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고치 행진' 미국 증시…하락장 예측 신호도 포착

최근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미국 증시의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장밋빛 전망을 경계할만한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거시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무역협상 흐름에 증시가 일희일비하는 만큼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19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시장분석업체 센티멘트레이더는 지난 12일 미국 나스닥 지수에 대규모 매도세를 예측하는 기술적 지표인 '힌덴버그 오멘'과 '타이타닉 신드롬'이 동시에 나타난 사실을 포착했다.'힌덴버그 오멘'은 하루 동안 52주 신고가와 신저가에 도달한 종목 수가 일정 기준치를 넘었을 때 발생한다.센티멘트레이더는 해당 날짜에 나스닥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종목과 52주 신저가 종목 수가 당일 전체 거래 종목의 2.8%를 넘는지를 확인했다.'타이타닉 신드롬'은 주가지수가 52주 최고치로 오른 후 7거래일 내에 52주 신저가 종목 수가 52주 신고가 종목 수를 웃돌면 하락 신호라는 분석이다.가장 최근 '힌덴버그 오멘'과 '타이타닉 신드롬'이 동시에 나타난 것은 지난 7월 18일로, 이후 머지않아 경기 침체 우려에 매도가 급증했다고 센티멘트레이더는 분석했다.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특히 뉴욕증시의 초대형 블루칩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8,000선을 뚫었다.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커진 가운데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협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언급한 게 주효했다.그러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무역협상 뉴스에 쏠린 가운데 증시가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워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등이 이끄는 펀더멘털 개선이 아직 미중 무역협상 기대가 반영된 투자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업 실적이나 경제지표 자체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며 "기업 이익 자체가 둔화하는 가운데 시장이 기대하는 관세 철회나 하향 조정 등의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기업 이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어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가격 상승 폭을 측정하는 상대강도지수(RSI)등 기술적 지표들이 과열 양상을 띠는 것은 사실이고, 미중 1단계 협상이 현실화하면 당연한 흐름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근 미국 실물 지표가 꺾이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 투자 심리가 매크로 지표보다 앞서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갑작스러운 지수 폭락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노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이 과열인지를 보려면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지표나 채권시장 대비 주식시장 매력도를 알 수 있는 일드갭(Yield Gap·주식 기대수익률과 국채 수익률의 차이)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편이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준은 아니며, 일드갭도 과거보다 높은 편이 아니어서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막걸리 술집 가격, 9년여만에 최대 폭 상승

대표적 서민의 술인 막걸리의 술집 가격이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따르면 지난 10월 외식 막걸리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 201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통계청은 외식 막걸리 가격을 마트 등지에서 파는 공산품 막걸리와는 별도로 취급해 조사한다. 마트 등지에서 파는 공산품 막걸리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0.1%로 오히려 하락했다.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0%대 상승 폭을 이어온 외식 막걸리 물가 상승률은 2월(1.1%)부터 9월(1.8%)까지 1%대를 보이다가 10월에 2%대로 뛰어오른 것이다.10월 외식 막걸리 상승 폭은 같은 달 외식 전체 물가가 1.3% 오르는 등 최근 저물가 기조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외식 막걸리 상승률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체 외식 물가보다 낮았지만, 지난 8월 동률을 이룬 뒤 9월 상회하고서 10월 그 격차를 더 벌렸다.통계청 관계자는 "외식 막걸리 가격 인상 폭이 커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물류비, 임대료 등 여러 요인이 누적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6월 특정 공급업체의 일부 제품의 공급가가 10% 내외로 인상된 점, 최근 외식 소주나 맥주의 가격이 오른 점 등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또 "실제로 외식 업체 조사 내용을 보면 3천원이었던 막걸리 한 병 가격이 4천원으로 오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공산품 막걸리 가격은 몇백원 수준으로 오르지만, 외식 업체 가격은 1천원 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승 폭이 크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1-19 연합뉴스

[뉴스분석-BBC·CNN '세계 최저 출산율' 잇따라 보도]외신도 주목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폐교위기 학교 '문맹 할머니들 입학'시골 사례 소개로 학생수 부족 지적작년 女 1명당 0.98명 OECD '꼴찌'인천은 구도심·섬지역 공동화 심각"시정운영, 고령화 기반 평가 필요"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꼽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외신에서도 주목할 만큼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인천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구도심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공동화 현상을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영국 BBC는 지난 15일 '학교를 살리는 할머니들(The grannies keeping a school alive.)'이라는 제목의 3분짜리 영상 기사를 보도하며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초등학교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초는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어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정식 입학시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사례로 국내에서도 주목받은 바 있다.BBC는 기사에서 "한국(South Korea)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며 "학생 부족으로 학교 운영에 고전(Struggling)하고 있는 시골에서부터 그 현상이 가장 크게(Keenly)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9월 CNN에서도 "한국 정부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0.98명)으로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출세도 좋지만 나라에도 기여하라"며 조 위원장이 혼인·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거론한 점을 다루기도 했다.한국은 지난해 가임 여성 1명이 아이 0.98명을 낳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세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보고서 2019'를 보면 동구 송림2동의 노인 인구는 1천명인데 비해 20~39세(가임기) 여성은 고작 224명에 그쳤으며, 동구 금창동은 노인 978명에 20~39세 여성은 242명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강화군 양사면, 옹진군 덕적면 등 섬 지역은 '소멸위험지역' 중에서도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반면 올해 신설된 송도4동은 노인 1천420명에 20~39세 여성이 5천861명으로 전국적으로도 소멸 위험이 가장 낮은 순위권에 속했다.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구도심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와 공동(空洞)화 속도는 더 가파르게 진행돼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시니어연구팀장(선임연구위원)은 "인천은 어촌과 농촌, 도심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돼 있는 도시"라며 "정책마다 성별영향평가를 하듯이 전체 시정 운영에 있어 고령화를 기반으로 한 평가 지침과 방향성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18일 오후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한 어르신이 애견과 적막감이 도는 주택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1명당 0.98명을 낳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등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가운데 구도심과 섬 지역 공동화 현상을 모두 겪고 있는 인천의 경우 정밀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11-18 윤설아

정부 "편법증여·대출의심거래 엄정대응…이달말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시장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일부 재건축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11-18 연합뉴스

한일 양자협의 대표단 출국…"불산액 개별허가는 논점 아니다"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질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18일 출국했다.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일 양국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가졌고 한달여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 의제나 논의할 사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지난번에 1차 협의에서 성의 있고 진지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한 기초하에서 이번 협의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은 한일 양자협의를 앞두고 넉달가량 미뤄왔던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내줬다.불산액 수출허가는 일본이 양자협의 혹은 그다음 단계로 갔을 경우를 대비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안보적 조치이며 정상적인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정 수석대표는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우리가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치에 따라서 한두 건 허가가 나오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WTO 분쟁에서의 주된 논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것이 양자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선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정 수석대표는 밝혔다.하지만 "일본이 이번 협의에 조금 더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일단은 가서 일본 측 입장을 확인해 봐야겠으나 설혹 일본의 태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주도하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만약 이번에도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로 갈 수 있다.정 수석대표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서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협의에서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또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1-18 연합뉴스

주요 암 5년 생존율 OECD 국가 '최고'… 항생제 사용 여전히 많아

대장암 71.8%·위암 68.9% 기록'다제병용 처방률' 68.1%로 1위우리나라의 대장암·위암 5년 순 생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고령자 비율과 항생제 처방량은 OECD 최고 수준이어서 약제처방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그래프 참조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2019 한눈에 보는 보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과 성과를 분석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주요 암 5년 순 생존율(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로 본 우리나라 암 진료 수준은 OECD에서 최고였다. 5년 순 생존율은 대장암 71.8%·직장암 71.1%·위암 68.9%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였고, 폐암은 25.1%로 3위였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 83.7%보다 조금 높았다.급성기(갑작스러운 질환 발생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45세 이상 환자 입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은 3.2%로 OECD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평균은 7.7%였다.다만 또 다른 급성기 지표인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9.6%로 OECD 평균 6.9%보다 높았다.특히 다제병용 처방률(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먹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은 68.1%로 자료를 제출한 7개국 중 1위였다. 7개국 평균은 48.3%다.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약제처방 인구 1천명당 0.9DDD(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터키 다음으로 적었다. 엄격한 마약 규제와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이 처방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항생제 총처방량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에 다시 감소해 1천명당 26.5DDD를 기록했다. 그래도 31개국 중 29번째로 많은 처방량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17 황준성

홍남기 "잠재성장률 높이는게 가장 중요…5대 구조개혁 중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부문 혁신 ▲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그는 또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천명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가계 소득격차, 3분기에는 줄었을까

다음 주에는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3분기 가계 빚이 어느 정도 늘었을지도 주목된다.통계청은 21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한다.지난 2분기 가계의 소득격차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벌어졌다.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는 멈췄지만, 소득 상위 20%(5분위)가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30배로 1년 전(5.23배)보다 0.07배 포인트 상승했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가계 부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3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한다.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잔액은 1천556조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6조원(1.1%) 늘었다.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가계신용 증가세는 과거보다 둔화됐다. 앞서 금융위·한은·금감원이 낸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도 둔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률이나 소득 증가세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로,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한은은 이날 또 3분기 중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공개한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 9월 일본으로 간 여행객이 1년 전보다 58.1% 급감했던 만큼 카드 사용 증가세가 약화됐을 가능성이 있다.한은은 이에 앞선 20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떨어져 석달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수준이 작년보다 낮아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계속됐을 수 있다.한은은 같은 날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를 집계해 공개한다.올해 6월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4천623억달러로 3개월 전보다 260억달러 늘어났다. 순대외금융자산은 2014년 플러스로 올라선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장중심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연다.이 자리에선 캠코와 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등 유관기관이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DIP는 회생절차 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면서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가 열렸지만 양극화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전체 숫자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위 소수에 성장의 과실이 쏠리다 보니 대다수 서민이나 하위계층은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와 백사마을 모습.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고민정 "日 태도변화 없이 지소미아 종료결정 번복 어려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한국 정부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소미아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전제는 분명히 있다.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결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점(당시 결정이 신중했다는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관련, "사전에 각본이 아무것도 없다"며 "무슨 질문이 나올지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어려운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국민과 편하게 소통하려 하지만, 아마 어려운 질문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에도 소통을 잘했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든다'는 청취자의 질문이 나오자 "모든 분들에게 100점을 맞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척' 하면서 다가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마지막 총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방미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한중일 앞다퉈 아세안 투자… 작년 한국 직접투자액 17% 증가

'2019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중국·일본이 경쟁으로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3분의 1 수준이고 올해 한국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대(對) 아세안 수출에서도 다소 아쉬운 실적을 냈다.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아세안은 한국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늘리면서 중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15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61억3천600만달러(7조1천760억원)로 지난해 52억5천800만달러보다 16.7% 증가했다.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2010년 44억4천800만달러(5조2천19억원) 이후 연평균 4.2%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아세안 내 국내기업 신설 법인 수는 1천291개로 2010년 629개보다 2배가량 많아졌다.아세안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비즈니스 환경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대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00년 218억에서 2018년 1천486억달러로 증가했다. 세계 총 FDI 유입액 대비 비중도 1.6%에서 11.5%로 10배 이상 확대됐다.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심이 크다.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늘었고,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 비제조업 부문 직접투자를 확대해 전체 직접투자액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2015∼2018년 한·중·일이 세계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로 2010∼2012년 평균 19.7%보다 4.9 %포인트 확대됐다.국가별로는 중국이 6.0%에서 8.0%, 일본이 11.4%에서 12.4%, 한국이 2.4%에서 4.3%로 늘었다.한국의 대아세안 진출(수출) 기업은 아세안 시장의 매력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22.2%), '현지 노동력 활용 용이성'(22.2%), '내수시장 성장성'(19.6%)을 꼽았다. 반면, '경쟁 심화'(31.7%), '행정절차의 복잡성'(22.2%) 등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아세안에 대한 늘어나는 투자와 관심에 비해 올해 아세안으로의 수출 실적은 다소 아쉬웠다.지난해 말부터 한국 수출이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아세안 수출 역시 1∼9월 누계 2.1% 감소했다.2016년 -0.4%에서 2017년 27.8%, 2018년 5.1%로 2년 연속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그래도 1∼9월 한국 전체 수출이 9.8% 감소한 것으로 고려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세안이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산업연구원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 수출에서 대아세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에서 2018년 16.5%로 4.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19억6천만달러에서 404억8천만달러(약 47조3천억원)로 크게 늘었다.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다.다만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1% 전후에서 정체돼 있어 추후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현정부 들어 아세안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아세안과의 첫 양자협의 결실인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10월 실질 타결됐고, 7년을 끌어온 세계 최대이자 한국 첫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 5일 타결됐다.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D-7]한일외교국장 오늘 도쿄서 회동, 강제징용 해법 논의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주일 앞둔 15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양국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한일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는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만으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해법을 비롯한 양국 갈등 사안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협의는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일주일 앞두고 열려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무관하다'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도 서로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양국은 핵심 쟁점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해법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지난 6월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후 여러 아이디어가 학계 등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한일 당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해 이번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양국은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 소통은 지속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 달에 한 차례 외교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 20일 오전 일본 외무성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019-11-15 손원태

[인천 인구 신·구도심 양극화]군·구보다 읍·면·동 차이 더 커… 송림2·금창동 '위험'

사실상 농어촌 용유동 0.180 '최저'송림2 노인 1천명 가임기여성 224명중구 0.977 '선방' 불구 4개동 0.5미만지역 맞춤형 출산 높이기 정책 필요인천의 신·구도심 인구 양극화 현상은 기초 군·구 단위의 비교보다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동으로 살펴봤을 때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인천시가 구도심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때 현미경 보듯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다.농어촌 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제외했을 때 인천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동 단위 지역은 중구 용유동(0.180)이다. 그러나 용유동은 을왕리 해수욕장과 무의도가 있는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라 사실상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동구 송림2동(0.224)과 동구 금창동(0.270)순이다. 달동네 박물관 근처의 송림2동은 노인 인구가 1천명인데 비해 가임기 여성은 고작 224명이다. 일명 배다리 마을이라 불리는 금창동은 노인 978명에 가임기 여성 242명이다.동구만 놓고 보면 소멸위험지수가 0.503으로 가까스로 소멸위기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동 단위로 보면 송림2동, 금창동, 송현3동, 화수2동, 송림1동, 화수1·화평동이 0.5 미만의 소멸위기 지역이다. 심지어 이들 지역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0.472)보다도 낮다.동구와 함께 인천의 대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도 심각한 현상이다. 중구가 0.977로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영종신도시 때문이다.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거리가 있는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율목동 등이 모두 0.5 미만으로 소멸 위기다. 미추홀구 주안 2·4동도 마찬가지다.반면 송도·청라국제도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택지개발 지구는 소멸 걱정이 없는 1.5 이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신설된 송도4동이 4.127로 가장 높고, 상위 5개 동을 송도·청라가 싹쓸이 했다. 특히 송도 4동은 전국 3천532개 읍면동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린 도시 소멸위기는 결혼,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 교육의 선순환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보다는 지역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한 지역 인구의 증감, 이동, 인구구조의 변화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지역 발전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더욱 높이는 전략, 낮은 지역은 높이는 전략이 읍면동별로 강구되어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서 출산 관련 수요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4 김민재

홍남기 "경기 반등위해 규제 혁파"… 문재인 대통령에 경제상황대응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상황과 전망 등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우선 홍 부총리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이와 관련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바이오의 경우 한국 경제의 제2 반도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혁신성장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처 장관 중심으로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19-11-14 이성철

수능 시험 다음은 없는 고3 교실

운전면허교육 일부지역에만 한정다른프로그램은 연초에 신청끝나대다수 오전 수업 이후 관리 안돼교육부 "관계기관들과 해법 논의""수능 끝나니 3학년 자식 놈 점심이 걱정됩니다. 4교시 후 친구들과 피시방 등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지난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났던 강릉 펜션사고 이후 교육부가 올해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내실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학교만 참여가 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학사 일정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업만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교육), 고용노동연수원(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 국세청(세금 교육)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실제 운전면허학원 등에서 받는 별도 교육이 없어도 바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운전면허 교육은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안산, 용인 등 3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직접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에서 방문 교육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강남, 강서, 원주, 문경으로 경기도는 제외돼 있다.노동 지역윤리, 아르바이트 노동법, 취준생 노동법, 성희롱 예방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은 전국 71개 학교, 경기도는 9개 학교에서만 실시한다. 또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 교육은 올해 도내 1개 학교만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지방국세청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 운영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도내 한 수험생 학부모는 "수능 이후 논술이나 실기 시험 등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학교 관리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며 "4교시 이후 일정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교육은 올해 시범사업이었고 다른 교육 신청도 올해 초나 지난해에 마무리 된 경우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14 이원근

경기도 작년 출생아수 전국 최다…"젊은층 인구 유입 영향"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높은 기혼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 수를 높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됐다.경기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8만8천175명이 출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다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전국 출생아 수가 32만6천822명임을 고려하면 지난 한 해 출생아 10명 가운데 2.7명꼴(27.0%)로 경기도에서 태어난 셈이다.서울시가 5만8천74명(17.8%)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경남 2만1천224명(6.5%), 인천 2만87명(6.1%), 부산 1만9천152명(5.9%)으로 뒤를 이었다.올해 10월 기준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비율이 경기 25.5%, 서울 18.8%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 비중 대비 출산아 비중이 높은 셈이다.이는 경기도에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젊은 층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1998~2018년 15∼49세 인구의 순이동 추이를 보면 20년간 이 연령층이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해서 유입된 곳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이런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점과 기혼인구의 비중이 높은 점 등도 출생아 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차 이내 신혼부부(초혼)는 약 30만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2015년 인구 총조사를 보면 도내 15∼49세 여성 가운데 기혼자 비율 또한 56.8%로 전국 평균(54.4%)이나 서울(46.8%)보다 높게 나왔다.많은 출생아 수와는 반대로 경기도의 평균 출산 자녀 수는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2015년 인구 총조사를 기준으로 경기도의 평균 출생 자녀 수는 2.0명으로 전남(2.9명), 충남(2.5명) 등은 물론 전국 평균(2.2명)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2자녀 이상을 원하는 도민이 78.7%에 달했고, 이상적인 자녀 수 질문에는 '2명'이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다.이에 도는 '2자녀 이상'에 대한 도민의 바람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7월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출산통계를 작성하고 정책수요자 중심사업 추진 등 '경기도형 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경기도 사회조사에서 도민들은 필요한 출산 지원정책으로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32.3%) ▲출산장려금 지원(20.2%) ▲육아휴직제 등 제도 개선(17.4%) ▲보육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11.1%)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DLF사태 여파로 3분기 고위험 DLS 발행 급감

올해 3분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성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영향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판매해 문제가 된 상품이 해외금리와 연계된 원금비보장형 DLS를 펀드에 담은 것이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분기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금액이 3조7천48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7.1% 급감했다.원금비보장형 DLS 발행금액은 올해 1분기 4조1천277억원에서 2분기 5조9천556억원으로 44.3% 증가했다가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발행 건수도 1분기 871건에서 2분기 1천63건으로 늘었다가 3분기에는 833건으로 감소했다.최근 DLF 사태와 관련된 금리연계형 DLS는 3분기 발행금액이 1천41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1.9% 줄었다. 월별로 보면 발행금액이 6월 1천601억원에서 7월 288억원으로 72.0% 급감한 데 이어 8월 530억원, 9월 600억원으로 1천억원 선을 계속 밑돌았다.원금비보장형 중 신용연계 DLS 3분기 발행금액은 1조3천88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5.4% 줄었고 상품연계형은 5천249억원으로 7.9% 감소했다. 금리연계형 상품의 감소 폭이 큰 것은 지난 7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DLS를 담아 판 원금비보장형 DLF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긴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DLF 사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리연계 DLS 상품에 대한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DLF 사태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DLS를 펀드에 담은 것으로 원금을 100%까지 까먹을 수 있는 것이다. 통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은 초고위험(1등급), 고위험(2등급), 중위험(3등급), 저위험(4등급), 초저위험(5등급) 등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원금보장형 DLS 상품은 4~5등급에 속하지만 원금비보장형은 1~2등급에 해당한다. 원금비보장 상품은 원금보장형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올해 3분기 원금보장형 DLS 발행금액은 2조6천38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앞으로도 DLS 발행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 위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예·적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슈 등으로 금리·환율 등의 변동성이 커져 DLS 판매 환경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DLS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파생결합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고 해당 구간을 벗어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합뉴스◇ 분기별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 추이 구분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 금액(억원) 건수(건) 2019년 3분기 37,488 833 2019년 2분기 59,556 1,063 2019년 1분기 41,277 871 2018년 4분기 38,277 876 2018년 3분기 32,245 744

2019-11-14 연합뉴스

은행 3분기 이자이익 10.2조원…6분기째 10조원대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서 작년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10조원대 이자 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3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3분기 이자 이익은 10조2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6억원(0.6%)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 축소 영향으로 작년 3분기 1.65%에서 1.55%로 하락했으나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6.4% 늘어나면서 이자 이익이 늘었다.이자 이익은 분기별 특수성 외에 자산 성장세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비이자 이익은 1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소폭(121억원·0.8%↑) 늘었다.수수료, 신탁,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은행의 3분기 당기 순이익은 3조8천억원으로 1년 전(4조1천억원)과 비교해 3천억원 줄었다. 비용 측면에서 3분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물건비 증가로 작년 동기(5조4천억원) 대비 2천억원(3.9%) 증가한 수치다. 신규 부실 증가, 충당금 적립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손 비용은 1년 전보다 6천억원(79.5%) 늘어난 1조5천억원이었다. 법인세 비용은 순이익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3천억원 줄어든 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은행의 3분기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5%,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06%로 작년 동기(ROA 0.65%·ROE 8.26%)보다 각각 0.10%포인트, 1.20%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보다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늘었으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韓경제, 1993년 이후에야 신흥국 경제 일반적 특징 보여"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개방을 본격화한 1993년 이후에야 신흥국 경제의 일반적 특징을 보이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남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BOK경제연구'에 실린 '상대적 소비 변동성을 이용한 추세와 순환의 구조변화' 논문에서 이런 결과를 내놨다.두 저자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소비의 변동성 변화를 분석했다.선진국 경제의 경우 경기순환에 따른 소비 변동폭이 국내총생산(GDP) 변동폭보다 작은 게 일반적이지만, 신흥국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논문은 소개했다.두 저자는 과거 데이터를 실증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가 1993년 1분기 이후부터 이런 신흥국 경제의 특징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는 소비 변동성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 신흥국의 일반적 특징이 관찰되지 않았다.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시기가 1996년인데, 경제 구조는 그보다 겨우 3년 전인 1993년에야 신흥국 경제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한 셈이다.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질적 변화를 한 배경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한 세계화와 대외 개방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다.실제로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을 뜻하는 무역의존도는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다.이 부연구위원 등은 "한국 경제의 대외 개방도 변화와 외국인 투자 확대가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9-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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