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지표

2020-05-21 경인일보

경기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 회원 100만 돌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가 누적회원 100만을 돌파했다. 첫 선을 보인 지 3년 만에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일자리 플랫폼으로 우뚝 섰다.잡아바가 100만 회원을 돌파했다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하루 방문자수도 1만3천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웬만한 온라인 쇼핑몰보다도 많은 1일 방문자 수다.재단설립 1년만인 2017년 선보인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는 출범 초기 청년에 국한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었지만 지원정책, 직업훈련, 대외활동, 창업지원 등 2만여건의 고용정보를 탑재하면서 확장했다. 이어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일자리와 관련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잡아바의 인기는 단순히 많은 정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숨어있는 알짜기업을 선별해 소개하는 '탐나는 기업'이나 각종 일자리 정책 정보 등 잡아바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기에 이를 발판 삼아 처음 사회에 진출하려고 나선 취업준비생은 물론,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이 몰리는 것이다. 앞서 잡아바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회원들의 입소문이 크게 작용했다.이미 활성화돼 있는 취·창업 서비스나 각종 직업교육 동영상 서비스 등에 더해 재단은 새롭게 단골 채용시험으로 등장하는 인적성(NCS) 검사 서비스, Vlog 형태 정보 등을 준비, 또다시 잡아바 업그레이드에 나섰다.문진영 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일자리를 찾아보고 구직자들이 취·창업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잡아바로 귀결된다"며 "코로나19로 구직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잡아바를 이용한다면 진화된 구직·구인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잡아바는 100만 회원 돌파를 기념해 다음달 3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0-05-21 김성주

코로나發 생계·양육 딜레마… 외줄 타는 한부모들

설문, 31.8% '소득 감소' 피해 최다일자리 찾다 아이들 못돌봐 자책감"하나만 선택… 재난땐 더큰 타격"여가부 "물품·상담 등 대책 논의"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는 김모(46)씨는 지난 3개월간 새벽 시간 녹즙 배달부터 박스 포장, 상품 검수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게 없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주 3회에 걸쳐 서울 여러 지역을 돌며 NGO단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2, 3월에는 중단돼 소득이 없었다. 4월부터는 주 3회에서 주 1회로 줄어들면서 한 달 90만원을 받던 고정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 동영상 편집과 번역일을 하면서 부수입을 벌었지만 지난 3월 일을 맡겼던 업체 3곳 전부 파산했다. 김씨는 아이 발달장애 치료비로 매달 89만원의 고정 지출이 있다. 치료를 중단하면 퇴행하는 언어 치료라 당장 이를 멈출 수도 없다. 이에 아이 교육 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 100만원을 받았다. 6.3%란 높은 금리가 부담됐지만 당장 생활비 나올 데가 없었기 때문이다.남동구 간석동에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최모(45)씨는 지난해 12월 부평구 십정동에 노래연습장을 개업했지만 2달 영업하고 코로나19란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한 달 매출이 17만원, 전기료, 임대료 등 가게운영비는 200만원이 나간 적도 있었다. 2월부터 4달간 빚은 6천만원으로 늘었다. 최씨는 아이들의 친모로부터 매월 받기로 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당장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적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다. '싱글대디' 8년차인 그는 "지금처럼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일거리를 찾기 위해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해서다. 최씨는 "이전에는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이젠 일자리를 구하느라 그럴 수도 없다"며 "사춘기 아이들이라 더 세심히 보살펴야 하는데 자칫 사이가 멀어져 친모에게 간다고 할까 봐 두렵다"고 했다.사단법인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는 최근 인천 지역 한부모 가족 1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항목을 설문조사 한 결과 조사 대상자 중 31.8%가 무급 휴가·해고로 인한 소득 감소를 어려움으로 답했다. 이어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매비용 증가 20.6%,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어려움 19.6%, 식료품 구매비용 증가 16.8%, 정신적 스트레스 11.2% 순이었다.장희정 한부모가족회 한가지회 대표는 "한부모들은 양육, 생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200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79곳을 활용해 한부모가족에 매달 물품을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한부모들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5-21 박현주

중고사기 피해자들의 '1원짜리 경고문'

타인 통장 빌려 범죄에 악용 불구은행들 동결 제때 안해 사태 키워의심계좌 송금운동 펼치는 500명원래 주인에 메시지 '피해 최소화'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의심계좌 1원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나섰다. 경찰의 수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금융기관이 소위 '중고나라 사기' 계좌를 적시에 동결하지 않아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오산시에 사는 회사원 이모(37)씨는 지난 4월25일 카카오톡 대화명 '늘감사하자'와 골프채 샤프트를 65만원에 택배 거래하기로 하고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늘감사하자'는 자신이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계좌번호를 찍어 보냈다. 사진은 남성인데, 이름은 여성이었다. 이튿날 '늘감사하자'는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택배 송장 검색 자체가 안 됐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였다.눈 앞에서 수십만원을 뜯긴 이씨는 곧장 인터넷 직거래 피해 신고 사이트 더치트에서 해당 계좌를 검색했다. 김치냉장고, 아이언세트,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 리코 GR3, 아이패드 4세대 12.9인치, 손목시계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트비트 문페이즈 등을 사려다 피해를 본 신고 내역이 이미 접수돼 있었다.범행에 사용한 계좌는 타인 명의였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현혹된 사람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에게 빌려준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애플 사기꾼'을 만들어 1원 송금하기, 보이스피싱 신고하기 등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 현재 방에는 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여있다.피해자들은 범행에 이용된 계좌 주인에게 1원을 보내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겨 범행을 인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한편 인터넷 사기는 경찰이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하는 서민3불(不)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횡행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에서 올해 4월 말까지 8천633건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중 69명을 구속하고 1천7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21 손성배

'사업성 지적' 하중지구, 토지주들 지정 반대 목소리

중앙도시계획委 저평가에 반발대책위 구성·국토부 상대 소송"시흥시도 무관심" 비판 날세워市관계자 "위원회 내용 몰랐다"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시흥 하중지구가 주택 지구 지정 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시흥시가 사업 시행자인 주민 의견을 반영해 LH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시흥시와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흥 하중공공택지지구는 46만2천㎡ 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900세대를 포함해 3천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는 지난 2018년 9월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9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됐다.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6월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요 추정 방식과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서식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수요 추정 전면 재검토, 실효성 있는 법정 보호종 저감 대책 제시, 영구임대주택 배치, 공공임대주택 다양화 검토 등의 조건으로 수용 의결했다.시흥하중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공공택지지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흥시가 이같은 사실에도 행정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 한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하중지구를 방문한 결과 사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시흥시는 무관심으로 LH의 독단적인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알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심재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0-05-21 심재호·이원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해법 찾는다"

경제청, 연말까지 '전략수립용역'전문가 자문단 구성 의견 제시도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미개발지 개발 전략을 찾기 위한 용역이 시작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해묵은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송도 1·3공구 일대 5.80㎢에 업무·상업·교육·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사업시행자다. 포스코타워 송도, 송도컨벤시아, 채드윅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인천' 1단계 시설(콘서트홀)이 들어서는 등 약 74%의 개발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업무·상업용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인천경제청과 NSIC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 전략과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한다. 용역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주)인팩GCF가 올해 연말까지 수행한다.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활성화 전략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용역 전반에 참여한다. 자문단 운영은 인천연구원이 주관하며,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자문단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지정 목적과 공공성이 훼손되는지 살펴보고 개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인천경제청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은 "이번 용역에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은 수익시설과 비수익시설을 연동 개발하는 방식이며, 인천경제청과 NSIC가 개발 이익을 절반씩 나누게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5-21 목동훈

[포스코건설 더샵 송도센터니얼]송도 중심 위치… 주거·학습·교통 '삼박자'

최고 39층 규모… 4개동 342가구사이버 견본주택 VR 영상 공개오늘부터 '드라이브스루' 서비스포스코건설이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공급하는 '더샵 송도센터니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더샵 송도센터니얼 청약은 내달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일이다. 견본주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 인근(인천 연수구 송도동 37-2번지)에 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당계약자만 입장할 수 있다.더샵 송도센터니얼은 지상 최고 39층, 4개 동, 전용면적 75~98㎡, 342가구 규모다. ▲75A㎡ 37가구 ▲84A㎡ 126가구 ▲84B㎡ 75가구 ▲84C㎡ 36가구 ▲84D㎡ 10가구 ▲98A㎡ 48가구 ▲98B㎡ 10가구로 구성된다.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판상형 및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일부 호수 조망도 가능하다.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기둥식 구조 설계 등 입주민을 고려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더샵 송도센터니얼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송도국제업무단지에 들어선다. 단지 옆에 있는 예송초등학교를 비롯해 예송중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국제학교(예정)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등도 가깝다.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천대입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향후 GTX-B노선이 송도에 들어서면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포스코건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www.더샵송도센터니얼.kr)을 선보인다. VR 영상을 통해 유닛의 인테리어 등 단지의 뛰어난 상품성을 살펴볼 수 있다.포스코건설은 22일부터 29일까지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운영한다.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 안내 책자 수령 및 전화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더샵 송도센터니얼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으로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이버 견본주택, 드라이브 스루 등 다양한 비대면 창구로 고객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샵 송도센터니얼은 2023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인천인천 '더샵 송도센터니얼' 투시도. /포스코건설 제공

2020-05-21 경인일보

코로나 여파 '날개단 전자상거래'… 인천항·공항 해외 특송화물 급증

1~4월 반입량 전년比 5.9% ↑직구 늘며 물품의 97% 처리해작년 5431만건 3년새 160%늘어전자 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특송물품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2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4월 인천공항·인천항 특송물품 반입 건수는 1천827만4천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726만3천건)보다 5.9% 증가했다. 특송물품은 서류와 사무용품, 해외 직접 구매물품 등 비싸지 않거나 부피가 작은 소량 화물을 말한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은 전국 특송물품 물량의 97%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특송물품 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전체 특송물품의 약 80%가 전자 상거래로 이뤄졌다.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증가하면서 2017년 3천305만6천건에 불과하던 인천공항·인천항 특송물품 처리량은 지난해 5천431만8천건으로 3년 사이 160%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산 마스크 수입이 늘면서 특송물품 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분기 한중카페리를 통해 반입된 마스크는 총 849만6천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만5천장)에 비해 34.6배 증가했다.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전자 상거래 활성화로 특송물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통관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에 1만6천500여㎡ 규모의 해상특송센터를 만들어 2023년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해상특송센터는 인천항 특송물품을 처리하게 된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상특송센터 운영으로 해상과 항공 특송물품 처리 장소가 분리될 경우 통관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20-05-21 김주엽

여행·레저업 '울고' 홈쿡·홈술 '웃고'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문화 확산국내여행사 1분기 매출액 59%↓인터넷 쇼핑 늘고 대형매장 악화항공·유흥업 등 '적자 성장' 예상인천 남동구에 있는 A여행사는 직원 3명 모두 유급 휴직 중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이 없기 때문이다. A사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2월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더니 3~4월 수입은 '0원'이 됐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 지출은 그대로다. 적자만 쌓이고 있다. A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사를 찾는 사람이 전혀 없다. 해외여행 수요가 없고, 국내 여행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다. 주변에서 사업을 접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했다.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 업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1일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행태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하나카드(개인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지난해와 비교해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여행사의 1분기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면세점은 52%, 항공사는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실적을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면세점은 88%, 여행사 85%, 항공사는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학원 업종과 영업 규제를 받은 유흥업도 매출이 많이 줄었다. 무술도장과 예체능 학원의 3월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5%, 67% 감소했다. 외국어학원(62%), 입시·보습학원(42%), 노래방(50%), 유흥주점(39%) 등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쇼핑 업종 매출을 보면 온라인·근거리 쇼핑은 늘었지만, 대형 매장은 악화됐다.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 매출은 각각 41%, 19% 증가했다. 비교적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매출이 늘었다. 집에서 멀고 규모가 큰 아웃렛 매장과 가전제품 전문 매장,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의 매출은 17~31% 줄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요리하고 술을 마시는 '홈쿡'과 '홈술'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정육점의 3월 매출이 26% 늘고 농산물 매장은 10% 증가하는 등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 집에서 조리해 먹는 '홈쿡'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설명했다. 주류 전문 판매점 매출이 20% 증가하는 등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훈 연구위원은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식재료 등 주로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것으로 보여 업종 전반의 매출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여행, 항공, 숙박, 레저, 유흥업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5-21 정운

"시흥 소래산 보호하자던 정치인들 행보 불투명"

소래산을 관통하는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생태 자산을 지키자던 정치인들의 현재 행보가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시흥환경운동연합과 시흥녹색당 등이 연대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소래산 보호하자던 정치인들 다 어디로 갔나'보도자료를 통해 이복희 시흥시의원과 문정복(시흥갑) 국회의원 당선자가 시의원 시절 발의하고 임병택 시흥시장이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 지지한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소래산을 둘러싼 숱한 도로건설 공방으로부터 소래산을 보호하려고 2015년 당시 문정복 시의원과 이복희 시의원이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를 발의해 제정됐다"며 "조례로 소래산을 보호하자고 해놓고 민간투자사업이 되살아나 도로 개발 주체와 협상과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앞서 시흥시는 지난 1월21일 사업 협상을 제안한 현대산업개발과 대책위원회, 시민, 협상 대행 용역을 맡은 경기연구원을 모아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경기연구원은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도 민간업자가 위험부담을 안고 굳이 도로를 짓는다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대책위는 "시흥시가 협상대행 용역을 맡은 경기연구원 용역 결과가 아닌 민간업자의 논리로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간업자가 위험부담을 안고 도로를 짓는 데 말릴 이유가 없다고 해도 도로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생활환경 악화, 공기질 저하, 소래산 지하 수위 및 생태계 등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5-21 김영래·손성배

[여주]농가 소득 보장 '공익형직불제' 형평성 논란

2017년~2019년 직불금 농업인 한정퇴직자·귀농인등 제외돼 거센 반발신규신청 예산 대비 부족 목소리도여주관내 민원 속출… 재원등 시급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공익형직불제 신청대상자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제한, 이 기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와 귀농인, 소작농 등이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21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기존 쌀과 밭을 분리하는 등 6개 직불제를 통·폐합한 제도인 공익형직불제는 오는 6월 말까지 기존 면적을 기준으로 해 벼농사와 대농 위주의 혜택을 골고루 분산하는 등 소규모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기준면적 구간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한 지급 단가(표참조)를 적용하면 ha당 구간별(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구간)에 따라 연간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05만원을 받는다. 0.5㏊ 이하 소농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이 연말에 지급된다. → 표 참조하지만 공익형직불제 대상 농지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아니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또 정부가 올해 세운 2조4천억원 규모의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직불제 통·폐합 이전에 추진했던 각종 직불금 수혜 농지만을 추산해 편성한 것이어서 신규 신청에 대한 예산 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퇴직자 K씨는 "집안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왔고 이제 퇴직해서 직불제 대상인데 3년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된다면 '공익형 직불제'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했지만 '재원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뿐"이라고 덧붙였다.여주농민회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는 그동안 면적중심의 직불제 방식이 전체 농민의 70~80%를 차지하는 소작농을 위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어서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영세 농가에 기본소득을 보존하는 데 기간이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만큼 정책 시작인 초기에 제대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농사를 지어도 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0-05-21 양동민

"과천 3기 신도시 재검토를" 목청 높인 시의원들

"LH 마스터플랜, 분양시장 초점기업유치·인프라 기대할 수 없어독단 진행땐 시민들과 공동 대응"과천시의원들이 "LH가 추진하는 과천의 3기 신도시(155만5천여㎡)가 주거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 주목된다.과천시의회 윤미현(민생당) 의장과 고금란(미래통합당) 의원, 박종락(더불어민주당) 부의장, 박상진·김현석(미래통합당) 등 5명의 시의원은 21일 '3기 신도시 및 과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LH가 내놓은 마스터플랜은 주거단지 분양시장의 니즈와 여건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계획일 뿐 과천시 도시계획과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과천 3기 신도시는 기업유치와 교통 등 인프라 구축으로 자족도시로 조성돼야 하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이를 전혀 기대할 수 없고, LH에 마스터플랜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할 태세"라며 "LH의 독단적 사업 진행에 시민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이날 의원들은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는 가처분 면적 47% 이상 확보하고 기업 유치에 유리한 역세권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해 과천 미래 먹거리를 담보해야 한다"며 과천시와 협의안을 만들어 토지이용계획을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과천시의회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과천시 발전을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 가칭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화훼산업발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이 발전할 수 있는 노른자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 내실을 따져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정부에 목소리를 내고 집행부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채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김현석, 윤미현, 고금란, 박종락, 박상진(왼쪽부터) 과천시의원이 3기 신도시에 대한 특위 구성을 밝히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0-05-21 이석철·권순정

운정신도시 연립부지 → 공동주택 변경… "파주시·LH 난개발 조장" 비난 목소리

4층 → 7층 → 15층 상향 후 매각도윤희정 시의원 "일조권등 큰 피해"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정신도시 일부 연립주택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매각,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LH는 2007년까지 4층 연립주택부지를 2014년에는 7층으로, 2019년에는 15층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후 매각해 입주민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장사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이다.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은 21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은 2007년 4층 연립주택부지였는데, 2014년 슬그머니 7층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매각하려다 응찰자가 없자, 2019년 다시 15층으로 상향 조정해 건설사에 매각했다"면서 "(이로 인해) 세대수는 2007년 계획보다 2.5배가 늘어나 교통,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에 따라 "인근 산내마을 6단지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으면서 재산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난감한 상황이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특히 "(2020년 파주시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에) 이들 세 블록보다 훨씬 넓은 A39, A40, A41, A42 블록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 7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계획돼 있어 과도한 용적률 변경(증가)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파주시와 LH 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파주시는 이에 대해 "'203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운정신도시 증가 인구를 반영한 도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었다"며 "(운정신도시의) 대형·저밀도 계획으로 장기 미매각된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조정과 주택 유행 변화(중·대형→중·소형)를 반영하기 위해 기반시설 허용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발 밀도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0-05-21 이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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