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173만원으로,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 근속기간이 지난해보다 2개월 줄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5년 5개월로 벌어졌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이 30.8시간, 정규직은 38.8시간으로 8시간 차이가 났다.근로자 전체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9일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5천원(5.2%) 증가한 것이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316만5천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5% 수준에 그친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92만7천원에 그쳤고 파견 또는 용역, 재택근로자를 통칭하는 비전형근로자의 임금은 185만8천원이었다.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년 전보다 2.3% 늘어난 186만원이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친 임금근로자 임금은 월 26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작년보다 더 벌어졌다.정규직 근로자의 현재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7년 10개월(8월·이하 동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개월 늘었다.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5년 5개월로 커졌다.비정규직 중에서도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각각 2년 5개월, 2년 6개월에 불과했다.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로 조사됐다. 작년 동월보다 2개월 줄어든 수치다.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0.4시간 줄어든 30.8시간, 정규직은 0.5시간 감소한 38.8시간이었다.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서도 한시적 근로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32.3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18.9시간, 비전형 근로자는 35.5시간이었다.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취업시간은 주 35.9시간이다.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이 0.3%포인트 하락한 69.5%, 고용보험은 0.7%포인트 하락한 70.9%였다. 건강보험은 0.2%포인트 올라 75.7%였다.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은 1.3∼2.1%포인트씩 올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한시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연령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달 근로복지 가운데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들어 68.8%로 나타났다.퇴직급여와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율은 0.1%포인트씩 늘어 각각 74.0%, 48.2%, 62.9%였다.비정규직의 경우 퇴직급여와 시간외수당 수혜율이 1%포인트 이상 늘었다.퇴직급여 수혜율은 42.9%, 시간외수당은 25.9%였다. 유급휴일과 상여금 수혜율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한 33.0%, 38.2%였다.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2.8%포인트 내린 45.7%에 그쳤고, 퇴직급여 수혜율도 2.4%포인트 떨어져 54.5%였다.유급휴일과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1.7%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다.최근 1년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은 53.9%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 경험 비율이 3.0%포인트 떨어져 정규직(-1.5%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임금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71.4%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74.3%, 비정규직은 66.3%였다.전체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12.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0%에 그쳤다.임금근로자의 60.8%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고 연봉제가 17.7%, 시급제가 9.5%였다.비정규직 가운데서는 시급제가 21.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정규직 가운데서는 연봉제가 23.9%를 차지했다.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대답은 2.2%포인트 늘어난 55.2%였다. 자발적으로 택한 사유는 근로조건(55.6%)이 첫 손에 꼽혔다.한편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현황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21만5천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활용률이 12.2%로, 여성(9.0%)보다 더 높았고 기혼이 11.4%로 미혼(9.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0%, 40대가 12.9%, 50대가 9.6%였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 가운데서도 이를 희망하는 비율이 38.4%로 나타났고 대다수가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탄력적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10-29 연합뉴스
수출이 반도체 경기 개선에 힘입어 내년 2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7일 '최근 수출 경기 진단 및 전망'을 발표, 11월부터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내년 2월에는 반도체 단가 개선, 일평균 수출액 회복,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수출이 10% 정도 증가해 전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입증하듯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수요 반등에 기대감을 낳게 했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업 재고율 역시 올해 1월 119%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월에는 90%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2.0%,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3.3% 성장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수출은 1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64%,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19%를 점유하고 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반도체 경기 개선, 물량 회복 등으로 점차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환율, 유가, 금리 변동 등 단기 리스크에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소재·부품 고부가가치화, 소비재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구조를 혁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27 김준석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사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남은 재정예산의 집행을 비롯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3분기 성장률 부진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 1.2%에서 이번에 0.2%로 급락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4분기에는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수출 촉진 대책은 물론 신산업 육성 정책도 내놓고 있다.다만 이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 "제2추경 효과 나도록"…4분기 '중앙·지방·교육재정 전액 집행' 올인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회의 석상에서 "불가피한 이월·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4분기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5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9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목표치(75%)를 초과한 79.5%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보다 늘 부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을 끌어올리려고도 애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천억원 중 372조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5%다. 이에 반해 지방재정은 집행률이 63.1%에 그쳤고, 지방교육재정은 71.9%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부진 사업의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매년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끌어올리기가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재정은 계속 증가시킬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정부 지출이 중요한데 현재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복지 성격이 강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엔 민간이 끌어야' 투자·수출·신산업 확대방안에 골몰정부가 당장 재정 집행률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한국 경제에서 민간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올해 1분기 0.1%포인트, 2분기 -0.2%포인트, 3분기 0.2%포인트였다. 그간의 미약한 성장세가 그나마도 상당 부분 정부지출에 기댔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정부도 수출 및 투자 촉진, 신산업 전략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북돋을 방안을 모색 중이다.가장 첫 손에 꼽히는 것은 투자 확대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언급하며 특히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세제개편안도 기업의 투자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내년에는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올라간다.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율이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오른다.수출 활성화도 관건이다.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지만, 3분기 저점을 찍은 뒤 향후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관세청은 범부처 수출촉진기구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김영문 관세청장은 그간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코트라(KOTRA),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범정부 기구를 제안해왔다.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형태다.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찾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관련 부처를 한데 모은 범정부 합동추진단인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을 신설한다.기획단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물론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할 대책과 서비스산업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내놓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바이오헬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환경 및 자원 분야 등 바이오산업 전체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TF에는 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상설조직이 아닌 각 부처가 모이는 회의체 형태의 작업반 약 6개를 두기로 했다.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의지라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소비자가 얼마나 반응할지가 관건"이라며 "투자 진작책에 방점을 찍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10-27 연합뉴스
올 3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0.4%로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배경에는 '전기 생산 증감'이라는 특이 요인이 작용했다.올해 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특이 요인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생산에 출렁인 GDP 성장률…성장 기여도 -0.3%포인트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가스·수도사업 GDP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달해 경제성장률이 0.4%로 시장 예상(0.5∼0.6%)보다 둔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3분기 전체 GDP(461조6천억원)에서 전기·가스·수도사업(11조3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영향력이다.다른 업종 총생산의 성장 기여도는 농림어업(0.0%포인트), 제조업(0.6%포인트), 건설업(-0.2%포인트), 서비스업(0.2%포인트) 등이었다.전기·가스·수도사업 총생산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에 0%포인트였다가 2분기에 0.2%포인트까지 상승했었다. 3분기 전기·가스·수도사업 GDP는 전분기 대비 12.3% 급감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성장 기여도는 비중에 증감률을 곱해 계산한다.전기·가스·수도사업 GDP는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변동이 없었으나 2분기에는 10.7%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에 급감하면서 2개 분기 연속 10% 이상 출렁인 것이다. 전기·가스·수도사업 GDP의 3분기 변동 폭(-12.3%)은 농림어업(1.4%), 제조업(2.1%), 건설업(-4.0%), 서비스업(0.4%) 등 전 업종 중 가장 크다. 3분기 전기·가스·수도사업 GDP가 급감한 것은 선선한 날씨로 소비자들이 에어컨 사용을 줄인 데다 제조업 경기둔화로 산업용 전기 소비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분기에 화력 발전이 줄고 원전 발전이 늘어난 반면, 3분기에는 다시 화력 발전이 늘고 원전 발전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원전 발전은 화력 발전보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원전 발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 총생산이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올여름이 상대적으로 덜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이 줄어 전력 생산이 감소한 게 적지 않은 하방 요인이 됐다"면서 "원전발전 (비중) 효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수도사업 GDP가 크게 줄어든 배경에 대해 "가정용 전기는 여름 날씨로, 산업용 전기는 기업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기판매량이 줄어들었다"면서 "3분기 중 원전 정비·보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화력발전 등이 대체 전력을 생산했기 때문에 전기생산비용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 "기초체력 약해진 韓 경제…소비·투자·수출 모두 약화"경제전문가들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가스·수도사업 총생산이라는 특이 요인에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방증이라고 지적했다.거시경제 구성요소가 일제히 약화하면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라면 신경 쓰지 않을 특이요인에 성장률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방증"이라며 "몸통이 약해져서 꼬리에 휘둘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의 구성요소인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항목이 약화하며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했다"면서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주요 물가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며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수요부진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 노동비용 충격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대외 경제 여건 악화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정부의 경제 진단과 전망은 단발성 착오를 넘어 체계적 오류에 가까워지며 신뢰를 잃고, 효과도 약화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분기는 내수와 투자가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이며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는 등 복합적으로 내·외수가 안 좋게 나타났다"면서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점이 특히 부정적으로, 앞으로도 힘든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24일 서울 중구 명동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다. /연합뉴스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7 연합뉴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이 WTO의 개혁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지 모를 WTO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기존 WTO 협상을 통해 얻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가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WTO 개도국 지위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될지 몰라도 사실상 유일하게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인정받아온 농업 부문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농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한국이 갈등 중심 서는 것 피해WTO에서 개도국은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개도국 여부를 밝히는 '자기선언' 방식을 따른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선진국이어도 해당 국가가 '우리는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 개도국이 되는 것이다.WTO 협정·결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지난해 기준 155개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관세나 보조금을 덜 깎고, 관세 철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한국은 자기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농업과 기후변화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은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일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만장일치로 결정되는 WTO 협상이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것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WTO가 개도국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오히려 한국이 더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정부 한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중국과 인도가 한국을 핑계로 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자칫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미국 대 한국의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등이 더는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선이 한국으로 쏠린 가운데 한국 역시 앞으로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한국에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사전 논의 이뤄져…자동차 232조 제외 무게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보다 이틀 뒤에 나왔으나 이미 미국과는 사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WTO 개도국 문제를 이야기했다.당시 만남에서 유 본부장은 미국이 WTO 개도국 문제에 대한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이에 유 본부장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동시에 농업 부문의 반발 등 우려되는 점도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4일 귀국한 유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WTO 개도국 문제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하지만 마감 시한 전날인 5월 17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3일이다.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영향으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WTO 개도국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같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유 본부장은 미국 방문에서 한국을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WTO 개도국 문제는 미래 협상에 관한 것이어서 기존 협상에서 받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중국, 인도 등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언제 WTO 협상이 열릴지도 미지수라 이번 결정이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또 정부는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농업 부문 보호 대책을 보완해나갈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 관계자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2019-10-25 연합뉴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은 경기지역 2019년 3차 백년가게 선정 점포인 '발안건재'·'이화회집', '송할머니옻닭집'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서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상인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과밀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점·도소매점포를 30년 이상 운영하며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여부, 평판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먼저 지난 23일 현판식을 진행한 '발안건재'는 화성에 소재한 업력 31년의 건축자재·철물 전문점이다. 현재 1대 권혁준 대표가 운영 중이며 권 대표의 아들인 권순표씨가 10년간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넓은 면적의 점포에 수천가지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쾌적한 쇼핑환경과 원스톱(One-stop)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우물 경영으로 쌓인 전문지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뒤이어 방문한 화성의 '이화횟집'은 업력 31년의 낙지 전문점으로 현재 1대 박영숙 대표가 운영 중이다. 현재 박영숙 대표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서해 앞바다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낙지를 사용한 '낙지전골'이 주 메뉴로 '진심으로 보양식을 만든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단골손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식가들이 찾는 맛집으로 명성이 높다.24일 방문한 수원의 '송할머니옻닭집'은 업력 33년의 '옻닭' 전문점으로, 1대 송순례 대표(조승일 대표 모)에 이어, 2005년부터 2대 조승일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아 모친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3대인 조승일 대표의 자녀가 가업승계를 진행 중에 있다. '옻닭' 단품 메뉴를 30년 이상 운영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 고객을 위한 개별 뚝배기를 제공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비법 노트'를 통한 음식의 체계화와, 주기적인 강사초빙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혁신형 점포로 거듭나고 있다.'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LED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율(0.8% 고정)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자금 금리 우대(0.4%p) 또한 가능하다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백년가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안건재', '이화횟집', '송할머니옻닭집' 등 백년가게 선정 점포가 백년 이상 지속되는 소상인의 성공 롤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3일 화성시 소재 발안건재에서 백운만(오른쪽에서 세번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권혁준(왼쪽에서 세번째) 대표 등과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2019-10-24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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