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 성능보강 의무화 추진

취약 건축물 범위규정 법안상정 2022년까지 한시적 융자지원도정부가 잇따르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를 추진한다.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서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이란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을 말하며 지자체장은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건물주에 성능보강을 명령할 수 있다.정부는 기존 건축물 중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수선을 의무화하는 다소 강력한 규제이기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성능보강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4년간 총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 각 96억원과 주택도시기금 1천200억원 등 총 1천490억원으로 정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천494동이 대상이다.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우선 이들 건물 중 1천500동을 추려내 각 4천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해줄 예정이다.화재성능 강화 보조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 민간이 각 1대 1대 1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식이다.보조 지원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25%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안호영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 등 고시원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더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건설업 면허 없어도 가능' 분양대행사 자격 완화

국회 개정안 발의, 연말 통과 유력기존 5억 이상 자본금 등 높은 장벽정비사업체·부동산 개발회사 허용정부가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양 시장에 정상화 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동안 분양시장은 혼란을 겪어 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를 대신해 아파트 등 분양업무를 해온 분양대행사(분양마케팅사)의 자격 요건을 주택건설업자와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분양대행사는 정식 건설업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보니 그동안 건설사의 위탁을 받아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에서 텔레마케팅, 도우미 운영,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등 분양 실무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건설업 면허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그러나 올해 청약 과열 분위기 속에 일부 분양대행사가 인기 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잡음을 일으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했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자 서류 검토 등 건설업체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는 분양대행사가 처리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분양대행사도 이에 따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금과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일부 분양대행사는 분양업무를 수행하려고 필요도 없는 건설 기술자들의 면허를 돈을 주고 대여해 건설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났다.최근 상위 분양대행업체 37개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응할 목적으로 별도의 협회(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를 만들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3억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재개발·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사업 전문업체나 부동산 개발회사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14 김종찬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사업]R&D 중심 친환경 자족도시로… 광교이후 최대 개발

종전부지 522만㎡ 7825억 투입인구 6만8천명 주거·상업시설4차산업 등 연구·교육 융합단지활주로 공원·문화공간 조성도내년 상반기 후보지 심의 절차광교신도시 이후 수원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면 수원 남부지역은 물론 인접한 병점동·안녕동·동탄 일대 등 화성시 동북부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세부적인 윤곽을 완성해가고 있다. 크게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 군 공항 건설(14.5㎢), 종전부지 개발(5.2㎢),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종전부지)는 면적만 총 522만 1천92㎡로, 수원 호매실지구 면적의 1.7배 가까운 규모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7천825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 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 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 '메디컬 파크' 등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지원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주목된다. 중앙 활주로 공원,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 등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도 조성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수원 서부지역의 지구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류역사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격납고·창고·장교숙소 등 시설을 활용해 전시·축제·공연·숙박 등이 가능한 역사 문화 공원도 조성한다.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시설로 조성하고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주거기능만 도입할 계획"이라며 "계획대로 개발되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피해 해소와 더불어 그동안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수원시 일부 지역은 물론 병점과 안녕동 일원 등 화성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시는 이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등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 유치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원 군 공항은 1954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사진은 수원 군공항 전경./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수원 군공항 이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14 이상훈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에 투자자 날벼락…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자들이 14일 날벼락을 맞았다.금융당국이 이날 장 마감 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정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보다 6.70% 올랐고, 개인 투자자는 3만8천주를 순매수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청원 글이 수 건 올라왔다.한 청원인은 이번 결정이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재산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적었고, 다른 청원인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반면 분식회계를 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네티즌 의견도 주식 관련 사이트에 올라오거나 관련 기사에 댓글 형태로 달렸다.한 네티즌은 "분식회계는 엄연히 불법"이라며 "어떤 기업이든 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적었고, 다른 네티즌은 "분식회계를 묵인한 회계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디지털뉴스부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대우조선해양 3분기 연속 흑자… 영업이익 1천770억원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에 작년 같은 시기보다 9.6% 감소한 1천770억원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세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게 됐다.3분기 매출액은 2조1천973억원으로 작년과 견줘 9.2%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3천239억원으로 집계되며 적자로 전환했다.1~3분기의 누적 실적은 매출액 6조7천792억원, 영업이익 7천50억원, 당기순이익 1천86억원으로 집계됐다.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 7천50억원 중 생산을 통한 영업이익은 약 4천억원이며, 나머지 약 3천억원은 드릴십 매각, 각종 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라고 대우조선해양은 설명했다.대우조선해양은 "주력 제품인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을 잇따라 건조하며 생산성이 크게 향상돼 손익이 개선됐고, 여기에 해양플랜트의 추가공사(체인지 오더) 확보도 3분기 연속 흑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다만 상반기 실적 공시에서 밝힌 대로 7월 매각한 대우망갈리아조선소(DMHI)가 종속회사에서 제외되면서 약 4천600억원 규모의 처분손실이 3분기 결산에서 영업외손실로 반영되며 3분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회사 관계자는 "대우망갈리아조선소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제외하면 약 1천40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셈"이라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 상장페지 여부 예단 못해"[일문일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오늘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는 정지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지금 단계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거래소에서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이었는데 16개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 재감리 기간 제출된 내부문건 증거자료가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증선위 논의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진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분법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조인트 벤처 합작계약서 내용에 주목했다. 계약서 내용에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다. 동의권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2012년부터 회사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은.▲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자회사를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인 삼성물산 재무제표에도 다소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필요성 등을 추후 신중하게 따로 검토하겠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했나.▲ 이번 감리는 회사가 합병된 이후 2015년 말 재무제표를 확정한 회계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공정가치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거나 다루지 않았다. 공정가치평가를 취소하라는 게 이번 감리 결과다. 가치평가에는 재무제표 표시 위반 평가, 합병비율 등 적정성 검토 평가, 기업 내부 참고목적의 평가 등 3가지가 있는데 2015년 5월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이 수행한 평가는 기업 내부 참고목적으로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규제 밖에 있다. 증선위의 감리나 감독대상이 아니다.- 분식 규모를 모두 얼마로 보고 있나. ▲ 2015년에 공정가치 평가한 부분을 전부를 제거해야 한다. 재무제표에서 2012년부터 연도별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분식규모는 4조5천억원이다.- 안진회계법인의 행정소송 결과를 감안했나.▲ 안진의 행정소송 결과는 이번 감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연도별 회사와 감사인의 역할, 회계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사에 대해 2012년·2013년을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정했다. 2015년은 고의여도 감사인 조력 여부 등을 판단할 때는 중과실로 결정했다./디지털뉴스부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운명의 날' 6.7% 상승 삼성바이오… 시간외 하한가 호가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상승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6.70% 오른 33만4천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개인이 3만8천주 규모의 순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외국인(1만3천주)과 기관(2만5천주)은 매도 우위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를 이틀 앞둔 12일에는 22.42% 폭락했으나 전날 9.81% 반등한 데 이어 이날도 올라 상승세를 이었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2조1천억원으로 전날보다 1조4천억원이 불어났다. 시총 순위도 이틀 전 13위에서 전날에는 8위, 이날은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다만,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를 정지하기 직전까지 이뤄진 시간외거래에서는 예상 체결가가 하한가로 떨어지기도 했다. 분식회계 관련 증선위의 발표가 시작된 오후 4시 30분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간외거래 예상 체결가는 이날 종가보다 9.86% 낮은 30만1천500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거래소가 오후 4시 39분에 이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면서 해당 가격으로는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다.이날 시간외거래로 체결된 최종 가격은 종가보다 1천원 오른 33만5천500원이었다./디지털뉴스부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삼성바이오·업계 '충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당국의 결론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물론 바이오업계도 충격에 휩싸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외 신뢰도 추락과 주력 사업인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떠안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론에 대한 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장한 지 2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년 전인 2016년 11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윤호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최선을 다해 가장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왔고, 증선위에서도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선위가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한 데 따라 김태한 대표의 거취도 불분명해졌다. 김 대표는 삼성신사업추진단 출신으로 2011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과 동시에 대표를 맡아 지금껏 회사를 이끌어왔다. 고객사 확보와 공장 증축 등을 성사시키며 바이오 사업을 본궤도에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 해임 문제는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오업계는 올해 3분기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둔화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겹치면서 향후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초기 단계 기업이 많은 바이오산업 특성상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할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디지털뉴스부

바이오 대표주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증시 충격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가 '위법'으로 결정, 거래정지를 당하면서 증시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실제 상장폐지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랜 기간을 끌어온 회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으며,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만약 여기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 단계까지 이른다면 삼성바이오는 최대 57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또 삼성바이오에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가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의 거래 정지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 5위(삼성전자우 제외) 대형주로, 이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면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특히 상장 폐지까지 되지 않더라도 삼성바이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큰 규모의 회사를 상장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오늘 증선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증선위 제재가) 좋은 뉴스는 아니겠지만 상장 폐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1-14 이상훈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증시 영향은?… 일부 증권사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분석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를 당하면서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국내 바이오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정지됨으로써 증시에는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실제 상장폐지 가능성과 오랜 기간을 끌어온 회계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에 들어간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여기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만약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른다면 삼성바이오는 최대 57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면 거래 정지 상태가 수개월로 길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결정될 수 도 있다.다만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1년 3개월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점은 그나마 위안 거리다.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충격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5위(삼성전자우 제외) 대형주다. 이 종목의 거래가 정지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상장 폐지까지 되지 않더라도 삼성바이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경우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 종목 거래가 정지되면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거래가 멈추고 삼성바이오 주식을 편입한 ETF 70여 종목의 가격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증권사 한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규모의 회사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증선위의 결정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악재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박주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심의 결과 받아들이기 어려워… 행정소송 낼 것"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선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회계 처리는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증선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박주우

'실적 신기록' 삼성전자, 등기이사 1∼9월 평균보수 39억원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들이 올들어 3분기까지 받은 보수가 1인당 평균 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에 힘입어 올들어 실적 신기록이 이어졌으나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 3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평균 보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14일 삼성전자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이재용 부회장, 김기남·김현석·고동진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의 보수 총액은 193억4천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38억6천900만원이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내 등기이사 4명(이재용·권오현·윤부근·신종균)의 1인당 평균 보수(67억8천800만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세대교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삼성전자 직원 10만3천23명의 1인당 평균급여액인 6천300만원과 비교하면 60배가 넘는 수준이다.같은 기간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3명(박재완·박병국·김종훈)의 보수는 1인당 평균 1억1천7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천900만원)의 2배 수준이었고,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는 사외이사 3명(이인호 위원장·송광수·김선욱)은 평균 8천400만원이었다.올초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감사 9명 전체의 보수 한도액은 총 465억원이다.3분기 말 현재 삼성전자의 등기임원은 등기이사 5명과 사외이사 6명 등 총 11명이며, 미등기임원은 총 1천37명으로 집계됐다. 미등기임원은 이건희·권오현 회장과 신종균·윤부근 부회장을 비롯해 사장 11명, 부사장(대우) 62명, 전무(대우) 107명, 상무(대우) 470명, 연구·전문위원 383명 등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018-11-14 연합뉴스

'거래정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주가 흐름은… 위법 결론 당일 주가는 6.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위반 결정을 내린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6.70% 오른 33만4천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개인이 3만8천주 규모의 순매수로 주가를 끌어올렸으며. 외국인(1만3천주)과 기관(2만5천주)은 매도 우위였다.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 위법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희박하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삼성바이오는 증선위 발표를 이틀 앞둔 12일에는 22.42% 폭락했으나 전날 9.81% 반등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올랐다.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2조1천억원으로 전날보다 1조4천억원이 불어났다. 시총 순위도 이틀 전 13위에서 전날에는 8위, 이날은 5위로 껑충 뛰어올랐다.한편, 증선위는 이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으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이상훈

수원시,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로 디지털 정보격차 줄인다

'City in my hands'수원시가 전국 최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음성인식 기능도 도입돼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디지털 수원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1년까지 구축할 모바일 통합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인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 기술을 소개했다.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는 AI를 활용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등 디지털 약자에게 수원시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음성으로 안내해주게 된다.특히 이용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스마트폰 앱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시의 상징인 '수원이'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 음성으로 대답해준다.이 외에도 콜센터에 업무 AI를 도입하는 '콜센터 챗봇 상담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걸음 수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원아 걷자! 만보기 서비스' 등도 소개됐다.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시는 지난 8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하고 현황분석·부서 관계자 인터뷰로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과 공직자·전문가(단국대 소프트디자인융합센터)가 참여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워크숍을 진행하며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할, 시민 수요 중심 서비스 10개를 발굴한 바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행정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면서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 없는, 모두가 행복한 '디지털 수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통합플랫폼 소개의 바통을 이어 받은 이한규 제1부시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원분석 플랫폼 구축', '도심 떼까마귀 생태 분석', '정조대왕능행차 재현·수원야행 상권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를 소개했다.또 통합플랫폼(2019~2020)을 비롯해 '정보시스템 클라우드'(2018~2020), '빅데이터 플랫폼'(2018~2020) 구축 계획을 밝혔다.올해 시작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구축 사업은 수원시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노후 정보통신장비(서버)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스토리지(데이터를 전자기 형태로 저장하는 장소)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클라우드를 구축하면 정보통신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가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정보통신 자원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서버 구축비, 유지관리비도 줄어들어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시는 비전 선포식 후 단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수요 중심 정보화 방향 설정·창의적 시정구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기술 정책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활용한 창의인재 양성·공공서비스 발굴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염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축하는 모바일 통합플랫폼은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수원,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구축을 추진하는 통합플랫폼은 시와 관련된 모든 정보·서비스를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교통·문화행사·복지·날씨·대기환경 정보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통합플랫폼 이미지./수원시 제공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과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오른쪽 세 번째)이 '시민 수요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2018-11-14 최규원

'고의 분식회계 결론' 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방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회사측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한 가운데 삼성바이오가 이런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바이오 측은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전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증선위는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1-14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