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백색국가 제외 열흘앞…미중분쟁·WTO개도국 논란 '삼중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미국이 점점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등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이다.정부는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계 역시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기술 국산화 등에 나섰지만, 잇따른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활동에 고충을 토로했다.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등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첫번째 조치와는 달리 어떤 품목이 어떻게 규제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4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해당 품목이 통제리스트(전략물자 명단), 감시대상(watch list) 품목, 캐치올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감시대상 품목은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40개·시리아 대상 21개)과 재래식무기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34개) 목록을 말한다. 감시대상 품목과 캐치올 규제 대상 품목은 무조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산업성이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수출자가 해당 품목이 우려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다음날인 29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이 7∼23일 이 세미나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정원인 50명을 초과한 66명이 신청했다.기업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점을 고려해 전략물자관리원은 9월 10일 2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한국 기업이 맞은 악재는 이뿐이 아니다.지난달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다.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6.3%, 대미국 수출은 0.7% 감소했다.세계무역기구(WTO) 세계교역전망지수는 올해 2분기 96.3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두고 압박을 가하는 점도 한국 무역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은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WTO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 감축·철폐 등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난 2월부터다.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변수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점차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트럼프는 지난 13일에도 펜실베이니아주(州) 모나카에 있는 셸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나 결국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강화하거나 미국이 자체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개도국 특혜를 거둬들인다면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현재의 통상환경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8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린 한국 무역이 장기간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2천732억원을 편성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업계도 사실상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주요 기술·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SK그룹 계열 반도체 소재 회사인 SK머티리얼즈는 최근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인 양극재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경북 구미에 2024년까지 이차전지 양극재 6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기로 했다.정부는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은 제때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대부분 업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수출입 다변화나 국산화가 단기 내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나 세계 경기 위축으로 인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미중, 한일 갈등 그리고 WTO 개도국 지위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등 국제사회 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어서 전 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미국發 경기침체 우려 속 한국경제 1%대 성장 전망 늘어

전 세계 주요국 중 경제여건이 가장 좋은 미국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직면했다.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속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급격히 식어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만약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다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 美 경기침체 가능성 상승…"통화정책 대응여력 제한적"18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내놓은 미국 경기순환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간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30∼35%로 상승했다.전분기 25∼30%에서 한단계 올라갔다. 10개 선행지표 중 1개인 미국 국채 10년물과 3년물 금리가 3개월째 역전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였다고 S&P는 설명했다.금융시장 스프레드를 기반으로 계산한 경기침체 가능성은 34.9%로, 거의 상단에 가까워 금융 상황이 긴축에 빠질 경우 경기가 급속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반영했다.S&P는 무역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성과 글로벌 산업환경 약화가 경고음이 커지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소비 기초여건이 강한 점은 우려를 진정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된 것은 지난 5월 이후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의 역전 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미국 국채 10년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되면서다. 1960년대 이후 장단기 금리의 역전상태가 수개월간 지속된 모든 사례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금리역전이 이미 수개월째 이어진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고, 주요국의 실물경제 여건도 악화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침체의 신호이자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기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데, 향후 경기둔화가 예상될 경우 금리하락 기대감이 높아지며 장기금리가 하락,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신용공급이 줄어들어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다만, 이번 금리역전은 과거와 달리 장단기금리가 모두 하락하면서 발생했고,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인구 고령화 등이 장기금리 수준을 낮추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최근 미국 경제여건이 견조하다는 점은 경기침체 가능성이 작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역대 가장 긴 확장국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민간소비, 투자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최근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불안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현재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2%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국제금융센터는 지적했다.과거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평균 인하폭은 5.3%포인트였다. ◇ 韓 제조업경기 獨 다음 가장 크게 하강…올해 1%대 성장전망 확산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속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식어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 경기의 하강 속도가 주요국 중에 빠른 가운데, 경제 성장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7월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3을 기록해 지난 5월 이후 3개월째 50을 밑돌았다.PMI는 매달 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에게 설문조사를 해 집계하는 경기 지표다.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10대 수출대국 중 기준치를 웃도는 곳은 50.4를 기록한 미국과 50.7을 기록한 네덜란드뿐이다.독일(43.2), 프랑스(49.7), 영국(48.0)은 모두 50을 밑돌았다.4월에만 해도 50.2로 기준치를 웃돌던 우리나라의 제조업 PMI는 7월 47.3으로 빠르게 떨어져 중국(49.9)이나 일본(49.4)보다 낮다.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빠르게 하향조정되고 있다.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번 달 기준 2.0%로 7월(2.1%)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국내외 42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ING그룹(1.4%),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JP모건체이스(1.9%) 등 11곳으로 늘어났다.골드만삭스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세계경기를 주도하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정확장정책은 쓸데만 괜찮고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만큼, 규제 완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미국 경제인데, 미국이 침체로 가면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한국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수출도 계속 마이너스인 데다가 올해 경제성장률도 2% 초반에서 1%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집행하고 건설투자 확대방안, 주택건축 규제 완화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 5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모습.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2019-08-18 연합뉴스

美 지표 양호해도 내달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 확산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악재와 금융 시장의 경기침체 전조 신호로 인해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은 다음 달 17∼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보고 있다.다만 인하 폭에서는 현재 2.00∼2.25%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67.3%, 0.50%포인트 인하 확률은 32.7%였다.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통화정책연구소장 라이언 스위트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다음 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인지 0.50%포인트 내릴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재 지표들은 0.25%포인트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고 진단했다.미국의 7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소비자물가도 각각 전월보다 0.3%씩 올랐다.경제성장을 떠받치는 가계의 지출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글로벌 악재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14일에는 미국 국채시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며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했다.경제지표와 금융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일단은 당장의 경기침체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세인트루이스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은) 제임스 불러드 총재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경제는 튼튼하다고 평가했다.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불러드 총재는 연준이 예정된 FOMC보다 이른 시일에 특별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금리가 적절한 구간에 있으며 새로운 자료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미국 국내 경제 상황은 좋더라도 연준 입장에선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제 경제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같은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과 소비지표는 강하지만, 무역 긴장 때문에 기업들이 위축된다면서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카시카리 총재는 "추가 경기부양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 확장을 지속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타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염원하며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시인 김기림의 '새나라송(頌)'의 문구를 인용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지향점을 밝혔다. 또한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3대 국가운영 목표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책임있는 경제강국'과 '교량국가'를 꺼내든 배경에는 일본 경제보복 사태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새 동력을 얻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평화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거듭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토대 위에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08-15 이성철

작년 추경 신규사업 중 5건 '0원' 집행…교육부 실집행률 44%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 가운데 다섯개 사업에 대해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포함해 실제 집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스무건이었다. 시스템 구축 지연과 까다로운 신청 조건 등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가운데 5건은 연내 실제 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이다.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신규사업은 총 20건이었다.사업규모 순으로 보면 831억원짜리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집행률이 41.4%다.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을 들일 계획이었지만 96억원(13.1%)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원을 증액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9억원(9.1%)이었다.이에 따라 69개 신규사업의 실집행률은 69.0%, 전체 사업의 실집행률은 88.7%로 집계됐다.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고 행정안전부가 51.6%, 문화체육관광부가 70.0%로 그 뒤를 이었다.해양수산부(71.7%), 보건복지부(72.2%), 농촌진흥청(73.8%)의 실집행률도 80%를 밑돌았다.이처럼 일부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에 미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일례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고등학생의 취업 시점이 대부분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이지만, 10월 중순에도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가정 아래 추경을 편성했다.이 때문에 신청이 부진했고, 시스템 구축에도 시간이 걸려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도 실집행률이 50.1%에 그쳐 사업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비 편성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고 실집행률은 40%대에 그치는 결과를 낳았다.또 중소기업 재직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대학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3년 재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대부분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 등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에 지원하면서 실집행액이 편성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은 추경의 특성상 신규사업은 시스템 구축 등이 어려워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며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08-15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여름철 '녹조 확산' 막는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지사장·김성수)가 지역 내 저수지 녹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나섰다. 공사 화성수원지사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왕송저수지(의왕시 초평동)와 과림저수지(시흥시 과림동)에서 녹조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작업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생긴 수변 녹조가 더 퍼지기 전에 초기 생성된 녹조를 제거하는 예방 활동이다. 공사는 이날 친환경 녹조제거제 40㎏를 희석한 뒤 선박을 이용해 저수지 수중에 살포했다.녹조 방지와 관련해 공사는 매주 1회 이상 집중 예찰을 하면서 경계단계 진입 시 녹조방제 계획을 세우고, 녹조방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질 보전과 민원 사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지사장은 "황구지천의 시작점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왕송저수지와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과림저수지의 청정한 수질관리를 위해 상시 시설물 점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저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직원들이 지난 14일 여름철 관내 저수지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녹조방제 작업에 나서는 등 선제적 예방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화성수원지사 제공

2019-08-14 김준석

한국석유관리원, 2030세대 젊은 직원들도 경영 참여한다 'K-Petro 블루보드' 발족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손주석)이 'K-Petro 블루보드'를 통해 2030세대 젊은 직원들에게도 경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석유관리원은 젊은 직원들이 참신한 발상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난 13일 청년위원회 'K-Petro 블루보드'를 발족했다고 밝혔다.K-Petro 블루보드는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공모에 직접 참여해 정해진 명칭으로, 젊음을 상징하는 '블루'와 이사회를 뜻하는 '보드'가 합쳐진 말이다.이 청년위원회는 석유관리원 본사·연구소·지역 본부 등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1명씩 선발된 2030세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본사에서 개최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청년위원회는 분기별 정기 회의와 SNS 소통방 등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경영진에게 직접 의견을 전할 수 있다.또 각 사업장의 현안사항을 경영진에 직접 전달하고, 경영진의 혁신의지를 현장에 전파하는 혁신 소통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발대식 이후 이날 처음 진행된 1차 위원회에서 청년위원들은 타운미팅 형식으로 최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손주석 이사장은 "기존 관습에 젖어 있지 않은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생각을 공유하고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청년위원회가 젊은 직원들이 석유관리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경영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13일 젊은 직원들에게도 경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K-Petro 블루보드'란 이름의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제공

2019-08-14 김준석

7월 고용지표, 평균만 높고 주요 과목은 낙제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지만,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과 허리인 3040세대의 취업은 여전히 부진하면서 주요 과목은 낙제점을 받고 평균만 높다는 지적이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늘었다. 지난해 1월(33만4천명)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며, 5월 이후 3개월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결과로만 놓고 보면 박수받을 성과지만 제조업과 30대와 40대의 취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고용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실제로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1천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천명) 등에서 많이 늘었다.반면 제조업(-9만4천명), 도매·소매업(-8만6천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만3천명) 등 주요 산업과 실물 경제 분야에서는 감소했다.특히 제조업의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부품과 전기장비 부분의 부진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 여파는 고스란히 도·소매업로 이어졌다. 통계청은 "제조업 업황 부진이 도매업에 영향을 줬고 소매업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이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만3천명), 금융 및 보험업(-5만6천명) 등의 순으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취업자가 각각 2만3천명, 17만9천명 줄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는 더욱 약화됐다. 20대는 2만8천명, 50대는 11만2천명, 60대 이상은 37만7천명 늘었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0.1%포인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0.5%포인트 각각 올랐다.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악화되면서 취업자수와 고용률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8천명 늘어난 109만7천명이다. 실업자는 7월 기준으로는 1999년(147만6천명)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 영향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일 뿐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이에 정부 관계자는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자·수출·내수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4 황준성

고용시장 서비스업發 훈풍…제조업·40대는 여전히 찬바람

지난달 취업자가 서비스업을 위주로 30만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다.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숙박음식업과 보건복지업 등이 고용회복을 견인했다.그러나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우리경제의 허리격인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수 30만명 가까이 증가…실업자 20년 만에 최대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인 29만9천명 늘어난 배경에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있다.지난달 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8천명 늘어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10만1천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만5천명), 교육서비스업(6만3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외국인 관광객 회복세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됐고, 22개월 연속 감소하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천명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종사상 지위별로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3만8천명 증가해 작년 1월(48만5천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률도 함께 상승했다. 이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활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경제활동참가율은 64.0%로 작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0.2%포인트 올랐다.실업자도 1년 전보다 5만8천명 늘어난 109만7천명으로 역대 7월 중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3.9%로 7월 기준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이런 실업 지표에는 고령층과 청년층의 영향이 컸다. 고령층은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구직활동 확대로, 청년층은 구직활동 증가와 함께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채용 확대가 겹치면서 각각 실업자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제조업·40대는 찬바람…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급감반면에 한국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일자리에는 찬바람이 여전하다.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4천명 줄면서 16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지난 1월 1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5만2천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9천명 줄어든 데다 고용률도 78.3%로 0.8%포인트 하락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45개월째 뒷걸음질했다.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3천명 감소해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했지만, 고용률은 76.2%로 0.7%포인트 상승했다.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만9천명 줄어 1998년 12월(-28만1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3천명 늘었다.'쉬었음' 인구는 20만8천명 늘어난 209만4천명으로 7월 기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조기퇴직·명퇴 등으로 인해 쉬고 있는 사람으로, 50대가 대부분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경제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취업자는 늘지만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 일자리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돌아서야 고용시장이 본격 회복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통계 자체로는 좋은 모습이지만, 고용통계가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면서 "소비와 내수, 수출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이 좋아졌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조업 등은 경기를 반영해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업 쪽에서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올해는 수치상으로 괜찮은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日, 韓 대화제의 불응키로 "수출규제 보다 불매운동이 걱정"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의 대일(對日) 수출통제를 강화키로 하면서 대화를 촉구한 것에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마이니치신문은 14일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한국의 이번 조치에 "끊긴 실무(사무급) 대화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며 경산성이 이를 계기로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마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지난 7월의 무역당국자 간 실무협의 당시 일본 측이 설명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한국 측이 '협의'라고 주장한 것 등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행정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일본 수출입 업무를 관장하는 경산성 측의 이런 반응은 성 장관이 간접적으로 던진 대화 제안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 정부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일본 정부와 일부 기업들은 한국산 수입품 대부분이 대체 조달이 가능한 점을 들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확산하는 일본산 불매운동을 주시하면서 갈등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마이니치는 경산성 간부 등을 인용해 한국의 대일 수출 통제 강화가 일본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라고 전했다.한 화학업체 간부는 "한국 내 공장에서 일본으로 출하되는 제품에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무코야마 히데히코(向山英彦) 일본종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은 "(한국에서 들여오는) 대부분의 제품은 대체할 수 있다"며 "한국산 반도체도 일본 국내의 의존도는 낮다"고 주장했다.도쿄신문도 대다수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D램 반도체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다만 일본 내에서는 양국 간 무역갈등 심화가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산 불매운동 장기화로 이어져 일본 소비재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쿄신문은 지난 7월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3사의 한국 시장 판매 대수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불매 운동 영향으로 30% 이상 급감했다며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일본 대기업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단기적으로 판매실적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상당히 지독하다(?しい)"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4 손원태

'백색국가 日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기업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 된다.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건의 의견이 모였다.한국 역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7월 취업자 29만9천명↑…18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천명 늘었다.증가폭은 2018년 1월(33만4천명) 이래 가장 컸고,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올해 들어 취업자 수는 1월 1만9천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월 26만3천명, 3월 25만명, 4월 17만1천명, 5월 25만9천명, 6월 28만1천명 늘었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15∼64세 고용률은 67.1%로 0.1%포인트,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1%로 0.5%포인트 각각 올랐다.지난달 실업자 수는 109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8천명 늘었다.실업자는 7월 기준으로 1999년 7월(147만6천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7월(4.0%) 이후 19년 만에 최고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자 증가폭이 큰 연령대는 청년층과 60대 이상으로, 두 연령층은 고용률도 함께 상승했다"며 "고용률 상승은 일자리가 열려 취업에 유입됐다는 것이고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세계로 번지는' 짝퉁 한국제품…"대책 마련해야"

외국에서 한국 제품으로 위장한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관세청에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예정처는 대표적인 2개의 사례를 거론했다. 우선 생활용품점 'MUMUSO'(무궁생활)다.이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임에도 브랜드 마크에 'KR'을 사용하고 한국제품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으며 제품 포장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한글을 표기해 한국제품인양 위장 판매하고 있다.예정처는 현재 무궁생활이 호주와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7개 국가에 지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실제 회사 홈페이지에는 무궁생활이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 지점을 열었고 스페인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등의 안내 글이 걸려 있다.해당 매장은 현지에서 고급 쇼핑몰이나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에도 입점하고 있어 많은 외국 소비자가 매장 제품을 한국산으로 오인한 채 소비하고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예정처는 또 중남미 등지에서 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Hyundai Mobile' 사례를 들었다.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범 현대그룹 기업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홈페이지의 소개 글과 영상 등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범 현대그룹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외국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소개 코너를 보면 '스마트폰이든 자동차나 중공업이든 현대는 모두 잘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예정처는 "이 회사는 15개국에서 70여개의 공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마존이나 이베이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과거 현대그룹의 현대전자가 휴대폰을 생산한 바 있어 외국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이렇게 한국 제품으로 위장한 브랜드들은 수십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매장을 급격히 확장하며 국내 수출기업과 외국 소비자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관세청에 "외국의 면세점 등에서 이런 위장 한국 제품이 판매되는지 조사하고 외국 세관당국과 공조해 단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예정처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료를 인용해 한류 확산으로 외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작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은 35억3천500만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08-14 연합뉴스

[경인지방통계청 전망 발표]2040년 '남양주 인구'만큼 청소년 준다

올 도내 228만5천명, 전체 17.3%우울감 경험률 28.8% 매년 증가흡연율 6.8%·음주율 17.7% 등건강지표, 전국 평균보다 높아경기도의 청소년 인구가 타 지역에서 순유입되고 있지만 출산율 저조 등으로 2040년에는 70만여명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음주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13일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청소년 인구는 228만5천명으로 도 총인구 중 17.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출 50만5천119만명보다 많은 67만5천213명이 전입하면서 17만94명이 순유입됐다. 하지만 2040년에는 159만1천명으로 청소년 인구 수가 급감, 비중도 11.1%로 낮아질 전망이다. 출산율 저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이로 인해 학령인구 비중도 올해 16.4%에서 2040년 1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다. 지난해 도내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6%로 전국 평균 40.4%보다 1.2%포인트 높고, 전년 2017년에 비해서도 4.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울감 경험률(28.8%)이 2015년(23.8%)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흡연율과 음주율도 각각 6.8%, 17.7%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0.1%포인트, 0.8%포인트 높았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도내 청소년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24.5%였던 아침 결식률은 지난해 34.4%까지 치솟았으며, 전국 평균 33.6%보다도 0.8%포인트 앞섰다. 여학생(35.9%)이 남학생(33.1%)보다 더 많이 아침을 결식했다.반면 신체활동 실천율(주 3일 이상)은 37.5%로 전국 37.8%보다 낮았다. 다만 비만율은 전국 평균 10.8%보다 1.0%포인트 낮은 9.8%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내 초중고 학생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6.1%로 전국 평균보다 3.3% 높고, 월평균 사교육비(32만1천원)도 3만원 많게 집계됐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08-13 황준성

[고양]'평화회의 선도도시' 발돋움

고양시, 통일관련 사업 추진키로킨텍스등 시설 사용료 적극 지원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 고양시가 킨텍스(KINTEX), 엠블(MVL)호텔 등 관내에서 개최하는 평화 통일 관련 회의를 지원, 평화회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로 했다.고양시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제 및 국내회의, 학술연구 등의 평화회의를 킨텍스 등 시 소재 시설에서 개최할 경우 회의실, 주차장, 부대장비 사용료의 100분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시는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51억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해 남북의 교류협력은 물론 평화기반 조성사업까지 기금의 용도를 확대했다. 특히 킨텍스 일대에 지정돼 있는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시의 평화경제와 통일기반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현재 100만 거대 접경도시로서의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평화경제특구 유치, DMZ(비무장지대) 관광 출발지, 남북 농축산·화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평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평화회의 시설사용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지원 안내는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031-8075-3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킨텍스, 엠블호텔 등 관내에서 개최하는 평화통일관련회의를 지원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사업'을 추진한다. 킨텍스 전경. /고양시 제공

2019-08-13 김환기

학교 급식실 가스안전사고 막는다…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영양사 안전교육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재경)가 지역 내 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에 나섰다. 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3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수원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영양교사 약 200명에게 가스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교에서 가스를 직접 다루는 급식실 관계자의 가스안전 의식을 높이고 가스누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도와 학교 현장의 가스안전을 확보하려고 추진됐다.공사는 이날 ▲급식실 종사자가 알아야 할 연료가스 특성 ▲급식실 등에서 사용되는 연소기 종류 및 특징 ▲국내외 가스사고 사례 및 가스누출 시 대응 요령 등을 교육했다.이에 대해 장재경 본부장은"경기도내 학교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영양교사 및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대상 가스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경기지역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가스안전 교육과 가스사고 예방 상호 교육협력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 5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가 13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수원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영양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8-13 김준석

日, 한국 수출규제 여파 'PC용 메모리 가격 급상승'

PC 용량을 늘려 처리속도를 높이는 메모리 부품의 일본 국내 시장 판매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D램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제품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메모리 부품은 e-스포츠로도 불리는 게이밍용 수요가 왕성하다. 이 신문은 한일간의 충돌이 게이머들에게 예기치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메모리 부품은 데이터 처리를 위해 PC에 내장돼 있다. 고정밀도 영상을 재생하는 게이밍에서는 메모리 부품을 증설하는게 일반적이다.잘 팔리는 DDR4형 8기가 바이트 제품은 현재 도쿄(東京) 아키하바라(秋葉原)의 상점에서 2매 1세트에 8천~9천 엔 정도로 한달전에 비해 10~20% 올랐다. 가격상승의 주 요인은 D램 가격상승이다. 표준제품의 스팟(수시계약) 가격은 최근 1개월새 20% 정도 올랐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을 계기로 한국 반도체 메이커로부터의 D램 공급이 막힐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D램 가격 상승이 메모리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7월에는 미국 반도체 메이커들이 게이밍용 고성능 CPU(중앙연산처리장치)와 GPU(화상처리반도체)를 잇따라 발매했다. 이를 계기로 게이머들의 메모리 부품 수요도 늘고 있다.도스파라 아키하바라 본점의 경우 7월 중순 이후 처리성능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품절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려는 고객이 많다"는게 점포 관계자의 전언이다. 1인당 판매개수를 제한하는 가게도 나오고 있다.시장조사업체인 BCN의 모리 에이지(森英二) 애널리스트는 "게이밍용 수요가 늘고 있는터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여파가 닥쳤다"며 "메모리 부품의 품귀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2019-08-13 손원태

정부 '상응조치' 극력 부인하는 이유…"WTO 맞소송 당할 수도"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맞대응'이 아니라고 극력 부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지 5일만에 나온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지역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역시 일본을 한등급 낮은 분류체계에 포함했다.형식상 두 나라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백색국가 조치가 사실상 상응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의 기자 브리핑에서도 일본측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산업부 당국자는 '맞대응', '상응조치'라는 용어 자체를 쓰기도 꺼렸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 여론이나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을 의식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WTO 협정에는 회원국이 위반 여부를 직접 판단해 일방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말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일본도 이 점을 파고드는 모양새다.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 이후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다소 거리가 있는 분석을 내놨다.그러면서 특히 향후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일본에 대해 실질적인 수출제한 조치에 들어갔을 경우 WTO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조치는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일본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라면서도 "그렇지만 대일 수출을 제한할 소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팃포탯(tit-for-tat·맞받아치기) 수준의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양국간 소통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위협을 가하고 특히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해 일본처럼 실질적인 수출규제로 확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안 교수는 "똑같이 받아치고 전면전에 나서면 국제사회가 보기에 도토리 키재기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WTO 제소에서 일본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 것을 문제삼으려고 해도 우리 입장을 미덥지 않게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향후 일본을 상대로 WTO 제소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복잡해지고 경우에 따라 일본의 맞소송 등으로 곤혹스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교수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을 해야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백색국가 제외는 맞대응 조치가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일본과 대동소이해 기술적으로 입장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향후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제도 운용에서 일본과 똑같은 수출제한 조치로 나간다면 WTO 협정상 일본과 외관상 유사하게 돼 자유무역 대의명분을 가진 한국의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일본이 사실상 수출제한을 가한데 비해 정부가 실질적인 수출제한까지 나가지 않는 '여백'을 남긴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부도 현재로선 일본처럼 구체적인 개별 품목을 지정해 일본에 대해 수출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나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고시 개정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강대강의 구도를 가져가는 것 같지만 향후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본다"면서 "양국 다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돼가는 만큼 서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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