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남부소방서 팔달의용소방대 수능일 긴급이송 봉사활동 진행

수원남부소방서(서장·이정래) 팔달의용소방대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학수능시험일인 14일 오전 6시부터 고사장 입실 마감 시간까지 수험생 긴급이송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수험생 긴급이송서비스는 수원지역 및 지방에서 올라온 수험생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안정감을 줘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수능시험 당일 수원팔달의용소방대는 김민관 의용소방대원 등 21명과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2대 및 개인차량 등 9대를 수원역과 터미널, 기타 수험생들의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곳에 분산 배치해 수험생들의 도움 요청 및 자발적 무료이송 홍보를 통해 긴급이송 및 수험생도우미 역할을 한다. 이상진 대장은 "매년 수능시험일에 찾아오는 한파 날씨와 곳곳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팔달의용소방대는 해마다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원팔달의용소방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수험생을 위한 긴급이송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펼쳐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팔달의용소방대 제공

2019-11-13 신창윤

중장년 퇴직자에 기술창업 지원…'액티브시니어' 신산업 육성

정부가 13일 발표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하락함으로써 국가의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왔다.동시에 고령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른바 '고령산업'이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반영됐다.이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산업 부문 대책은 크게 '고령 인력 활용도 제고'와 '고령 친화 신(新)산업 육성' 등 2개로 요약된다.우선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퇴직자들이 경력과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창업생태계 내에서 벤처 육성을 위한 멘토나 투자자 등으로 활약할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 일자리 연계형 주택 보급, 건강 검진과 자기계발 등 복지서비스 제공, 학위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장기 재직도 유도하기로 했다.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인력 수급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인력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숙련 인력의 은퇴에 대비해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산업 자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함께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운동, 여행, 소비, 문화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고령자의 욕구·소비 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시스템의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 친화 제품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또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 의료기기, 서비스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제품·서비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공동으로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표] 고령인력 활용 증대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방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분야 대응 담당부처 ??1. 중·장년 인력창업 및 장기 재직 환경 조성 ? 중장년 퇴직 인력 등의 기술창업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임대주택 등 일자리연계형 주택 4만가구공급?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핵심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 모델수립 중기부중기부국토부 2. 생산방식의 전환 및 원활한 인력 수급체계 구축 ? 스마트공장 3만개 및 스마트 산단 10개 구축? 숙련인력 은퇴 대비 제조업 관련 지식·경험의 자산화? 산업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및 신기술 훈련 투자확대 중기부산업부산업부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 ? 고령친화 신산업의 범주 재정립, 산업 현황 및 고령자 욕구·소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고령자 라이프로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자 니즈파악·지원? 고령 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고령자 생활편의를 위한 신약·의료기기, 서비스 로봇,자율주행차 등 융합 신제품·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고령 친화 제품 품질기준 강화 및 우수제품 지정, 우수제품 등재 신청시 유통실적 제출 면제,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실증 특례 부여? 의료기기와 교육·서비스 패키지 수출지원, 국산 제품 인센티브 부여,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 초기시장 창출?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 복지부산업부복지부산업부중기부

2019-11-13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일례로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의 혁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현행 수준(6배)으로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 및 중금리 대출을 제외해 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엄격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신용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내년 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추심 이체의 출금 동의 방식도 다양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원 송금 인증, SMS(문자메시지) 인증 등 추심 이체의 출금 동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19-11-13 연합뉴스

아빠·할아버지 돈으로…3살 아이까지 세금 없이 집 사들여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모·조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법증여, 탈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국세청은 12일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 주택 구입자, 고액 전세입자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편법증여 등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이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A(3세)는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친으로부터 받고(현금 증여)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결국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건설업자 B는 자금 추적을 피해 자녀 C에게 증여하려고 C의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뒤 수차례 인출, 다시 자녀 C의 계좌에 입금했다. C는 이 편법증여된 자금으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을 사들였다.특별한 소득이 없는 D는 배우자인 방송연예인 E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D는 배우자 방송연예인 E로부터 수억 원을 편법증여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F의 경우 5년 총소득이 수 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소득의 수 백배에 이르는 여러 채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동산을 빼고도 고급 승용차 구입과 신용카드 사용 등에 쓴 자금 규모가 수 십억원에 이르렀다.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추적하니, 이 돈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이었다. /연합뉴스

2019-11-12 연합뉴스

삼성전자·현대차보다 은행 임원 되기 더 어렵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국내 4대 금융권에 근무하는 임원은 전체 임직원 100명 중 1.3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은행은 100명 중 0.4명꼴로 은행에서 행장이나 부행장 등 임원이 되는 것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반면 중소형사가 많은 자산운용사는 임직원 5명 중 1명이 임원이고 투자자문사는 절반 이상이 임원일 정도로 직급 '거품'이 상당했다.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국내 4대 금융권 임직원 23만595명 중 임원은 2천969명으로 1.3% 수준이다.이들은 대표이사·행장 등 사내이사를 비롯해 사외이사, 감사 등의 등기·미등기 임원이다.업권별로 보면 임원 비중은 은행(외은지점 포함 56곳)이 0.4%로 가장 낮고 신용카드사(8곳) 1.2%, 보험사(54곳) 1.9%, 증권사(56곳) 3.1% 등이다.은행의 경우 임직원 12만2천여명 중 행장·부행장 등 임원은 536명뿐이다. 농협은행은 1만6천명 넘는 임직원 중 임원은 단 22명으로 0.1%에 그치고 기업은행 0.2%(22명), 우리은행 0.2%(31명), 신한은행 0.2%(32명), KEB하나은행 0.2%(31명), KB국민은행 0.4%(65명) 등이다.이들 대형 은행의 임원 비중은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보다 더 낮다.삼성전자 임원은 1천52명으로 전체 임직원(10만5천55명)의 1.0%이고 현대차 0.7%(461명), LG전자(332명) 0.8%, SK하이닉스(187명) 0.7%, LG화학(147명) 0.7%, SK텔레콤(113명) 2.1% 등이다.삼성전자가 임직원 100명 중 1명꼴로 임원이 되는 것에 비해 농협은행은 1천명 중 1명만이 임원이 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가 전체 임원의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은행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신용카드사와 보험사, 증권사는 은행보다는 임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사는 1만2천명 넘는 임직원 중 임원이 148명으로 1%를 약간 웃돌았다.신한카드 임원 비율이 0.3%(7명)로 가장 낮고 KB국민카드는 0.4%(7명)다. 롯데카드(1.2%·21명), 삼성카드(1.4%·28명), 현대카드(1.4%·28명), 하나카드(2.0%·16명), 우리카드(2.2%·18명), 비씨카드(2.7%·23명) 등 순으로 임원 비중이 낮다.보험사는 약 6만명의 임직원 중 임원이 1천147명으로 2%를 약간 밑돈다. 이 중 손해보험사(30곳) 임원 비중이 1.6%로 생명보험사(24곳)의 2.4%보다 낮다.손해보험사 임원 비중은 악사손해보험이 0.9%(16명)로 가장 낮고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이 1.1%(43명)로 최하위였다.증권사는 임원 비중이 3%를 웃돌아 다른 주요 금융권보다는 높다.임원 비중은 신한금융투자가 0.9%(22명)로 가장 낮고 KB증권(1.8%·52명), NH투자증권(1.8%·55명), 하나금융투자(1.9%·33명) 등 은행 계열사들이 낮은 편이다.증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는 임원이 99명으로 2.3%였다. 미래에셋대우는 주요 4대 금융권 금융회사 중 임원 수가 가장 많다. 반면 중소형사인 바로투자증권(32.1%·45명), 리딩투자증권(31.9%·43명), 부국증권(14.4%·35명), KTB투자증권(13.2%·52명), 케이프투자증권(9.2%·25명) 등은 임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4대 금융권에 비해 소규모 회사들이 많은 자산운용사는 임원 비중이 20%가 넘었다.자산운용사 260곳에 근무하는 임직원 8천794명 중 임원이 1천865명으로 21.2%다. 자산운용사의 75%인 195곳은 임원 비중이 평균을 웃돌았다.투자자문사(187곳)는 이보다 더 심해 임직원 1천172명 중 임원이 646명으로 55.1%에 달했다. 투자자문사 26곳은 구성원이 모두 임원이다. 이 밖에 임원 비중이 할부금융사(23곳) 2.9%, 리스사(25곳) 3.9%, 선물사(5곳) 6.6%, 저축은행(79곳) 6.7%, 부동산신탁사(11곳) 7.0% 등이다. 직원이 적은 편인 금융지주사(10곳)는 13.8%였다. /연합뉴스

2019-11-12 연합뉴스

[송도국제도시 브리핑]전국 과학고 교장단協, 겐트대 글로벌캠 방문

■전국 과학고 교장단協, 겐트대 글로벌캠 방문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있는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최근 전국 과학고등학교 교장단협의회가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왕순(경기북과학고 교장) 전국 과학고 교장단 협의회장은 겐트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이공계 학과를 운영하는 겐트대와 스토니브룩대의 차별성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며 "두 대학의 커리큘럼은 단순 입시 위주가 아닌 학계를 선도하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고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다.이날 설명회에서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은 "겐트대와 전국 과학고의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기대한다"며 "자질과 역량이 출중한 과학고 학생들이 세계적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키워내겠다"고 약속했다. 겐트대 글로벌캠퍼스는 분자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등 총 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진은 모두 벨기에 겐트대에서 파견된 교수들로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된다.■IFEZ 글로벌센터 '외국인 한지공예 강좌' 인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한지공예 강좌를 인기리에 끝마쳤다고 10일 밝혔다.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센터가 마련한 이번 강좌는 한지를 이용해 서랍장과 찻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 수강생들이 다른 강좌보다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했다"며 "교육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3일 연장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송도 G타워에 있는 IFEZ 글로벌센터는 송도·청라·영종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강좌를 기획·진행하고 있다.■인천시, 해양설화 그림책 북콘서트 참가자 모집인천시는 해양설화 이야기 그림책 북콘서트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한다. 168개 섬과 바다가 있는 인천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해양설화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으로 제작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영종도 아기장수'와 '백령도의 명궁 거타지'에 이어 올해 '대청도를 사랑한 태자'(작가·허구)와 '따오기의 하얀 날개, 백령도'(작가·정지윤)를 한림출판사와 함께 만들었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열린다. 북콘서트는 작가와의 만남, '대청도를 사랑한 태자' 뮤지컬 공연으로 구성된다.인천시는 오는 28일까지 북콘서트 참가자 300명(6세 이상 국내 거주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 희망자는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광장 이벤트코너를 통해 신청하거나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1-10 목동훈

경기 최악상황 지났나…일부 선행지표서 '온기' 감지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경기선행지표를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 향후 의미 있는 회복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경기선행지표인 생산자제품 출하지수(계절조정)는 지난 6월에 전월 대비 0.9% 증가한 후 9월(0.4%)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생산자제품 출하지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0년 7월 이후 9년여 만이다. 지난 9월의 경우 기계장비와 반도체,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제품 출하가 늘었다.일반적으로 수요 여건이 개선되면 먼저 제품 출하가 늘고 재고가 감소한다.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는 일은 통상 그 뒤에 일어난다.제조업 재고율(재고/출하)의 경우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117.9%) 이후 8월(112.9%)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해 개선세를 나타냈다. 다만, 9월에 0.8%포인트 반등했다.반도체, 전자부품의 재고가 줄었지만, 자동차와 1차 금속의 재고가 늘어난 게 반영됐다.작년 말 이후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던 투자와 수출도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우선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기준으로 6월(0.1%)부터 9월(2.9%)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설비투자를 주도한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어 반등이 시작됐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수출의 경우 지난달(-14.7%·전년 동기 대비)까지 11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 아직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지난달 1∼25일 전년 동기 대비 16.0% 늘어 7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 대표적으로 희망적인 소식이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을 딛고 개선될 경우 수출은 물론 설비투자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도입과 PC 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은 2017년(979억달러)과 비슷하거나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의 경우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9월(4.4포인트)에 이어 10월(1.7포인트)에도 상승했다금융시장에서는 8월 한때 1,900선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이달 들어 2,100선을 회복해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통계청이 작성하는 경기종합지수에서도 미약하지만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 들어 하락을 멈추고 보합을 보인 데 이어 9월 들어선 0.1포인트(전월 대비) 상승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월 0.2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9월 들어 전월 대비 횡보했다.경기종합지수의 미미한 개선이 경기 반등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경기가 추가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면서 판단 근거로 제품 출하, 설비투자, 소비심리 등 일부 선행지표의 개선 움직임을 언급하기도 했다.이 위원은 익명 의사록에서 "최근의 흐름이 의미 있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적 요인에 불과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일부 선행지표의 개선을 경기회복 신호로 해석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경기선행지수가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일부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해서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 보긴 어렵다"며 "우리 경제 여건을 살펴볼 때 앞으로 성장 국면은 좋아져도 'L자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낸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여전히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중국 구단 축구선수, 9억 세금폭탄 "국내 주소 있으면 부과해야"

외국 구단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중국 구단 소속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17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6천여만원에 대한 세금분을 누락했다.성동세무서는 그러나 중국에서 받은 연봉도 과세대상에 포함해 A씨에게 9억1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16년 1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으니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를 '거주자'라고 봤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여겨지는 때에도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소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자산이 국내에 있는지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2016년에 국내에 가족이 있었고, 수입금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A씨 가족의 생활비,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자신이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니, 국내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과 중국이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이 조약을 체결한 두 나라 모두에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의 거주자로 본다.재판부는 "A씨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A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A씨는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판단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사진은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연합뉴스

2019-11-10 편지수

'빨간불 켜진 재정'…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가능성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 이르더라도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추세상 하반기에 통합재정수지가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올해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4천억원,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은 평균 24.0%였다.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가 476조4천억원임을 고려하면, 최근 8년간 4분기 수입 비중을 단순 적용했을 때 올해 4분기 총수입은 114조3천억원으로 계산된다.이 금액은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4분기 수입(116조9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가량 적다. 올해 1~3분기 실적은 359조5천억원이다.앞서 정부는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로 나오자 과거 7년간의 추이를 들어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예년 수준을 반영하면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전망한 1조원 흑자 대신 1조6천억원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통합재정수지 전망은 더 어둡다.지난달 예정처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두 차례에 그친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통합재정수지는 연금 재원 적립 등으로 큰 흑자를 나타내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흑자를 기록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큰 요소는 총수입이다.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에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예정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낮은 471조원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 국세 외 수입은 180조4천억원으로, 정부 예상(181조6천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5조8천억원 적은 290조6천억원으로 내다봤다.실제로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세수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올해 3분기까지 법인세 수입은 65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연간 법인세 전망치는 79조3천억원이다.4분기가 남아있지만 법인세 수입은 시기적 특성을 보인다. 법인세는 8~9월에 중간 예납·분납 이뤄지면서 9월 말이면 상당 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10월까지 분납할 수 있지만,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예정처의 올해 법인세 수입 예상치는 73조원이었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12월에 예정된 종합부동산세다.종부세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대폭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되면서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는 당연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세도 남은 기간에 근로장려금 등 감소 요인이 없으니 예년보다 낮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종부세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 한계다.정부는 추경 기준으로 종부세가 2조8천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대비 1조원 늘어난 수치다. 예정처는 3조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또 다른 변수는 총지출이다.올해 총지출은 475조4천억원으로 예상된다.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불용이 평균 16조5천억원가량 발생했다. 이·불용이 발생하면 총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통합재정수지는 플러스 영향을 준다.문제는 올해가 정부가 이·불용을 최소화하겠다며 목표치까지 제시한 상황이라는 점이다.정부와 여당은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중앙재정의 97% 이상을 집행률 목표로 설정했다.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 기조 아래 내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적자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9~2023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내년에는 31조5천억원, 2021년에는 41조3천억원, 2022년에는 46조1천억원, 2023년에는 49조6천억원 등으로 제시했다.예정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내년 통합재정수지는 34조7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1년에는 44조8천억원, 2022년에는 47조6천억원, 2023년에는 무려 53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다.정부 전망 대비 약 1조5천억~4조3천억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컸다.예결위 검토보고서는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후반부에 총지출을 줄여 재정수지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던 반면 올해는 후반부에도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지속 증가한다"며 "경제가 회복된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정부가 '2020년 이후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재정운용계획은 이와 달리 지속적인 확장재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11-10 연합뉴스

홍남기 "분양가상한제 풍선효과 등 시장불안시 추가정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홍 부총리는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 동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그는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해서 다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나 불법 이상과열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라면서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증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잠실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7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2019.11.7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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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의원질의에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8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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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08 연합뉴스

정부, 김장철 가격 급등에 배추·무 대량 방출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자 비축 물량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먼저 비축물량(배추 7천t, 무 4천t)과 계약재배 물량(배추 4만4천t)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또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김장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배추와 무 가격은 11월 1∼6일 평균 소매가 기준 1년 전보다 51.4%, 45.0% 각각 상승했다. 9월 이후 3차례 태풍과 가을장마 등으로 작황이 악화한 데 따른 현상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작년 27만원에서 올해는 30만원 내외로 약 1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김용범 기재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08 연합뉴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북부 회원사 지원 북부사무소 개소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전경표)는 경기북부 회원사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북부사무소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양주시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 이구익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북부사무소 소장, 박노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장, 이수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장,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개발능력본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됐다.연합회는 '한반도 신경제 중심지'가 될 경기북부지역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경기북부 중소기업을 위한 신문고로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위해 북부사무소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전경표 회장은 "한반도 신경제·평화의 중심이 될 경기북부지역에 우리 연합회 북부사무소가 둥지를 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북부사무소를 통해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단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7일 열린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북부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제공

2019-11-07 이준석

S&P, 韓신용등급 3년 넘게 AA 유지…"단기 성장률 2%내외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다.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게 'AA'로 설정해 6일 발표했다.S&P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탄탄하다며, 한국경제는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했다고 평가했다.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3만1천800달러에서 2022년 3만5천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추세치 전망을 유사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2.2%로 전망했다.다만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 부진하며, 특히 한일 무역갈등은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심리 제약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단기적으로 GDP 성장률은 2% 내외로 둔화가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S&P는 국내 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한 점 등을 들며 건전한 대외지표가 양호한 국가신용등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건전한 정부 재정은 국가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점진적인 재정 흑자 감소 전망에도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했다.다만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 제약 요인이라고 경고했다.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제약 요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위험성이 완화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S&P는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험과 우발 채무 위험이 해소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동시에 한국 신용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때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 등 우발적 채무라고 강조했다.또 한국의 노동인구가 고령화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이 같은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받은 국가 평균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역시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S&P는 이러한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향후 2년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을 해칠 정도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S&P는 3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S&P 결정으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모두 현 수준으로 유지됐다"면서 "앞으로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신용평가사와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06 연합뉴스

캠코 경기본부 '제4차 전략회의'… "공공기관 사회책임 실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5일 사업목표 달성을 비롯한 업무대응 방안 구축 등을 위한 '제4차 전략회의'를 가졌다. 분기마다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김구영 본부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토의는 물론 자체 안전점검과 업무상 운영리스크 점검으로 체계적인 업무대응 방안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신청마감에 따른 충실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세무서·지자체 간 협업으로 체납 압류재산정리 강화와 국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전략의 도출 등을 통해 국가재정 기여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각 사업부문의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각 사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목표 달성 외에도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도 이전보다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배식봉사를 비롯한 노인요양시설 평화의 모후원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사업 '캠코브러리' 정착을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2019년도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연말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힘써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구영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장과 직원들이 지난 5일 올해 사업목표 달성과 업무대응방안 구축 등을 위해 '제4차 전략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1-06 김준석

경기중기청, '중소기업 R&D 기획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은 중소기업이 정부 R&D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6일 남양주 진접 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북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원하는 R&D 과제 참여를 희망하지만 과제의 방향 설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업계획서 작성의 핵심사항, 과제 신청 후 선정 절차 및 차년도 R&D 지원 방향 등의 교육을 통해 R&D 사업 및 기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소재, 전기전자 등 분야별 R&D 기획 전문가가 R&D 과제 기획의 방향 설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술개발 후 사업화 방법 등에 대해 기업별 맞춤형 1대1 코칭 등을 제공했다.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과 4차산업 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다양해지고 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지역 수요를 반영한 R&D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수혜와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1-06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