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총리 "한일 외교당국 대화 공식화, 속도 낼 것 기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담을 마친 뒤 한국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힌 뒤 "이제부터는 (양국 대화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대화 분위기 촉진'을 아베 총리와의 회담 목표로 제시해 왔으며,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회담에서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21분간 회담했다. 두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했고, 아베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손원태

"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바뀌면 11년뒤 수입으로 지출 감당못해"

9%인 현행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부턴 국민연금이 그해 지급하는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올라간다.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서 맞닿는 이후로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올해는 4.8%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현행 보험료율인 9%를 넘어서는 시기는 2030년(9.3%)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지금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예정처는 지난 8월 예정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 임금상승률 3.5%, 물가 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조속히 가장 바람직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24 연합뉴스

한일총리 "한일관계 방치 안 돼, 대화 포함한 교류 지속돼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회담 결과에 "한일관계에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두 총리의 회담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 관련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 회담에서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고자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나가기를 촉구했다이에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또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에 위로의 뜻 전했으며,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위로를 전해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4 손원태

'세포라' 한국 상륙, 오픈 이벤트·서울 매장 위치 눈길

글로벌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가 한국에 진출한 가운데, 오픈 이벤트와 1호점 매장 위치가 눈길을 끈다.세포라는 온라인 몰에서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상품 무료배송, 미니 샘플 3개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결제창에 쿠폰코드 'OPEN1024'를 입력하면 무료배송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다음달 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는 세포라 콜렉션의 대표 상품과 에코백이 포함된 랜덤 럭키 박스를 만나볼 수 있다.서울 지하철 삼성역 5번 출구와 맞닿은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파르나스몰에 약 545㎡(165평) 규모로 위치한 세포라 1호점 파르나스몰점은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총 99개 브랜드 제품으로 꾸며졌다.세포라는 파르나스몰점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롯데영플라자, 내년 1월 현대유플렉스에 연이어 2, 3호점을 열며 오는 2022년까지 총 14개 매장을 구축할 방침이다.세포라 1호점에는 뷰티어드바이저(세포라 뷰티 전문가)가 고객 머리를 직접 매만져주는 부스인 '다이슨 헤어스타일링 바'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치됐다. 이 밖에도 무료로 메이크업 서비스를 해주는 '뷰티플레이', 고객 피부 상태를 측정해주는 '스킨크레더블' 서비스도 제공된다.세포라는 2~3호점을 국내 대형 백화점과 협업해 여는 만큼 한국 입점 브랜드 제품은 기존 소매점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김동주 세포라 코리아 대표는 지난 23일 프리뷰 행사에서 "세포라는 모두의 뷰티 본능을 깨우는 공간"이라며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 상품을 소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 브랜드를 발굴, 육성해 수출하는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한국 고객들을 겨냥해 포인트 제도를 강화하는 등 한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은 스킨케어가 아주 뛰어난 시장이라 세포라는 메이크업, 특히 눈화장과 향수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주력해 소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면서 "아울러 3개월에 한 번씩 독점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세포라 /세포라 홈페이지 캡처

2019-10-24 편지수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 의카융합교류회 창립식 열려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전경표) 북부지회 의카융합교류회 창립식이 22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개최됐다.이날 창립식에는 전경표 연합회장과 한희준 명예회장, 박경희 북부지회장, 이구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장, 이수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북부지부장 및 융합교류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김사수 의카융합교류회 회장은 "이업종 교류를 통해 상호간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모여 드디어 창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사회 공헌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의카융합교류회가 담당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전경표 연합회장은 "이업종 융합교류회를 통해 전혀 다른 기술과 기술을 융합시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융합 및 협업에 관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의카융합교류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상호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만들어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화여 경제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이어 융합교류회 홍보동영상과 회원 배지전달, 만찬 등이 이어졌다.한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지난 1994년 창립돼 현재 전국의 1천39개 업체가 회원사로 있으며 35개 교류회가 청년일자리 창출, 융복합활성화 정책개발, 해외시장 개척사업, 이업종 융합프라자 개최, 순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2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북부지회 의카융합교류회 창립식에 참석한 전경표 연합회장 및 교류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제공

2019-10-23 이준석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청년구직자 31명과 취업캠프 프로그램 진행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전경표)는 22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고용침체지역 청년층 일자리 엮어주기 사업'의 일환인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의 프로그램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앞서 진행된 진로 입사 로드맵, 이번 취업캠프, 다음 진행 예정인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진행 후 연합회 사무국에서 희망직무를 고려해 취업지원 및 알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취업캠프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입사서류작성 ▲나만의 1분 자기소개 만들기 ▲모의 인성·직무 면접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1명의 청년구직자가 참여했다.연합회는 앞선 진로 입사 로드맵을 통해 청년구직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파악하고, 이번 취업캠프를 통해 입사 지원서 등의 취업 서류와 실전 면접 전략을 통한 모의면접 등의 실질적인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했다.취업캠프 이후에는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해 나갈 예정이다.□전경표 회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기도 고용침체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많은 청년 구직자의 참여를 통해 대두되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취업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구직자들. /사진=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제공

2019-10-23 이준석

이낙연 "아베 면담서 대화 촉진 분위기 조성이 목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면담 전망에 "대화가 촉진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대화를 좀 세게 하자'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 총리는 전날 저녁 일왕 거처 고쿄(皇居)에서 열린 궁정연회에 참석한 후 이날 새벽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황이 어떤지를 이미 다 알고 왔는데 드라마틱하게 단 말 몇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아베 총리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면담 시간이 '10분+α'로 예정된 데다 아베 총리가 각국 대표단과 면담을 이어가는 중에 이뤄지는 만남인 만큼 강제징용, 수출규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내가 먼저 무슨 각론을 이야기할 생각은 없다"며 "(일본 측에서 먼저 말을 꺼낼 경우) 한국 사정을 모르고 말한다면 그 제안의 맹점이나 왜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하는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정도이지, 무슨 합의가 되거나 하는 정도까지 나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궁정연회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짧은 인사도 나눴다고 소개했다. 아베 총리 내외가 서서 외빈들과 악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총리와도 인사를 나눈 것이다. 이 총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먼저 "모레 만납시다"라고 말했고, 이 총리는 "모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만난 지) 오래지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부인도 이 총리에게 소개해줬다고 한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짧은 대화 분위기에 "괜찮았다"며 "오랜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밝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과거 사적·공적으로 여러 차례 만난 인연이 있다. 이 총리는 연회에서 만난 나루히토(德仁) 일왕에게는 "지난해 3월 브라질에서 본 이래 다시 뵙게 돼 기쁘다"고 인사했고, 나루히토 일왕은 "아 브라질"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당시 브라질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대화를 나눴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과 헤어지면서 "다시 뵙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했고, 나루히토 일왕이 "건강하세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왕과의 대화는 장내에 통역이 없는 관계로 일본어로 이뤄졌다.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장인인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 씨와의 인연을 기자들에게 언급했다. 유엔주재대사를 지낸 오와다 씨가 일한포럼(한국에서는 한일포럼)의 일본 측 회장을 할 때 당시 이 총리가 그 멤버였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전날 정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3명을 비공개로 면담했고 방일 기간 추가 비공개 면담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상대방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한일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분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비공개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총리가 방일 전 일본기업과 접촉해 강제징용 배상 참여 정부안을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내가 타진했다고? 아닌데"라고 부인하며 서울을 방문한 일본 기업인 출신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기업을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최근 양국 대화 필요성을 거론한 배경에 "일본 경제계나 지방에서 뭐가 있지 않았겠나.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결정이 어떻게 됐는가 보도하기 시작했고, 지방에선 관광 타격이 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내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여파가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 등 일본 정부로서도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 소재 고쿄(皇居)의 규덴(宮殿)에서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행사인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2019-10-23 손원태

삼성물산 1조6천억대 회계위반…'당기손실→당기순익' 둔갑

삼성물산이 1조6천억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회계처리로 당기순손실은 당기순이익으로 둔갑해 투자자들에게는 혼란을 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제재 논의 과정에서 조치 수준이 경감돼 애초 원안에 있던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제재가 빠지고 증권발행제한 기간도 단축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삼성물산의 분·반기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안'을 수정 의결했다.제재 내용은 삼성물산이 2017년 1~3분기 중 분·반기보고서에 1조6천3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는 것이다.삼성물산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삼성SDS 주식(1천321만5천822주)을 보유했는데 삼성SDS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했고 결국 당기순이익이 '뻥튀기'됐다. 기업은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라는 것이다.삼성SDS 주가는 2015년 말 25만4천원에서 2016년 말 13만9천500원으로 45.1% 하락했고 2017년 말에는 20만원 선을 회복했다.금감원은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의 동기를 두고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고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1조6천억원대로 워낙 크고 위법 행위를 정정하면 당기순익이 당기손실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금감원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 현재 대표이사인 당시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증선위에 건의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삼성물산은 2017년 1~3분기 분·반기보고서를 수정 공시했는데 2017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익은 1천855억원 순익에서 1조251억원 손실로 변경됐다.또 그해 반기는 3천331억원 순익에서 9천41억원 손실로, 3분기는 4천916억원 순익에서 7천456억원 손실로 각각 수정됐다.결국, 지난 2017년 당시 삼성물산 투자자들은 회사의 잘못된 재무 상태를 보고 투자를 했던 셈이다.그러나 증선위 제재 논의 과정에서는 조치 수준이 1단계 경감됐다.증선위는 위반 동기를 그대로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재 수준은 과실 제재에 해당하는 7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수준으로 낮췄다. 증선위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사항이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이유를 들었다.또 2017년 말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연간보고서의 손상차손 미인식은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아니게 된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했다.증선위의 수정의결로 금감원이 애초 상정한 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는 결국 빠지게 됐다. 금감원 조치안에는 '삼성물산이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돼 있다.금감원이 처음 제시한 증권발행제한 '6개월' 제재도 기간이 '4개월'로 짧아졌다.삼성물산 측은 증선위 당시 "금융감독당국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자성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등 측면에서 제도, 시스템,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2019-10-23 연합뉴스

공정위, 기내식 사업권 빌미 '부당지원' 아시아나 제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아시아나항공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공정위는 2017년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해왔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중국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에 사업을 넘겼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작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일어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내식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월급쟁이 3명중 1명 月200만원 못번다…비중은 4.3%포인트 ↓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가 3년 6개월째 이어졌다.22일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취업자 2천30만1천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7%, 100만∼200만원 미만이 24.3%였다.200만∼300만원 미만은 31.0%, 300만∼400만원 미만은 16.9%, 400만원 이상은 18.0%였다.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0.1%포인트, 100만∼200만원 미만은 4.2%포인트 감소했다.반면 200만∼300만원 미만과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은 각각 1.9%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이처럼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원 이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통계청은 2013년 상반기부터 반기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 중이다.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의 효과로 보기보다는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71.9%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비중이 가장 컸다. 서비스종사자는 71.8%, 판매종사자 45.1% 역시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산업 대분류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66.8%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6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2.6%) 등이 뒤를 이었다.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2천703만8천명이며, 이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673만8천명이었다.산업 소분류별로는 음식점업 취업자가 172만7천명으로 가장 큰 비중인 6.4%를 차지했다. 작물 재배업 취업자 수가 122만5천명(4.5%), 비거주 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98만7천명(3.7%)이었다.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 수가 11.0%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취업자는 11.9%, 건물건설업은 9.1% 감소했다.성별로 가르면 남성 가운데서는 작물재배업 취업자가 70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음식점업이 109만8천명으로 단연 많았다.산업 중분류로 보면 소매업(자동차 제외) 취업자 규모가 223만명으로 전체 8.2%, 음식점 및 주점업이 213만4천명(7.9%), 교육서비스업이 188만9천명(7.0%)이었다.1년 전과 비교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1.0% 증가했고 종합건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각각 8.1%, 6.5% 줄었다.연령계층별로는 15∼29세 가운데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55만6천명)가 가장 많았고 30∼49세에서는 교육서비스업(103만8천명), 50세 이상은 농업(117만1천명) 분야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교육 정도별로는 대졸 이상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158만6천명)가 가장 많았지만, 고졸 가운데서는 음식점 및 주점업(117만명), 중졸 이하는 농업(82만5천명) 취업자가 두드러졌다.산업 대분류별로는 제조업이 442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이 365만8천명이었다.특히 임금근로자는 제조업(391만5천명), 비임금 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136만5천명) 취업자가 많았다.직업소분류별 취업자는 경영 관련 사무원이 23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판매종사자가 194만1천명, 작물 재배종사자가 114만9천명 순이었다.성별로는 남성은 경영 관련 사무원 취업자가 162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은 매장 판매 종사자가 106만4천명으로 최다였다.군인을 제외한 직업 중분류 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취업자는 391만4천명으로 전체 14.5%였다.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일 197만3천명(7.3%),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이 163만명(6.0%)이었다.연령계층별로는 15∼29세와 30∼49세 모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에서는 농·축산 숙련직 취업자가 두드러졌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홍남기 "정부·지자체, 예산 시기 놓치지 않고 집행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올해 소관 예산의 이월·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달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국회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면서 "그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각 부처에서는 상임위별로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고, 특히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조기에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홍 부총리가 대신 진행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강남 4구'가 35명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가 전국에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천200만원, 2014년 1천700만원, 2016년 1천600만원, 2016년 2천300만원, 2017년 3천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그중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표1] 최근 5년간 시·도별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부세 결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합 계 25 12 37 17 38 16 51 23 66 30 서 울 18 8 25 12 28 14 38 18 46 21 경 기 5 2 7 3 6 2 10 5 14 6 기 타 2 2 5 2 4 - 3 - 6 3 [표2] 최근 5년간 강남4구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부세 결정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 원 13 16 18 25 35 세 액 5 7 6 7 14 ※자료: 심기준 의원실, 국세청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2 연합뉴스

'창의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 주제 더좋은부천 25일 정책토론

민생정치시민연대 '더좋은부천'(공동대표·박영종)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의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여러 사례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유승(사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이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발제하고 박헌섭 (전 부천시 도시주택국장), 이건태 (변호사·더좋은부천 자문위원), 정무진 (소사 도시재생사업 주민상인협의체 위원장), 허명 (부천대 부동산유통학과 교수) 등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토론자로 참석하는 이건태 변호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재생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부천 도시재생의 전략적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좋은부천'은 도시재생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복지·일자리·소상공인·주거환경 등 핵심 민생 분야 정책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9-10-21 장철순

상위 0.1% 근로소득은 늘었는데, 세 부담 비중은 줄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상위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늘어나 전체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높아졌지만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세 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시갑)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2013년과 비교해 각각 39.7%, 43.1% 증가했으며 소득 점유 비중 역시 0.2%포인트, 0.5%포인트 커졌다.반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결정세액 점유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상위 0.1%(1만6천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천268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에서 2.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7년 상위 0.1%(1만8천5명)의 근로소득은 14조5천609억원이고 그 점유비중은 2.3%로 상승했다.같은 기간 상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천986억원에서 4조4천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이 세부담액이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2.8%로 하락했다.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전체 소득자보다 월등히 높은 40%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으면서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응능과세의 원칙(납세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2017년 국회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소득 증가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되는 세법 정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0-21 이준석

이주열 "미중 무역분쟁으로 올해 韓성장률 0.4%포인트 하락"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통화당국의 분석이 나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0.4%포인트의 하락분 가운데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따진 무역 경로를 통한 하락 효과가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추정됐다.IMF는 앞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미국은 0.3%포인트, 유로 지역은 0.2%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이 붙은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IMF도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난해에 볼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줄 모르고 조기에 타결될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올해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올 한 해의 성장률 둔화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요인 악화 탓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성장률은 다소 반등하리라고 내다봤다.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부분적 합의를 하면서 최악은 면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고, 내년 중반에는 반도체 경기도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 경제 성장세는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기준금리 인하를 놓고는 "물가와 경기만 보면 진짜 금리를 낮출 상황이 됐다"면서도 정책 여력 확보와 금융안정, 국가 경제의 득실을 언급하며 추가 완화는 상황을 지켜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금리는 지금도 낮은데 제로(0) 금리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제들이 있다"며 "정책 여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막상 리세션(침체)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할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번에 금리를 두차례 인상했을 때 비판이 있었는데 거꾸로 당시 안 올렸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물가와 관련해서는 "0% 내외 물가 상승률이 한두 달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이 중앙은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됐다"며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뜻하는 '폴리시믹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이 정말로 (거시경제 안정) 의미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며 "우리 국내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엇박자가 나서는 곤란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2019-10-21 연합뉴스

홍남기 "올해 성장률 OECD·IMF 전망 수준"…2.0∼2.1% 시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 2.3%다.한국 경제가 여타 선진국과 달리 내년에 회복하리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국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서 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은 불가피하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또 증세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사업을 점검해 관례로 이·불용이 이뤄지는 사업이나 관행적인 국고 보조사업을 들여다보고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앙부처에서 10조∼15조원, 지자체에서는 이 두배 수준의 금액이 이·불용으로 남는다"며 "새로운 재원으로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 인정해 준 예산을 잘 쓰는 것이 또 다른 '제2의 추경'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재무부는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요건에서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한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으며, 대미 무역 흑자도 미국 통계상으로는 200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겼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한편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주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간 접촉이 있을 것"이라며 "곧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일본과의 무역갈등은 연말 전에 불확실성이 걷히길 바란다며 "이낙연 총리 방일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모멘텀, 해를 넘기지 않는다는 모멘텀을 활용해 물밑 접촉으로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두고는 홍 부총리 자신이 보완 의견을 집중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4∼5번 회의했지만, 보완 의견은 견지하면서 조금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0-2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