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열악한 1인 가구…36%는 월 200만원 못 벌어

3가구 중 1가구꼴인 우리나라 1인 가구는 36%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으로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는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노년부양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가 확산하고 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집계됐다.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1인 가구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3%, 100만∼200만원 미만은 24.6%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7천194원이다.1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 비율(1인 가구 47.2%, 일반 가구 32.1%)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1인 가구 29.9%, 일반 가구 50.1%)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관적 만족감은 23.3%로 다인 가구 가구원(30.8%)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을 나타낸 비율은 29.7%로 다인 가구(21.8%)보다 높았다.변미리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만혼, 비혼, 이혼의 증가로 세가구 중 한가구는 1인 가구"라면서 "1인 가구는 경제 상태, 주거, 사회활동과 여가 등 삶의 질 영역에서 대체로 열악한 상태"라고 말했다.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29%)은 2017년 기준 미국(27.9%)보다는 높고, 일본(34.5% 2015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한편,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생산연령인구 약 6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에서 50년 이내에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년 부양비를 가진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노노케어는 점점 확산하고 있다.201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분석 결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4.9%가 기본적인 일상생활능력(ADL) 제한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으며 이 중 28.4%가 이런 가족원을 직접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배우자와 부모를 직접 돌본 경우가 각각 56.6%, 36.4%로 노노케어 양상을 보였다. 가족을 직접 돌본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58.6%는 70대 이상이었고, 이들 중 63.6%는 여성 중고령자였다.한경혜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노인은 가족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의 주체"라면서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돌봄 대상은 주로 배우자나 부모로 노노케어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1단계 합의" 소식에도 불안한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안 타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예고한 15일(현지시간)을 사흘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양국은 이번 합의로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갈 뿐 완전한 종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실정이다.◇ 美 고율관세 완화, 中은 농산물 수입 늘려미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양측은 관세철회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쟁점에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무역전쟁 전 최대였던 2013년 290억 달러(약 34조원)보다도 훨씬 많은 농산물을 사기로 했다는 것이다.대신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천600억 달러(약 187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미국은 현재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천11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중국산에 대한 미국의 기존 고율관세가 최고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즉 25%의 고율관세는 12.5%로, 15%의 관세는 7.5%로 각각 낮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는 이벤트는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는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1단계 합의가 이뤄져도 미중 무역전쟁의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미국 주류 언론은 분석했다.며칠 전 미국이 중국 측에 요구한 조건에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분기별로 평가해 합의한 규모보다 10% 이상 모자랄 경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이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 포함됐다면 약 3개월마다 미중 간에 갈등이 재발할 여지도 있는 셈이다.◇ 중요 쟁점은 2단계·3단계 협상으로 미뤄놔무엇보다 1단계 합의안은 민감한 쟁점이 대부분 빠진 '미니딜'이란 점에서 한계가 크다.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핵심 쟁점은 2단계와 3단계 협상에서 다루겠다고 밝혀왔다.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 합의 이후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게다가 이번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면 중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7.5%와 12.5%의 관세는 수출·수입업자들이 감당하기 훨씬 쉬운 관세율이고, 중국 정부로 하여금 경제 모델 관련 핵심 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기에 충분치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와 기술이전 강요 등 핵심 현안이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 이는 거의 없다"고도 말했다.미국의 유력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선임 연구원도 "의미 있는 2단계는 없을 것이란 데 상당히 강한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1단계 합의는 무역전쟁 종식의 첫걸음이 되기보다는 미국 차기 대선과 중국 경제의 둔화, 홍콩 시위 등 당면한 문제를 앞두고 양측 모두가 당분간 시간을 버는 '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장관급에서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여기에 올해 5월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촉발된 '화웨이 사태' 등 양국 간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다수 남아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의 최대 악재 미중 무역갈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어왔다.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교역은 위축되고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분쟁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년 만의 최저치인 2.9%와 3.0%로 각각 제시했다.미중 무역전쟁의 강도와 여파가 그만큼 셌다는 의미다.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는 양상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졌다.미국은 작년 7∼8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겼다.이에 중국도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600억 달러 규모에는 5∼10%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미국이 올해 5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자 중국은 6월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25%로 올렸다. 또 미국은 올해 9월 1천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12월 15일에는 약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중국 역시 올해 9월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원유와 대두 등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를 부과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유엔 제재에 작년 북한 교역액 '반토막'…1인당 소득 143만원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 북한의 교역액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출액은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13일 통계청의 '2019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무역 총액은 28억4천300만 달러로, 한국(1조1천400억6천200만 달러)의 401분의 1에 그쳤다.무역액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55억5천만 달러였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반 토막 났다. 이는 2003년(23억9천100만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다.특히 북한은 수출액이 2억4천300만 달러에 그쳤다. 전년(17억7천200만 달러)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국(6천48억6천만달러)과 비교하면 0.04% 수준이었다. 1990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소 기록이다.북한의 무역 통계는 유엔 회원국 자료를 바탕으로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이 간접 추정해 집계하고 있다.지난해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143만원으로, 한국(3천679만원)의 26분의 1 수준에 그쳤다.남북한 간 격차는 2000년 17배에서 매년 조금씩 벌어지다가 2006년 20배를 넘어섰고 지난해 26배를 기록했다.국민총소득 총액은 35조8천950억원으로, 한국(1천898조4천527억원)의 53분의 1 수준이었다.국내총생산(GDP)으로 보면 북한의 GDP는 35조6천710억원, 한국은 1천893조4천970억이었다.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1%였다. 2017년(-3.5%)에 이어 두 해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작년 2.7% 성장했다.북한 GDP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이 33.0%로 가장 컸고 농림어업(23.3%), 제조업(18.8%), 광업(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북한의 작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56만t으로, 한국(440만t)보다 많았다.다만 쌀 생산량은 221만t으로 한국(387만t) 대비 절반 수준이었고, 옥수수 생산량이 150만t으로 상당했다.같은 해 수산물 생산량은 71만t으로, 한국(379만t)에 한참 못 미쳤다.석탄과 철광석 생산량이 각각 1천808만t, 328만t에 달했으며 조강(가공하지 않은 강철) 생산량은 81만t이었다. 시멘트 생산량은 한국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583만t이었다.인구는 북한이 2천513만명, 한국이 5천161만명으로 이를 합치면 총 7천674만명으로 집계됐다.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한국이 10년 이상 길었다.북한 남성의 기대수명은 66.5세, 여성은 73.3세였다. 한국의 경우 남성은 79.7세, 여성 85.7세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8천150㎿로, 한국(11만9천92㎿)의 15부의 1이었다. 발전전력량 역시 249억㎾h으로, 한국의 23분의 1 수준이었다.북한의 철도 총연장 길이는 5천289㎞로, 한국(4천74㎞)보다도 1.3배 길었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 손실액 최대 41% 배상해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분조위를 통해 결정된 배상 비율을 밝혔다.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기업 4곳과 이들이 가입한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조위 조정 대상이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각각 15%(2곳), 20%, 41%로 평균 23%였다. 분조위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분조위는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 헤지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 헤지를 권유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환율 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는 것이 분조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4개 업체는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원가량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특히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라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은행들이 배상에 소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대법원판결 이후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에서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는 데 미흡했다"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4개 업체 외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도 150곳에 이른다.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선 이번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동시에 금감원이 키코 사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나왔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1년 만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美 '관세장벽' 50% 인하 제안"…미중 무역합의 '청신호'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사흘 앞두고 대중(對中)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협상팀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기존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WSJ은 "미국은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앞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다.미국은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은 400억~500억 달러어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구매 실적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동시에 중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게 미국측 입장이라고 WSJ은 전했다.이런 '교환방정식'이 현실화한다면 애초 점쳐졌던 부분적인 '미니딜'보다는 한단계 범위가 넓어진 합의안으로 해석된다.다만 중국이 '합의이행 강제방안'에 난색을 보여온 데다,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사항에도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중국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한 낙관론을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들(중국)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로이터 "中, 미국산 농산물 500억弗 구매 합의"

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대신 미국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아이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천650억 달러(약 19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고율관세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미국은 현재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천11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들에는 1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확인을 거부했으며 중국에서도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1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이톈카이(崔天凱)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1단계 합의에 서명하거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서명식을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중국이 내년에 500억 달러(약 58조7천억원)어치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美 국방수권법서 "한일 안보협력은 필수…지소미아 유지해야"

미국 의회가 마련한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NDAA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상원과 사전 조율을 거쳐 문안 협의까지 끝낸 것이어서 내주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하원을 통과한 NDAA는 한미, 한일 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뒤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해상안보, 항행의 자유 등의 과제 대처를 위해서도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또 한미일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능력,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이 한반도 등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라는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NDAA는 미국은 한일 간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상호 이익 증진, 공유하는 우려의 대처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했다.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관련해 지소미아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 날짜인 '2016년 11월 23일 서명'이라고 표현해 지소미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NDAA는 한미일 안보가 북한을 포함한 공동 위협에 얽혀 있음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 심도 있는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블룸버그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무역 협상단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합의안에는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확대 약속 등이 포함됐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미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의 기존 관세 축소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중 양국은 합의를 위한 조건에는 동의했지만 법률적 문서는 최종 확정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확인을 거부했으며 중국에서도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혀 미국이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대중(對中) 추가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미국 협상단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은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언론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블룸버그 보도 직후 이를 재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0월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뒤 양국 정상의 서명을 남긴 채 세부안을 조율해왔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에 서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11월 수출물가 -1.8%…원화 강세·해외수요 부진 영향

지난 11월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8% 내렸다고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했다.작년 동월 대비로는 6.2% 떨어졌다.원/달러 환율이 10월 평균 달러당 1,184.13원에서 11월 1,167.45원으로 16.68원 떨어진 점이 수출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 달러화로는 같은 값이라도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반도체 부진 속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물가가 전월 대비 1.7% 하락한 점도 전체 수출물가 내림세에 영향을 미쳤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가운데 수출 주력품목인 D램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7%, 작년 동기 대비 49.5% 각각 내렸다.해외 주요국에서 수요가 둔화한 탓에 석탄 및 석유제품(-2.7%), 화학제품(-2.3%)도 하락했다.한은 관계자는 "화학제품은 대부분 미국,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무역분쟁에 이들 국가에서 수요가 줄며 수출물가가 내렸다"고 말했다.환율 영향을 뺀 계약통화 기준으로 봐도 11월 수출가격은 전월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입물가는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11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0%, 작년 동월 대비 2.1% 각각 내렸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가격은 2.2%, 화학제품은 1.7%,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1.2% 각각 떨어졌다.환율 영향을 제외하면 수입물가는 0.4% 올랐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5.1% 하락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모습. /연합뉴스

2019-12-13 연합뉴스

인천시 국비 '첫 4조 돌파'… 생활SOC·교통인프라 중점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 있는 지역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도 큰 폭 증가했다.인천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7천1억원의 국비(국고보조금)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정부 예산에 앞서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도 올해 대비 1천240억원 증가한 7천2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로 총 4조4천201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올해 3조7천405억원보다 6천796억원(15%) 늘어난 규모다.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총 59개 사업에 672억원을 확보했다. 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등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넣는 복합시설 15곳에 178억원, 공공도서관 3개 사업 25억원 등이다. 철도·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비도 972억원이 반영됐다.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설계비 31억원,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진입도로 개설 비용 10억원을 신규 사업비로 확보했다.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청라 연장사업 625억원, 도계~마전 도로개설 36억원, 서창~안산 간 고속도로 건설 1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241억원, 인천발 KTX 20억원 등 주요 진행 중인 사업도 국비 지원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12-12 윤설아

[인터뷰]배정수 화성시의회 예결위원장

시의원·시장 공약 사업 철저 검증투명심사 불요불급예산 과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화성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수도권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화성시의 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화성시의회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시는 삼성전자의 실적감소 등의 여파로 내년도 세수 추계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 올해 당초 예산보다 586억원(2.6%)이 줄어든 2조4천58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시가 전년 본예산보다 삭감된 예산을 편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배정수 위원장은 "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심성 예산,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다뤄 본 경험이 있다.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배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 또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재차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나가겠다"며 "기본원칙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만큼 큰 틀에서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배 위원장은 시의원의 공약사업과 시장의 역점사업이 녹아든 예산에 대해선 "시민과 공익이 우선으로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시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화성시 우선원칙에서 벗어나 지역구 위주의 선심성 정책은 과감하게 도려내 혈세의 낭비를 가로막겠다"고 덧붙였다."화성시 팽창 예산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배 위원장은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예산 혜택을 느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의회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12-12 김학석

KT 수도권강남본부, 지역 소외 이웃 위해 김치 5천kg 전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본부장·안상근)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갑자기 다가온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와 (사)정다우리는 KT와 결연을 맺은 광주시 밀목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20개 지역아동센터 및 도내 복지시설 26곳 등 총 46곳 시설에 김치 5천㎏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KT와 함께하는 사랑 가득 맛있는 나눔'이란 주제로 열린 나눔 행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기부문화와 한파에 시름이 깊어가는 지역 내 소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치를 전달받은 백명화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보람둥지 원장은 "경기가 안좋아서인지 예년에 비해 기부하는 단체도 많이 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KT에서 김치를 준비해줘서 든든하다"며 "10년 넘게 사랑을 받아 너무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에 안상근 본부장은 "사랑 가득 담긴 김치로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한편 KT수도권강남본부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랑나눔기금'으로 김장 김치를 마련해 올해까지 13년째 지역아동센터 및 도내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KT강남본부 지부장들과 (사)정다우리 관계자들이 '2019년 겨울김치나눔행사'를 맞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제공

2019-12-12 이준석

삼성전자, '갤럭시 북 플러스'·'갤럭시 북 이온' 사전판매 실시

삼성전자는 13일부터 19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PC 신제품 '갤럭시 북 플렉스(Galaxy Book Flex)'와 '갤럭시 북 이온(Galaxy Book Ion)'의 사전판매를 한다고 12일 밝혔다.'갤럭시 북 플렉스'는 39.6㎝, 33.7㎝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모델에 '로열 블루', '로열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고 가격은 175만8천~292만9천원이다.'갤럭시 북 이온'은 39.6㎝, 33.7㎝ 디스플레이의 두 가지 모델에 '아우라 실버'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47만 7천~259만 5천원이다.삼성전자는 사전판매 기간 구매고객 대상으로 '갤럭시 버즈', 'UFS 카드 256GB'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갤럭시 북 플렉스'와 '갤럭시 북 이온'은 세계 최초로 노트북에 QLED(Quantum Dot LED, 양자점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으로, 컬러 볼륨 100%의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최대 밝기 600니트(nit)의 야외모드(Outdoor mode)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또 최신 인텔 10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인텔의 모바일 고성능 노트북 규격인 '아테나 프로젝트' 인증을 받아 에너지 효율이 높다. '갤럭시 북 플렉스'와 '갤럭시 북 이온'은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으며 급속충전으로 10분 충전으로 약 2시간 48분 동안 사용할 수 있다.특히 '갤럭시 북 플렉스'는 'S펜'을 내장해 '갤럭시 노트10'에서 선보인 제스처 인식 기능을 지원하고 360도 회전되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노트북뿐만 아니라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삼성 갤럭시 북 플렉스(Galaxy Book Flex)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2019-12-12 이준석

신혼부부 44%는 有주택자…다섯쌍 중 두쌍은 '無자녀'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신혼부부들은 합산 소득으로 연평균 5천500만원 정도 벌지만, 1억원의 빚도 지고 있었다.신혼부부 가운데 40% 이상이 아이를 갖지 않았으며, 출산 자녀 수는 주택을 보유하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계청의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 105만2천쌍 가운데 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46만1천쌍(43.8%)으로 집계됐다.유주택 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이 가운데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는 38만5천쌍(36.6%), 2채 소유한 경우는 6만2천쌍(5.9%)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부부는 1만4천쌍(1.3%)이었다.혼인 연차가 오래될수록 주택을 소유한 비중이 커져 혼인 5년 차에는 주택 소유 부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했다.신혼부부 가운데 부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비중은 전년보다 2.7%포인트 오른 47.5%(50만쌍)이었다.최근 혼인한 연차일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아 1년 차 부부의 경우 53.9%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평균 소득은 5천504만원으로, 전년보다 226만원(4.3%) 증가했다.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7천364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천238만원)의 1.7배였다.은행 또는 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출 잔액이 있는 부부 비중은 85.1%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대출잔액의 중앙값은 전년보다 1천만원 증가한 1억원으로 집계됐다.특히 맞벌이의 경우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1천645만원에 달했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대출이 1억3천507만원으로 무주택 부부(7천322만원)보다 높았다.초혼과 재혼을 포함한 신혼부부 132만2천쌍 가운데 함께 사는 부부는 114만9천쌍으로, 비중이 전년보다 0.1%포인트 내린 86.8%였다. 신혼부부 가운데 17만4천쌍(13.2%)이 따로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국내에, 또 다른 한 명은 해외에 나간 경우는 전체의 5만8천쌍(4.4%)에 해당했다.부부끼리만 함께 사는 1세대 가구의 수는 2017년보다 1만1천쌍(2.7%) 증가한 42만9천쌍이었다.신혼부부 거주지역으로는 경기가 27.7%를 차지해 첫 손에 꼽혔다. 서울(18.7%)과 경남(6.4%)이 다음으로 많았다.신혼부부 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줄었지만 세종에서만 12.7% 증가했다.시군구로 나눠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가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관악구와 노원구도 상위 10곳에 들었다.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2만3천쌍으로 전체의 40.2%였다.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특히 혼인 3∼5년 차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24.3%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올랐다.초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74명이며, 2017년 0.78명에 비해 감소했다.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따진 한국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이었다.혼인 연차가 높아질수록,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아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낳는 경향을 보였다.2년 차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5명에 그쳤지만, 5년 차의 경우 1.19명이었다.맞벌이 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비중은 54.3%로, 외벌이 부부(65.7%)보다 낮다. 맞벌이 부부 평균 출생아 수는 0.66명, 외벌이 부부는 0.83명이다.특히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출생아 수는 0.84명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출생아 수는 0.66명이었다.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으로, 무주택 부부(0.69명)보다 많았다.만 5세 이하 자녀의 보육은 어린이집 보육이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정양육이 45.6%, 유치원이 3.2%로 그 뒤를 이었다.맞벌이 부부의 어린이집 보육 비중은 51.2%로, 외벌이보다 9.7%포인트 높았다.다만 부부 소득으로 나눠보면 합산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자녀출산 비중은 작아졌다.합산소득 1억원 이상 초혼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비중은 51.4%였다. 반면 1천만원 미만의 경우 63.5%에 달했다.1천만∼3천만원 소득 구간의 출산 비중은 64.8%, 3천만∼5천만원은 64.3%, 5천만∼7천만원은 58.7%였다.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소득이 맞벌이 여부와 관련성이 높아 상위 소득 구간에 있는 신혼부부일수록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한은 "미중협상 진전에 대외위험 완화…불확실성은 여전"

한국은행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으로 대외 경제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 향후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관련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가계부채 역시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세를 다시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을 표했다.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금융안정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한은은 국내 성장세 둔화와 대외 여건 악화를 반영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 연 1.75%였던 기준금리는 연 1.25%로 낮아졌다.최근 금융 상황은 완화적인 상태라고 한은은 평가했다.한은은 "금융 여건의 완화 또는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금융상황지수가 최근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실질통화량도 장기균형 수준을 상당폭 상회(실질머니갭률 플러스)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대외 여건과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연기 등으로 대외 여건의 하방 위험이 일부 완화됐다"고 한은은 평가했다.다만, "미·중 협상 타결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의 최종 의회 승인까지 불확실성이 남았고, 의회 통과 이후에도 새로운 통상관계를 둘러싼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한은은 "홍콩 및 중남미국의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영향과 관련해선 "세계 경제 성장둔화 영향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다만 글로벌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단기간에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다른 견해를 소개했다.가계대출과 관련해선 10월 중 주택 관련 대출수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고, 개인사업자대출도 9월 이후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한은은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은 정부 정책 등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대출잔액이 누증된 데다 주택가격 상승, 대출금리 하락 등 대출 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은은 보고서에 담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 평가' 분석에서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와 여·수신 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 및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한은 분석에 따르면 은행 여신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기 전인 올해 1∼2월 평균 연 3.72%였으나, 두 차례 금리 인하 이후인 10월엔 연 3.20%로 총 0.52%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이 기간 기준금리 인하 폭(0.50%포인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다만,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금융시장에 일찍 나타났다고 덧붙였다.한은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가산금리를 낮춘 영향이다.1∼2월 평균금리와 10월 금리를 비교할 때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하락해 대기업(0.44%포인트)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日외상, 강경화 장관과 회담 조율"…징용·정상회담 논의할 듯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스페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NHK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15∼16일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외교장관 회의 출석을 계기로 역시 같은 회의에 출석하는 강 장관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다.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회담이 이뤄지면 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달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율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NHK는 모테기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고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국 정부는 징용 문제는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징용 피해자를 부린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의무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다만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한일 양국 정부·기업·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징용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 등은 문 의장의 제안이 실행되면 제대로 된 사실 인정과 사죄 없이 일본 측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12-12 연합뉴스

캠코 경기본부, '찾아가는 VR 심폐소생술 교육' 선착순 모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VR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3일 오후 3시 본부 4층 강당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에 참여할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본부는 지난 10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옥 입주기관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합동훈련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옥 입주기관인 ㈜캠코시설관리·어린이장난감도서관 직원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안전교육협회가 실시해 온 VR(가상현실)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는 안전사고·재난상황 예방 등을 위한 이론강의와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겨울철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응급상황 대처교육은 필수라 여겨져 인근 복지기관 직원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2-11 김준석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89%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

경기도 각 시군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도민 10명 중 9명꼴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민과 지역화폐 가맹점주 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 성과' 관련 조사에서 응답한 도민의 68%, 가맹점주의 63%가 경기지역화폐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도민의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도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번 조사에서 도민 응답자의 19%가 지역화폐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인구 비례로 계산해 만 19세 이상 기준 약 2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사용 경험이 있는 도민은 사용 이유로 구매 때 혜택(40%), 도입 취지 공감(20%), 현금 영수증 및 소득공제 혜택(10%) 등을 꼽았다. 앞으로도 사용할 의향을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9%가 '기회가 된다면 사용할 생각이다'거나 '반드시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했다.가맹점주의 54%도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을 내놨다.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으로는 도민과 가맹점주 응답자 모두 '충전 혜택 등 사용자에 대한 혜택 강화'를 1순위로 꼽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수당 범위 확대', '부정 사용 방지 등 유통관리'의 순으로 나왔다.가맹점주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과제로 '10% 특별혜택 이벤트 확대'와 홍보 캠페인 확대'를 들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일반도민 조사는 11월 16~17일무작위 추출 전화방식으로, 가맹점주 조사는 11월 13~20일 직접 전화 조사로 각각 진행됐다.경기지역화폐는 카드·모바일·종이형으로 발행해 유통되는 일종의 대안화폐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연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의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올해 4월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경기지역화폐는 10월 말까지 4천211억원이 발행됐다.이 중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 지원비와 같은 정책발행을 제외한 일반발행액은 목표액(1천379억 원)을 넘어 2천441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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