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日여행업계, 한국 내 불매운동에 촉각 '관광객 급감 우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단행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여행업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8일 요미우리신문은 6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는 일본정부관광국(JNTO)의 전날 발표를 전하며 "향후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바꾸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속될 수 있다"는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국내에서 인터넷(페이지 등)에 일본 여행 정보를 올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로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한국과 시마네(島根)현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 편을 운행하는 저비용항공사(LCC)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실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일본 관광청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7월 들어 일본으로 갈 예정이던 한국 회사의 사원 여행 등이 취소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향후 일본 방문 한국인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일 외국인 수 4천만명이라는 일본 정부의 내년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꼈다고 설명했다. 오사카(大阪)의 한 여행사 대표는 산케이에 "7월 이후 한국인 여행자의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금 여행자 수는 작년 여름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의 좌석이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럭비 월드컵과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라는 이벤트에 기대하고 있지만, 한일관계 악화가 일본 방문 외국인 소비액 목표 달성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일본정부관광국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내우외환에 한 발 빠른 인하'…한은 8개월만에 금리 유턴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낮춘 것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발 앞선 행보다.수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통화당국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늦더라도 내달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출 것이란 예상에는 시장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7월 인하냐, 8월 인하냐 시기의 결정만 남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다.다수의 전문가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이후 금리 행보를 결정해오던 과거 한은의 행보를 참작할 때 7월보다는 8월 인하에 무게를 뒀다.그러나 시장 다수의 예상을 깨고 7월 인하를 단행한 것은 한은이 그만큼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날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0.7%로 내렸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밝혔다.결국 부진한 경기와 목표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금리 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은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금리 방향을 바꾼 것이다.박희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7월 인하 메시지를 던진 만큼 굳이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경기상황에선 한발이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의 수출규제도 이날 한은의 금리인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이 총재는 "성장 등 거시경제 평가에서 수출규제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현실화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수출,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제한조치가 어떻게 확대할지 혹은 진정될지 예단할 수 없어 그 영향을 수치화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하반기 내내 지속하고 반도체 이외의 산업으로도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인하에 대해 "한은이 경기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작년 11월에는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다면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이어 "최근 한두 달 간 상황은 예상외로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화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가급적 시장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한은, 올해 성장률 전망 2.5→2.2%…"성장잠재력 저하"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렸다.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 경제전망을 보고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한은은 이날 수정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보다 0.3%p 낮춰 잡았다.한은의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이 2.2%에 그치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시절(2012년 2.4%)보다도 낮다.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의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이 총재의 진단대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0.4%에서 -5.5%로 대폭 낮춰 잡았다. 건설투자 증가율(-0.3%→-3.3%)도 마찬가지다.상품의 수출과 수입 역시 당초 전망에선 2.7%와 1.6% 증가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수출이 0.6% 증가에 그치고 수입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본 배경은 정보기술(IT)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상품수출에 대해선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흑자규모가 애초 기대했던 665억달러에서 590억달러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585억달러로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올해 3%대 중반, 내년에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민간소비의 경우 2.5%에서 2.3%로 낮췄는데, 한은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올해 2.2%로 낮아진 성장률이 내년에는 2.5%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4월(2.6%)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됐다.한은은 "향후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상방 리스크'인 반면,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취업자는 올해 20만명, 내년에 1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올해 3.9%, 내년 3.8%를 예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 1.3%를 예상했다. 4월과 비교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4%p와 0.3%p씩 낮춰 잡은 것이다.한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으로 물가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지난 5월 금리동결 의결문에 포함됐던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표현을 이날 의결문에서 삭제했다.이는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기존의 추정치(2.8∼2.9%)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앞선 추계보다 0.3%포인트가량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日보수언론 "청와대 일부 언론 비판은 '언론통제'"

일본 보수 언론들이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실명으로 지칭하며 일본어판 보도를 비판한 것을 "언론통제"라며 대대적으로 비판했다.청와대가 일본이 한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해당 언론의 일부 기사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을 인용해 한국의 분위기라며 소개했던 일본 언론들이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극우 성향의 독자층을 가진 산케이신문은 18일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규제강화를 보도한 기사의 제목을 열거하며 보수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이름을 들며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어판 사이트 기사에서 제목을 바꾼 케이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기업이 곤란에 직면한 가운데 무엇이 한국과 한국 국민을 위한 것인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이와 관련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기사의 본문에는 없는 '문정권, 사실상의 언론통제'라는 부제를 제목 옆에 달았다.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문정권 미디어 비판…한일 대립 징용공·수출관리 둘러싸고'라는 제목의 기사로 관련 소식을 비판적으로 전했다.신문은 "청와대 대변인이 이례적인 미디어 비판을 했다"며 고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발족 이후 정면에서 정권을 비판한 미디어는 2개 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을 포함한 극히 일부 보수지에 머물러 있다"며 "보수계열 신문을 일본의 편을 드는 '친일적' 미디어로 인상 지우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덧붙였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기준금리 0.25%p 전격인하…성장률 전망치 2.2%로 낮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0%로 전격 인하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p)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p↓)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0.25%p씩 올랐다.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한은 안팎에선 기준금리 인하 시기로 다음달 30일을 더 유력시했다. 한은이 금리인하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긴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2.2%라고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우선 1분기 역성장(-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게 기준금리 인하의 결정적 이유다. 잠재성장률 역시 2.5∼2.6%라고 발표했다.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1.1%에서 0.7%로 낮췄다. 이처럼 활력이 저하되고 수출·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반대' 소수의견은 1명(이일형 금통위원)이었다. 이 총재는 "4월 전망 발표 이후, 특히 최근 한두달 상황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이런 변화를 고려해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성장률은 2.2%"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한두달 상황 변화'로 미중 무역협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꼽았다. 그는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된다면 수출, 나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미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부담을 덜어준 측면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0일 의회에서 이달 말 금리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인하를 미리 반영해 한은도 금리를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공조론'과 맥이 닿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각국 중앙은행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금리인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p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오늘) 금리를 낮춰 정책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긴 했으나,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며 추가인하 여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에 대해선 "조금 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자주할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 금리인하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집값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8 연합뉴스

[리얼미터]日제품 불매운동 참여율 54.6%, 지난주보다 6.6% 올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점차 확산해 참여율이 50%대 중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TV 민생연구소' 의뢰를 받아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이는 지난주 첫 조사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은 6.2%포인트 감소한 39.4%, '향후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66.0%,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28.0%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향후 참여 의향자의 규모는 지난주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경기·인천, 호남, 부산·울산·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충청권, 대구·경북에서는 현재 불참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서울, 60대 이상, 남성은 '현재 참여'와 '현재 불참' 응답이 반반 정도로 비슷했다. 한편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 지역, 연령, 성별에서 앞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일본제품 불매운동 여론조사. /리얼미터 제공

2019-07-18 손원태

이낙연 "한일 경제갈등, 수출의존적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현지시간) "지금 우리의 무역 여건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이 차례로 난관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는 감속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한일 경제갈등도 진행 중이다. 그런 모든 흐름이 고도로 수출 의존적인 우리 경제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수출 구조에도 과제가 많다"며 "전체 수출액 절반 이상이 5대 무역국에 집중되고 수출상품도 반도체·자동차·선박 등에 집중된 채로 오랜 기간을 보냈다. 그런 요인들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며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상품과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서두르면서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실제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서비스산업 혁신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수출지역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키르기스스탄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2019 CIS·유럽 경제인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연합뉴스

2019-07-18 손원태

경기도 현안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외통위 첫 공청회 찬반 팽팽

학계 논쟁, 남북경협 활성화 전략적가치… 산업 집중·분쟁시 안전우려수도·비수도권 대립, 방치땐 中자본에 주도권… 지방대책도 마련해야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경기도 최대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마련한 첫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학계는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접경지역 발전 필요성과 산업의 수도권 집중 등에 대해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외통위는 17일 본청 401호 회의실에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설치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명의 대학교수를 진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동·서·중부권에 대한 지역적특성 반영을 강조한 뒤 "법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규 제정,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와 특구 운영까지에는 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특구 구상은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고, 신경제구상을 위한 거점마련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며 "북한의 근로자와 기술자, 북한 기업들을 유치해 북한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전진기지로 활용하도록 견인해야 한다"고 했고, 허재영 연세대 교수는 침체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서 접경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초래해 지방경제의 침체 및 지방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며 "특구의 난립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분쟁 발생시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이 같은 학계의 논쟁 속에 여야 의원들도 특구법 제정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하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의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그동안 특구법 제정을 주도해 온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경제특구와 일반 특구 사이에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성도 당연히 보장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 측면에서도 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민주당 의원도 "북중 교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 자본에 의해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구법을 우선 추진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정현(전남 순천) 무소속 의원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데다, 지방은 죽고 수도권만 발전하는 이런 법안을 지방의원들은 동의 못한다. 특구법 제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한 뒤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9-07-17 김연태

한국노총, 2020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2.87% 인상안 말도 안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2020년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모두 사퇴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과 노동자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이 채택됐다.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 달 5일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금 삭감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국노총은 "이런 터무니없는 결정안은 심의 과정의 하자로부터 기인했다"며 "공익위원들은 협상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삭감안을 제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방관했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표결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 압박함으로써 어떤 근거도 없는 비상식적 인상률 결정이 이뤄지게 했다"고 지적했다.한국노총은 "특히 공익위원들은 협상 막바지에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한 노동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용자안에 표를 던짐으로써 최악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은 이성경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의 총사퇴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할 경우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도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양형종

한일 개신교 단체들 "日수출규제 철회해야, 양국 신뢰 흔들려"

한국과 일본의 개신교 관련 시민단체들이 17일 한목소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한국 개신교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본기독교협의회(NCCJ)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부당성 관련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일본기독교협의회 측도 별도 연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이런 조치를 내린 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한일 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일본기독교협의회는 1948년 일본 국내에 있는 개신교와 해외 교회 간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교회와 교단, 기독교 관련 단체 등 30곳이 가입됐다.대표적인 회원 교단과 단체로는 일본기독교단, 일본성공회, 일본복음루터교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침례교동맹, 일본YMCA동맹, 일본YWCA 등이 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일본기독교협의회 김성제 목사 등 한일 기독교ㆍ시민사회 대표들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일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19-07-17 손원태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 4억1천만원…부동산이 75%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분의 3 수준으로 늘었다.한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4억1천만원대로 추산된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작년 말 1경5천511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1천174조4천억원) 늘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은 8.2배로 1년 전(7.8배)보다 상승했다.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토지를 중심으로 비생산 자산 가치가 오른 영향을 받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실제로 토지와 건물의 경우 지난해 가치가 각각 7.6%, 8.2% 늘었다.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6%, 21.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씩 올랐다.한은 관계자는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이 늘면서 건물이 있는 땅을 중심으로 토지자산 가치가 전국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토지 가격 상승률(7.6%)이 명목 GDP 상승률(3.1%)을 웃돌면서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1년 전보다 18.2%포인트 오른 434.3%를 나타냈다. 전체 가계 자산을 가늠할 수 있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8천726조1천억원으로, 전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7.7%에서 지난해 56.3%로 소폭 줄었다.주택자산의 증가폭이 커졌지만, 주가하락 등 영향으로 금융자산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 50.5%, 주택 외 부동산 25.7%로 부동산이 4분의 3을 차지했고, 순금융자산이 22.2%, 기타 1.6%를 나타냈다.작년 말 가구당 순자산은 4억1천596만원으로 한은과 통계청은 추정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천664만원 늘어난 수준이다.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48만3천 달러로, 미국(72만3천 달러), 호주(71만8천 달러), 일본(52만4천 달러) 등 주요국의 2017년도 기준 가구 순자산에 비하면 낮았다.고정자산이 일정 기간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양을 의미하는 자본서비스물량은 증가율이 2017년 4.9%에서 지난해 4.0%로 하락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감소가 증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한편, 한은과 통계청은 최근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해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의 기준년을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준년인 2015년의 국민순자산은 1경2천361조2천억원에서 1경2천729조7천억원으로 3.0% 늘어나게 된다.토지자산의 시가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재고자산 기초자료 변경, 지하자원 추계법 개선, 목재생산림 면적 변경, 지식재산생산물 자산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연합뉴스

2019-07-17 연합뉴스

홍남기 "日수출통제 조치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 말 일본이 오사카에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과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수출 규모가 6천억달러, 일본은 7천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할 때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홍 부총리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안건에 대해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른다"며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그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를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밖에 2022년까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을 기존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코리아세일페스타를 두고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할인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를 많이 참여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제2벤처 붐 확산전략에 관해선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9천억원 규모로 이뤄졌고 4만5천개의 신설법인이 생기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7 손원태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동결…국내선은 5천500원→3천300원

이번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3개월 만에 한 단계 내린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동결된다.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9천200원이 부과된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한 단계 낮아져 5천500원에서 3천300원으로 내린다.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에 이어 4단계가 적용된다.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1배럴=158.9ℓ)당 77.32달러, 갤런당 184.1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11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다가 12월 7단계로 1단계 내린 데 이어 올해 1월 4단계, 2월 2단계로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렸다.그러다 올해 3월 3단계로 오른 뒤 4∼6월 5단계를 유지하다가 이달 1단계가 떨어져 4단계가 유지되고 있다.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4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6천원부터 최고 5만400원까지다.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9천2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 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다.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7천200원부터 최대 4만1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한편, 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린다.이에 따라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5천5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줄었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단계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달러화 기준인데, 1달러당 적용되는 평균환율에 따라 단계는 동일하지만, 금액이 상승하거나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9-07-16 연합뉴스

日아베 지지율, 보복조치 후 7% 하락 '한국 규제 찬성은 56%'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한국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했지만, 아베 정권의 내각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18세 이상 유권자 2만6천8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를 기록했다. 이는 이 신문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조사 때의 56%보다 7%포인트(p)나 낮은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매달 정례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번 조사는 참의원 선거 여론 조사를 겸해 실시한 비정례적인 조사였다. 이 신문은 조사 방법이 다른 만큼 두 수치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직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내각 지지율이 낮아진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아베 내각이 연일 계속하고 있는 '한국 때리기'가 별다른 효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아베 내각은 참의원 선거(21일 투개표 실시)의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4일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자민당은 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유권자들을 만날 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지침을 내 놓으며 '한국 때리기'를 선거에 노골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세는 이날 발표된 다른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3~14일 실시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42%를 기록해 지난달 22~23일 조사 때의 45%보다 3%p 하락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신문이 12~14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4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4~5일 실시한 조사 때의 51%보다 6%p 낮다. 지지통신이 지난 5∼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8%p 감소한 43.1%였다. 일본 국민의 절반 가량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조사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56%가 '타당하다'고 답했고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은 것은 앞서 발표된 다른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NHK 조사(5~7일)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45%를 기록했으며,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답이 9%,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이 37%였다. TBS 계열 매체 JNN의 조사(6~7일)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5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이렇게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은 다른 한일 갈등 이슈 때에 비하면 높지 않은 편이다. 작년 초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을 때 NHK 여론조사(2018년 1월 6~8일)에서는 82%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었다. 또 올해초 한일간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심했을 때 마이니치신문의 설문(2019년 2월 2~3일)에서 64%가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생각을 밝혔다./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지난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은 모습. /연합뉴스사진은 지난 8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연합뉴스

2019-07-15 손원태

외국인 국내 채권 보유액 125조원… 또 사상 최대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을 동시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상장채권 보유액은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 2천440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5월에는 약 3조원을 순매도했으나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1조6천600억원어치를 사들였고 미국(2천730억원), 홍콩(2천560억원), 호주(890억원), 중국(730억원), 아랍에미리트(710억원) 등 순으로 순매수액이 컸다.반면 영국은 9천72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캐나다와 아일랜드도 각각 5천600억원, 2천85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559조8천48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2.7%를 차지했다. 시총 보유액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240조47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2.9%에 달했고 영국 44조8천190억원(8.0%), 룩셈부르크 35조6천60억원(6.4%), 싱가포르 31조6천780억원(5.7%) 등 순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시총 보유액은 각각 12조9천860억원(2.3%)과 11조3천740억원(2.0%)이었다.지난달 상장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조5천억원어치를 사고 2조2천억원어치를 팔았다. 여기에 4조5천억원어치가 만기 상환돼 순투자액은 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이로써 외국인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장채권에 대한 순투자를 이어갔다. 지역별 순투자액은 유럽이 4조2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아시아(1조7천억원)와 미주(1천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124조5천400억원으로 한 달 전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물량은 전체 상장채권의 7.0% 수준이다.지역별 보유액은 아시아가 51조2천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보유액의 41.1%에 달했고 유럽 45조원(36.2%), 미주 11조3천억원(9.0%)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다시 가라앉은 제조업 체감경기… 내수·수출 동반 부진 전망

제조업 체감경기가 지난 2분기 급상승 이후 한 분기 만에 다시 가라앉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천3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경기전망지수가 100을 웃돌면 3분기 경기를 2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밑돌면 그 반대다.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8, 내수기업은 70으로 집계돼 각각 전분기보다 12포인트, 14포인트씩 떨어졌다.앞서 올해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분기 대비 무려 20포인트 상승해 87을 기록했다.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글로벌 교육 둔화로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는 등 경제와 산업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졌다"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까지 더해져 체감경기가 나빠졌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117)만 기준치를 웃돌았고, 제약(100)과 조선·부품(100) 외에 모든 부문이 100을 밑돌아 3분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특히 주력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부품(61), 철강(64), 전기장비(66), 기계(73), 정유·석화(75) 등에서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경북(65)과 인천(66), 경기(67), 대구(68), 경남(69) 등 순으로 체감경기가 부진했고 광주(93)가 3분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기업들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54.3%)이 꼽혔고,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의 증가'(27.9%) 등이 뒤를 이었다.3분기 자금조달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6.9%에 불과했다. 이 외에는 '비슷할 것'(56.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판매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56.7%)를 들었다.이밖에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60.6%가 '목표에 못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수침체 장기화'(84.9%·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들었다.대한상의 김문태 경제정책팀장은 "성장역량 약화와 대외불확실성 고조로 사업을 보수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투자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7-15 연합뉴스

文대통령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할 수 없어,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으로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소개한 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며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이 된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보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특히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가슴 아프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한다"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어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부와 노조 간 상호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과정에 장애가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경계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했다.김 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뉴스부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14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