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종합검사 4월 실시… 3월 말까지 대상 금융회사 선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대상을 골라 금융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2015년 사실상 폐지된 이후 처음이다.종합검사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잠재 리스크 대응,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에 맞춰진다.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은 2015년 종합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되살렸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그러나 종합검사 부활에 금융회사들의 우려가 커졌고 금융위도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을 걱정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당초 금감원은 1월 중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각종 합리적인 기준 및 금융회사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을 요구했고, 이 작업이 길어지면서 운영계획 확정도 이날로 늦어졌다.이 때문에 이르면 3월 중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려던 일정도 밀리게 됐다. 금감원은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감원이 미리 중요 지표들을 설정해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고 우수한 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기존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2~5년마다 관행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검사를 했다.이를 위해 3월 말까지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세부시행 방안도 공개하기로 했다.이어 4월부터 확정된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들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요청과 사전준비를 거쳐 현장검사를 한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로 3개월 이상 부문 검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또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한다. 검사 중 발견된 경미한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현지 조치하고, 검사결과를 사안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등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종합검사 점검 범위도 과거처럼 저인망식으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지양하기로 했다.대신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 강화 등 3대 부문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종합검사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는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금감원도 종합검사 후에는 외부기관을 통해 검사 품질점검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사례를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해 자체 점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부문검사 횟수를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검사에 동원되는 연인원도 1만7천330명에서 1만5천452명으로 각각 줄인다.또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부

2019-02-20 디지털뉴스부

소음·환경 '이상무'… 주민 불안해소 관건

상암동 시설 8기 '55㏈' 합격점산책로 이용등 오염물질 최소화화성 그린에너지도 기준치이하발전소측 "여론수렴·견학" 약속인천 동구 송림동 연료전지사업 시행자인 인천연료전지가 타지역의 비슷한 시설을 소개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료전지는 안전·환경상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동구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20일 오전 11시께 서울 상암동 노을연료전지 시설. 높이 6m 정도의 연료전지 8기가 가동되고 있었다.노을그린에너지(주)에서 측정기를 이용해 소음을 확인한 결과 6m 높이 방음벽과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치는 약 55㏈ 수준이었다.송림동 연료전지사업 예정부지는 공업지역으로 소음환경기준치는 65㏈이다. 노을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월드컵 공원 중간에 위치해 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기도 하고, 발전소 바로 앞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활동하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연료전지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유연탄 화력 등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또 "LNG에서 분리된 수소는 바로 산소와 화학 결합하기 때문에 폭발 우려가 없다"고 했다.이날 오후 찾은 경기 화성의 경기그린에너지(주) 연료전지시설 역시 소음은 기준치보다 낮았다. 3.5m 높이 방음벽과 1m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했을 때 약 52㏈이 나왔다.이곳 주변에선 페인트 냄새가 났다. 경기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소가 가동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인근 부지에 도장 공장 등이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페인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며 "연료전지에서는 악취가 날 수가 없다"고 했다.동구 주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연료전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은 계속되고 있다.주민 권모(40·여)씨는 "연료전지 측에서는 발전소를 건립하고 안전·친환경성을 입증한 후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일단 주거지 코앞에 지어놓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번 허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사업을 백지화한 후에 주민 동의를 포함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연료전지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시설을 견학해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비대위 공동대표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듣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20 김태양

투기꾼에 넘어간 어업보상금… 혈세반환·처벌대책 서둘러야

과거 서류위조 유죄 선고 받고도'불법 실적' 11척, 또 수령 드러나당시기관 지급제외 합의 '말로만'인천해수청 "향후방안 논의할 것"경인공동어업보상의 보상금이 '가짜 어민'인 불법 투기자들에게 돌아간 것(2월 20일자 8면 보도)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인공동어업보상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실제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11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A(54·여)씨 등 40여 명이 송도 연안에서 진행되는 어업 보상을 노리고 어선 출입항기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가 적발돼 이듬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문제는 이 배들이 불법으로 쌓은 실적으로 또다시 보상금을 탔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어선 등 모두 11척의 배가 과거 허위 실적으로 이번에도 보상을 받았다.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도 허위 기록을 다시 제출해 보상금을 타낸 것이다. 사업 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관계 기관과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당시 재판에서 인정된 허위 실적을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상이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정평가 법인의 보상금 산정을 거쳐 보상을 진행했다"며 "허위 실적이 또다시 포함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업 시행 기관들은 조만간 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투기자들에 대한 보상금 회수, 토지 분양권 구입 대상 제외 등의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경찰 수사 내용이 재판에서 확정될 것을 감안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업보상이 어업과 무관한 일반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피해 보상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9-02-20 공승배

"30여년 공직경험 인천기업 발전 노력"

오홍식(64·사진)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맡게 됐다.인천상공회의소는 20일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에서 연 '2019년 정기의원총회'에서 상근부회장 임명 동의 안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인천상의 상근부회장직은 비상근 명예직인 회장을 보좌해서 인천상의 운영과 사업을 집행·처리하는 상근 최고 임원이다. 회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의원총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오홍식 신임 상근부회장은 1980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인천시 교통국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인천경제청 차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오홍식 신임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인천이 눈부시게 발전을 이룬 데는 인천 기업인들과 경제계를 대표하고 있는 인천상의 역할이 컸다. 도시 성장과 인천상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30여 년을 인천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인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강신 인천상의 회장은 21일 오홍식 신임 상근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임기는 전임 김기완 상근부회장의 잔여 임기로, 2021년 3월13일까지다. 한편 인천상의는 이날 총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수지잔액 처분(안)'을 의결하고, 김진만 동건공업(주)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20 정운

인천공항공사, 오늘 '제1회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오후 2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에서 '제1회 인천국제공항 상주기업 채용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엔 인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네스트호텔, 샤프에비에이션케이가 참여해 구직자와 일대일 면접을 진행하며 총 7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스태츠칩팩코리아와 네스트호텔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샤프에비에이션케이는 이력서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이번 행사는 소규모 채용의 날 행사가 필요하다는 인천공항 상주기업들 의견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마련했다.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행사 외에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소개 페이지 운영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항공일자리 직무소개 ▲취업특강·면접 장소 제공 등 상주기업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인천공항공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공항 상주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천공항 일대 지역이 '좋은 일자리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9-02-20 정운

"송도, 연동개발보다 필지별 큰그림을"

'무늬만' 외투기업 목 매지 말고지역 기여도 큰 국내 기업 유치업체별로 부지공급가 탄력 적용11공구 혁신클러스터 조성 강조신간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저자 허동훈 경제학 박사는 "대규모 부지를 '연동 개발'(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연계 방식)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린 뒤 필지별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훈 박사는 20일 도서출판 다인아트 주최로 인천아트플랫폼 H동 다목적실에서 열린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연동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비수익시설 비중을 줄이거나 시기를 뒤로 미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저자 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허 박사는 강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시작한 연동 개발사업을 중단하기는 힘들다"며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용적률 상향, 시기 조정 등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필지별로 개발해 주거·상업시설 개발이익을 업무시설 조성에 투입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허 박사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인데 형식만 외투기업으로 들어온 것이 꽤 된다"며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국내에 있는 기업이 송도로 이전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하다 보니 면적이 많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들어온다"면서 "자본의 국적 대신 입주기업의 성격에 따라 부지 공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사후에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허 박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에서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스토리를 자세하게 풀어냈다. 저자는 송도국제업무단지 등 각 개발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연동 개발'과 '헐값 매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면서 부지 용도와 수요에 맞춰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앵커시설을 유치할 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도 '마지막 땅'인 11공구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중·고밀도 연구개발단지(혁신클러스터)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저자의 메시지다. 이 책에는 인천경제청이 과거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에피소드, 민간사업자와의 갈등 이야기도 담겨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도시 개발 및 투자 유치 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이다.허 박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에서 도시 및 지역경제를 공부하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천발전연구원(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등을 지냈으며 에프앤자산평가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말하다' 저자 허동훈 경제학 박사가 20일 인천아트플랫폼 H동 다목적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허 박사는 이 책에서 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연구개발단지 개발을 제안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2-20 목동훈

인천항배후단지 개발·투자… 경제청·항만공사 힘모은다

에코누리호 협력관계 구축 협약해양관광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골든하버부지 기업유치등 '맞손'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인천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20일 인천항 친환경 홍보선 '에코누리호'에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해양관광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항만 인프라 설치 ▲골든하버(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42만9천㎡) 부지 내 투자 유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산업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유문옥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과 홍경선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과 신국제여객터미널은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 9공구에 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신항과 물류 부지는 송도 10공구에 위치한다. 골든하버는 관광·레저·상업 기능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개발 콘셉트 결정과 투자 유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국제여객터미널과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해선 철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송도랜드마크시티역(건설 중)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경제성 부족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김진용 청장은 "해양도시 인천에서 인천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천항만공사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IFEZ가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 일류 도시로 발전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남봉현 사장은 "인천항과 IFEZ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을 꾀하기 위해선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김주엽기자 mok@kyeongin.com20일 인천항 친환경 홍보선 '에코누리호'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네 번째)이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두 기관 간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경제청 제공

2019-02-20 목동훈·김주엽

인천시, 올 관광진흥계획 수립… 승천포 고려천도공원 9월 조성

인천시는 2019년도 인천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우선 접경지역 특성을 살려 조성 중인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 사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산이포 민속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7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승천포 고려천도공원 조성 사업도 설계를 추진해 오는 9월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강화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벌이는 한편 평화 특화 관광 상품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옹진군에서는 폐교로 방치돼 있는 덕적면의 소야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 해양레저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해양스포츠 교실, 해양체험관, 스킨스쿠버 등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펼 예정이다. 덕적면 소야항과 자월면 대이작항을 대상으로 소규모 해양마리나사업도 구축할 계획이다.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강화전쟁박물관 1층에 강화 대몽항쟁 당시를 생생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강화도는 고려 시대 중기에 몽골이 침략해오자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가 몽골의 항복 요구를 거부하고 대몽항쟁을 결정한 곳이다.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화도를 수도로 삼아 몽골에 맞섰다. 강화도는 고려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정보통신(ICT) 기술을 벽면 전체에 적용해 대몽항쟁 역사 이야기를 풀어낼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20 윤설아

['서해5도 어장 확장' 향후 전망]김영춘 해수부장관 "다음단계는 남북공동어로"

NLL 너무 가까워 안전보장 고려어민들 환영속 백령도 제외 아쉬움평화수역 진전, 야간조업연장 기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된다면 다음 단계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돼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치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이 조성되면 이번 어장 확장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된 백령도 어민들이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서해5도어민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수부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백령도 주변 어장이 확대되지 않았고, 야간조업 허용 시간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백령도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장태헌 서해5도어민연합회 회장은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군사 무력 충돌이 금지되면서 백령도 인근 해역 어장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정부에 요구도 해왔다"며 "이번 어장 확대 과정에서 백령도 주변 해역 어장은 전혀 늘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연평도 어촌계장 출신인 박태원 서해5도평화구역운동본부 상임대표도 "서해5도 어장이 넓어진 건 환영할 일이지만, 30분씩 야간조업을 하는 건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서해5도 어민들이 바라던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3시간 정도는 허용해줘야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평어장은 이미 2017년부터 새우잡이 철인 4~5월과 10~11월에 한해 야간조업을 1시간 30분씩 허용하고 있다. 박태원 상임대표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 어민들이 그동안 요구한 대로 대청도 인근 어장과 연평어장을 모두 연결해 한바다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수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어장과의 거리를 고려해 이번 어장 확장 구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백령도와 대청도 주민들은 이들 섬과 NLL 사이에 있는 어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곳은 NLL과 너무 가깝다는 문제가 있다"며 "어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거리 등을 고려해 이번 어장 확대 해역을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야간 조업 시간도 해수부에서는 지금보다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해군 경비정·병력과 해경 경비 세력의 수 등이 제한돼 있어 야간조업 시간을 확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해수부는 어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동어로수역 설정 방안을 국방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백령도~장산곶 사이 해역에 공동어로수역이 만들어지면 불법 조업 어선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에 대한 진전에 따라 앞으로 NLL 부근 등으로 어장을 확대하고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20 김주엽

경기도, 부동산 업다운 거래 61명에 과태료 2억5천만원

거짓신고 의심 2443건 특별조사혐의 짙을 경우 '세무조사' 의뢰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2천443건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하고 61명(39건)을 적발,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또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140명(70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의뢰했다.이번 특별조사대상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했다.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B아파트 소유주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C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도는 지난해 2천786건 5천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02-20 조영상

건설 '페이퍼 컴퍼니' 단속… 35개 분야 신규 고용 창출

'道일자리대책본부' 운영 시작내달중 시군협의체, 지원 논의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 등 모두 35개 분야에 615억원을 투입, 신규 공공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가 20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일자리대책본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또 일자리대책본부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를 통해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 등으로 일선 시·군으로 확산을 도모하는 반면 부진한 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의 조율 및 협의도 담당한다.이날 회의에는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불법업체 단속, 소비자안전감시단 운영 등 35개 신규 일자리 사업(공공 18개, 민간 17개)이 새로 발굴될 만큼 당초 목표대로 5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도는 일자리본부가 작성한 계획을 토대로 오는 3월 중 '제1회 시군협의체 회의'를 열어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 논의, 국비 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2-20 전상천

[2019 상반기 경기 금융인 포럼]"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총량 아직 많아"

작년 1%대 진입, 자산대비 46.4%"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대비해야""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 폭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민규(경기도청 정책자문관) 한국은행 부국장은 20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상황을 진단했다. 우리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금융 불균형 축적과 대내외 불확실성의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1천514조4천억원으로 매 분기 늘고 있으나, 증가 폭은 떨어지고 있다. 2017년 2%대 증가 폭을 나타내다가 지난해 들어 1%대로 떨어져 3분기에 전 분기 1.64%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1.48%를 기록했다. 기준 가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46.4%로 전년 동기 46.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 부국장은 "가계부채의 총량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대출수요 등으로 둔화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75.6%를 보이며 재무건전성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발제자로 나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장은 '2019년 한국 경제 및 주요 산업'을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6%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5%로 내다봤다.지난해 우리 경제를 견인한 반도체 산업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도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정 팀장은 "대부분 산업이 경기 둔화 및 대외 경쟁력 저하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경기도도 반도체와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을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한류 확산 등 신사업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유관기관 대표자와 지역 금융기관 본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20일 오전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참석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20 황준성

경제지표

2019-02-20 경인일보

상가·업무용 부동산마저 거래절벽 '깨진 황금알'

道 지난달 985건, 작년대비 절반불경기 임차줄고 대출규제 겹쳐법개정 대비 임대료인상도 한몫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 실종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 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상가·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98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1천815건) 절반으로 대폭 감소했다.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지됐다. 지난해 10월은 1천767건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년 평균(1천886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거래량이 1천444건으로 떨어지면서 전달 대비 18% 하락한 뒤 같은 해 12월 1천365건에 이어 지난달에는 985건을 기록하며 점점 줄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도내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해 3분기 68.2%를 보이며 1·2분기 78.7%보다 하락한 상태다. 도내 공실률도 지난해 1분기 5.1%, 2분기 5.0%, 3분기 4.2%까지 하락하다가 4분기 들어서면서 4.4%로 소폭 증가했다.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기준 금리를 1.5%에서 0.25%포인트 오른 1.7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보증서담보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3.56%에서 3.72%로 0.16%포인트 늘었고,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 역시 3.55%에서 3.79%로 0.24%포인트 뛰었다. 상가를 실제 운영하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의 금리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또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9%에서 5%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직전에 임대료 인상에 나서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황금알을 낳지 못하는 거위'가 된 셈이다.상가연구소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임차 수요가 실종된 데다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전반적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20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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