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취업률 버팀목 '경기도 무너졌다'

1월 고용률 60.5%, 전년比 0.9%p↓道 경제 지탱 제조업 12만명 감소실업률 4.4%… 금융위기 후 최고실업자수 30만7천명, 5만7천명↑전국 취업률 상승을 이끌었던 경기도마저 무너지고 있다. 새해 첫 달에도 고용률은 줄고 실업률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위기경보 단계로 접어들었다. 자칫 고용부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국 실업률은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13일 경인지방통계청의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고용률은 60.5%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가 691만1천명에서 701만7천명으로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 역시 667만2천명에서 671만명으로 늘었지만,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폭을 취업자 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용률이 떨어졌다.그나마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각각 7만5천명, 5만4천명 늘었다. 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와 건설업, 농림어업도 각각 2만4천명, 1만명, 5천명 증가했다.하지만 도의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에서 12만7천명이나 감소하면서 나머지 업종에서 늘어난 상승분이 고용률 증가에 반영되지 못했다.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71.3%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고, 여성도 49.8%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도의 지난달 실업률도 4.4%로 전년 동월 3.6%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 같은 달 기준(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실업자 수 역시 30만7천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5만7천명(22.9%)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만9천명(36.1%) 늘어난 18만3천명이 실직했고, 여성은 9천명(7.5%) 증가한 12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보다 1만9천명 증가한 2천623만2천명에 그쳤다.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3천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9천명), 농림어업(10만7천명) 등에서 늘었지만 제조업(-17만명), 도매·소매업(-6만7천명) 등에서 줄었다.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 또한 1만9천명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보다 20만4천명 늘어난 122만4천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지속된 경기 하락과 고용 부진에 기저효과까지 겹쳐 구직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월 기준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122만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졸업식이 열린 화성 수원대학교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한 졸업생이 취업정보게시판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

[道 활성화 정책 추진계획 발표]경기도 경제 되살리기, 올해 재정 64.5% '조기 집행'

경기도가 침체해 가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올해 재정의 64.5%를 '조기 집행'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시·군비 등을 포함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1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공정 경제의 기틀 위에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향후 추진할 5대 경제 정책과 88개 과제를 발표했다.도는 공정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공정거래추진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는 4월부터 도 전역에 걸쳐 4천9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을 골자로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1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재기지원 펀드와 재도전사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한다.경제 혁신을 위해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일산, 양주, 구리·남양주 등에 5대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이 밖에 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콘텐츠·관광·의료 등 서비스 산업도 빠짐없이 챙기는 한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통일경제특구 유치 등 평화경제 확립에도 힘쓴다.이를 위해 올해만 도비 2천351억원 등 국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4년간 모두 8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상반기에 경제 부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체 재정의 64.5%를 쏟아붓고, 5월 중 1조원 규모의 추경도 단행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신지영

[경기도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공정거래추진단 '대-중소기업 격차' 줄인다

대외 여건 악화속 '성장 둔화' 전망중기 영업이익률 대기업의 절반그쳐성과공유제 확산 페이퍼컴퍼니 단속통일경제특구 유치·제조업 혁신키로13일 경기도의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희겸 경기도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반적으로 한국 전체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로 예상되지만, 경기도 경제의 특성이 수출 중심이라 대외 경제가 좋지 않고 수출이 어려워 질 때는 경기도 경제도 빠르게 취약해진다"고 말했다.실제로 유로화와 달러 등 글로벌 금리가 인상되고 무역제재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경기도의 경제성장률(GRDP)은 지난해보다 낮아진 2.8~3.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도는 재정 조기 집행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쳐 경제 부흥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침체된 경기도 경제 = 각종 지표가 보여주는 경기도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 그래픽 참조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문제다. 지난 2016~2017년 기준, 도내 대기업이 9.85%의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비해 도내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은 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기간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68.5% 수준이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2배 이상 높은 164.53%를 기록했다.전통적인 제조업의 침체도 문제다. 도내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로 꼽히는 반월공단은 지난 2016년 기준 가동률이 80.1%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70.1%로 2년 새 10%p 하락했다.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의 63% 수준(209만원)에 머무르고 있고, 가계 대출 규모도 252조원으로 전국 2위인 상태다.특히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할 청장년층(25~49세)의 감소도 뼈아프다. 지난해 516만명이었던 청장년층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오는 2022년 50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점쳐졌다.■ 전방위적인 경제 정책 시행 =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는 활용 가능한 거의 모든 정책을 동원해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분야별로 문제를 진단하고, 경기도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처방'이 내려졌다.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추진단 활용, 페이퍼컴퍼니 집중단속, 성과공유제 민간 확산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지역화폐 발행과 더불어 올해 안에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각종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정부의 수소 경제 기조에 맞춰 연내 수소차 200대 보급 및 충전소 3개소를 설치하고, 서해안의 안산 사이언스밸리·중남부의 광교테크노밸리를 축으로 제조업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100만평 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9조원·취업 유발 효과 7만명이 예상되는 통일경제특구를 도 북부에 유치하고, 옥류관 분점 1호 등을 통해 남북 경제 협력에도 힘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제는 외부로 나타나는 수치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심리 역시 중요하다. 민선 7기 경기도가 소득 재분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인식이 있지만, 복지를 기초로 진정한 경제 기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경제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9-02-13 신지영

씰리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원안위, 모델6종 수거명령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일으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 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한 침대 6종이 발견됐다.모델명은 각각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이며 판매량은 총 357개인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선량은 최고 4.436mSv이다. 이들 모델에는 모두 라돈 방출 원인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돼 있었다.씰리코리아컴퍼니는 6종 모델 외에도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알레그로'(89개)와 모나자이트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칸나'(38개), '모렌도'(13개) 등 2종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한다고 밝혔다.작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은 대진침대를 제외한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 씰리침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원안위는 ㈜에코폼이 해외에서 수입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1건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디지털뉴스부

2019-02-13 디지털뉴스부

감사원, 예타면제 사업 '사후 감사'키로

최재형 감사원장 기자간담서 밝혀"대규모 SOC사업 모니터링" 강조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23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사후 감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히 되고 있는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원장은 "예타면제 원칙에 대해 법에 '지역균형발전'이 거론돼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사하는 건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책 결정에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면서도 "예타 면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면제해버리면 어떤 근거에서 면제했는지 판단할 자료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2-13 이성철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 '탄력'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 방안에 최근 서울시가 동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직결 노선 사업비(차량 제작비) 556억원을 서울시 60%, 정부 40% 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556억원은 공항철도 직결 노선 운영에 필요한 6량 차량 8편성 가운데 국토부 부담인 4편성을 뺀 나머지 4편성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지역 주민들이 공항철도에서 환승 없이 서울 강남 등 지역으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여의도·고속터미널·종합운동장 등으로 가거나 서울 강남·강동지역에서 9호선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갈 경우 모두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할 필요가 없어진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비 부담 비율을 계속해 높여달라고 요구하다가 최근 국토부가 제안한 비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공항철도 직결 사업이 마침내 한 발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2-13 김명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으로 무게추 기우나

김희겸 道 행정1부지사, 발언 눈길 "인접 용인 수도권 이유 물량 제약국토부·산업부 규제 완화 긍정적"'GB탓 확장불가' 이천 지속 노력중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용인으로 결정되는 모양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라 경기도 내에선 용인·이천, 대외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입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투자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용인 입지가 가장 우세하다는 분석이다.13일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공장과 반도체 부품, 장비업체까지 입주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1조6천억원이 투입돼 클러스터 부지 조성 및 기초공사가 시작되며 향후 10년 간 12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이 같은 거대 프로젝트를 두고 '입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다. 현재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인근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에 부딪친 것이다.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프로젝트다 보니 경북 구미 등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견제론'을 앞세워 비수도권에 클러스터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투자의 효과라는 본질 대신 '수도권vs비수도권' 논쟁으로 번진 상태다.하지만 이날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입지에 무게를 쏟는 발언을 내놓으며 용인으로 입지가 굳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에서 (SK하이닉스와)오래 전부터 접촉해왔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LG디스플레이가 투자할 때도 그렇고, 삼성 반도체가 (평택)고덕에 투자할 때도 그렇고 하루 이틀에 의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체계적인 투자 계획이 있었다고 시사했다.이어 "지난해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돼 있었고,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쫓아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천에 추가적으로 투자하면 좋은데 자연보전권역이라 추가 확장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인접 용인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물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산업단지 물량 규제 완화에 대해)국토부·산업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와 계속해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부지사는 "기업은 우수한 인재,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의 경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빨리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용인시는 수지와 기흥지역 등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부권, 즉 처인구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천지역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천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지난 12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업이 공장부지를 늘려 투자를 하려고 해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 문제만 보더라도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 국가와 기업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모두 악화시켜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성주·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2019-02-13 김성주·신지영

생계형 체납자 '구제' 나선다

道, 6만명 추정 유예·면제 등 지원금융대출 재취업 기회도 제공키로일시적 경제위기 '곤란자' 지위 부여분납계획서 제출시 체납처분 연기경기도가 생계형이나 일시적인 경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게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유예·면제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도내 전체 체납자는 4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는 6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도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재취업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명단을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맞춤형 지원으로 재기가 이뤄진다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면제(결손처분)처리할 계획이다.이뿐 아니라 사업 위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 지위를 부여해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도는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와 별개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2만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 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2-13 신지영

"홍보가 절반" 경기도맞춰 발 넓히는 산하기관

李지사 정책 알리기 강조 맞물려경기신보, 유튜브·카카오톡 채널잇단 개설 '뉴미디어 공략' 다변화경기도가 소셜라이브에 이어 팟캐스트·유튜브 등으로 채널을 확대하며 도민들과의 접촉면을 더욱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1월16일자 4면 보도) 경기도 산하기관들도 이같은 도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홍보가 정책의 절반"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재명 도지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맞물려있는 모습이다.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13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온라인 미디어 매체로서 유튜브가 갖는 파급력이 갈수록 확산되자 이를 통한 홍보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경기신보는 이날 개설된 채널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소개' 동영상을 게재했다. 2분 남짓한 영상을 통해 도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이 4년간 2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여기에 가장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SNS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신보는 최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도 개설했다. 경기신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증상품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업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네이버 밴드 등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경기신보가 홍보 채널을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나선 것은 경기도의 행보와 맞닿아있다. 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가 임기를 시작한 후 SNS를 통해 도지사의 회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소셜라이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도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팟캐스트·유튜브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지사가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달 28일 올해 업무보고회에서도 이 지사는 "우리는 온갖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도민들 사이에선)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가지는 불만들이 있다. 홍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홍보는 절반이라고 생각해도 과하지 않다. 있는 것을 제대로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기존에 유튜브 등을 통해 분야별 소식을 알렸던 경기문화재단 등과 이날 새롭게 유튜브 서비스 등을 시작한 경기신보를 비롯, 홍보 채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산하기관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도민들과 도내 기업인들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2-13 강기정

인천 시내버스 '전기차'로 바꾸면 10년간 2685억 연료비 절감효과

CNG·경유버스의 40%대 수준 나와준공영제 참여사 69% '전환 긍정적'경유나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인천의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10년간 2천600억원대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연구원은 13일 '인천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156개 노선 1천861대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CNG(천연가스) 버스 1천678대, 경유 버스 183대를 폐차하고 전기 버스로 바꿀 경우 연료비를 2천685억여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연구 결과 CNG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3천600만원, 경유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4천93만원이나 전기버스의 연간 연료비는 2천99만원으로 나타났다. CNG 버스의 41.7%, 경유 버스의 48.6% 수준이다. 연료비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준공영제 시내버스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 버스로 바꾸기 위해 시가 9년간(2019~2028년) 투입해야 할 예산은 6천48억원(국비 3천722억원, 지방비 2천326억원)으로 조사됐다.인천시 준공영제 참여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전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의 업체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32개 업체 중 22개 업체(69%)는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전기버스 도입이 회사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의견도 20개 업체로 조사됐다.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업체들의 기대 편익은 '유류비 절감'이 1순위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인천연구원이 수도권 지자체 출연 연구원인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국책 연구원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진행했다. 한종학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전기버스 배터리 가격 인하와 차량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전기버스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간 운행 사례를 공유하고 전기버스 도입을 유인하기 위한 관련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예산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인천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보고서'에서 경유나 천연가스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면 10년간 2천600억원 가량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수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차량들이 운행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3 윤설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평택축협]수성이냐… 설욕이냐, 재대결 '2파전' 압축

4년전 승자 이재형 조합장 경험 바탕 출사표이구영 평송한우영농조합 대표이사 재도전"사료 가격 안정화 최선" "15년간 준비했다"평택축협 조합장 선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수성'과 '공성', '재대결' 등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이재형(66) 조합장과 이구영(61) 평송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간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평택축협은 1968년 11월 평택군축산업협동조합으로 창립됐다가 1988년 평택축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본점 산하에 12개 지점이 설치돼 있으며 집유장 1개소, 하나로마트 2개소를 두고 있다.급식 사업장과 동물병원, 자회사 등도 있으며 이를 모두 관리, 운영하는 조합장과 상임·비상임이사 2명, 감사 2명, 대의원 50명, 직원 18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1천23명이다.이처럼 조직이 큰 평택축협을 이끌 조합장 선거와 관련, 축협 이사, 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선거에서 당선, 4년간 평택축협을 이끌어온 이재형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축분뇨 처리공장 완공', '복지재단(장학재단) 설립', '축 종별 후계축산인 전문교육', '고덕지점(공사 중) 및 금융지점 추가 개설', '우시장 전자경매' 등의 계획을 완성 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조합장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료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이구영 평송한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평택축협의 미래를 짊어지겠다"며 "평택축협 감사를 8년 지내면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속속 알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표는 (사)한국농업경영인 평택시연합회장 역임, 전국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를 열고, 행동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15년간 준비해 왔고 이제 이를 평가받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뜻을 함께하며 평택 축협을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평택축협과 조합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2-13 김종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평택시 팽성]정계 출신 vs 농협맨… 현직과 전 이사 격돌

시의회 의장 역임 배연서 조합장 재선 채비지점장·상무 등 두루거친 유인석 내공 상당"조합원 권익보호 앞장" "年 사업 1조 목표"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팽성농협은 배연서 (67) 조합장과 팽성농협에서 근무하다 수년 전 퇴임한 유인석(61) 전 상임이사 간 대결로 압축돼 가는 분위기다. 팽성농협은 1969년에 설립됐다. 조합원은 2천500여 명이며 신용·경제 총 사업 규모는 약 6천585억원이다. 배연서 조합장은 팽성 농업경영인회장과 평택시의회 시의원, 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화합을 중시하는 탄탄한 조직력이 장점이라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유인석 전 상임이사는 1980년 입사한 뒤 퇴임할 때까지 농협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지점장, 상무, 상임이사 등을 두루 거친 이력과 많은 경험 탓에 상당한 내공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팽성농협 조합장 선거가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배연서 조합장과 유인석 전 상임이사의 닮은 듯 서로 다른 점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양 자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배연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고, 이 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안정되게 농사짓고, 생산된 농산물이 잘 판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 조합장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외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지자체 협력사업을 이끌어 내 성과를 이뤄낸 경험을 토대로 더 많은 경제사업을 통해 팽성 농협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유 전 상임이사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팽성농협을 '강한 농협, 투명한 농협'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2023년까지 연간 총사업량 1조원을 달성, 업적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팽성농협'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유 전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전량 구매해 판매, 배당금과 환원 사업 대폭 확대, 우량품종 선정 RPC 특화상품으로 개발, 보급 등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팽성 농협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9-02-13 김종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수원축협]'사료 납품업체 비리'… 변수 영향력에 촉각

장주익 조합장 분뇨자원화 등 성과 고무적대항마 정범섭 전 이사 축협발전 유공 불구직계가족 사건 연루 의혹 "무죄받았다" 해명'해외사업단(사료업체납품비리)사건'이 때아닌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현 조합장의 대항마로 나선 예비 후보자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해당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조합 내부에서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수원축협 조합장 선거는 장주익(58) 조합장과 정범섭(69) 전 비상임이사 간 양자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원 수는 1천540여 명이다.우선 화성 양감 출신인 장 조합장은 30년 경력의 대표 축산업인으로 수원축협 대의원, 수원축협 수석이사, 수원축협 조합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조합장 재임 기간 그는 축산인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축산분뇨자원화 사업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286억원 확보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오는 2020년 수원 곡반정동에도 축산물 전문점인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등 다양한 경제사업장을 성공리에 추진했다. 신용사업장 역시 갈곶지점, 동탄목동지점, 송산그린시티지점 등을 개설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그동안의 성과를 높이 사면서 연임 도전에 큰 이견을 내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는 "조합원이 늘 앞서가는 축산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조합원이 축산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합차원에서 모든 지원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맞서는 정 전 이사는 수원 원천 출신으로 수원축협 상무, 전무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에 조합원들은 정 전 이사에 대해 수원축협 발전을 이끈 '수원축협맨'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농림부장관 표창 ▲환경부장관 표창 ▲농협 중앙회장 표창 및 우수경영자상 등을 대거 수상했다. 정 전 이사는 "조합 규모가 4조원에 달하다 보니 내부 사정과 경영에 밝은 후보가 조합장이 되어야 한다"며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권리와 제대로 된 축산물 가격을 받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 내부에 퍼진 소문과 관련 "수원축협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직계가족이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조합원들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2-13 김종찬

군공항 온다하니… 투기세력이 들쑤셔놓은 '화성 화옹지구'

소음영향 매각 노린 '벌집' 난립"사람 살수 없는데, 전국서 분양"우정읍 일대 55건 건축신고 접수원주민 "농사 짓다 죽는게 소원"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목된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수원시가 소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이 '무늬만 집'을 우후죽순 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 78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지에 신축 중인 단독주택 단지는 대부분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가건물로 200~250㎡ 부지에 50㎡(방 1개, 화장실 1개) 이하의 단층짜리 소규모 패널 주택이다.문제는 화옹지구가 '예비'를 떼고 실제 이전후보지가 되면 수원시 주도로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하자 서울시립대 소음진동연구실에 의뢰,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소음예측지도를 같은 해 11월 내놨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90웨클 이상은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하고, 80~90웨클은 주택만 매입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부동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액과 주민편의·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 예산은 수원 군공항 이전 총 사업비용 6조9천997억원의 7.3%인 5천111억원이다.인근 주민들과 우정읍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은 군공항 이전 여파로 비옥한 농토인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은다.우정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껍데기 집을 부동산개발업자가 사들인 뒤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서 투자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우정읍 원안리 토박이 주민 A(82)씨도 "외지인이 재작년 말부터 들어와 땅을 사고 주택을 지어 대구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며 "우리 밭도 팔라고 하는데, 농사꾼으로 농사짓다 고향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안 팔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신축 단독주택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분양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이미 대부분 분양이 됐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껍데기집'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사진은 1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에 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조립식 주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3 김학석·손성배

"정부 혁신성장 '말로만'… 규제 개혁은 한참 뒤처져"

김학도 차관, 인천서 현장간담회"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해"바이오기업 대표 쓴소리 쏟아내'더딘 행정' 지자체 향한 불만도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주)바이오액츠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정부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불만이 이어졌다.인천 한 업체 대표는 "업무상 관계되는 일이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장에) 나오면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업체 대표들도 '열중쉬어' 자세로 뛰어다닌다. 한 번 찍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의 경우 규제와 통제를 위해 나오는 경우만 있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를 들어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기업을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대하는 정부 부처의 인식이 여전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서울 한 의약품 개발업체 간부는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의 중간지대를 활용해 많은 수익을 내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둘 사이의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정부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한 바이오 업체 대표는 지자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업체는 중국 시장 진출 등을 위해 경기도 구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로 회사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회사 이전을 앞두고 100명 정도의 직원이 이미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그런데 건물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인천에서 구리로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업체 대표는 "일을 속도감 있게 하려 하는데, 규제가 심한 것 같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있는 대전을 찾아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중기부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의 쓴소리가 쏟아진 것을 보면 산업 현장에선 더욱 과감한 규제 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도입하는 등 정부도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 가운데)이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소재의 한 바이오 업체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2-13 이현준

韓中카페리 '사드 시련' 벗어났다

1월 10곳 항로 여객수 7만9227명2년전보다 44% ↑… 1년새 79.9%中당국 해제조치·대형 선박 영향석달 연속 ↑… 업계 마케팅 속도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한중카페리 여객이 사드 여파에서 벗어났다.1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10개 항로 카페리의 지난달 여객 수는 7만9천2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만4천49명보다 79.9% 늘어난 것으로 사드 보복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7년 1월(5만4천683명)와 비교해도 44%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26%(1만8천430명↑)과 12월 29%(2만578명↑)에 이어 올 1월 (2만4천544명↑)까지 3개월 연속 사드 보복 이전(2016년 동월)보다 여객 수가 늘어났다.한중카페리 여객 수는 2017년 3월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에 '한국 관광 상품을 팔지 말 것'을 지시한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이용이 뚝 끊기면서 급격히 줄었다. 그해 60만359명의 여객 수를 기록하며 사드 갈등 이전인 2016년(92만391명)보다 38.4%나 감소했다. 지난해 여객 수는 80만9천58명으로 전년보다는 34.7% 증가했지만, 2016년의 88% 수준에 불과했다.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한중카페리 여객 수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항로 카페리를 운항하는 위동항운 관계자는 "중국 춘절 연휴가 막 끝난 시점인 13일에도 120명의 단체관광객이 우리 배에 탔을 정도"라며 "업계에서는 중국의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장쑤성(江蘇省)에 있는 초등·중학교 학생 2천700여명으로 구성된 수학여행단이 한중카페리를 타고 인천을 방문했다.'한중카페리 선박 대형화'도 여객 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과 롄윈강(連雲港)을 오가는 연운항훼리는 2017년 12월부터 기존 선박(1만6천t급)보다 2배 이상 큰 '하모니윈강호'(3만5천t급)를 운항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위동항운이 '뉴골든브릿지2호'(2만6천t급)를 '뉴골든브릿지7호'(3만322t급)로 교체 투입했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한중카페리 항로는 사드 보복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정상화됐다"며 "여객을 늘리기 위해 인천에서 중국으로 가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2-13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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