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가구주택 등 임대용 주택 부실 건축 차단 지자체가 감리자 지정

다가구 주택과 같은 임대용 주택의 경우 앞으로 부실 건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준공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게 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면서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임대 목적 단독주택은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 등이 새로 포함됐다.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은 30가구 미만인 주택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세대수 조항이 삭제돼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도 대상에 편입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를 최소화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지정 감리 제도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2-14 이상훈

카카오 작년 영업익 730억원… 전년 대비 56% 감소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4천167억원, 영업이익 730억원을 올렸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대비 매출은 23% 성장하며 연간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영업이익은 56% 급감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6천731억원, 영업이익 43억원을 각각 올렸다. 매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고 플랫폼은 연말 성수기 효과와 플러스친구·알림톡 등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 광고의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9%,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1천817억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플랫폼 부문은 전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천1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멜론의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한 1천401억원, 게임 콘텐츠 매출은 13% 상승한 1천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웹툰 웹소설 등 기타 유료 콘텐츠 매출은 전분기 대비 4% 성장한 739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지와 픽코마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기타 매출은 연말 성수기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1천770억원을 올렸다. 선물하기·메이커스 등 상거래 부문의 성장과 모빌리티·페이 서비스 매출액 증가가 주효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그러나 4분기 영업비용이 6천6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전분기 대비 18% 증가하며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는 각종 서비스의 매출 및 거래액 증가에 따른 지급 수수료 증가, 연말 상여금 지급, 신사업 확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영향이라고 카카오는 설명했다. 카카오는 "빅데이터 기반의 광고 플랫폼 카카오모먼트는 끊임없는 고도화 작업을 대부분의 광고 상품에 적용해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했다"며 "2분기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격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범 적용됐던 카카오톡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도 다양한 사업자들에 정식 제공한다"며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를 필두로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하고 자체 개발한 글로벌 플랫폼 '클레이튼'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미중정상회담 3월에 개최되나… 트럼프 "무역협상 매우 잘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3월 중에 열릴 예정이라고 스티븐 센스키 미 농무부 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센스키 부장관은 이날 열린 재생연료 산업 콘퍼런스에서 미·중 정상이 '3월 언젠가'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각료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90일 무역협상' 시한(3월 1일)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양국 협상팀이 무역협상에 합의하는 대로 그에 맞춰 3월 내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선언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선 25% 관세를 매겼고, 2천억 달러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는 3월 1일 이후로 25%로 올라가게 된다"며 "우리(미·중)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그것(현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걸 볼 수 있다"며 시한 연기 방침을 내비쳤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4~15일 베이징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현재 중국에 가 있다"며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매우 잘 진행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그러면서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전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월 말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 무역협상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말 달에는 시 주석을 만나지 않고 아마도 추후에 만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월 말 북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개최' 카드는 무산된 바 있다.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 측은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섬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료들이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보아오(博鰲) 포럼'을 전후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섬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2019-02-14 연합뉴스

더 화려해진 발렌타인데이… 특급 호텔들 다양한 패키지 상품 선보여

발렌타인데이 맞아 특급호텔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발런타인데이인 14일 호텔들은 숙박에 식음료뿐 아니라 콘서트, 파티, 선물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였다.롯데호텔이 운영하는 시그니엘서울은 지난 9일부터 고급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프리미어 스위트룸 1박, 레스토랑 디너 2인,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샤롯데관 관람권 2매, 와인 한 병, 초콜릿 한 세트, 오후 2시의 늦은 체크아웃 등으로 구성된 이 상품은 100만원이 넘는 고가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이 내놓은 발렌타인데이용 햄퍼(선물용 식품바구니)에는 샴페인, 고급 치즈·커피·수제 초콜릿·케이크·쿠키, 머그잔 등이 들어 있다. 30세트 한정 판매되며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원하는 시간대에 배송해준다. 내용물 구성에 따라 30만∼50만원인데도 많은 고객이 찾고 있다고 호텔 관계자는 전했다.글래드 여의도는 이날 오후 8시 SG워너비 이석훈과 R&B 그룹 가비엔제이 콘서트를 연다. 가격을 추가하면 식사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이 콘서트는 일찌감치 완판됐다.글래드호텔은 또 숙박과 초콜릿, 와인을 묶어 판매했던 밸런타인데이 상품에 올해 커플 속옷 교환권 등 혜택을 추가했더니 예약률이 작년의 두 배로 뛰었다고 전했다. 서울신라호텔은 분홍빛 장미꽃잎들이 내려앉은 듯한 모양의 케이크 '터치 오브 로즈'를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까지 판매한다. 메종글래드 제주는 항공부터 캐딜락 차량 대여, 스위트룸, 프러포즈 이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러포즈 패키지'를 3월 31일까지 선보인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숙박·식음료뿐만 아니라 콘서트, 레스토랑 식사권, 선물, 케이크 등을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준비했다"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즐기는 고객도 많아 멋진 사진을 위한 상품 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밸런타인데이 호텔 패키지. /롯데호텔 제공

2019-02-14 이상훈

인천 '국가 환경산업' 거점화 가속… 서구 연구단지를 융합단지로 확대

환경부 연내 세부계획 마련 방침국책연구기관·기업 시너지 목적2020년 에코사이언스파크 지정도환경부가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18만㎡)를 환경 분야 인재 육성, 기술개발,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융합단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인천시와 환경부가 환경 분야 국책 연구기관 6곳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를 2020년까지 '연구개발특구(에코사이언스파크)'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인천이 국가 환경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환경부는 13일 녹색산업 육성과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인천 서구에 준공된 18만㎡ 규모의 환경산업연구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환경융합단지(가칭)'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환경산업연구단지는 정부가 국내 환경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1천4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했다. 이곳에는 중소 환경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위해 각종 연구와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장비와 실험실 등이 갖춰져 있다. 현재 60개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집적화돼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여러 국책기관들의 연구 성과와 노하우, 장비 등을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에 있는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지정될 예정인 '에코사이언스파크'와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연계 방안을 올해까지 구체화해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융합단지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친환경기업과 이들이 진행하는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시중 금융기관에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 기업에 일반 금리 보다 0.3~1.7%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환경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서구 일대 2㎢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오는 10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인천에 미래 녹색환경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이 속속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전국 취업률 버팀목 '경기도 무너졌다'

1월 고용률 60.5%, 전년比 0.9%p↓道 경제 지탱 제조업 12만명 감소실업률 4.4%… 금융위기 후 최고실업자수 30만7천명, 5만7천명↑전국 취업률 상승을 이끌었던 경기도마저 무너지고 있다. 새해 첫 달에도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위기경보 단계로 접어들었다. 자칫 고용부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국 실업률은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13일 경인지방통계청의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고용률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가 691만1천명에서 701만7천명으로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역시 667만2천명에서 671만명으로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폭을 취업자 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용률이 떨어졌다.그나마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각각 7만5천명, 5만4천명 늘었다. 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와 건설업, 농림어업도 각각 2만4천명, 1만명, 5천명 증가했다.하지만 도의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에서 12만7천명이나 감소하면서 나머지 업종에서 늘어난 상승분이 고용률 증가에 반영되지 못했다.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71.3%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 여성도 49.8%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도의 지난달 실업률도 4.4%로 전년 동월 3.6%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 같은 달 기준(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실업자 수 역시 30만7천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5만7천명(22.9%)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만9천명(36.1%) 늘어난 18만3천명이 실직했고, 여성은 9천명(7.5%) 증가한 12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한 2천623만2천명에 그쳤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9천명), 농림어업(10만7천명) 등에서 늘었지만 제조업(-17만명), 도매·소매업(-6만7천명) 등에서 줄었다.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 또한 1만9천명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지속된 경기 하락과 고용 부진에 기저효과까지 겹쳐 구직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월 기준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122만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졸업식이 열린 화성 수원대학교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한 졸업생이 취업정보게시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

[道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 발표]경기도 경제 되살리기, 올해 재정 64.5% '조기 집행'

경기도가 침체해 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재정의 64.5%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시·군비 등을 포함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1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공정 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향후 추진할 5대 경제 정책과 88개 과제를 발표했다.도는 공정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 도 전역에 걸쳐 4천9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을 골자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재기지원 펀드와 재도전사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한다.경제 혁신을 위해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일산, 양주, 구리·남양주 등에 5대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콘텐츠·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도 빠짐없이 챙기는 한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평화경제 확립에도 힘쓴다.이를 위해 올해만 도비 2천351억원 등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4년간 모두 8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에 경제 부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체 재정의 64.5%를 쏟아붓고, 5월 중 1조원 규모의 추경도 단행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신지영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공정거래추진단 '대-중소기업 격차' 줄인다

대외 여건 악화속 '성장 둔화' 전망중기 영업이익률 대기업의 절반그쳐성과공유제 확산 페이퍼컴퍼니 단속통일경제특구 유치·제조업 혁신키로13일 경기도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한국 전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로 예상되지만, 경기도 경제의 특성이 수출 중심이라 대외 경제가 좋지 않고 수출이 어려워 질 때는 경기도 경제도 빠르게 취약해진다"고 말했다.실제로 유로화와 달러 등 글로벌 금리가 인상되고 무역제재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경기도의 경제성장률(GRDP)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2.8~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도는 재정 조기 집행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쳐 경제 부흥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침체된 경기도 경제 =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경기도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 그래픽 참조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문제다. 지난 2016~2017년 기준, 도내 대기업이 9.85%의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비해 도내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68.5% 수준이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배 이상 높은 164.53%를 기록했다.전통적인 제조업의 침체도 문제다. 도내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로 꼽히는 반월공단은 지난 2016년 기준 가동률이 80.1%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70.1%로 2년 새 10%p 하락했다.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의 63% 수준(209만원)에 머무르고 있고, 가계 대출 규모도 252조원으로 전국 2위인 상태다.특히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할 청장년층(25~49세)의 감소도 뼈아프다. 지난해 516만명이었던 청장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22년 50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전방위적인 경제 정책 시행 =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정책을 동원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분야별로 문제를 진단하고, 경기도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처방'이 내려졌다.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추진단 활용,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지역화폐 발행과 더불어 올해 안에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각종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정부의 수소 경제 기조에 맞춰 연내 수소차 200대 보급 및 충전소 3개소를 설치하고, 서해안의 안산 사이언스밸리·중남부의 광교테크노밸리를 축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100만평 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9조원·취업 유발 효과 7만명이 예상되는 통일경제특구를 도 북부에 유치하고, 옥류관 분점 1호 등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에도 힘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제는 외부로 나타나는 수치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심리 역시 중요하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소득 재분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복지를 기초로 진정한 경제 기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경제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2-13 신지영

씰리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원안위, 모델6종 수거명령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이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씰리코리아컴퍼니는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작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원안위는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2-13 디지털뉴스부

감사원, 예타면제 사업 '사후 감사'키로

최재형 감사원장 기자간담서 밝혀"대규모 SOC사업 모니터링" 강조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 감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책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3 이성철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 '탄력'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 방안에 최근 서울시가 동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직결 노선 사업비(차량 제작비) 556억원을 서울시 60%, 정부 40%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556억원은 공항철도 직결 노선 운영에 필요한 6량 차량 8편성 가운데 국토부 부담인 4편성을 뺀 나머지 4편성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지역 주민들이 공항철도에서 환승 없이 서울 강남 등 지역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여의도·고속터미널·종합운동장 등으로 가거나 서울 강남·강동지역에서 9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갈 경우 모두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할 필요가 없어진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비 부담 비율을 계속해 높여달라고 요구하다가 최근 국토부가 제안한 비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마침내 한 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으로 무게추 기우나

김희겸 道 행정1부지사, 발언 눈길 "인접 용인 수도권 이유 물량 제약국토부·산업부 규제 완화 긍정적"'GB탓 확장불가' 이천 지속 노력중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용인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라 경기도 내에선 용인·이천, 대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입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가장 우세하다는 분석이다.13일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과 반도체 부품, 장비업체까지 입주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1조6천억원이 투입돼 클러스터 부지 조성 및 기초공사가 시작되며 향후 10년 간 12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두고 '입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현재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인근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부딪친 것이다.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다 보니 경북 구미 등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견제론'을 앞세워 비수도권에 클러스터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투자의 효과라는 본질 대신 '수도권vs비수도권' 논쟁으로 번진 상태다.하지만 이날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에 무게를 쏟는 발언을 내놓으며 용인으로 입지가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 (SK하이닉스와)오래 전부터 접촉해왔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LG디스플레이가 투자할 때도 그렇고, 삼성 반도체가 (평택)고덕에 투자할 때도 그렇고 하루 이틀에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체계적인 투자 계획이 있었다고 시사했다.이어 "지난해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고,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쫓아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천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면 좋은데 자연보전권역이라 추가 확장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인접 용인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물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물량 규제 완화에 대해)국토부·산업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와 계속해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지사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경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빨리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용인시는 수지와 기흥지역 등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부권, 즉 처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천지역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천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늘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문제만 보더라도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 국가와 기업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모두 악화시켜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13 김성주·신지영

생계형 체납자 '구제' 나선다

道, 6만명 추정 유예·면제 등 지원금융대출 재취업 기회도 제공키로일시적 경제위기 '곤란자' 지위 부여분납계획서 제출시 체납처분 연기경기도가 생계형이나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유예·면제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도내 전체 체납자는 4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는 6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도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맞춤형 지원으로 재기가 이뤄진다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면제(결손처분)처리할 계획이다.이뿐 아니라 사업 위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 지위를 부여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와 별개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2만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 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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