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주요 신흥국 증시 중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시장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악재에도 신흥국 중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은 인기를 끈 셈이다.22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해외 투자자금이 사들인 한국 주식은 7억7천100만달러 규모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 주요 신흥국 중 1위다.한국 다음으로는 태국(6억4천100만달러), 인도네시아(2억4천100만달러), 베트남(7천600만달러), 필리핀(6천600만달러), 스리랑카(4천300만달러), 파키스탄(1천500만달러) 등 순으로 순매수액이 컸다.또 인도는 8억3천500만달러의 순매도를 보였고 대만과 브라질도 각각 5억4천만달러, 4억4천800만달러어치의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대만 통계는 12일 기준이다. 한국 증시에서는 이달 첫째주(3천500만달러), 둘째주(5억2천300만달러), 셋째주(2억1천300만달러)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재가 터졌지만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입은 계속된 셈이다.특히 글로벌 자금의 유입은 코스피 시장에 집중됐다.한국거래소 집계로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1천946조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 기간 15거래일 중 순매수를 기록한 날이 12거래일이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종목을 대거 사들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8천952억원, 2천690억원 순매수했다.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천68억원어치 팔아치웠다.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9천878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 유입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같은 악재에도 이익 성장률 지표가 저점을 확인한 뒤 반등 중이고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상승했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달러당 1,115.7원에서 이달 19일 현재 1,174.5원으로 5.3% 올랐다. 그러나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우려가 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이달 들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선 데 이어 이달 말을 전후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상황이다. /연합뉴스
2019-07-22 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보름이 지나고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보복'까지 예고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6월 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한층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는 여야 합의 시 조속히 증액·삭감 심사를 완료할 수 있게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또,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기재부, 日대응 추경 2천700억 증액 추진…3천억 예비비 확보도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당초보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당장 추경안에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총 7천929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기재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약 2천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최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산업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천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천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을 요구했다.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기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통한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천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증액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과기부 예산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했다.연구개발특구 내 소재·부품 생산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을 증액 요구했다.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천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개발 등(25억원), 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15억원),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비(12억원), 초정밀 롤러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8억원)을 위한 증액 요구도 있었다.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3천억원 더 확보해둘 방침이다.이와 관련, 여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이 꼭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심사가 재개됐을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日대체품에 '할당관세' 검토…"화이트리스트 제외 대비"정부는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할당 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이를 검토했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당장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문제가 있다. 또,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한 상태다.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단기 대책'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정부는 주요 화학물질 등의 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기업이 R&D 관련 주52시간제 적용에 애로사항을 호소하자,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의 재량근로제 관련 지침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기재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도 대비하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방문,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 및 간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19-07-21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1천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올해 들어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고 정부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자 대기성 자금은 계속 쌓여갔다. 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수신금리도 조만간 내려가 '한줌' 이자마저 챙길 수 없게 돼 탈출구를 찾아야 할 시기가 됐다.전문가들은 채권, 증시, 부동산, 금, 달러 등 여러 대안 중에서 채권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2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부동자금의 규모가 5월 말 현재 965조원에 달했다. 시중 부동자금은 3월 말 982조1천억원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작년 11월 말 932조4천억원까지 빠졌을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정기예금 등에 머물며 약간의 이자를 받고 투자처를 물색하던 이런 부동자금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본격적인 투자처를 찾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송재원 신한PWM서초센터 PB팀장은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면 1년 정기예금의 금리가 1.5∼1.6%대가 되고 여기에 세금을 떼면 금리를 받는다는 의미가 더욱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당장의 대안은 채권이다.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한은이 이번 '깜짝' 인하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다. 금리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의미다.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올해 성장 추이와 중국 등 글로벌 성장률 둔화, 일본의 수출제한 장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 시기를 10월이나 11월로 예상했다.사실 채권은 올해 들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이 올해 들어서만 18조8천억원 증가했다. 주식형 펀드가 5조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박성혜 우리은행 TC프리미엄잠실센터 PB팀장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면서 금리 인하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채권이다 보니 채권형 펀드가 좋다"며 "3개월 전에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던 분들이 최근에 3%대의 단순수익률을 챙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증시는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이론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증시에 호재다. 하지만 2014년과 2016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 둔화 우려에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성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양재PB센터 팀장은 "정기예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둔화해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안 가려고 한다"며 "국내 증시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져 그 자체로는 부동산 시장에 '희소식'이지만 정부 규제가 워낙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주택시장에 주는 영향은 이전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가진 유동자금이 대단히 많은 상황에서 계속 은행에 예금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송재원 PB팀장은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액션'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 규제로 대출을 일으키기 쉽지 않아 자기 돈으로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금은 여전히 '금값'이다. 지난 18일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580원(1.07%) 오른 5만4천58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이틀째 경신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하면 가격이 오르고 통상 금리와 반비례해 가격이 형성된다.올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외 불안 심리가 고조되자 '금 사재기'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올 상반기 골드바 판매액은 44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1.3%나 늘었다.단, 금값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5월부터 금 판매가 주춤하는 실정이다.김현섭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언론에서 동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가격이 급등해서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큰 금액으로 금을 사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달러도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젠 환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금융자산 배분 차원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송승영 하나은행 클럽1 PB센터 골드PB부장은 "달러 자산을 환전하지 않고 본인 자산의 20∼30%를 달러로 보유하면서 계속 그걸로 투자하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달러가 경기 변동성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KRX금시장에서 금 1g은 전날보다 470원(0.88%) 오른 5만4천원에 마감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의 골드바. /연합뉴스
2019-07-21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꾸리기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의 형태, 참여하는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모이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같다고 보고 협력할 방침이다.앞서 황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장단기 해법을 찾기 위한 대응 시스템으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를 포함한 민관정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민관 협력 시스템 안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치권의 의견 제시와 함께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받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당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한시적이나마 범정부적인 기구인 만큼,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유관 단체나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해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당마다 온도 차는 있겠지만 양심과 책임감이 있는 시민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5당이 어렵게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뜻을 모았지만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TF 기구"라면서 "구성에 진통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2019-07-21 손원태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또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연장근로는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하다.정부는 또 R&D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다. R&D예타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정부는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07-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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