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인안전보험' 인기… NH생명, 보장성 강화

NH농협생명의 농업인 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강화로 가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자 수는 60만9천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만여명(5.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NH농협생명은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총 8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NH농협생명은 정부의 10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농어업인 소득 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일반 농업인은 50%, 영세 농업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70% 보조한다. 올해는 평균연령이 높은 농업인들을 고려해 영세농업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 했다.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인데, 이를 통해 영세농업인으로 국고지원을 받은 인원이 전년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 아울러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교통재해사망 특약, 여성 및 고령농업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골절 특약도 도입해 보장을 크게 강화했다.올해 하반기에는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해도 보험기간이 지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 시 사망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30일까지는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0 황준성

경기도, 코로나 침체 선방… 수도권 고용은 늘어

1분기 광공업생산지수 17.2% 증가인천 수출 8.3% ↑… 건설은 반토막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흔들며 국내 경제를 절벽으로 내몰고 있지만 올해 1분기는 그나마 경기도가 선방하면서 수도권의 경제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는 인천시가 선전하며 감소 폭을 상쇄시켰다.20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의 올해 1분기 광공업(광업+제조업)생산지수는 126.8(2015년 100기준)로 지난해 동분기 108.2 대비 17.2% 증가했다. 경기도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기계장비 등 제조업의 호조로 지난해보다 22.9%(109→134) 증가해 서울시(-13.%)와 인천시(-0.4%)의 하락 분을 메웠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건설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주액이 19조9천360억원보다 16.9% 감소한 16조5천770억원에 머물렀다. 경기도는 10조8천880억원에서 10조8천740억원으로 0.1% 하락에 그친 반면 인천시는 무려 4조7천610억원에서 2조2천250억원으로 반토막 이상의 낙폭(-53.3%)을 보였다. 서울시도 4조2천870억원에서 3조4천70억원(-18.9%)으로 줄었다.수도권의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오히려 나아졌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1분기 1천330만2천명에서 올 1분기 1천353만5천명으로 늘었는데 이 역시 경기도에서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672만2천명에서 691만3천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도 497만2천명에서 507만명으로 소폭 증가해 힘을 보탰다. 인천시는 155만8천명에서 155만3천명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수출 시장은 인천시가 두각을 보였다. 비록 올 1분기 수도권 수출은 510억6천600만달러로 전년 동분기 527억4천800만달러보다 3.2% 하락했지만 인천시가 8.3%(94억8천900만달러→102억7천200만달러) 증가해 경기도(-6.3%, 288억1천400만달러→270억달러 )와 서울시(-4.5%, 144억4천600만달러→ 137억9천400만달러)의 부진을 만회했다.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역성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3.9% 성장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잠재 성장 경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5-20 황준성

경제지표

2020-05-20 경인일보

폭우에 물바다… '장마 걱정에 잠긴' 수원 SK V1 중고차단지

개업 3개월밖에 안된 새 중고차 단지큰비 내린 18일, 옥상서 누수 소동입주업체 직원 부실공사 의심 확산관계자 "유리마감 문제·보수 예정"문을 연 지 3개월밖에 안 된 '수원 SK V1 MOTOR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최근 쏟아진 폭우에 못 견뎌 건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건물 내 천장 여기저기 비가 내리는 듯한 정도로 물이 새자 입주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옥상층 방수와 관련해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오후 4~5시 사이 수원지역에만 약 29㎜(기상청 관측자료 기준)의 폭우가 내린 지난 18일(일 강수량 36㎜) 매매단지 건물 지상 6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낼 통을 가져다 놓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지상 6층의 매매단지 건물 옥상 일부에서 누수가 발생, 천장의 최소 5개 지점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복도 바닥에 물이 차고 있었기 때문이다.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80여개 업체가 들어서 있는 매매단지는 경기지역 최대 중고차 시장이 조성된 수원지역의 최초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라는 점에서 착공 때부터 관심을 끌었다.지역 중고차 업계도 그동안 중고차 매매만 해왔던 기존 단지와 달리 상업시설까지 복합된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져 시장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건물 곳곳에 심한 누수가 발생하면서 혹시라도 건물 내 부실공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직원들은 의심하고 있다.한 입주업체 직원 A씨는 "누수가 너무 심해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니 바닥 여기저기 심한 균열이 생겨 이미 일부 보수가 이뤄진 흔적이 있었다"며 "다음 달 말이면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 원인을 빨리 찾지 못하면 코로나19에 가뜩이나 손님이 적은데 그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호소했다.매매단지 관계자는 "어제(19일) SK건설에서 점검을 나왔고 다시 보수작업이 있을 예정이다. 옥상 방수 문제는 아니고 건물 최상층 유리로 마감된 부분 실리콘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옥상 일부 균열 때문에 보수 작업한 건 맞지만 균열이 생겼다고 마감 하부 방수층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지역에만 시간당 29mm 강수량의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인 지난 19일 대규모 복합단지로 문을 연지 3개월밖에 안 된 '수원 SK V1 MOTORS'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물 최상층인 6층 복도에 천장에서 새는 물을 받기 위해 직원들이 가져다 둔 통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0-05-20 김준석

수원 점원, 서울·인천까지 출근하라는 롯데 빅마켓

'내달 폐점' 신영통점 노동자 37명'고용보장 방식'놓고 파열음 커져사측 "최대한 인근지역 배치 노력"롯데쇼핑이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을 포함해 올해 안으로 점포 15개 폐점을 결정함과 동시에 일부 노동자에게 제시한 고용방식을 놓고 일부 점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점포 기준 40㎞ 내외 점포로 옮기라는 것인데, 일부 직원들은 자리가 있는 점포가 현재 지역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그만두라는 말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섰다.20일 해당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 쇼핑은 실적 부진을 기준으로 올해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을 포함해 롯데마트 모두 15곳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중 롯데 빅마켓 신영통점·양주점·천안 아산점은 6월 말 우선 폐점한다. 또 빅마켓의 경우 폐점 직전인 6월부터 유료 회원제 방식에서 오픈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앞서 사측은 지난달 9일 폐점 관련 설명회가 열렸고, 폐점으로 인한 구조조정은 없다는 방침이 전달됐다.사측이 제시한 고용보장 방식은 '점포 재배치'로 현재 일하는 점포 40㎞ 내외 점포로 이동이 가능하다. 문제는 가까운 점포에 자리가 없으면 먼 곳으로 재배치를 받아야 해 사실상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롯데 빅마켓 신영통점의 경우 37명의 노동자가 재배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깝게는 신갈, 의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자리가 부족하면 서울 서초·잠실, 인천광역시 송도, 시흥 배곧 등의 점포로 재배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익명을 요구한 한 점원은 "지난해 말 200여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 지점은 괜찮다고 했는데 2달 만에 문을 닫는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7시간 정도 일하고 160여만원 전후를 받는데 자리가 없으면 현재 사는 곳에서 왕복 3시간이 넘는 곳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재배치 외 다른 방안은 없어서 재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롯데마트 관계자는 "실적 부진을 기준으로 폐점 점포를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폐점 예정인 3곳을 포함해 다른 점포에 대한 고용보장도 재배치가 원칙"이라며 "점포가 촘촘하게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인근 점포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0-05-20 신현정

노사민정간 고용유지 '시흥 선언'… 관내 245개 기업 '위기 극복' 동참

시흥시와 경제인단체 및 노동단체 등은 지난 19일 시흥시청에서 코로나 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모임을 갖고 노사민정 간 고용유지를 위한 '시흥 선언'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관내 245개 기업이 동참한 공동선언문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위기 극복에 상호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와 시의회 역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이 행사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건수가 폭증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관내 경제 피해를 우려, 고용유지를 통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김태경 시의회의장, 김진업 한국노총의장, 홍은숙 민주노총의장, 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 등 유관기관 및 노동계 30여 명이 참석했다.임 시장은 "고용이 유지돼야 소비동력이 생겨나고 빠른 경기 회복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어려울 때마다 노사민정이 합심해 위기를 이겨낸 것처럼 고용유지 시흥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시흥선언 참여기업에는 각종 기업지원 시책 가점을 제공하고 기업 안정 및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강소기업 육성 등 34개 기업지원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시흥시와 경제인단체 및 노동단체 등은 지난 19일 시흥시청에서 코로나 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모임을 갖고 노사민정 간 고용유지를 위한 '시흥 선언'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정현철 민주노동자시흥연대 부의장, 김진업 한국노총경기본부시흥지역지부 의장, 임병택 시흥시장, 김태경 시흥시의장, 강경희 시흥상공회의소 상임위원. /시흥시 제공

2020-05-20 심재호

사회복지기관 위탁운영… 남양주 경복대, 학생 취업 '날개'

복지행정학과, 서울서 4곳 맡아강의실-현장 경계 허문 선순환자격증·공무원 합격 매년 증가"대학이 복지기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은 복지 관련 학과 학생들의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가 사회복지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취업의 질까지 높이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내고 있다.이 학과는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5월부터 강동구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이며 서울시동부기술교육원 위탁운영은 훨씬 오래돼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번에 강동구 핵심 복지기관 2곳의 운영을 동시에 맡게 된 것도 앞선 위탁운영의 성과가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의 중심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이동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전에 보지 못한 운영방식이라는 것이다.이 같은 성과의 비결은 '실무중심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경복대 복지행정학과는 이를 통해 강의실과 현장수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학교 교육이 곧바로 현장에 반영되고 이후 현장의 수요가 다시 교육에 반영되는 선순환을 이루는 교육방식이다. 이런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취업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실력을 길러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 학과 교수들은 입을 모은다.이 학과의 이런 남다른 교육 덕분에 복지와 행정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은 물론 국가·지자체 공무원 취업자는 매년 늘고 있다.심지어 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재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하는 사례도 늘어 아예 별도의 입학기준을 만들어야 할 정도다.이상미 복지행정학과 학과장은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은 불과 10년 전과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며 "이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인력양성과 사회적 역할을 대학이 주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이상미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학과장(뒷줄 가운데)이 행정관리사 합격자들과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복대학교 제공

2020-05-20 최재훈

남양주 랜드마크 '정약용 도서관' 내일 문연다

전국 공공도서관 중 '6번째 규모'디자인 가구로 제작·설치 차별화시청각 자료 등 22만3397권 구비태양광설비 에너지절감효과 기대다산의 도시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정약용 도서관'이 22일 문을 연다. 정약용 도서관은 전국 공공도서관 중 6번째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위용이 대단하다.남양주시는 20일 미디어전문가를 초청, 개관을 이틀 앞둔 정약용도서관 라운딩을 통해 내부공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양주시 도서관 중 처음으로 디자인 가구로 제작·설치한 정약용도서관 답게 각 공간별 콘셉트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 및 기능성을 고려한 가구로 다른 도서관들과 차별화되는 개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눈길을 끌었다.남양주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게 될 정약용도서관은 모두 328억여원을 들여 다산동 2만1천501㎡ 부지에 연면적 1만2천801㎡,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완공됐다.도서관은 3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공간과 100석 규모의 세미나실, 6개의 콘퍼런스룸, 벽이 없는 개방형 자료실과 베이커리 카페,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을 입점시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공간으로 꾸며졌다. 현재 도서관에는 시청각자료 1만4천564점을 포함해 모두 22만3천397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자신이 소장한 시집 2천800여권을 포함해 총 4천141권을 기증했다.도서관 내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혁신공간'으로 배치된 서가와 열람석이 혼합된 '개방형' 열람공간으로 디자인돼 자연스레 풍겨지는 자유로운 열람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도서관 1층부터 3층까지 연결된 커뮤니티 스텝은 도서관에서 전망이 가장 뛰어난 공간으로 신문, 주제별 연속간행물이 비치돼 있고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2층과 3층 종합자료실이 연결된 공간은 기증자료와 시문학 자료로 조성된 특별한 공간으로 원형 테이블과 독특한 소파에 앉아 자유로운 독서 및 토론이 가능하다.도서관은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 법정 신재생에너지 비율보다 더 많은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약 2.6배의 에너지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 개방형 지열시스템(건설신기술 772호)을 적용, 비용대비 에너지생산량이 높아 유지관리비용(전기요금)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22일 열리는 정약용도서관 개관식에는 정약용선생 7대 종손인 정호영(전 EBS미디어 대표이사)씨가 참석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정약용도서관 전경. /남양주시 제공3층 열린 열람공간. /남양주시 제공1층 어린이열람실. /남양주시 제공

2020-05-20 이종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 본격 업무 개시

반월공단내 개소·전문인력 상주기술개발 등 기업 맞춤 지원 계획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이 2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개시했다. 안산분원은 안산시가 관내 섬유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들의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유치에 나서왔다.안산분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화섭 시장, 변성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으며, 관내 관련 기업인들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도 진행됐다.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에코 융복합 섬유 전문 연구기관으로, 상온에서 염색하는 친환경기술로 표면 광택이 우수한 고감성의 니트 제조 기술과 고성능·고부가가치의 나노섬유, 메디컬섬유 등 융복합 섬유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안산 반월공단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내 개소한 안산분원은 섬유소재 분야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보유한 우수 기술을 활용한 전문가 밀착 지원을 통해 다양해진 시장의 요구에 맞춘 기술개발, 기업 핵심역량 강화, 사업화 연계 등 기업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시는 침체된 관내 섬유염색 산업이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선도 섬유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섬유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비즈니스센터 구축 등도 협력·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 해 혁신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내 섬유기업이 기술기반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도약하고, 세계를 선도해나갈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20일 열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 개소식에서 윤화섭 안산시장과 변성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 배수용 경기테크노파크원장,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안산시 제공

2020-05-20 김대현

인천항 '컨' 물동량 회복 조짐… 코로나 사태후 처음으로 증가

4월 27만7941TEU 작년比 1.3%↑최대 교역국 中 산업생산 정상화항만공사 "화주선사 마케팅강화"지난달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올해 1월 이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작년보다 늘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4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7만7천941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4월(27만4천295TEU)과 비교해 1.3% 증가한 것이다.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2월 전년 동기 대비 2.7% 줄어들었다가 3월에는 1% 감소했고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반등 곡선을 그렸다.4월 물동량이 늘어 올해 누적 물동량의 감소 폭은 축소됐다. 올 1~4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97만7천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다. 올 1~3월 감소 폭(1.7%)과 비교하면 둔화된 것이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최대 교역국인 중국 내 산업 생산이 정상화하면서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3월부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중국 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4월부터 월간 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났다.인천항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도 물동량 증가에 도움이 됐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지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인천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 교역은 중간재를 보낸 뒤 완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하면 물동량이 유지된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급격히 줄어들었던 한중카페리 물동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현재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물동량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화주와 선사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인천 남항 컨테이너 부두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5-20 김주엽

국내 지식재산 분쟁땐 '약해지는 인천기업'

서울·경기 지자체, 업체도움 불구인천은 외국 기업 다툼때만 관여특허소송시 대응역량 부족 '심각'市차원 '지원 체계' 강화 마련을인천지역 기업이 국내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경기지역 기업은 국내 기업과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천은 이러한 체계가 없다. 20일 인천지식재산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 중소기업 지식재산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국내·국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등을 일부(70~90%)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 출원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을 권리화하지 않으면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간 지식재산 심판·소송 제기 건수는 2017년 3천675건에서 지난해 4천802건으로 2년 만에 30%가량 늘었다.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지식재산 관련 심판·소송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나, 그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인천기업이 외국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정부와 함께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과 특허 분쟁이 일어났을 때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 간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기업이 인천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인천 기업을 도울 방안이 없는 것이다.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변리사 선임 비용 등 최소 1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부족해 특허 분쟁에 휘말리면 권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변리사 선임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상담을 진행하지만, 이것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긴 어렵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국내 기업 간 분쟁에 대해서도 심판·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인천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면서 "지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분쟁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있다"며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0-05-20 정운

인천도시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 맞손

관련 조합·협회 2곳과 업무협약2억 이상 ~ 100억 미만 공사 적용부실시공 예방·지역사 참여효과인천도시공사는 20일 회의실에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맺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불공정 행위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역 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인천도시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미만 건설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지역의 우수 업체를 발굴하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맺은 조합·협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는 20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규 이사장,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시회 이호석 회장. /인천도시공사 제공

2020-05-20 목동훈

지역사회 상생 실천 '통 큰 기부'… 포스코그룹 3사, 인천 사회복지시설 270곳 방역용품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등 인천 지역 포스코 그룹사가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생활 방역을 지원한다.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지역 270개 사회복지시설에 손 소독제 등 방역 용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지역 포스코 그룹 3개 회사가 코로나19 방역 용품을 지원하는 곳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다.포스코건설 사회공헌그룹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천에 소재한 포스코 그룹사들은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시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 상생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포스코건설은 지난달 인천 지역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에게 코로나 예방 키트를 전달하고, 인천 지역 공원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활동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미얀마 보건체육부에 전달하고, 중국·이탈리아 등 해외 고객사에 마스크를 지원했다.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방역 용품을 줬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가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코로나19 방역 용품을 화물차에 싣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2020-05-20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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