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공급도 늘린다'… 노선 바꾼 정부, 이젠 신도시 4∼5곳 추진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을 분명히 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하면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그러나 투기적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시행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규제와 등록 임대 활성화 대책 등이 주택 매물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그때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폭증하는 입주 물량을 걱정해야 한다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강남에서 강북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경기도로도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이달 초에만 하더라도 국토부는 향후 연간 수도권 주택 물량은 서울에서 7만2천호, 경기 과밀억제권역에서 7만4천호 등 14만6천호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으나, 어느덧 9·13 대책을 앞두고는 주택공급이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급기야 국토부는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고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도 벌였다.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천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정부가 신도시 카드를 내보인 것은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목동과 잠실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다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백지화되기도 했다.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5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故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정부,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 경기도 신규택지 5곳 선정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또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으로,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공급된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올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김동연 부총리 "고용상황 바닥 지나는 중…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고용상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고 본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과 한 인터뷰를 통해 "지난달 고용을 견인했던 서비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정책적으로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p 하락한 60.9%를 나타냈고,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렸던 2000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4.0%까지 올랐다.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려는 취지는 있지만,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혁신성장과 기업 기 살리기 등이 중요하며 재정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미다.김 부총리는 또 "재정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며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도 실업급여, 전직훈련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소비가 견고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다"며 산업구조나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측면에서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을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지난 14일 라디오 프로에서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이상훈

수제담배 제조장비 소비자에 제공하면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제담배에 성분 표시나 화재방지성능 인정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파는 자만 처벌하고 빌려준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이 규정한 신고사항을 수리할 때 관리·감독 기관이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내용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신고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재는 수리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밖에 하위 법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담배 소매인 우선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 규정 없이 유권 해석을 토대로 시행 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또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의 제출 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했다. 또 제출 기관을, 수입·판매업자를 관리하는 시·도 지사로 변경했다. 현재는 제출 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 기관과 실제 관리·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정상들간 담판도 무효…브렉시트 놓고 영국-EU 간격 여전

브렉시트(Brexit) 협상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당초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과 관련해 영국과 EU 간 협상팀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자, 각국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EU 측은 단일시장을 저해할 수 있는 영국의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영국 역시 '노 딜'(no deal) 브렉시트도 감수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 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이른바 '체커스 계획'이 협상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체커스 계획'이 EU 단일시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EU 탈퇴 후에도 EU와 같은 상품 규제 체제를 유지한다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인 '체커스 계획'은 EU 내 브렉시트 협상 강경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27개 회원국 정상과 메이 총리의 대화 분위기는 이전보다 좋았지만 교역과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서 여전히 양측이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며 "단일시장이나 자유로운 이동 등과 관련해 우리는 체커스 계획에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또 "아일랜드 국경 문제 역시 시각차가 큰 문제로 남아 있다"며 "분위기는 2∼3주 전보다 좋았지만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좋은 의도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는 것 이상의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영국을 압박했다. 그는 10월 18일 EU 정상회의에서 협상 준비가 되기를 바란다며 10월까지 충분히 진척이 이뤄져야 11월에도 긴급 EU 정상회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에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들은 유럽 없이 살 수 있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 계획에 대해 "메이 총리가 아주 용감하고 좋은 조치를 취했다"면서도 "여기 모인 정상들이 모두 동의했지만 영국의 제안은 현재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11월 EU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미래 무역관계 등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EU는 단일시장과 관련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단결할 것"이라며 "누구도 단일시장의 일부분이 아니고서는 단일시장에 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EU 측의 공세에 대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메이 총리는 자신의 '체커스 계획'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제시된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투스크 상임의장의 지적과 관련해 "물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우려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EU 측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안전장치'(backstop)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최악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 딜' 브렉시트 상황에도 영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다만 "여전히 해결돼야 할 일이 많다"면서 영국이 조만간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가진 메이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메이 총리가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브렉시트 돌파구' 한자리 모인 EU 정상들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협상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이번 EU 정상회의는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AP=연합뉴스

2018-09-21 연합뉴스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18.3% 폭등… 7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폭등했다.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05.43으로 한 달 전보다 0.5%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 수준은 2014년 8월 105.57 이후 최고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1월과 7월(이상 0.5%)에 이어 올 들어 최대 수준이다. 농산물이 생산자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폭염에 약한 잎채소를 중심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며 가격이 뛴 것이다. 농림수산품은 한 달 전보다 8.7% 뛰었다. 그중에서도 농산물은 무려 18.3%나 올랐다.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18.8%를 기록한 2010년 9월 이후 최대였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달 사이 222.9% 올랐다. 배추는 91.0%, 수박 50.4%, 무 29.1%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축산물은 3.5% 올랐다. 복날을 맞아 계절적 수요가 늘면서 닭고기가 15.4% 상승했고 달걀은 35.7% 뛰었다.공산품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0.1% 상승했고 전력, 가스 및 수도도 0.1% 올랐다. 서비스물가는 음식점 및 숙박 등의 상승세로 0.1%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견주면 생산자물가는 3.0% 상승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상품,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02.16으로 한 달 전보다 0.1%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해 측정한 총산출물 물가지수는 101.53으로 0.3% 상승했다. 이 지수는 국내 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 변동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디지털뉴스부배추와 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수천 톤을 사들여 시장에 푸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배추는 다음 달이면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무는 한동안 공급 부족이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삼성 갤럭시노트9, 유럽 6개국 소비자연맹지 평가 1위… "배터리 사용시간, 메모리, S펜 시너지 효과"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이 다수의 유럽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9은 독일 슈티프퉁 바렌테스트(Stiftung Warentest), 네덜란드 콘수멘텐본드(Consumentenbond),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Altroconsumo), 스페인 오씨유(OCU),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Deco Proteste), 벨기에 테스트 안쿱(Test Aankoop) 등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S9과 S9플러스도 상위 5위 안에 모두 포함됐다.특히 포르트갈 데코 프로테스트, 네덜란드 콘수멘텐본드 평가에서는 1∼5위 모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 갤럭시S9·S8 시리즈가 차지했다.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 벨기에 테스트 안쿱은 1∼4위를 갤럭시 제품으로, 5위를 애플 아이폰8로 꼽았다. 스페인 오씨유 역시 1∼4위를 갤럭시 제품으로, 5위를 화웨이 P20프로로 지목했다.독일 슈티프퉁 바렌테스트는 삼성 갤럭시노트9, 갤럭시S9시리즈에 이어 4위에 화웨이 P20프로를, 5위에 LG전자 G7 씽큐를 꼽았다.갤럭시노트9은 배터리 사용시간, S펜 사용성, 카메라 성능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낙하, 방수, 오디오 등 종합 제품 경쟁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슈티프퉁 바렌테스트는 "갤럭시노트9의 카메라는 현재 판매되는 최고의 모바일 카메라 중 하나로 영상 촬영이나 저조도에서도 훌륭한 사진을 제공한다"고 분석했다.콘수멘텐본드는 "갤럭시노트9은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험에 더 늘어난 배터리 사용시간, 메모리, 새로운 S펜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이 다수의 유럽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수원버스파업' 용남고속, 사측과 협상 극적 타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안 동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던 수원 버스업체 용남고속이 사측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21일 용남고속 노조는 회사와 교섭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협의안에 최종 합의해 이날부터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지만, 서로 한발씩 양보했다"라며 "시외·공항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근로시간을 14∼15시간씩 줄이고, 각 노선 운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총액을 평균 40%가량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용남고속 노사는 지난 19일부터 협상을 벌여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파업에는 노조 조합원 700여 명이 참여해 버스 460여 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이들은 시외·공항버스 노선에 대한 만근일(매월 기본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일수) 단축과 탄력근로제 등이 담긴 최종 협의안에 대해 회사가 만족할만한 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21일에 1차 파업을 하고 추석 명절이 끝나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수원시는 용남고속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일을 계기로 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용남고속과 함께 파업을 예고했던 수원여객 노조는 지난 19일 오후 회사 측과 협상을 타결한 뒤 파업을 철회했다. 수원시는 전날 용남고속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일시해제, 국철·지하철 임시열차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디지털뉴스부임금 인상과 근로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수원 용남고속 노조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은산분리 완화 논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자본 지분 상한 34%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 반대 26, 기권 20명이었다.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지분 보유 기업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후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다만,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했다.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법안은 아울러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보유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특례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촉구하자, 여당인 민주당은 2년 전 발의한 특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추진했다.여야 정무위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여당인 민주당은 재벌기업은 지분을 아예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에 못 박으려 했지만 모든 기업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이에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되, 민주당이 주장한 ICT(정보통신기술)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토론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 6명이나 나서면서 사전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상기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찬성토론을, 박영선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모습. /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뉴욕 증시' 美·中, 무역 긴장 완화에 다우·S&P 사상최고치 마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다.20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51.22포인트(0.95%) 상승한 26,656.9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2.80포인트(0.78%) 오른 2,930.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8.19포인트(0.98%) 상승한 8,028.23에 장을 마감했다.다우지수는 장중 26,697.49까지 오르며 지난 1월 고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S&P 500 지수도 장중 2,943.80까지 오르며 고점을 갈아치웠다. 두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 무역정책 전개 추이를 주시했다.미국과 중국이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안을 내놓으면서 위험자산 투자가 활황이다.관세 발표 이후 양국의 움직임도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향후 협상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성의와 선의를 갖고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미 무역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중국이 이달 말로 예상됐던 고위급 무역회담을 취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아직 공식적인 거부 의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반면 리커창 총리가 전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향후 협상 기대가 유지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느 지점에선가 중국과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갈등은 '전쟁'이 아니라 '국지전(skirmish)'이라고 평가하는 등 양국의 갈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대폭 줄어든 양상이다.다이먼은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낙관론을 피력했다.탄탄한 미국 경제를 확인하는 지표가 이어진 점도 투자 심리를 북돋운 것으로 평가된다.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약 50년래 최저치 수준을 유지했고, 필라델피아연방제조업지수 등도 호조를 보였다.주요 기술주 주가도 이날 일제히 반등했다. 애플 주가는 0.8% 상승했다. 아마존 주가는 알렉사로 작동하는 전자레인지와 자동차 등의 새로운 제품 공개 등에 힘입어 0.9% 올랐다.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3% 선 위로 올라선 점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장기 금리 상승은 대출 수익률을 높여 은행주에 호재다. 또 안전자산인 채권의 약세는 위험자산인 주식이 더 주목받고 있다는 인식을 높여준다.이날 종목별로는 무역이슈에 민감한 캐터필러 주가가 2.1%, 보잉 주가가 0.6% 올랐다.업종별로는 0.06% 하락한 에너지주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올랐다. 기술주가 1.17% 올랐고, 필수 소비재는 1.16% 상승했다. 재료 분야도 1.05% 올랐고, 금융주는 0.8% 상승했다.경제지표는 양호했다.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전주에서 3천 명 감소한 20만1천 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는 21만 명이었다.9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수도 전월의 11.9에서 22.9로 대폭 개선됐다. 전문가 전망치는 15.0이었다.콘퍼런스보드가 발표 8월 경기선행지수가 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시장의 기대 0.5% 상승에는 다소 못 미쳤다.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8월 기존 주택판매(계절조정치)가 전월과 같은 534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넉 달 연속 하락했던 데서 다소 개선됐다. 다만 0.7% 증가를 예상한 시장 기대보다는 부진했다.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중국 측의 제한된 반응 등이 투자 심리를 개선했지만, 무역정책 관련 긴장을 완전히 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놨다.에드워드 존스의 케이트 워른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최근 관세와 중국의 조용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무역과 관련한 걱정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리면 문제가 다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9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2.0% 반영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변동성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0.43% 상승한 11.80을 보였다./디지털뉴스부/AP=연합뉴스

2018-09-21 디지털뉴스부

뉴욕증시, 다우·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상승 출발…무역전쟁 우려 완화 등 여파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완화된 데다 주요 기술주 주가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20일 오전 9시 48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8.58포인트(0.79%) 상승한 26,614.34에 거래됐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8포인트(0.54%) 오른 2,923.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0.5포인트(0.76%) 높은 8,010.54 에 거래됐다.다우지수는 장초반 26,654.19까지 오르며, 지난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S&P 500 지수도 2,925.57을 기록해 최고점을 경신했다.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무역정책 전개 추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미국과 중국은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안을 내놓아 위험자산 투자가 활황을 맞고 있다. 관세 발표 이후 양국의 움직임도 전면적인 충돌보다는 향후 협상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성의와 선의를 갖고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미 무역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말로 예상됐던 고위급 무역회담을 중국이 취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아직 공식적인 거부 의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반면 리커창 총리가 전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향후 협상 기대가 유지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새로운 어느 지점에선가 중국과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대화에 열려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미국 경제지표의 호조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실업보험청구자수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였다.주요 기술주 주가의 반등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애플 주가는 미국 무역갈등 우려 완화로 장초반 1% 이상 올랐다. 아마존 주가도 이날 새로운 알렉사 기반 제품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 등으로 0.8%가량 상승했다.여기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이 은행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주요 지수의 신기록 경신을 뒷받침했다.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양호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청구자수가 전주에서 3천 명 감소한 20만1천 명(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예상치는 21만 명이었다.9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수도 전월의 11.9에서 22.9로 대폭 개선됐다. 전문가 전망치는 15.0이었다.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지수는 0.68% 올랐다.국제유가는 혼재됐다. 10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76% 상승한 71.66달러에, 브렌트유는 0.04% 하락한 79.37달러에 움직였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올해 9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4.4% 반영했다./디지털뉴스부뉴욕증시, 다우·S&P 500 사상 최고치 경신 출발…무역전쟁 우려 완화·기술주 주가 상승 여파. 20일 오전 9시 48분(미 동부시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8.58포인트(0.79%) 상승한 26,614.34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8포인트(0.54%) 상승한 2,923.7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0.5포인트(0.76%) 오른 8,010.54 에 거래됐다. /AP=연합뉴스

2018-09-20 디지털뉴스부

'내항 살리기' 벌크 물동량 年 30만~40만t 증가 기대

인천항~中롄윈강 물류발전 협약공동마케팅·개발계획 공유 맞손인천항만공사가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내항 살리기에 나섰다. 인천항만공사는 20일 중국 '장쑤롄윈강항구유한공사'와 인천항~롄윈강(連雲港) 간 벌크 물동량 확대와 항만 물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과 롄윈강을 오가는 벌크 화물은 모두 인천 내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의 물류 환경과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벌크 물동량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시행하는 등 항만 물류 발전에 노력하기로 했다. 내항 물동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포트미스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내항 물동량은 1천406만1천961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557만9천709t)보다 9.7%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내항 물동량이 연간 30만~40만t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롄윈강 항로 벌크 물동량은 지난해 35만t을 기록했고, 올해는 4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내항에 벌크 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항과 롄윈강의 벌크 화물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9-20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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