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기준금리 동결…'국내경기 흐름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다.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낮춘 바 있다.금통위는 동결 결정 후 낸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현 경기를 진단했다.이어 "금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경기 흐름이 한은이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만큼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대내외 경제 여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날 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과 일치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8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금융투자협회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저성장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선행지수나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 따른 경기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배경을 전했다.실제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하고 반도체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이 지난 15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휴전' 국면으로 들어선 상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경제 동향에 대해 "일부 지표가 경기 부진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기획재정부도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출과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 0.7%로 반등해 지난해 하반기 불거졌던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를 덜어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집값 상승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2천억원 늘어 1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집값 상승세가 12·16 대책 이후 주춤해지고 정부도 집값 안정을 위해선 더욱 강력한 정책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에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작년에는 미중 무역분쟁과 낮은 물가 상승률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컸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세가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 등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반면 낮은 경제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한은이 상반기 또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한은이 작년 11월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2.3%)를 달성할 가능성은 썩 높지 않다"며 "낮은 성장세와 물가를 고려할 때 2분기 중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상반기 중 금리결정 회의는 2월 27일과 4월 9일, 5월 28일 세 차례를 남겨놓고 있다. 4월에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7 연합뉴스

이승재 농어촌공사 경기본부장 "2020년 한해 농업인 불편 없도록 최선"

"신규사업 발굴과 내실 경영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는 건 물론 무엇보다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달라."올해 새로 취임한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16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강조했다. 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각 지사 등 직원 60여명은 이날 지사별 경영목표와 여러 사업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농어업 생산기반의 조성과 정비부터 농업용수관리계획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의 추진계획 등 여러 사업에 대해 열띤 의견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을 효율화하고 고객서비스를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공사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수도권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 모델의 발굴 등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승재 본부장은 "오늘 발표된 각 지사별 중점 추진사업과 연초 계획이 연도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부장과 지사장들은 업무보고에 앞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청렴윤리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고 간부직원이 솔선수범해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각 지사 직원 등 60여명이 16일 본부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각 지사 직원 등 16일 본부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20-01-16 김준석

DLF사태 제재심 열려…'경영진 제재해야'vs'직접개입 없다' 공방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오후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함 부회장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다. 손 회장은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금감원이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이번 제재심은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30일에 제재심을 또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연합뉴스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16일 오전 제재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에서 취재진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6 연합뉴스

킨텍스 제3전시장 내년 9월 착공, 2024년 완공 예정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추진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15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킨텍스는 내년 9월 첫 삽을 뜨게 되는 기념식을 킨텍스에서 개최했다.킨텍스 제3전시장은 총사업비 4천931억원(국비 1천437억원, 도비 1천453억원, 시비 1천453억원 등)을 투입해 2024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중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오는 2023년까지 건립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제3전시장은 제1, 2전시장 측면부지에 전시면적 7만90㎡, 연면적 31만9천730㎡ 규모의 전시장과 비즈니스호텔 330실로 구성된다.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킨텍스 전체로는 3만227명의 고용창출과 6조4천56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고양시 관내에는 일자리 1만4천448명과 경제파급효과 3조845억원을 거두는 명실상부한 국제 전시산업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향후 인근에 건설될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 경기도 3개 기관 이전 등과도 맞물려 고양시가 아시아 마이스·경제중심도시는 물론 경기북부 최대의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립추진단과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다.이재명 지사는 "고양은 수도권 전체를 통해 가장 큰 발전을 이뤄낼 잠재력과 기회가 잘 갖춰진 도시로 경기도 정책의 핵심은 북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고양시에 집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도의 균형발전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며 상응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다짐했다.그는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가잘 빠르게 성장할 도시"라며 "오늘 예타통과로 중앙정부의 평가가 끝났다.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이재준 시장은 "3전시장 건립의 큰 산인 예타를 통과했다"며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2024년에는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경기도 3개 공공기관 이전· GTX 등을 함께 완료해 이 일대가 이들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생하는 거대한 IT·미디어·문화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는 "5년이 걸렸다. 감격적인 시간이다. 경기도와 고양시 컨소시엄이 성공하게 된 것은 도가 선정해 주시고 도의회에서 도와줘 건립이 성립됐다. 산자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2회에 걸친 예타를 거쳤다"며 "향후 킨텍스 주변에 대규모 호텔과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김환기·전상천기자 khk@kyeongin.com15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행사 경축행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이재준 고양시장(왼쪽부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가 15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킨텍스 제3전시장 위치도. 빨간선 안. /킨텍스 제공

2020-01-15 김환기

연말정산…쌍둥이 출산도 산후조리원 공제한도는 200만원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2019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연말정산 관련 팁(도움말).-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의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2020-01-15 연합뉴스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줄어든다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 대출 광고 스팸 문자를 금융 소비자가 받는 일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행연합회, 농·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 문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금감원과 은행권 등은 급증하는 대출사기 문자를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15일부터 시스템 적용을 시작한다. 금융 소비자가 스팸 문자를 신고하면 KISA에 집적된 은행 공식 전화번호(약 17만개)와 대조해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소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기본으로 탑재된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스팸 문자를 신고할 수 있다. 스팸 문자를 1∼2초 정도 꾹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스팸번호로 신고' 항목을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르면 된다. 신고 또는 차단되지 않은 새로운 스팸 문자의 경우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로 은행 발송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후 앱은 LG와 KT 이용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깔려있고 SK 이용자는 직접 깔면 된다"며 "스팸 문자를 보내기 위해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속도보다 차단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 결국 스팸 문자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개 은행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5∼50개의 스팸 발송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며 전 은행으로 확대 적용하면 차단 효과가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스팸 문자 차단 시스템을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장기적으로 대출사기 문자 방지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접목해 대출사기 대응 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권은 레그테크(IT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0-01-14 연합뉴스

설연휴 가스안전사고 걱정 'NO'… 가스안전公, 삼성전자 특별점검

설 연휴를 앞두고 가스시설 안전관리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종범 사장 직무대행은 1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한다"며 "세계 초일류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안전관리 또한 최고로 집중 관리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경기지역 내에서 고압가스 저장시설과 냉동제조시설 등이 대규모로 가동되고 있는 공장 중 하나다. 공사는 이날 이 사업장 내 주요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자와 소통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특히 김 대행은 이날 "설 연휴 기간에 가스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사는 이외에도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안전관리는 물론 안정적 가스 공급 등을 위해 대비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안정적인 공급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임원진의 가스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확대할 뿐 아니라 신속한 상황 보고체계 유지와 긴급 출동태세 완비 등 전사적 차원의 가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종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10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가스시설 안전관리 관련 설명을 듣는 등 설 연휴를 앞두고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장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20-01-12 김준석

이건희·국민연금, 삼성전자 지분으로 한달새 2조·6조원 벌었다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보유한 이건희 회장과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가 작년 12월 이후 한달여 사이에 각각 2조원, 6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보통주 4.18%, 우선주 0.08%)의 가치는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14조8천619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11월 말(12조5천638억원)과 비교하면 2조2천981억원(18.29%)이 늘어난 것이다.이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지분 가치도 4천982억원(2조7천239억원→3조2천221억원) 증가했고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 가치도 3천866억원(2조1천36억원→2조5천2억원) 늘었다.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도 종전 32조4천70억원에서 38조4천316억원으로 6조245억원(18.59%) 부풀었다.국민연금은 이 기간 삼성전자 지분을 소폭 늘려 이건희 회장보다 지분가치 증가율이 높았다.국민연금은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 지분율을 종전 9.14%에서 9.55%로 높여 삼성전자 주가 급등에 따른 혜택을 커졌다.작년 12월 이후 삼성전자 보통주 가격은 18.29%, 우선주는 18.85% 각각 뛰어올랐다.그 결과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연속으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삼성전자 주가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최근 D램 현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잠정치)도 7조1천억원으로 증권사 전망치(컨센서스) 6조5천억원을 9%가량 웃돌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키웠다.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이후 삼성전자 보통주를 1조117억원어치나 매수하는 등 반도체 경기 회복에 '베팅'하면서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유가증권 시장에서 작년 11월까지 21거래일 연속으로 총 5조706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외국인은 12월 초부터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며 한국 증시에 대해 순매수 기조로 전환했다.특히 이란의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으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코스피가 1.11% 급락한 지난 8일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2천704억원어치를 비롯해 코스피에서 2천709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흔들리지 않는 '삼성전자 사랑'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증권업계도 작년 12월 이후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총 14곳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줄줄이 높이는 등 주가 상승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한껏 무게를 싣고 있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부문은 1분기부터 가격이 인상되고 2분기부터 이익이 5조원에 근접하면서 전사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며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1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5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목표주가를 종전 6만3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10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서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변동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54% 오른 5만9천5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합뉴스

2020-01-12 연합뉴스

'캠코브러리 14호점'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2가지 선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은 새해를 맞아 '캠코브러리(KamcoBrary) 14호점' 어린이들을 위한 두 가지 선물을 마련했다. 본부 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250권의 도서 기증과 1박2일로 진행된 '신년맞이 어린이 캠프' 활동으로 어린이들은 웃음 가득한 새해를 보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일일교사로 참여한 본부 직원들과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보람을 안겨줬다. 본부의 한 직원은 "자원봉사자 대학생들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을 했는데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 때문에 직원들도 유쾌하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구영)는 10일 캠코브러리 14호점(수원 아트지역아동센터)을 찾아 약 250권의 도서를 기증하고 지난 9일부터 1박2일 간 진행된 캠프의 물품과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캠코브러리는 '캠코(KAMCO)'와 '도서관(Library)'의 합성어로 캠코가 지난 2015년부터 지역아동·청소년의 학습 지원과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노후 공간을 리모델링해 작은 도서관을 마련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본부는 지난 2017년 수원 아트지역아동센터에 설치된 캠코브러리 14호점 운영의 연착륙을 위해 꾸준히 어린이 금융교육·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활동으로는 캠코브러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신년맞이 어린이 캠프 지원과 지난해에 이어 직원들이 직접 기증한 도서 약 250권과 함께 침구류 등 캠프 물품을 전달했다. 김구영 본부장은 "이번 캠프 지원은 직원들이 직접 아이들을 위해 도서를 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구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대한적십자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10일 '캠코브러리 14호점(수원 아트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기증과 신년맞이 어린이 캠프 지원 활동 등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20-01-12 김준석

지난달 은행 주택대출 증가 4년만에 최대…12·16 대책 시차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2월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부동산 계약일 이후 소유권 이전일까지 시차가 있다 보니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됐다.10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개월 전보다 5조6천억원(7.6%) 증가, 증가폭이 12월 기준으로 2015년(6조2천억원) 이후 가장 컸다.12월이 아닌 일반 월별 기준으로도 2016년 8월(6조1천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 규모다. 증가율(7.5%)도 2017년 10월(7.8%)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다만 여기에는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비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넘어온 '대출 갈아타기' 몫 9천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1조원 줄었다.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일반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은행권 기타대출도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했다.증가폭(1조6천억원)이 12월 기준으로 2006년(1조7천억원) 이후 최대였다. 주택대출 규제로 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주택구매자들이 일반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아 주택구매자금에 보탠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모두 합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2천억원으로, 1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한은 관계자는 "전세자금 수요 지속, 서울 아파트 매매량 증가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했고, 기타대출도 주택 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증가했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달 대출 규제를 확대한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책효과의 시차를 고려할 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9년 연간으로 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5조6천억원 늘었다.이는 2017년(37조2천억원)과 2018년(37조8천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라진 모습이다.지난해 연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합친 은행권 가계대출은 60조7천억원 증가해 2018년(60조8천억원)과 비슷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규모만큼 기타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결과다. 지난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1개월 전보다 1조원 줄어들었다. 기타대출은 1조3천억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합친 금융권 가계대출은 7조6천억원 증가를 기록했다.한편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계절적 요인 영향으로 6조2천억원 감소했다.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기업은 12월 중 부채를 상환하고, 은행은 부실 대출채권을 상각 처리하거나 매각하는 경향이 있다.세부적으로는 대기업 대출이 2조2천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이 3조9천억원 감소했다.다만,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8천억원 늘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2020-01-10 연합뉴스

작년 한국산 수입규제 신규 조사 41건…전년의 2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전년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2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건수는 41건으로 2018년의 2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수입규제는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운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나라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로, 여기서 집계되는 수입규제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다.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계관세는 1건이었다.지난해 4분기 중 이뤄진 주요 사례를 보면 10월 유럽연합(EU)이 중량감열지, 태국이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인도는 11월 중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시작했다. 미국은 11월 12일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조사는 보니 포지, 유나이티드 스틸 등 미국 업체들과 관련 업계 단체가 한국과 인도 업체를 공동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2개 국가의 덤핑·불공정 보조금이 국내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에는 파키스탄이 화학 원료인 무수프탈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산 제품의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은 42.74%로 1위다.6일 현재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나라는 29개국, 건수는 211건이다. 이 중 170건은 규제 중, 41건은 조사 중이다.국가별로는 미국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2건, 중국 17건, 터키 15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1건, 브라질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8건을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화학 40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 13건, 전기·전자 8건, 기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올해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진다.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이를테면 임대수입이 2천만원인 경우, 등록자라면 60%인 1천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천만원-1천200만원-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한다.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복지부는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초과)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통보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 결과 탈세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연합뉴스

홍남기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10→7개월로 단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천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선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는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으나 엄중한 경계로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해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대응 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도 이날 안건으로 올렸다.그는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홍 부총리는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이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은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0-01-08 연합뉴스

살벌해진 집값 조달계획서…탈세 검증대상자 바로 드러난다

이르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꼼꼼해진다.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한다.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했다.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이런 구분은 내야 할 세금에서 상당한 차이로 이어진다. 일례로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정도는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난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원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의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며 "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현재로선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요청해 받아보면서 분석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사 강도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아예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증빙서류를 정해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의 모습. 지난 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3으로, 2011년 1월(6.91)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2020-01-07 연합뉴스

수원시 올해 '수원페이' 405억원 규모 발행

수원시가 올해 '수원페이(지역화폐)'를 405억 원 발행한다. 지난해 총 발행액보다 45%(114억 원) 늘어난 규모다.올해 정책 발행은 청년기본소득 159억 원, 산후조리비 42억 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1억 원이 포함된다. 특히 공직자 복지포인트 지급액 중 5만 원씩을 수원페이로 지급, 3억 원 의 정책발행액을 늘렸다. 일반 발행액은 200억 원이다. 상시 6%의 인센티브에 더해 명절 기간에 특별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발행된 수원페이는 초기 목표액이었던 280억 원을 훌쩍 뛰어넘긴 291억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일반 발행의 경우 50억 원의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고, 3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128억 원으로 257% 초과 발행했다. 이에 수원시는 올해 발행액을 전년보다 114억 원 늘려 총 405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수원페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다. 이용자는 충전 금액의 6%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고, 사용금액 3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비교해 0.3%p 정도의 수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수원페이는 수원시내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심언형 수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금 등을 수원페이로 지급해 수원페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페이는 스마트폰에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하고, '지역선택 및 카드 신청'을 클릭한 후 수원시를 선택해 카드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20-01-06 김영래

IFEZ 키워드 '탄탄한 산업 생태계·전략적 투자유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경쟁력 강조인천항만공사·공항공사 협력 다짐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역량 집중이원재(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략적 투자유치' 등을 강조했다.이 청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과 전후방 관련 기업을 유치·지원해야 한다"며 "바이오 분야 국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모이는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한 연세대 사이언스 파크 조성으로 산학연과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이 청장은 "글로벌 신성장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건 변화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골든하버(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와 인천 신항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경제권 조성계획과 연계해 항공물류 등 관련 분야 투자유치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영종도 복합리조트의 원활한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신규 리조트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우수 사업자를 선정해 미래형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했다.이 청장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소통'과 '협의'"라며 "기업, 투자자,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소임의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잘 듣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가자"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20-01-05 목동훈

2028년엔 노인13만7702명 증가… 부평구 '인구절벽 대응' 발등의 불

기초단체 최초 빅데이터 분석 결과저출산 고령화 탓 유소년도 25% ↓인천 부평구는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역 기초단체 최초로 인구통계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부평지역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부평구는 분석 결과 눈여겨봐야 할 부분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를 꼽았다.부평구는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 속도도 빨라져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2.7%로 최근 10년간 4.8% 증가했다.반면 출생아 수는 3천576명으로 전년보다 269명(6.9%)이 적었고, 5년간 출생아 감소율은 28.8%로 인천시(22.1%)보다 높았다.오는 2048년의 부평구 인구는 44만5천550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약 7만9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48년 기준 부평구의 유소년인구(0~14세)는 2만9천720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9만2천252명으로 각각 현재보다 51%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2만3천578명으로 237% 증가해 고령인구비율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관계자는 "2028년에는 주민등록인구가 1만1천331명(2.2%) 감소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6만7천명(16.9%)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가 4만5천670명(25%)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13만7천702명(10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평구내 노동인력 감소 및 소비감소 그리고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관련 지출 확대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0-01-05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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