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 등록금 뛰어넘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성남 소재 영어학원 한달 432만원허술한 제도… 부담완화 정책 무색교육단체 "공교육 내실화 강화해야"경기도내 일부 학원가에서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교습비를 받고 있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사설학원(일반학원)의 수는 1만9천38곳으로, 평균 교습비는 25만4천876원이다. 평균 교습비만 보면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교습비를 받고 있는 일부 학원이 문제였다.용인시 소재 한 유아 대상 학원은 12개월 과정에 98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있다. 성남 소재 한 영어학원에서는 1개월 14일 과정에 698만5천원의 교습비를 받는다.이들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는 지난해 4년제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인 671만원보다 높았다.1개월 단기 과정으로 보면 성남시 소재 영어 학원이 43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화성시의 영어학원(320만원), 부천시의 미술학원(310만원), 안산시의 미술학원(2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이처럼 일부 학원들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교습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허술한 제도 때문이다.현행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조례를 통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데, 도내 학원의 교습 제한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하지만 이 제한시간 동안 몇 시간의 수업을 진행해 얼마만큼의 교습비를 받을지는 학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학원들은 이를 이용해 살인적인 수업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백만원의 교습비를 챙기고 있다.1개월 단기 과정에 432만원을 받는 성남시 소재 영어학원의 경우 총 교습시간은 309.45시간으로, 하루 평균 교습시간은 10시간에 달한다.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 없는세상'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고교 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격화, 선행학습 유발이 원인"이라며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9-18 이준석

北 리룡남, 삼성 이재용 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하더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18일 평양시 중구역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를 면담했다.이 자리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관계자 및 기업·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이 부회장은 "삼성의 이재용이다. 평양은 처음 와봤다"며 "마음에 벽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여러분을 뵙고 하며 '이게 한민족이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호텔 건너편에도 한글이 쓰여 있고, 우연히 보니 평양역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건물에 '과학중심 인재중심'이라고 쓰여 있었다. 삼성의 기본경영 철학이 '기술중심 인재중심'이다"라며 "세계 어디를 다녀 봐도 한글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더 많이 알고, 신뢰 관계를 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리 내각부총리는 "우리 이재용 선생은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던데"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나왔다.리 내각부총리는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이 부회장은 웃으며 "알겠다"고 답했다. 황호영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 역시 이 부회장에게 "많이 봤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리 내각부총리는 "처음 뵙지만 다 같은 경제인이고, 통일을 위한 또 평화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마치 구면인 것 같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판문점(선언) 제목을 보시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라고 말했다.그러자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은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공항에 '자주 통일'이라는 구호뿐 아니라 '평화 번영'이라는 구호가 많이 있어 인상깊었다"며 "과거와는 달리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따듯한 마음을 느꼈다"고 화답했다.구광모 LG회장은 "LG는 전자, 화학, 통신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좋은 기회를 주셔 감사하다"고 했고, 김 보좌관은 "선대 회장이 두 번 다 북에 다녀가셨다"고 소개했다.최태원 SK 회장은 "2007년에 왔었는데 11년 만에 오니까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건물도 많이 높아졌지만, 나무들도 많이 자라난 것 같고, 상당히 보기 좋았다"고 했고,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남북관계가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남북간 구체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도 다수 나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남북관계가 안 좋으면 늘 마음이 아팠다"며 "빨리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리 내각부총리는 "현 회장의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다.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남북 교류가 남한 관광, 북한 관광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라 한반도 관광으로 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교류가 본격화되면 저희가 평양에서 함께하는 한반도 관광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철도도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리 내각부총리는 이에 "우리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서울에서 1시간 걸렸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상당했다. 인식의 거리를 좁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고,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앞으로 북한 교류가 많아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보탰다.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도 이어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이 조속히 개방되면 좋겠다"고 했고,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회장은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점에 오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개발 초기에 관여를 해서 평양까지 오게 돼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원장이 "IT쪽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리 내각부총리는 "새 시대 사람이로구먼"이라며 웃기도 했다.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0년 전에는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입했었다. 서로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8일 평양에서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8 전상천

3800여곳 가맹점 시흥 지역화폐 '시루' 농협 31개 지점서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고유 화폐로 기획된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이 본격화 된 가운데 시흥시 관내 31개 NH농협 지점에서 일제히 판매에 들어갔다.지난 17일 임병택 시장과 김태경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청 직원 등 300여명이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 시연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유통을 알렸다.이날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과 운영에 관한 민·관 협력 심의·의결 기구인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발대식도 삼미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직원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된 발행위원회 위원장에는 시흥시장(당연직)이 추대됐다.임병택 시장은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시흥의 돈 '시루'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소상공·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의장은 "시의회도 우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매 활성화 의지를 나타냈다.등록 가맹점수가 3천800여 곳인 시루는 공식 유통 전인 지난 14~16일 제13회 시흥갯골축제기간 중 사전 판매에 나섰으며 그 결과 6천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시는 집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9-18 심재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오늘 사업설명회

평택시가 19일 오후 2시 평택항 마린센터 대회의실에서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키로 해 해양·레저, 건설업계 등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총 183만8천㎡ 규모로 개발하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에는 해양레저, 관광·숙박, 항만근로자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 및 충분한 공원시설이 구비된 종합 휴게공간이 조성된다.1종 항만 배후단지 지원과 함께 2종 항만 배후단지 인근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항만 전체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사업설명회는 지난 4월 5일 평택시에서 실시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민간사업시행대상자 공모 결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가 없어 재공모 성격을 띠고 있다. 사업참가자격, 공공부문 지분율 및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한편 배후단지 개발계획 구상과 추진일정 그리고 신청자격, 평가방식 등의 변경 내용에 관해 설명될 계획이다.시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질의서는 20~28일, 사업 참가의향서는 10월 1~5일, 사업 제안서는 12월 14일까지 접수 받은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사업제안서 심사를 의뢰해 내년 3월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사업신청 서류, 세부일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9-18 김종호

오산 공영주차장 2020년까지 22개 확대

市, 851억원 투입… 7만2190㎡규모올 청학동등 6곳 준공 대부분 무료오산동·역에 건설 내년 완공 예정오산시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총 85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시는 올해 청학동, 궐리사, 내삼미동, 복개천 등 6곳의 공영주차장을 준공해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동과 오산역 제2환승주차장 2곳은 현재 건설 중으로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 운암동, 원동, 문화의 거리, 가장1산단 4곳은 주차장 설계 중에 있으며 오산천,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궐동 등 6곳은 설계발주 준비 중이다. 시는 앞으로 오산역환승센터, 스마트시티 센터, 가장2산단 주변 등 4곳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늘릴 계획이다. 22개 공영주차장의 총 면적은 7만2천190㎡, 주차면수는 3천246면으로 전체 사업비는 851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는 2020년까지 모든 공영 주차장을 준공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 확충 계획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지난 14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운암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주민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이 참석해 오산시 교통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시 관계자는 "인구증가, 주변지역 활성화 등으로 인해 주차수요가 나날이 증가해 주차장 확충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는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을 세웠으며,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오산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22개를 만들기로 했다. 오산시 원동 812의5에 건립될 운암공영주차장 조감도. /오산시 제공

2018-09-18 김선회

[화성]골재 생산·공급현장 투명하게 공개

부강레미콘, 입주자 40여명 초청불법 관련 잘못된 소문 바로잡아일부 레미콘 업체에서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석산 허가 기피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불법 골재를 사용한 레미콘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지역의 한 레미콘 업체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들을 초청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화성 송산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해온 화성시 팔탄면의 부강레미콘(대표·임시환)은 18일 송산신도시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 40여명을 초청,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골재수급과 생산공정 등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기업공개 행사를 진행했다.부강레미콘은 이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상골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속살까지 공개했다. 이 업체가 레미콘 생산공정에 대한 입주자 현장점검에 발 벗고 나선 데는 일부 건설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엉뚱한 '인터넷 루머'까지 번져 중소업체의 사활이 걸린 경영위기란 악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최근 수도권의 일부 건설현장에 공급된 레미콘 원자재가 불법 골재를 공급받아 생산,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소문으로 인해 제품의 하자 우려 등 업체 간 흠집 내기용 '인터넷 루머'로 악용되자, 아예 공개적으로 생산·공급과정을 개방해 의구심을 해소하는 정면돌파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1.5㎞ 떨어진 인근 KS인증제품인 S산업 골재를 전량 사용해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엉뚱하게도 단 1건의 거래조차 없는 업체로부터 불법 골재를 공급받아 납품한 게 아니냐는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부 오도된 업계 현실을 바로잡고 입주자들이 직접 제품생산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정경쟁과 투명한 생산공급에 일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현장점검에 참여한 세영리첼 에듀파크아파트 입주예정자 최모(51)씨는 "송산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 건설에 안산, 화성 등 14개 업체에서 레미콘을 공급했다고 들었다"면서 "일부 업체에서 불법 골재로 레미콘을 생산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아 혹시나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직접 확인해보니 다행스럽고 안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 팔탄면 소재 부강레미콘(대표·임시환)은 18일 화성 송산신도시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들을 초청, 레미콘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설명회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회사 관계자가 입주 예정자 및 입주자들에 대해 레미콘 생산 공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부강레미콘 제공

2018-09-18 김학석

"지역중기 지원·화재 피해 최소화" 손잡다

서구청장·기업단체 대표들 간담경영난 돕기·취약지 데이터구축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18일 서구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 기업 지원 방안과 화재 피해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사)인천시서구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서부지회, 서구기업경영협의회 등 기업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 물량이 줄고 영업 이익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구는 기업체 피해 경감을 위한 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적극 홍보해 기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최근 서구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한 논의도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 구는 인천서부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건축·전기·가스 안전 특별 조사를 시행 중이고, '화재 취약 시설' 데이터를 구축해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이격 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중앙 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정 이격 거리 이내더라도 화재가 우려된다면 불연재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협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18-09-18 김명래

연수구 "내년 洞살림에 주민들도 동참"

인천 연수구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살림을 꾸리는 동 단위 주민자치형 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2019년도 예산부터 '동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거둬들인 주민세 중 95억원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배정할 방침이다. 안전(특히 어린이 안전시설),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체육, 건설, 건축, 환경, 휴게공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가 대상이다. 연수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연수구 13개 동에 55억원의 사업예산을 골고루 분배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동과 연관된 1억원 이상 사업에는 23억원을 쓴다는 구상이다. 구는 올 하반기 동별 주민센터에 주민 대표 20~30명이 참여하는 '동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고 있다. 동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직접 선정한 사업에는 15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주민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사업을 발굴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 500명 이상으로 구성한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주민총회 투표권자는 여러 주민 제안사업 가운데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해 투표하게 되며,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별도로 추진할 '온라인 주민투표' 채점결과를 합산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동 단위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주민이 선정한 사업은 연수구 담당부서가 법령 검토, 공사비 산출 등 사업계획서 전반을 컨설팅한 이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구는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제안 수준의 소극적인 '주민참여형 제도'인데 반해, 새로 시행하는 제도는 연수구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재정으로 반영하고 주민총회를 거치는 등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운용하는 '주민주도형 제도'라고 설명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에게 자치재정예산을 배정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안하는 절차는 풀뿌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주민이 희망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빠짐없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18 박경호

미·중 무역분쟁… 등 터지는 中企

관련기업 10곳 중 3곳 타격 우려기계 > 잡제품 > 전자·전기順 영향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10곳 중 3곳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감소 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거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미·중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답했다.중국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체에서 가장 높은 부정적 예상치(37.3%)를 보였고, 미국과 중국 모두를 거래하는 업체(28.6%)와 미국과 거래하는 업체(23.3%)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한 품목은 기계류(36.8%), 잡제품(35.5%), 전자·전기제품(33.3%), 철강금속제품(33.3%) 등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천745개 품목에 대해 10%, 내년 1월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우리 기업의 피해도 더 커질 전망이다.2천억달러 제품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각종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부과 목록에는 가구·식품류·의류·TV 등 가전·주방용품·향수·매트리스·장난감 등이 대거 올라있다. 다만 스마트워치·블루투스 장비·자전거 헬멧·유아 카시트·안전장치는 제외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8 이원근

서울보증 "부부합산 소득 1억 넘어도 1주택자는 전세대출"

정부 대책보다 완화된 방침 검토금융공사등 공공기관과 '온도 차'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이 1주택자의 사정을 고려해 정부 대책보다 대출보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침을 내세워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18일 보증보험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적 전세보증을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제한하기로 한 것과 다소 상반된 행보다.정부는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의 기준을 제한했다. 공적 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준을 상향했다.하지만 민간사인 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기준을 정하더라도 1억원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맞벌이로 가계 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자산이 적은 전세 실수요자와 육아나 직업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애로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다.다만 2주택자는 정부의 대책과 같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을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사의 보증 제한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신 공적 보증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아 부담해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9-18 황준성

"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 현행 유지를"

국내 주요 경제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구했다.이들은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기준에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허상의 시간인 유급처리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됐다"며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까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폭 이상 충족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행정 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 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 근로시간'(실제 근로한 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는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까지 합산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평균 1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통상 기업들은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주 40시간씩 매월 약 174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급여는 주휴수당에 따라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판단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다.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6일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9-18 이원근

'유통공룡 빠진' 유통산업발전법(복합쇼핑몰 의무 휴업) 개정안

롯데몰 수원 '쇼핑센터'로 등록이케아도 '전문점' 분류돼 열외대형쇼핑몰 불구 '법 사각지대'소상공인업계 "추가 대책 필요"복합쇼핑몰 의무 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추진을 앞두고 경기지역 일부 대형 쇼핑몰들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제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추진돼야 할 '10대 우선 입법과제'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했다.현행법에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서만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형상 복합쇼핑몰이지만 등록상으로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으로 구분된 일부 대형 쇼핑몰들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이 함께 입점해 있는 '롯데몰 수원'의 경우 등록상 쇼핑센터로 돼 있어 관련법이 개정되더라도 의무 휴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광명과 고양에서 영업 중인 '이케아'도 가구뿐 아니라 일부 매장에서 음식과 생필품을 파는 복합쇼핑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등록상 전문점으로 돼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기도에는 지난달 기준 고양(3곳), 화성(2곳), 성남·이천·하남(이상 1곳) 등 8곳이 복합쇼핑몰로 운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소상공인업계 등에서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의 등록 기준을 재정비해 관련법 개정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원 역전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3·여)씨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채 관련법이 개정되면 '롯데몰 수원' 같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쇼핑몰은 오히려 경쟁업체 휴무일에 따라 수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의 2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가 끝난 뒤에는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롯데몰 수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의무 휴업 빗겨간' 롯데몰 수원(위)·이케아-복합쇼핑몰에도 의무 휴업을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대형 유통업체지만, 전문점으로 등록된 이케아 광명점과 쇼핑센터로 입점한 롯데몰 수원(왼쪽 사진). /경인일보 DB

2018-09-18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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