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에 대해 이미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산업혁신 ▲ 노동시장 혁신 ▲ 공공부문 혁신 ▲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그는 또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6%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39.8%로 늘어나는 데 대해선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년 대규모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같은 사업이 수년간 반복해서 이·불용이 난다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들어낼 예정"이라며 "내년 초 정부가 별도의 특별 예산심의를 통해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나는 사업에 대해선 정상화되도록 예산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인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부가 4개월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11월에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보며 정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지나서 정부 대책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발표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그는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천명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16 연합뉴스
'2019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중국·일본이 경쟁으로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직접투자 비중은 3분의 1 수준이고 올해 한국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대(對) 아세안 수출에서도 다소 아쉬운 실적을 냈다.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아세안은 한국 무역에서 더욱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늘리면서 중장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15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61억3천600만달러(7조1천760억원)로 지난해 52억5천800만달러보다 16.7% 증가했다.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2010년 44억4천800만달러(5조2천19억원) 이후 연평균 4.2%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성장하는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지난해 아세안 내 국내기업 신설 법인 수는 1천291개로 2010년 629개보다 2배가량 많아졌다.아세안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다.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아세안 투자 결정요인 분석과 비즈니스 환경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대아세안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00년 218억에서 2018년 1천486억달러로 증가했다. 세계 총 FDI 유입액 대비 비중도 1.6%에서 11.5%로 10배 이상 확대됐다.특히 중국과 일본의 관심이 크다.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심으로 투자가 크게 늘었고,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 비제조업 부문 직접투자를 확대해 전체 직접투자액이 증가했다.이에 따라 2015∼2018년 한·중·일이 세계의 대아세안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로 2010∼2012년 평균 19.7%보다 4.9 %포인트 확대됐다.국가별로는 중국이 6.0%에서 8.0%, 일본이 11.4%에서 12.4%, 한국이 2.4%에서 4.3%로 늘었다.한국의 대아세안 진출(수출) 기업은 아세안 시장의 매력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22.2%), '현지 노동력 활용 용이성'(22.2%), '내수시장 성장성'(19.6%)을 꼽았다. 반면, '경쟁 심화'(31.7%), '행정절차의 복잡성'(22.2%) 등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아세안에 대한 늘어나는 투자와 관심에 비해 올해 아세안으로의 수출 실적은 다소 아쉬웠다.지난해 말부터 한국 수출이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아세안 수출 역시 1∼9월 누계 2.1% 감소했다.2016년 -0.4%에서 2017년 27.8%, 2018년 5.1%로 2년 연속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그래도 1∼9월 한국 전체 수출이 9.8% 감소한 것으로 고려하면 선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세안이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산업연구원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한국 수출에서 대아세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6%에서 2018년 16.5%로 4.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 흑자는 19억6천만달러에서 404억8천만달러(약 47조3천억원)로 크게 늘었다.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무역 다변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다.다만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11% 전후에서 정체돼 있어 추후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현정부 들어 아세안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아세안과의 첫 양자협의 결실인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지난 10월 실질 타결됐고, 7년을 끌어온 세계 최대이자 한국 첫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지난 5일 타결됐다.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미래동반성장의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1-15 연합뉴스
사실상 농어촌 용유동 0.180 '최저'송림2 노인 1천명 가임기여성 224명중구 0.977 '선방' 불구 4개동 0.5미만지역 맞춤형 출산 높이기 정책 필요인천의 신·구도심 인구 양극화 현상은 기초 군·구 단위의 비교보다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동으로 살펴봤을 때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인천시가 구도심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때 현미경 보듯 세밀한 진단이 필요한 이유다.농어촌 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제외했을 때 인천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동 단위 지역은 중구 용유동(0.180)이다. 그러나 용유동은 을왕리 해수욕장과 무의도가 있는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라 사실상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동구 송림2동(0.224)과 동구 금창동(0.270)순이다. 달동네 박물관 근처의 송림2동은 노인 인구가 1천명인데 비해 가임기 여성은 고작 224명이다. 일명 배다리 마을이라 불리는 금창동은 노인 978명에 가임기 여성 242명이다.동구만 놓고 보면 소멸위험지수가 0.503으로 가까스로 소멸위기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동 단위로 보면 송림2동, 금창동, 송현3동, 화수2동, 송림1동, 화수1·화평동이 0.5 미만의 소멸위기 지역이다. 심지어 이들 지역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0.472)보다도 낮다.동구와 함께 인천의 대표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도 심각한 현상이다. 중구가 0.977로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영종신도시 때문이다.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거리가 있는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율목동 등이 모두 0.5 미만으로 소멸 위기다. 미추홀구 주안 2·4동도 마찬가지다.반면 송도·청라국제도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택지개발 지구는 소멸 걱정이 없는 1.5 이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신설된 송도4동이 4.127로 가장 높고, 상위 5개 동을 송도·청라가 싹쓸이 했다. 특히 송도 4동은 전국 3천532개 읍면동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과 맞물린 도시 소멸위기는 결혼, 출산, 보육, 주거, 일자리, 교육의 선순환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보다는 지역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한 지역 인구의 증감, 이동, 인구구조의 변화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지역 발전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더욱 높이는 전략, 낮은 지역은 높이는 전략이 읍면동별로 강구되어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서 출산 관련 수요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11-14 김민재
운전면허교육 일부지역에만 한정다른프로그램은 연초에 신청끝나대다수 오전 수업 이후 관리 안돼교육부 "관계기관들과 해법 논의""수능 끝나니 3학년 자식 놈 점심이 걱정됩니다. 4교시 후 친구들과 피시방 등에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지난해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났던 강릉 펜션사고 이후 교육부가 올해 '수능 이후 학사 운영 내실화 대책'을 내놨지만 극소수 학교만 참여가 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학사 일정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는 오전 수업만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교육), 고용노동연수원(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 국세청(세금 교육)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실제 운전면허학원 등에서 받는 별도 교육이 없어도 바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운전면허 교육은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 안산, 용인 등 3곳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직접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에서 방문 교육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강남, 강서, 원주, 문경으로 경기도는 제외돼 있다.노동 지역윤리, 아르바이트 노동법, 취준생 노동법, 성희롱 예방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 고용노동교실'은 전국 71개 학교, 경기도는 9개 학교에서만 실시한다. 또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금 교육은 올해 도내 1개 학교만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지방국세청에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 운영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도내 한 수험생 학부모는 "수능 이후 논술이나 실기 시험 등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학교 관리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며 "4교시 이후 일정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교육은 올해 시범사업이었고 다른 교육 신청도 올해 초나 지난해에 마무리 된 경우가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11-14 이원근
올해 3분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성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영향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판매해 문제가 된 상품이 해외금리와 연계된 원금비보장형 DLS를 펀드에 담은 것이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분기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금액이 3조7천48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7.1% 급감했다.원금비보장형 DLS 발행금액은 올해 1분기 4조1천277억원에서 2분기 5조9천556억원으로 44.3% 증가했다가 3분기 감소세로 돌아섰다. 발행 건수도 1분기 871건에서 2분기 1천63건으로 늘었다가 3분기에는 833건으로 감소했다.최근 DLF 사태와 관련된 금리연계형 DLS는 3분기 발행금액이 1천41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1.9% 줄었다. 월별로 보면 발행금액이 6월 1천601억원에서 7월 288억원으로 72.0% 급감한 데 이어 8월 530억원, 9월 600억원으로 1천억원 선을 계속 밑돌았다.원금비보장형 중 신용연계 DLS 3분기 발행금액은 1조3천88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5.4% 줄었고 상품연계형은 5천249억원으로 7.9% 감소했다. 금리연계형 상품의 감소 폭이 큰 것은 지난 7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DLS를 담아 판 원금비보장형 DLF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안긴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DLF 사태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리연계 DLS 상품에 대한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DLF 사태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DLS를 펀드에 담은 것으로 원금을 100%까지 까먹을 수 있는 것이다. 통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은 초고위험(1등급), 고위험(2등급), 중위험(3등급), 저위험(4등급), 초저위험(5등급) 등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원금보장형 DLS 상품은 4~5등급에 속하지만 원금비보장형은 1~2등급에 해당한다. 원금비보장 상품은 원금보장형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올해 3분기 원금보장형 DLS 발행금액은 2조6천385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앞으로도 DLS 발행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 위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예·적금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슈 등으로 금리·환율 등의 변동성이 커져 DLS 판매 환경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DLS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과 달리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파생결합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고 해당 구간을 벗어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연합뉴스◇ 분기별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 추이
구분
원금비보장형 DLS 발행
금액(억원)
건수(건)
2019년 3분기
37,488
833
2019년 2분기
59,556
1,063
2019년 1분기
41,277
871
2018년 4분기
38,277
876
2018년 3분기
32,245
744
2019-11-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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