를 제외한 1년 가동에 드는 원수 가격만 3억 6천만원으로 예상해 이같이 예산을 편성했다.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마다 수 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부 특정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해 쓸 수 없다는 이유다. 한 의원은 "건천화 방지 및 주민들의 친수공간 제공이라는 목적에 따라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설치한 시설을 빨리 가동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고, 그 외 지역 주민들은 특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시 예산을 쓰지 말라는 민원을 넣고 있다. 집행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시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갈수기 동안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실제 운영 비용을 파악하려면 올해 시범 가동이 필요한 만큼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의왕도시공사 제공

2020-05-22 민정주

김포시 "고촌 전호지구에 아파트사업 원천 불가"

김포시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용도변경 불가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김포시 관계자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고촌읍 전호리 15번지 일원(전호지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진행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곳은 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가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전호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경기도고시 제2006-257호)됐다. 해제 당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었다가 2018년 6월 개발행위 제한이 다소 완화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8-140호)됐다.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층주택 중심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다. 4층 이하의 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학교·노유자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200%로 제한된다.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의미다.이 같은 사유로 시는 지난해 10월 (가칭)전호리지역주택조합과 (가칭)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제출한 '전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서를 반려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 사업자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아파트 건설을 계획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려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시는 전호지구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민간 제안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호지구는 집단취락 해제 당시 가구 수가 100호 미만이었고 기존 시가지(주거·상업·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항만·철도역)과도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종이 아닌 1종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전호지구는 법적으로 명백히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없는 데다, 변경됐다고 가정하더라도 토지소유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비용을 투자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포시 고촌읍 아라마리나 옆에 위치한 전호지구 전경. 이곳에서 만난 토지주 A씨는 사업추진 주체를 향해 불신을 드러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0-05-22 김우성

'백령공항' 무산위기… 국가재정평가위 심의 탈락

예타조사 착수 여부 결정 놓고年 평균 방문객수 등 문제 제기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계획이 무산 위기를 맞았다.인천시는 21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백령공항 건설 계획이 탈락했다고 밝혔다.국가재정평가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관련 법규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500억원 넘는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정평가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한다.위원회 측은 백령공항의 경제성을 산정하는 데 핵심 기준이 되는 매년 평균 백령도 방문객 수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등은 매년 평균 백령도 방문객 수를 50만명으로 산정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백령공항은 백령도 진촌리 솔개간척지 25만4천㎡에 건립될 예정인 민·군(軍) 겸용 공항이다.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관제탑 등을 갖추고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천208억원으로 2025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백령공항이 완공될 경우 서해5도 평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섬 관광산업에도 획기적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해왔다.백령도가 있는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배준영 당선자는 "공식임기를 시작하면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국가재정평가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김민재기자 boq79@kyeongin.com

2020-05-21 김명호·김민재

하남 교산서 도시철도 타고 강남 간다

시청역發 송파행 2028년까지 조성잠실까지 20분… 강남은 30분 소요위례 ~ 과천선 늘려 'GTX-C' 연결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에 서울 송파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가 건설된다. 과천지구는 위례~과천선을 늘려 GTX-C노선과 연결한다.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지구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21일 발표했다. 해당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다.우선 하남 교산지구에는 송파~하남간 도시철도를 2028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하남시청역에서 교산지구를 거쳐 송파 방면으로 12㎞ 이어지는 노선으로 1조5천500억원을 투입한다.앞서 오금역이 종점인 지하철 3호선을 하남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었는데, 송파구 중심지역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어 9호선 등과 연결하는 방안도 제기되는 추세다. 최근 9호선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고덕역을 하남시청으로 향하는 5호선과 잇는 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잠실은 20분, 강남은 30분 안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과천지구의 경우 현재 복정역에서 경마공원역까지만 계획돼 있는 위례~과천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 이곳을 지나는 GTX-C노선과 맞물리게 한다는 계획이다. 위례~과천선이 닿는 복정역에선 8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선 GTX를 이용해 각각 잠실과 삼성 등으로 20분 안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에 대해서도 연내에 교통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중 왕숙지구의 경우 9호선 연장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철도 외에 버스 인프라도 강화한다. 각 지구에 모두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 하남 교산지구엔 천호~하남 BRT를 교산지구 안에 있는 환승거점까지 늘려 지구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시키고, 과천지구 역시 사당역과 과천, 안양을 연결하는 BRT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도로도 개설한다. 하남 교산지구에 대해 서울로 진입하는 국도43호선 연결도로를 만들고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부분적으로 확장한다. 과천지구에 대해선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지하화하고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를 신설해 강남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하남 교산, 과천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신도시들에 대한 교통대책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1 강기정

[옛 모습 잃어가는 경기만 갯벌·(5)효과 미미한 종패사업]20년 넘게 진행된 종패 방류… "해감 잘 안돼" 어민도 손사래

환경전문가 "어촌 맞춤형 지원을"갯벌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경기도 등 지자체가 20년 넘게 종(치)패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해 반대하는 어민도 있다.바지락 종패가 제대로 된 상품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어민들은 지역별 생태에 맞는 사업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해야 망가진 갯벌을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21일 화성시 한 포구에서 만난 어민 A(60)씨는 "종패사업에 반대한다"며 "손님들이 바지락 칼국수와 같은 바지락 요리를 먹을 때 항상 하는 불만이 '으적거린다'는 것"이라며 "바지락 종패는 성장해서 채취해도 해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기도 내 종패 방류 사업은 경기만 갯벌이 망가진 이후인 1995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대규모 간척사업과 기후변화 등으로 갯벌이 망가져 과거의 풍부한 수산자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민들의 소득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 증대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해당 사업이 계속됐다.실제 종패 방류 사업은 어민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다. 망가진 갯벌 생태계에 한 푼이 아쉬운 어민들 입장에서도 10%만 부담하면 배 이상 수익이 나는 정부의 지원사업은 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자한 값에 비해 성과는 적다는 게 현장 어민들의 증언이다. 화성지역 한 어촌계 어민 B(64)씨는 "정부에서 10억원 가량 종패를 방류하면 적어도 12억 정도 효과가 나와야 성공적인데, 5억원 정도 결과만 나와도 다행인 실정"이라며 "폐사도 많은 걸 보고 있지만, 그나마도 아쉬워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게다가 경기만 갯벌 현장에 맞지 않는 중국산 종패를 방류한다는 소문도 어민들 사이에 돈다. 국산 종패들은 그나마 자연에 적응해 살아남는데, 중국산은 폐사율이 높다는 것이다.실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종패도 상당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중국에서 수입된 종패류는 521건, 1천555t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 바지락 종패는 399건, 1천437t에 달한다. 어민들은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A씨는 "경기만을 둘러싼 환경오염이나, 물길 상황과 같은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갯벌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어업을 하지 않는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 사업과 갯벌 보존이 함께 진행돼야 효과가 있다. 해당 어촌 특색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필·신현정기자 phiil@kyeongin.com

2020-05-21 김동필·신현정

인천의료원, 빚이 자산의 2배… 市산하기관 부채비율 최고

환경공단 83%·도시공사 71% 달해본청 5.55%·교육청 11.08%에 그쳐市 수입 11조8천억·지출 10조1천억인천시의료원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204%로 인천시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환경공단(83%)과 인천도시공사(71%)도 부채 비율이 높았다.21일 인천시가 공개한 2019년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17개의 부채 비율은 49.37%다. 자산이 14조2천441억원이고, 부채가 7조317억원이다.기관별로는 인천도시공사 1개 기관의 부채총액만 6조2천805억원에 달해 전체 17개 공공기관 부채의 89%를 차지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자산은 8조8천28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1.1%다.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인천시의료원으로 자산(126억원) 보다 빚(258억원)이 2배나 많다. 인천환경공단은 83.1%, 인천시설공단은 56%, 인천관광공사는 18.8%, 인천교통공사는 4.5%였다.인천시 본청의 부채비율은 5.55%에 불과했고, 교육청 재정의 부채비율은 11.08%였다. 인천시와 산하기관, 교육청의 전체 부채비율은 15.55%다.지난해 인천시는 지방세와 국비 등 11조8천329억원의 수입을 거뒀고, 이 가운데 10조1천820억원을 지출했다. 2014년 인천시 수입은 8조3천962억원이었고, 지출은 7조8천753억원이었으나 5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지난해 수입 가운데 지방세 징수액이 3조8천671억원이었고, 국고보조금은 3조7천629억원으로 수입 구조의 양 축을 이뤘다. 지출은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3조4천339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30%를 차지했다. 교육재정의 경우는 지난해 세입이 4조6천363억원, 세출이 4조2천233억원이었다.지역통합재정통계는 인천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교육청(지방교육특별회계)의 수입·지출, 자산·부채 정보를 포괄하는 재정분야 통계다. 인천시의회는 6월 1~26일 열리는 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20-05-21 김민재

국내외 관광객, 인천에서 2019년 한해 2조2천억 썼다

중국인 방문 전년 대비 60% 증가기업·국제회의 3만8천여명 유치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인천에서 지출한 돈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1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141만명으로 2018년보다 11% 증가했다. 국내 관광객은 13.6% 증가한 1천112만명으로 나타났다. 해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이 63만명으로 2018년 39만명 대비 60% 증가했다. 특히 기업회의와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3만8천284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의료 관광 방문자(외국인 환자)도 2만3천명으로 2018년보다 29% 증가했다.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인천에서 쓴 돈을 계산했더니 총 2조2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천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출액은 국내 관광객이 9만7천482원, 해외 관광객이 81만1천201원이다.인천관광공사는 관광객 증가 효과로 2017년 인수한 중구 하버파크호텔이 처음으로 7억4천만원의 영업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 관광객은 '뉴트로' 열풍에 따라 개항장과 구도심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또 "해외 관광객의 인천 관광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도 효과를 본 것 같다"고 했다.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관광 유치 실적과는 달리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할 전망이어서 관련 업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사업과 지역 특산물 구매 지원 사업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또 최근 정부 공모에 선정된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인천지역 내 관광벤처의 창업 기반을 확보해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지난해 인천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1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이들이 인천에서 지출한 돈이 2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인천 대표 관광지인 차이나타운을 방문한 외국인들. /경인일보DB

2020-05-21 김민재

윤미향 논란 정국의 핵… '與 신중론 vs 野 강경론' 연일 공방

민주당 "정의연 회계·사업 주시… 결과 본 후 입장 발표 늦지않아"통합당 "TF 꾸려 국조 추진 논의… 한명숙 재조사 촉구는 물타기"정의당 "신뢰잃은 해명 의혹키워… 책임 여당 뒷짐 국민납득못해"여야가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놓고 연일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21일 논란 확산에도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내세우며 여당을 향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윤 당선자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세청 등 관련 감독기관들이 정의연 회계와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당내에선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진영 논리에 갇혀 묵언 수행을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며 "야당이 제기해서 문제인가요? 팩트가 팩트이면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혹 제기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 윤 당선자의 입장 표명 등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영진(수원병)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연과 윤 당선자가 회계 투명성 문제에 관해 소명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반면, 통합당은 윤 당선자의 의혹을 파헤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조사 추진도 공식화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와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논의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TF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 나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조사 촉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며 "한 전 총리를 되살릴 궁리를 할 시간에 윤 당선자에 대한 조치부터 하라"고 비판했다.'윤미향 때리기'에 합세한 정의당 역시 이날 공세수위를 바짝 조이며 민주당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에서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가진 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0-05-21 김연태

문재인 대통령 "위기의 산업 생태계 반드시 지킨다, 디지털경제 집중… 大中企·노사 협력을"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 간 협력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과 일자리가 모두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왔다"며 "방역도 경제위기도 우리가 먼저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17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며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석유화학·철강·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산업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디지털경제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 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기술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5-21 이성철

감염병사태 존재감 각인 '지역신보'… 금융기관 출연금 상향 숙원 풀리나

유사 기능 신용·기술보증보다 낮아중기부, 0.04% 개정 추진… 7월 시행코로나19 사태 속 존재감을 각인시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보의 숙원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금융기관이 매년 지역신보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법령상 금융기관은 각종 대출금의 0.02% 만큼을 매년 지역신보에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에는 0.225%, 기술보증기금에는 0.135%를 출연토록 규정돼있어 지역신보에 대해서도 출연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었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 3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간담회에서 출연율 상향을 촉구했다.올해 초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금융기관의 출연율을 0.08%까지는 높여야한다는 건의안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되기도 했다.오랜 움직임 끝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기관의 출연율을 0.04%로 상향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입법예고를 끝낸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태로 지역신보의 역할론이 커진 만큼 시행령 개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은행권에서도 별다른 반대의견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모든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규모가 기본재산의 8배를 밑돌 경우 다시 출연율을 0.02%로 낮추는 조건이 붙은 게 관건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보증공급이 대폭 늘어 조건을 충족하는 데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0-05-21 강기정

경기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미비점 보완… 내달 중순 연기

'요건 하향' 1차, 8만1천여명 수혜절차 수정… 500억원 완판 '가능성'경기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가 6월로 잠정 연기됐다.21일 도에 따르면 이달 중 2차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준비가 미비해 접수 시기가 늦춰졌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도민을 위해 마련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지난 4월 1차 접수에서 예상한 접수인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신청하는 호응을 이끌어 냈다.도는 50만원을 무이자·무심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긴급대출에 7만8천명, 낮은 수준의 심사에 1% 금리로 300만원을 제공하는 일반대출에 3천명 등 모두 8만1천명을 극저신용대출 수혜 인원으로 추산했다.1차 접수에선 긴급대출에 3만4천355명, 일반대출에 7천321명이 몰려 4만1천557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춘 덕분에 정책 수요는 높았지만, 모집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해 2차 접수의 수정 사안으로 지적됐다.온라인(경기복지플랫폼)을 통한 접수는 신청인원이 몰리며 서버가 마비됐고,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파견된 안내 요원들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안내 요원은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이 때문에 도는 접수 절차를 수정·보완해 이달 중 2차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시기가 6월 중순으로 늦춰졌다.1차에서 예상 수요의 절반 이상이 접수한 만큼, 2차 접수를 통해 마련된 예산 500억원을 모두 소진시키는 '완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달 초에 정확한 2차 접수 일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원만하게 접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5-21 신지영

'분양 완판' 수원 정비사업, 후발주자도 후끈

팔달10, 2165가구 일반분양 물량장안5구역, 1130가구 내달 분양재개발 등 추진·계획 13곳 달해수원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한 단지들이 '분양 완판 행진'을 기록한 만큼 후발 주자 정비사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부동산 전문 매체 비즈엠에 따르면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른 곳은 팔달10구역(재개발)과 장안5구역(재건축)으로 오는 6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팔달10구역에 짓는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가칭)는 인계동 847의 3 일원 17만1천652㎡에 지하4층, 지상 25층, 30개 동 총 3천4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2천16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연무동 224 일원에 5만3천여㎡를 재건축하는 장안5구역(가칭 서광교 파크 스위첸)도 곧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총 1천130가구 규모다.이들 구역은 최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마무리 짓고 착공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밖에 수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곳만 13곳에 달한다.추진 현황별로 보면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권선6구역(재개발)과 GS건설이 시공하는 장안1구역(재개발)은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목표로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또 매탄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인계한신아파트가 각각 영통2구역, 팔달1구역, 수원 115-12구역(신반포한신)으로 재건축사업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나머지 정비사업들도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 관련 부서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1 황준성

GTX 호재 현실로 '10억 클럽' 속속… 뜨거워진 청약

화성 동탄신도시, 2023년 GTX-A 예정지 아파트 1년새 4→72곳 급증GTX-C 의정부 매매가 급등… 수원 화서·양주 옥정 이달중 분양 주목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로 노선지역의 집값이 껑충 뛰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GTX의 수혜를 입증한 데다가 올 상반기에 분양 소식마저 있어 부동산 시장이 한층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GTX-A(2023년 예정)가 지나가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10억원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곳에 불과했던 10억원 이상 매매 아파트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근 1년 새 72건으로 늘어난 것이다.실제로 GTX가 지나가는 동탄역 인근의 '더샵센트럴시티'는 지난 2018년 7억원 수준(전용 84㎡)에서 지난 1월 10억원, 2월 10억5천만원에 팔리며 1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GTX-C(2025년 예정) 노선이 관통하는 의정부에서도 '롯데캐슬골드파크'가 1년 새 1억4천만원 이상 오르는 등 매매가격이 급등한 단지가 늘고 있다.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양주는 GTX-C 개발 호재로 1천100가구 넘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 2월 28가구로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에는 GTX 노선 주변에서 새 아파트 공급마저 잇따른다.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여느 지역보다도 뜨거운 청약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수원에서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1천125가구)'이 이달 안에 분양된다. 역세권(화서역) 단지인 데다 한 정거장 거리에 GTX-C 노선의 수원역이 있어 교통망이 뛰어나다.양주에서도 옥정신도시 A17-2블록에 '옥정 한신더휴(767가구)'가 이달 중 청약에 돌입한다. GTX 개발 호재와 함께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옥정역(예정)이 2024년 개통돼 이중 역세권을 자랑한다.의정부에서는 '힐스테이트 의정부역(232가구)'이 다음 달에 분양될 예정이다. 개통 시 서울 강남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GTX-C노선 수혜 단지로 평가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교통 호재=집값 상승' 공식이 이번에도 입증된 만큼 상상을 초월한 청약 통장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1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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