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 9·13 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강화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이번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평양공동선언]개성공단 기업들 '연내 재가동' 기대감 고조

"한반도 평화번영은 개성공단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같이 강조했다.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3차 평양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특히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이처럼 판문점 선언에서 빠진 '개성공단'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이에선 '연내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봄이 온다고 한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이번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진짜 가을이 왔다'로 나아가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남북 평화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빠진 '개성공단' 자체가 이번 선언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크다"면서 "직접 언급이 됐다는 것은 두 정상이 관련 사안에 대해 합의를 봤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높였다.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지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곧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방북 전에) 평양에서 현장을 보면서 기회가 되면 개성공단 기업들의 현 상황과 바람, 준비계획 등을 전달하겠다"며 "개성공단 연내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품은 채로 차근차근 재가동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입주 기업 한 관계자는 "공단 내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연내 공단 재가동 목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남북 경제 교류는 국제사회 북한 제재가 완전히 풀려야 가능하므로 추이를 보면서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한편, 지난 2016년 공단 폐쇄 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기업은 123개로 태광산업과 신원, 인디에프, 좋은사람들, 쿠쿠전자, 자화전자, 한국단자, 재영솔루텍, 제이에스티나 등이다./디지털뉴스부

2018-09-19 디지털뉴스부

통일전문 채널 '통일TV' 본격 개국 준비… "2019년 초 개국 예정, 통일 앞당길 것"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전문으로 방송할 채널 '통일TV'가 19일 개국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통일TV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통일TV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개국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남과 북이 소통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기 위해 추진되는 통일TV는 국민주로 자본금을 모아 생생한 북녘 산하와 동포들의 생활 모습을 전하는 최초의 통일 전문 채널로 2019년 초 개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 문화 콘텐츠를 공급·방영하고, 통일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급·제작하는 케이블TV로 개국한 뒤 중소 규모의 통일 전문 방송국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비위는 또 "통일TV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주로 문화적 소재로 감동과 기쁨을 주면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즐거운 채널이 되겠다"고 방송의 방향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북녘의 명산, 관광지, 역사·문화 유적, 음식, 요리, 의식주 관련 생활문화, 교육, 예술, 체육,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라며 북한 제작 영상물의 방영, 남북 공동제작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준비위는 전했다. 통일TV 준비위 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남쪽에 공개한 재미 언론인 진천규 씨가 맡았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했다. 진 위원장은 "흥미 있고 즐겁게 접하는 남북 간 문화 소통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통일TV가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TV의 목적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라면서 "남북 간 문화의 이질성은 최소화하고 공통점을 발견하여 공감대를 최대화하려고 한다. 문화적 공통성을 통하여 북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흥미 있고 즐겁게 접하는 남북 간 문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부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TV 출범' 기자회견에서 진천규 준비위원장, 상임고문을 맡은 권영길 전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디지털뉴스부

[평양공동선언]올해 안에 남북 철도·도로 착공 소식… 경협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착공을 올해 안에 하겠다고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8천669억원을 들여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철도 경의선은 지난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이다.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에도 관심이 쏠린다.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서해경제특구의 경우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특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미 국회에 법률 제정안이 제출돼 있다.평양공동취재단·서울/전상천 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2018-09-19 전상천

[평양공동선언]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후 철도 관련주 상승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철도연결 관련주가 상승세로 전환했다.이는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철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푸른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2.08% 오른 2만9천500원에 거래됐다. 푸른기술과 함께 남북 철도연결 관련주로 거론되는 비츠로시스(3.53%), 대아티아이(2.29%), 에코마이스터(1.47%), 현대로템(0.16%) 등도 동반 상승했다.이어 금강산에 리조트를 보유한 아난티(0.87%)도 소폭 올랐으며, 남측 대표단 경제인들이 양묘장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아시아종묘(9.16%)도 상승했다. 이날 개장 직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회담 결과 발표 내용에 남북 철도연결 사업 착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성과가 포함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다.반면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나 개성공단 관련 등 다른 경협주들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디에프(-1.60%), 자화전자(-1.23%)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유신(-4.33%), 남광토건(-1.59%), 현대건설(-0.45%) 등 건설 관련주, 대동스틸(-2.55%) 등 가스관 연결 관련주 대부분이 내림세다.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며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8-09-19 이상훈

서울시가 제시한 '6만2천호 공급' 카드…정부의 선택은?

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될 신규 주택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20여곳을 택시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 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법적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울시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21일 발표 전까지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아예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지금으로선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앞서 LH가 추진한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되면서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추석 연휴 데이터 사용량 급증 예상…이통 3사, 특별 근무 돌입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기간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근무에 돌입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오는 24일 귀향·귀성객의 미디어 시청이 급증하면서 LTE 데이터 사용량은 시간당 최대 403TB(테라바이트, 약 41만3천GB)로 평소보다 1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2GB 용량의 영화를 약 20만6천편 내려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연휴 기간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 사용량은 51.5% 급증하고, 해외 로밍 이용자도 15% 증가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통신 사용량 급증에 대비해 21일부터 26일까지 통화품질 집중 감시 체계에 돌입한다.2천여 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트래픽 급증 지역에 이동 기지국을 급파할 계획이다. 앞서 고속도로·공원묘지·대형마트 등 트래픽 밀집 지역에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고, 와이파이 장비도 추가로 설치했다.KT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와 터미널·역사·공항 등 700여 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시에 돌입한다. 하루 평균 590여 명을 투입해 해당 지역에 구축된 LTE 기지국 9천여식(개)과 3G 기지국 1쳔700여식을 24시간 관제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 복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올레tv, 올레tv 모바일의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비디오) 시청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미디어 데이터 처리량을 늘리고, 부하분산 작업을 끝냈다.LG유플러스도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마포구 상암 사옥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및 주요 휴게소 등 상습 병목 정체 구간에는 이동 기지국을 운영하고, 중요 거점지역에는 현장 인원을 두 배로 증원할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 역시 KTX 역사와 공항 등 인파 밀집 지역의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지난해 리콜 1천404건으로 12%↓… 축산물·자동차는 급증

작년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총 1천40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천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감소했다.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순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으로 조사됐다.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다.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축산물의 경우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2천856곳 임금 등 체불액 '0'원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천85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 측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9-19 이상훈

배틀그라운드(배그) 점검, 오후 12시 30분까지… 버그 현상 수정 및 레벨업 보상 예정

인기 온라인 FPS게임 배틀그라운드(배그) 점검이 오늘(19일) 진행한다. 배틀그라운드 측은 지난 18일 "9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점검으로 서비스 안정화가 진행되며, 일부 버그 현상이 수정될 예정이다. 사운드 시스템에 HRTF가 정상 적용되지 않던 현상과 아이템을 바닥에 버리려 할 때 최댓값이 적용되던 현상, 수송기 탑승 중 시야각이 고정되는 현상 등이 수정될 예정이다. 생존 보상 시스템의 보상과 관련해 10단위 레벨업 보상으로 기간제 아이템이 나오던 현상 등도 함께 업데이트된다.본래 계획된 시스템에서는 10번째 레벨업 보상으로 영구제 아이템을 지금하는 것이었지만, 플레이어가 레벨 0이 아니라 1에서 시작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배틀그라운드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벨 2이상을 달성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레벨업 보상 상자를 1개씩 지급하고 본래 안내한 내용대로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조정했다. 한편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완료 후에는 스팀에서 게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의 플레이어가 전투를 벌이는 생존 게임으로 솔로, 듀오, 스쿼드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배틀그라운드(배그) 점검, 오후 12시 30분까지… 버그 현상 수정 및 레벨업 보상 예정 /배틀그라운드 공식 카페

2018-09-19 손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