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시 합계출산율 56년 만에 최저치, 노령화 속도도 빨라져

수원시 합계출산율이 5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최근 10년 간 수원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통구(1.08명)와 권선구(1.07명)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1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장안구(0.86명)와 팔달구(0.77명)는 지난 2017년부터 1명 이하로 떨어졌다.수원시민의 30.7%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양육비 때문이라고 답했다.이어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24.4%),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17.4%),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주거비 부담(11.5%) 등의 순이었다.노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유소년 인구(만 14세)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69.9명으로 나타났다.특히 팔달구가 133.2명으로 가장 높아 38.7명을 기록한 영통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이밖에 지난해 말 수원시 등록 인구는 120만1천명으로, 10년 전보다는 13만4천명 늘었지만, 2017년에 비해서는 1천500명 감소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35년에는 총인구가 13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평균연령은 45.1세로 예상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29 김준석

"정치광고 손 안 댄다"는 저커버그에 페이스북 내부 반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직원들이 정치 광고는 '팩트체크'(사실 확인, Fact Check)를 하지 않는다는 자사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페이스북 직원들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을 상대로 쓴 공개서한에서 "정치인 광고에 대한 현 팩트체크 정책은 페이스북이 상징하는 가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 정책은 정치인들이 콘텐츠가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의 플랫폼을 무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이는 페이스북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광고는 팩트체크를 하거나 삭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것이다.이 서한은 2주 동안 페이스북 내부 소통망에 게시됐으며 250명 이상의 직원이 서명에 동참했다.페이스북은 그동안 잘못된 내용의 유료 정치 광고를 금지하다가 지난달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팩트체크를 하거나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버티 톰슨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은 검열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이 정치 광고를 다루는 방식을 두고 내부적인 저항에 직면했다는 신호라고 NYT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2019-10-29 연합뉴스

비정규직 평균 월급 173만원…정규직의 절반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173만원으로,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 근속기간이 지난해보다 2개월 줄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5년 5개월로 벌어졌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이 30.8시간, 정규직은 38.8시간으로 8시간 차이가 났다.근로자 전체 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9일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5천원(5.2%) 증가한 것이지만, 정규직 월평균 임금(316만5천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55% 수준에 그친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92만7천원에 그쳤고 파견 또는 용역, 재택근로자를 통칭하는 비전형근로자의 임금은 185만8천원이었다.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년 전보다 2.3% 늘어난 186만원이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친 임금근로자 임금은 월 26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은 작년보다 더 벌어졌다.정규직 근로자의 현재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7년 10개월(8월·이하 동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개월 늘었다.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2개월 감소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5년 5개월로 커졌다.비정규직 중에서도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각각 2년 5개월, 2년 6개월에 불과했다.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로 조사됐다. 작년 동월보다 2개월 줄어든 수치다.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0.4시간 줄어든 30.8시간, 정규직은 0.5시간 감소한 38.8시간이었다.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서도 한시적 근로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32.3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18.9시간, 비전형 근로자는 35.5시간이었다.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취업시간은 주 35.9시간이다.사회보험 가입률과 근로복지 수혜율은 대체로 개선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임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이 0.3%포인트 하락한 69.5%, 고용보험은 0.7%포인트 하락한 70.9%였다. 건강보험은 0.2%포인트 올라 75.7%였다.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률은 1.3∼2.1%포인트씩 올랐지만,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한시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령층이라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연령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달 근로복지 가운데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여금을 받는 비율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어들어 68.8%로 나타났다.퇴직급여와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수혜율은 0.1%포인트씩 늘어 각각 74.0%, 48.2%, 62.9%였다.비정규직의 경우 퇴직급여와 시간외수당 수혜율이 1%포인트 이상 늘었다.퇴직급여 수혜율은 42.9%, 시간외수당은 25.9%였다. 유급휴일과 상여금 수혜율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한 33.0%, 38.2%였다.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2.8%포인트 내린 45.7%에 그쳤고, 퇴직급여 수혜율도 2.4%포인트 떨어져 54.5%였다.유급휴일과 시간외수당 수혜율도 1.7%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다.최근 1년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은 53.9%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 경험 비율이 3.0%포인트 떨어져 정규직(-1.5%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임금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71.4%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74.3%, 비정규직은 66.3%였다.전체 노동조합 가입비율은 12.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0%에 그쳤다.임금근로자의 60.8%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고 연봉제가 17.7%, 시급제가 9.5%였다.비정규직 가운데서는 시급제가 21.8%로 두 번째로 많았고, 정규직 가운데서는 연봉제가 23.9%를 차지했다.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대답은 2.2%포인트 늘어난 55.2%였다. 자발적으로 택한 사유는 근로조건(55.6%)이 첫 손에 꼽혔다.한편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현황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21만5천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활용률이 12.2%로, 여성(9.0%)보다 더 높았고 기혼이 11.4%로 미혼(9.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6.0%, 40대가 12.9%, 50대가 9.6%였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 가운데서도 이를 희망하는 비율이 38.4%로 나타났고 대다수가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탄력적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10-29 연합뉴스

투자자권익 침해하는 투자상품 약관 변경, 맘대로 못한다

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관련 약관 제·개정 시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되지만 투자자 권익이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면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앞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작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약관 제·개정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사후보고해야 한다.지금은 금융투자업자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산업 성장으로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인적자원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또 일단 사전심사 통과 후 금융회사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어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게 됐다.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자본시장법에는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신고제를 유지하되,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관 제·개정으로 투자자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기존대로 사전신고를 유지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보면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사전신고제 유지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에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 제·개정 시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법령·고시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금융위 명령에 따른 약관 제·개정, 표준약관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등도 사후보고 대상이다.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사후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연합뉴스

2019-10-29 연합뉴스

홍남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 느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내외 여러 전문가가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글로벌 경제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볼 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는데 대외적 글로벌 경제 둔화가 좀 더 크다"며 "그것의 탓으로 다 돌릴 수는 없고 국내 경기 자체가 하강 측면에 있는 것과 인구구조적 문제, 소비패턴 변화, 산업구조 변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제1위 수출국인데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6% 미만인 5.8%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듯하다"며 "미·중 무역갈등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교역 파트너 1, 2위라 이 갈등에 따라 우리 수출이 감소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력이 원래 민간에서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건설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가 6분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래서 국내 내수적, 투자 측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나마 다른 투자나 수출 변수보다 국내 소비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가는 게 다행"이라며 "소비는 내년에도 그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의 해법에 대해 "지지난 주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가서 G20 회의도 참가했는데, 세계 전체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금융 기조로 처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 대해 대개 비슷하게 경제전망을 하면서 한국만 올려서 전망했기에 (IMF와 WB에) 물어보니 둘 다 공통 답변이 '한국이 선제적 확장기조,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전망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며 "재정여력 범위 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지만 최근 한국은행도 금리를 두 번에 걸쳐 마침 하향 결정을 해서 재정·금융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며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확장재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이 위기라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면서도 "엄중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송 의원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자 "지금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마저 위축되면 그 부담이 오히려 미래에 갈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돼있고 그게 축적돼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현재 상황이 엄중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닥치고 있어 재정이 역할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8 연합뉴스

카카오-SKT, 3천억 규모 지분 맞교환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손잡았다. 모바일 내비게이션·플랫폼 운송사업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하던 양사의 전방위 협력으로 국내 ICT 지형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SK텔레콤은 카카오와 3천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SK텔레콤은 3천억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카카오에 매각하고, 카카오의 주식 217만7천401주를 약 3천억원에 취득한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를 보유하게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SK텔레콤은 "최근 ICT산업의 국가·사업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국내 역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양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파트너십 체결 취지를 설명했다. 양사는 특히 통신·커머스·디지털 콘텐츠·미래 ICT 등 4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일 영역에서의 MOU 체결과 달리 이번 협력은 지분 교환이 수반돼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서비스 내용과 혜택에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분야는 고객 서비스가 많은데 메신저와 결합하면 많은 시너지가 예상된다"며 "상세 내용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사는 또 커머스 분야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미디어 플랫폼과 카카오가 보유한 IP(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제작 역량을 결합해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 미래 ICT 영역에서도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SK텔레콤과 카카오는 양사 간 '시너지 협의체'를 신설해 사업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유영상 사업부장과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가 '시너지 협의체'의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SK텔레콤 유영상 사업부장은 "카카오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미래 ICT의 핵심이 될 5G, 모바일 플랫폼 분야의 대표 기업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ICT 대표기업인 양사가 글로벌 업체와 견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카카오-SKT, 3천억 규모 지분 맞교환 /SKT 제공

2019-10-28 편지수

'도시·환경·경제 연구성과 공유' 인천연 학술행사

인천연구원이 최근 연구성과를 시민과 나누기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학술행사와 도시·환경·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인천연구원은 28일부터 5일 동안 송도컨벤시아와 미추홀타워, 인천시의회 등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연구원 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은 "연구원의 1차 수요자인 시정부와 시의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기존 연구성과를 보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의견은 새로운 정책 수요 발굴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행사 첫날인 28일에는 인천시의회 본관과 별관에서 각 상임위별 정책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을공동체와 관광산업, 수도권매립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지역 현안을 두고 연구위원들과 시의원들이 대화를 갖는다.29일에는 '공항경제권'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와 도시발전 미래구상 토론회가 각각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공항경제권 세미나는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발표와 인천 항공산업과 연계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시발전 미래구상 토론회는 경인축과 북부권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된다.30일에는 미추홀타워에서 출자·출연기관과 공사·공단 소속 정책개발 담당자들이 모여 시정연구 네트워크 간담회와 연구성과 토론회를 갖는다. 31일에는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기후 금융산업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마지막 11월 1일에는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소통을 통한 연구성과의 공유와 연구 수요 발굴'이란 주제로 시민 간담회를 연다. 자세한 일정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일 시정연구 네트워크 간담회를 제외한 모든 일정은 공개 행사로 진행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0-27 김민재

무역협회, 내년 2월부터 수출 증가세 전망

수출이 반도체 경기 개선에 힘입어 내년 2월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7일 '최근 수출 경기 진단 및 전망'을 발표, 11월부터 수출 감소율이 축소되고 내년 2월에는 반도체 단가 개선, 일평균 수출액 회복,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반등, 물량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 수출이 10% 정도 증가해 전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입증하듯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수요 반등에 기대감을 낳게 했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업 재고율 역시 올해 1월 119%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8월에는 90% 아래로 떨어졌다. 2020년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2.0%,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3.3% 성장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수출은 1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시장의 64%,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19%를 점유하고 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다음 달부터 반도체 경기 개선, 물량 회복 등으로 점차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환율, 유가, 금리 변동 등 단기 리스크에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소재·부품 고부가가치화, 소비재 및 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구조를 혁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10-27 김준석

배추 가격 90% 폭등, 가을 태풍 영향 '5천680원'

가을배추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9월에 세 차례나 들이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무려 90% 넘게 뛰었다. 김장철을 앞두고 치솟은 배춧값에 소비자는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사 먹거나 대형마트와 사전계약으로 값이 오르지 않은 절임 배추를 찾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5일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가는 5천680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60.8%, 평년보다 92.8%나 값이 뛴 것이다. 배추 상품 10㎏의 10월 평균 도매가격도 25일 기준 1만6천459원으로 8천468원이었던 지난해보다 94.3%나 올랐다. 지난달부터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이 연이어 배추 산지를 강타하면서 많은 비를 뿌려 배추 무름병과 뿌리 썩음 등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을배추 주산지의 피해 면적은 940㏊에 달했고, 총 재배면적도 지난해보다 14%나 감소했다. 김장하려면 지난해보다 배추 1포기당 적어도 2천원은 더 줘야 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아예 포장김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포장김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나 늘었다. 이 기간 포장김치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18.7% 증가했다. 사전 계약을 통해 가격을 동결한 절임 배추도 인기다. 이마트가 17일부터 절임 배추 사전예약을 받은 결과 24일까지 8일간 매출이 지난해 사전예약 기간(10월 18~25일)보다 35.9%나 신장했다.이마트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기 2∼3개월 전 사전 기획으로 물량을 확보해 지난해와 같은 가격에 절임 배추를 예약받고 있는 만큼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50% 늘 것으로 전망했다.이마트는 내달 3일까지 절임 배추 사전예약을 받고 내달 12일부터 희망하는 날짜에 배송해준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지난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의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가을배추 출하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이어진 가을 태풍과 병해 등의 영향으로 배추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2019-10-27 편지수

성장률 2% 위해 정부 예산집행에 총력…관건은 지방재정 집행률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를 사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남은 재정예산의 집행을 비롯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3분기 성장률 부진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전분기 1.2%에서 이번에 0.2%로 급락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4분기에는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투자·수출 촉진 대책은 물론 신산업 육성 정책도 내놓고 있다.다만 이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 "제2추경 효과 나도록"…4분기 '중앙·지방·교육재정 전액 집행' 올인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회의 석상에서 "불가피한 이월·불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4분기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5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이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다. 9월 말 기준 추경 집행률은 목표치(75%)를 초과한 79.5%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액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를 독려하고 있다. 중앙보다 늘 부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률을 끌어올리려고도 애쓰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올해 3분기까지 총예산 473조6천억원 중 372조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78.5%다. 이에 반해 지방재정은 집행률이 63.1%에 그쳤고, 지방교육재정은 71.9%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앙재정은 97% 이상, 지방재정은 90% 이상, 교육재정은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부진 사업의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매년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끌어올리기가 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재정은 계속 증가시킬 수 없고 일정 수준 이상 연속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정부 지출이 중요한데 현재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복지 성격이 강해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크게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다.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엔 민간이 끌어야' 투자·수출·신산업 확대방안에 골몰정부가 당장 재정 집행률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한국 경제에서 민간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올해 1분기 0.1%포인트, 2분기 -0.2%포인트, 3분기 0.2%포인트였다. 그간의 미약한 성장세가 그나마도 상당 부분 정부지출에 기댔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정부도 수출 및 투자 촉진, 신산업 전략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북돋을 방안을 모색 중이다.가장 첫 손에 꼽히는 것은 투자 확대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경제장관회의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언급하며 특히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세제개편안도 기업의 투자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내년에는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올라간다. 중견기업은 세액공제율이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각각 오른다.수출 활성화도 관건이다.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지만, 3분기 저점을 찍은 뒤 향후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관세청은 범부처 수출촉진기구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김영문 관세청장은 그간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코트라(KOTRA), 지방자치단체를 합친 범정부 기구를 제안해왔다. 수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형태다.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을 찾기 위한 노력도 펼친다.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관련 부처를 한데 모은 범정부 합동추진단인 '서비스산업 혁신 기획단'을 신설한다.기획단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물론 제조업과의 차별을 완화할 대책과 서비스산업을 위한 재정·세제·금융지원을 내놓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꾸려 바이오헬스 뿐만 아니라 바이오환경 및 자원 분야 등 바이오산업 전체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TF에는 기재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상설조직이 아닌 각 부처가 모이는 회의체 형태의 작업반 약 6개를 두기로 했다.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의지라 가능하지만, 기업이나 소비자가 얼마나 반응할지가 관건"이라며 "투자 진작책에 방점을 찍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9-10-27 연합뉴스

특이요인에 갉아먹힌 GDP 증가율…"우리 경제 기초체력 약해져"

올 3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0.4%로 시장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배경에는 '전기 생산 증감'이라는 특이 요인이 작용했다.올해 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특이 요인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진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생산에 출렁인 GDP 성장률…성장 기여도 -0.3%포인트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가스·수도사업 GDP의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에 달해 경제성장률이 0.4%로 시장 예상(0.5∼0.6%)보다 둔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3분기 전체 GDP(461조6천억원)에서 전기·가스·수도사업(11조3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영향력이다.다른 업종 총생산의 성장 기여도는 농림어업(0.0%포인트), 제조업(0.6%포인트), 건설업(-0.2%포인트), 서비스업(0.2%포인트) 등이었다.전기·가스·수도사업 총생산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에 0%포인트였다가 2분기에 0.2%포인트까지 상승했었다. 3분기 전기·가스·수도사업 GDP는 전분기 대비 12.3% 급감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성장 기여도는 비중에 증감률을 곱해 계산한다.전기·가스·수도사업 GDP는 올해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변동이 없었으나 2분기에는 10.7%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분기에 급감하면서 2개 분기 연속 10% 이상 출렁인 것이다. 전기·가스·수도사업 GDP의 3분기 변동 폭(-12.3%)은 농림어업(1.4%), 제조업(2.1%), 건설업(-4.0%), 서비스업(0.4%) 등 전 업종 중 가장 크다. 3분기 전기·가스·수도사업 GDP가 급감한 것은 선선한 날씨로 소비자들이 에어컨 사용을 줄인 데다 제조업 경기둔화로 산업용 전기 소비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2분기에 화력 발전이 줄고 원전 발전이 늘어난 반면, 3분기에는 다시 화력 발전이 늘고 원전 발전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원전 발전은 화력 발전보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원전 발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면 총생산이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올여름이 상대적으로 덜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이 줄어 전력 생산이 감소한 게 적지 않은 하방 요인이 됐다"면서 "원전발전 (비중) 효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앞서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수도사업 GDP가 크게 줄어든 배경에 대해 "가정용 전기는 여름 날씨로, 산업용 전기는 기업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기판매량이 줄어들었다"면서 "3분기 중 원전 정비·보수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화력발전 등이 대체 전력을 생산했기 때문에 전기생산비용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 "기초체력 약해진 韓 경제…소비·투자·수출 모두 약화"경제전문가들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가스·수도사업 총생산이라는 특이 요인에 예상보다 크게 둔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방증이라고 지적했다.거시경제 구성요소가 일제히 약화하면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라면 신경 쓰지 않을 특이요인에 성장률이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진 방증"이라며 "몸통이 약해져서 꼬리에 휘둘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의 구성요소인 소비·투자·수출 등 거의 모든 항목이 약화하며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했다"면서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 주요 물가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며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수요부진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 노동비용 충격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대외 경제 여건 악화 역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정부의 경제 진단과 전망은 단발성 착오를 넘어 체계적 오류에 가까워지며 신뢰를 잃고, 효과도 약화하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분기는 내수와 투자가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이며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못하는 등 복합적으로 내·외수가 안 좋게 나타났다"면서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점이 특히 부정적으로, 앞으로도 힘든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24일 서울 중구 명동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다. /연합뉴스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7 연합뉴스

정부, WTO 미래협상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기존특혜는 유지

정부는 25일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려왔다.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까지였다. /연합뉴스

2019-10-25 연합뉴스

WTO 개도국 지위의 득실…美압박 속 통상혜택이 더 '실익' 판단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이 WTO의 개혁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지 모를 WTO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기존 WTO 협상을 통해 얻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가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결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다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WTO 개도국 지위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될지 몰라도 사실상 유일하게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를 인정받아온 농업 부문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농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라…한국이 갈등 중심 서는 것 피해WTO에서 개도국은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개도국 여부를 밝히는 '자기선언' 방식을 따른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선진국이어도 해당 국가가 '우리는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 개도국이 되는 것이다.WTO 협정·결정 내 개도국 우대 조항은 지난해 기준 155개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관세나 보조금을 덜 깎고, 관세 철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한국은 자기선언을 통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농업과 기후변화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은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일부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만장일치로 결정되는 WTO 협상이 오랜 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것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WTO가 개도국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4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오히려 한국이 더 큰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정부 한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계속 개도국으로 남는다면 중국과 인도가 한국을 핑계로 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자칫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미국 대 한국의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등이 더는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선이 한국으로 쏠린 가운데 한국 역시 앞으로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한국에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사전 논의 이뤄져…자동차 232조 제외 무게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보다 이틀 뒤에 나왔으나 이미 미국과는 사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WTO 개도국 문제를 이야기했다.당시 만남에서 유 본부장은 미국이 WTO 개도국 문제에 대한 상당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이에 유 본부장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알리는 동시에 농업 부문의 반발 등 우려되는 점도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4일 귀국한 유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은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WTO 개도국 문제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5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하지만 마감 시한 전날인 5월 17일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차례 유예된 조치 결정 시한은 다음 달 13일이다.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 영향으로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WTO 개도국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 같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유 본부장은 미국 방문에서 한국을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WTO 개도국 문제는 미래 협상에 관한 것이어서 기존 협상에서 받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중국, 인도 등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언제 WTO 협상이 열릴지도 미지수라 이번 결정이 당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또 정부는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농업 부문 보호 대책을 보완해나갈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 관계자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나갈 것이며 필요한 역할을 책임지고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2019-10-25 연합뉴스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농업 최대한 보호"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연합뉴스

2019-10-25 손원태

경기도-공정위 '투명한 경제질서 구현' 함께 뛴다

도청서 '2020 비전선포' 업무협약실무협의체 운영등 공동 추진키로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서로 간 '맞손'을 잡았다.두 기관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업무협약(MOU)식'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을 위한 민선7기 공정 2020 비전 및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재등용, 경제상황 등이 공정하게 유지됐을 때 나라가 흥하고, 깨졌을 때 망했다. 정부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자본, 기술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나눠지는 기반을 마련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제시를 통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다.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목표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 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2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9-10-24 조영상

경찰, '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CJ ENM 사무실 추가 압수수색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과 '아이돌학교'의 생방송 투표 조작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CJ ENM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부터 서울 상암동 CJ ENM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CJ ENM 사무실 압수수색은 지난 7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찰은 7월 31일, 8월 12일에도 CJ ENM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프듀와 아이돌학교 방송 조작 의혹은 4번째 시즌인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특히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 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청자들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경찰은 CJ ENM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 업체, 프듀X 데뷔멤버로 뽑힌 엑스원(X1) 멤버 기획사 여러 곳을 대상으로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아울러 프듀 이전 시즌과 아이돌학교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담당 PD 등 관련자들의 금품거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연합뉴스

정부,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결정…포기 방안에 무게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노태강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계 장관들은 이날 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90일 내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지난 23일까지다.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4가지 기준으로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 ▲ 세계 상품무역에서의 비중이 0.5% 이상을 제시했다.한국은 이들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냐는 질의에 "(개도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당 요건 4가지가 다 해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만약에 미국 측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2019-10-24 연합뉴스

경기중기청, 3차 백년가게 '발안건재'·'이화회집', '송할머니옻닭집'에서 현판식 개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은 경기지역 2019년 3차 백년가게 선정 점포인 '발안건재'·'이화회집', '송할머니옻닭집'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빈번한 창·폐업 등 '다산다사'의 악순환 구조에서 지속성장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상인 성공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과밀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점·도소매점포를 30년 이상 운영하며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여부, 평판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먼저 지난 23일 현판식을 진행한 '발안건재'는 화성에 소재한 업력 31년의 건축자재·철물 전문점이다. 현재 1대 권혁준 대표가 운영 중이며 권 대표의 아들인 권순표씨가 10년간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넓은 면적의 점포에 수천가지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쾌적한 쇼핑환경과 원스톱(One-stop)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우물 경영으로 쌓인 전문지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뒤이어 방문한 화성의 '이화횟집'은 업력 31년의 낙지 전문점으로 현재 1대 박영숙 대표가 운영 중이다. 현재 박영숙 대표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서해 앞바다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낙지를 사용한 '낙지전골'이 주 메뉴로 '진심으로 보양식을 만든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많은 단골손님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식가들이 찾는 맛집으로 명성이 높다.24일 방문한 수원의 '송할머니옻닭집'은 업력 33년의 '옻닭' 전문점으로, 1대 송순례 대표(조승일 대표 모)에 이어, 2005년부터 2대 조승일 대표가 가업을 이어받아 모친과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3대인 조승일 대표의 자녀가 가업승계를 진행 중에 있다. '옻닭' 단품 메뉴를 30년 이상 운영하여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 고객을 위한 개별 뚝배기를 제공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비법 노트'를 통한 음식의 체계화와, 주기적인 강사초빙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혁신형 점포로 거듭나고 있다.'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에는 '백년가게 확인서' 및 'LED 인증현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업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100%) 및 보증료율(0.8% 고정)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자금 금리 우대(0.4%p) 또한 가능하다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백년가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안건재', '이화횟집', '송할머니옻닭집' 등 백년가게 선정 점포가 백년 이상 지속되는 소상인의 성공 롤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3일 화성시 소재 발안건재에서 백운만(오른쪽에서 세번째)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권혁준(왼쪽에서 세번째) 대표 등과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2019-10-24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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