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반게리온 작가' 사다모토 "위안부 소녀상 지저분, 천박함에 질렸다" 막말

일본의 유명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 작가 사다모토 유시오키가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또 그는 한국 팬들에게 "에반게리온 보지 말라고 해도 볼거 아니냐" 등 조롱까지 했다. 사다모토는 지난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더러운 소녀상. 천황의 사진을 불태운 후 발로 밟는 영화. 그 나라의 프로파간다(선전선동) 풍습. 대놓고 표절. 현대 예술에서 요구되는 재미! 아름다움! 놀라움! 지적 자극성이 전혀 없는 천박함에 질렸다"고 글을 남겼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주전장'을 겨냥했고, 이 영화는 지난달 25일 국내에서 개봉했다. '주전장'은 일본 우익들이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는지 추적한다. 일부 네티즌이 그의 혐오발언에 대해 자중을 요청하자 사다모토는 "난 한국 아이돌을 좋아한다. 아름다운 것은 솔직히 아름답다고 말한다. 소녀상은 조형물로서의 매력이 없고 지저분하다고 느꼈다. 실제로 본다면 다르려나? 모델이 된 분에게 죄송하지만 예술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이어 "에바 신작을 기다리는 한국인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라는 질문에는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 난 신경 안 쓴다. 근데 보지 말라해도 볼 거잖아. 마지막일 테고 분명 죽여줄 것이거든"이라고 조롱했다. 사다모토는 그러면서도 "평소 (한국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며 "사내 등 한국인이나 재일 한국인이 있지만 모두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다모토는 유시오키는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만화 '에반게리온'의 만화가로, 애니메이션 '가이낙스'에 소속된 캐릭터 디자이너다. 그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외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 위즈', '늑대아이' 등 다수의 작품에도 참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에반게리온 작가' 사다모토 막말. /사다모도 유시오키 트위터

2019-08-13 손원태

'dhc 제품' 불매운동 불구 또 망언 "한국은 일본의 일부분, 독도는 우리땅"

각종 혐한발언으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가 사과문 대신 또 다른 망언으로 공분을 일으켰다. 13일 MBN 보도에 따르면 DHC는 지난 12일 자사 유튜브채널 'DHC 테레비'를 통해 한국의 독도 무단 점유를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는 일본 자민당 소속의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이 출연했고, 그는 "1951년부터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자기네 것으로 해버렸다. 위안부 문제도, 레이더 발사 문제도, 일본이 싸움을 건 적은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사법독립이 없는 나라라며 조롱했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를 막고자 거액의 로비를 통해 미국정부의 중재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시게하루 의원은 "원래 세계 2차대전은 한반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한국은)일본의 일부분이었다. 한국은 연합군이었다고 엉터리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이 방송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끊임없는 혐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방송에서 나온 망언으로는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 "조센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위안부)소녀상이 현대아트라고 소개하면 성기를 내보여도 되는건가" 등이 있다. DHC 회장인 요시다 요시아키 또한 일본에 "사이비 일본인은 일본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 모국으로 돌아가라" 등 발언으로 파문을 야기했다. 이 같은 막말 논란에 국내 핼스앤뷰티스토어 업계는 DHC 화장품 진열을 퇴출하는가 하면 온라인 상품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전속모델인 배우 정유미도 8개월 가량 남은 계약기간을 해지, 불매운동에 가세했다. 한편 DHC코리아는 13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dhc 제품' 불매운동 불구 또 망언 /dhc 유튜브 캡처

2019-08-13 손원태

수자원공사, 임차 업체에 무리한 물동량 요구 '불공정거래' 경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침체한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두 임차 업체에 무리한 경영 목표를 요구했다가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라는 지적과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수자원공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수공은 2015년 11월 A사와 아라뱃길 경인항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그 조건으로 A사에 터미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2017년까지 A사가 물동량 6만2천TEU를 창출하거나 350TEU급 선박을 제조해 운행하는 등의 내용이었다.그러나 A사는 수공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수공은 작년 4월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이에 A사는 수공이 애초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를 제시했으나 계약을 따기 위해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른 계약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다.공정위는 수공이 이같이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강요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수공이 A사에 요구한 경영 목표치는 현실에 비해 너무 높아 달성하기 어렵고, A사가 임대 계약을 하려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특히 A사는 이전 업체가 부두 임대차 계약 도중 사업권을 넘기게 되자 이를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기에 김포터미널 부두 사업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다"며 "수공이 제시한 조건은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계약 당사자가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기에 수공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경인 아라뱃길은 개통 당시만 해도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운하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물류와 여객운송 분야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경인 아라뱃길은 2012년 5월 전면 개통 이후 작년 5월까지 6년간 화물 404만t을 처리해 사업 계획 4천717만t 대비 8.5%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

2019-08-13 강보한

'조센징 비하' dhc 제품 퇴출운동에 정유미, "모델 활동 중단할 것"

유명 화장품브랜드 DHC가 국내 화장품매장에서 모조리 퇴출되고 있다. DHC는 일본 내 자회사를 통해 극우성향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한 비하와 망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지난 11일 밝혀졌다. DHC 자회사인 인터넷방송 DHC테레비 시사프로그램 '도라노몬 뉴스'는 지난달 30일 방송에서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한국은 원래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나라.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은 "조센징(한국비하 용어)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시키지 못해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시켜 지금의 한글이 됐다"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8일에도 일본 극우세력의 협박으로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그럼 내가 현대아트라고 소개하면서 성기를 내보여도 되는건가"이라는 등의 혐오발언도 했다. 이 방송은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혐오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주로 내보내는 것으로, 지난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정지 조치까지 받기도 했다. 현재 구독자 45만명에 달한다. DHC 회장인 요시다 요시아키 또한 과거 재일교포에 대해 "사이비 일본인", "나라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 모국으로 돌아가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내 헬스앤뷰티슨토어 업계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올리브영은 지난 12일 오전부터 온라인 매장에서 DHC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고객에게 DHC 상품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으로 1200여개 오프라인 매장 내 해당 브랜드 제품의 진열도 눈에 띄지 않게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랄라블라 또한 지난 12일 20여종의 DHC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단에 나섰으며, 150여개 오프라인 점포에는 발주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남은 재고의 경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배치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롭스 또한 온라인몰에서 DHC제품을 판매 중단했으며, 전국 130여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DHC제품 진열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DHC 전속모델인 정유미는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을 해지했고, 자신의 개인 SNS에도 제품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 조치했다. 정유미 측은 "해당 기업과의 재계약은 절대 없을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번 DHC 본사 측 발언에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 정유미의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 정유미 SNS 내 DHC 관련 게시물도 삭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DHC는 일본에서 주로 편의점과 통신을 통해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지난 2002년 4월 한국법인을 세우고 국내 진출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조센징 비하' dhc 제품, 정유미. /dhc 유튜브 캡처

2019-08-13 손원태

김현종 "美,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한일갈등 개입할 수밖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일본이 단행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달 중순 방미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김 차장은 "미국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을 안 했다"면서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게 뻔하고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장은 지난달 12일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놓고 보복조치로 3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앞둔 것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방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1965년 한일협정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상·하원에 가서 한·미·일 공조를 종유시하는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며 "그걸 알아야 우리 외교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를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중요히 생각하면 (한일갈등에) 관여할 것이고, 무장한 일본을 통해 아시아 외교정책을 하겠다 하면 그렇지 않았을 것.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7초 후에 알아낼 수 있지만 알래스카까지 15분이 걸린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나온다"고 미국이 결국 한일갈등에 개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에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안보 분야에서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다. 일본은 8개를 갖고 있는 정찰용 인공위성을 (우리도) 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는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이라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일본(28%)과 달리 70%가 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일본 역시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떤 것에 "당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보고해 협상을 깼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 뒤 부품·소재분야 기술력이 10년간 16% 향상됐다"며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왔던 박정희 전 대통령 때처럼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자를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3 손원태

가평군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2035년 16만 자족도시 건설"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 협치주민 토론회·실무 추진단 운영공직자·지역민 등 관련 교육도가평군이 오는 2035년 인구 16만 자족 도시 건설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12일 군에 따르면 가평군 인구는 올해 5월 말 기준 6만4천54명(남성 3만2천772명, 여성 3만1천282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올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인구정책 관련 사항 자문 및 심의를 벌이고 있다. 또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협치도 강화하고 있다.전문가·주민·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주민 토론회와 신규시책 발굴 및 부서별 업무연계 협의를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인구 관련 주민의식 개선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다.공직자와 학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맞춤형 인구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입세대를 위한 생활 가이드북과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자료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인구교육에서는 인구의 3가지 요소인 출산율·귀농·전출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군 관계자는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019-08-12 김민수

월급쟁이 평균대출액 4천76만원…40대, 6천만원 육박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천76만원으로 전년보다 281만원 늘었다.전 연령대에서 40대의 1인당 평균대출액이 6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액(잠정치)은 4천76만원, 중위대출액은 3천66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81만원(7.4%), 342만원(10.3%) 증가했다.평균대출은 임금근로자 개개인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전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중위대출은 임금근로자를 개인대출 잔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개인대출 잔액이다.개인 평균대출은 2017년 6월 말 3천591만원, 2017년 12월 말 3천795만원, 2018년 6월 말 3천923만원으로 계속 늘다가 작년 12월 말에 4천만원을 넘었다. 임금근로자의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0.56%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이 5천9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5천301만원)와 50대(4천981만원)도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60대(3천252만원), 70세 이상(1천450만원), 29세 이하(1천93만원) 순이었다.이 중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은 전년보다 304만원(38.5%) 증가했고, 70세 이상은 53만원(3.5%) 감소했다.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은 60대가 1.00%로 가장 높고, 50대 0.68%, 70세 이상 0.55% 순이었다. 30대가 0.38%로 가장 낮았다.우영제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은 29세 이하와 30대의 평균대출 증가에 대해 "두 연령대 모두 주택 외 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고 그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임금근로자 가운데 아파트 거주자는 대출액이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가장 낮았다.주택 특성별로 아파트 거주자의 평균대출이 4천99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립·다세대(3천247만원), 오피스텔 및 기타(3천22만원), 단독주택(2천642만원) 순이었다.연체율은 아파트 거주자가 0.37%로 가장 낮았고, 연립·다세대는 0.71%, 단독주택 1.12%, 오피스텔 및 기타 1.16%였다.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6천515만원,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는 3천190만원으로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중위대출은 대기업 6천51만원, 중·소기업 2천700만원이었다.연체율은 중·소기업 임금근로자가 0.88%, 대기업 임금근로자 0.27%였다.기업종류별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정부·비법인단체(4천832만원), 회사법인(4천570만원), 회사이외법인(4천528만원), 개인기업체(2천208만원) 순이었으나, 연체율은 개인기업체(1.01%), 회사법인(0.59%), 회사이외법인(0.37%), 정부·비법인단체(0.18%) 순이었다.종사자규모별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300인 이상(5천372만원), 50~300명 미만(3천772만원), 50인 미만(3천227만원) 순이었지만, 연체율은 50인 미만(0.95%), 50~300인 미만(0.52%), 300인 이상(0.25%) 순이었다.산업별 임금근로자의 개인 평균대출은 금융·보험업(8천310만원), 공공행정(5천805만원), 정보통신업(5천782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부동산업(1.54%), 숙박·음식점업(1.30%), 건설업(1.01%) 순으로 높았다.우영제 과장은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 연체율이 높은 데 대해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며 "법인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으니 대출도 적게 받고, 대출받는 기관도 은행보다 비은행이 많아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12 연합뉴스

안성시, 자족도시 건설 '20년 대계' TF 구성

공무원 28명, 주민·전문가 의견수렴'2040년·인구 40만' 실행방안 도출행정타운·도로망 구축 등 7개 분야안성시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공직자 중심의 '안성발전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11일 안성시에 따르면 안성발전TF팀은 직접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서와 직급, 직렬과 관계없이 희망직원을 모집해 총 28명의 공직자들로 구성됐다.이들은 시가 '2040년, 인구 4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수립 중인 안성비전 중장기 발전계획에 참여해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안성발전TF팀의 주요 중점사항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 집적화와 도심지 확장을 위한 안성시 행정타운 구축'과 '사통팔달 편리한 생활 영위, 안성 도로망 구축', '안성시 산업지도 재편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조성', '낙후지역 지원, 거점지역 육성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성철도 유치', '상수원 규제 해소 추진' 등 총 7개 분야다.우석제 시장은 "시가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에 기반을 두고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고 권역별 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해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면, 수도권 남부의 개발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은 영원히 어려울 것인 만큼 이번 안성발전TF팀과 함께 2040년 인구 40만의 자족도시를 위한 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안성발전TF팀은 오는 23일 발대식 및 워크숍을 거쳐 올해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조별 토론 등 월 1회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9-08-11 민웅기

신협, '신협체크카드 추석맞이 이벤트' 진행

신협중앙회(회장·김윤식)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객들에게 1천8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신협중앙회는 올 추석 연휴 다음 주말인 다음달 22일까지 총 1천830만원 상당(세금제외)의 선물을 제공하는 '신협체크카드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9월 22일인 이벤트 기간 안에 누적결제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1명에게 여행상품권(100만원)을, 100만원 이상 4명에게 백화점 상품권(70만원), 50만원 이상 10명에게 전자제품 상품권(30만원), 20만원 이상 100명에게 스타벅스 e-GiftCard(5만원), 10만원 이상 500명에게 체크카드 현금캐시백(1만원)을 추첨해 지급한다. 카드번호를 기준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카드를 갖고 있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누적결제금액 해당 구간의 하위 구간에도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단 법인카드는 제외이며 누적 결제금액에서 제세공과금·대학등록금·아파트관리비·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 및 충전금액·가맹점수수료 면제 가맹점 및 코레일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 매출도 제외된다. 네이버 블로그에 '신협체크카드 추석맞이 이벤트'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홍보 이벤트도 진행한다. 홍보효과를 위해 콘텐츠 게시 이벤트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게시를 완료하고 '게시물링크·성명·휴대폰번호'를 메일(kjoylife@cu.co.kr)로 전송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접수된 게시물 중 우수작 6건에 시상금(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5명 각 10만원씩)을 지급하고, 무작위 추첨한 10건에 대해서도 5만원씩 지급한다. 시상 대상이 될 경우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계좌로 시상금을 직접 지급한다. 이벤트의 결과는 오는 10월 중순 신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벤트 상품 및 상금과 관련한 제세금은 신협중앙회가 부담하며, 자세한 이벤트 사항 및 추석맞이 이벤트 포스터 이미지는 신협홈페이지(www.cu.c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신협중앙회 '추석맞이' 체크카드 이벤트 홍보 포스터. /신협중앙회 인천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08-11 이준석

도쿄신문 "日 수출규제, 아무리 봐도 강제징용 보복 경제제재"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규제 성격을 놓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는 한국 정부 입장과 수출무역 관리 차원의 정책 변경이라는 일본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이 가운데 도쿄신문은 10일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경제제재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이 신문은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지난 1월 11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이 자리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라고 발언했다.아카이케 의원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이 발언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는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지난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임에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불화수소 등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 중 수출 신청이 들어온 한 건(포토레지스트)에 조기 허가를 내줬다며 억지 주장을 펼쳐나갔다.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를 금수(수출금지) 조치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경제제재나 보복은 아니라고 강변한 것이다.도쿄신문은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물론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실제로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1일 수출규제 대책을 발표한 후 트위터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관리들이 징용피해자를 부르는 말) 문제에 G20(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만족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손상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 글은 징용 배상 판결이 결국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됐음을 드러낸 것이다.또 아베 총리는 지난달 6일 수출 규제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한국) 약속을 먼저 확실히 지키면 좋겠다"고 말해 약속 위반에 대한 제재임을 사실상 인정했다.앞서 아소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갈등을 겪는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관세에 국한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정지 등 여러 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도쿄신문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아베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지난 6개월여 동안 한국을 겨냥한 제재를 준비해 왔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복선이 있는데도 지금에 와서 제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일본 정부의 본심은 이미 드러났는데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정치 저널리스트인 스즈키 데쓰오(鈴木哲夫) 씨의 말로 그 배경을 짚었다.데쓰오씨는 "보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해 해결책은 멀어집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보이콧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라 남북한이 함께 불참하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이라고 진단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日매체 "조국 법무·최기영 과기부 기용은 文대통령 개혁의지 반영"

일본 주요 언론매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에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고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법무 장관에 대일 강경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색깔'을 한층 강하게 드러냈다고 총평했다.이 신문은 조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고조하던 지난달 중순 페이스북에 한국 특정 신문의 일본어판 제목을 거론하면서 '매국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대일 초강경파로 알려졌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일본 징용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마이니치는 최 과기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반도체 전문가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 국산화를 추진하라는 역할을 맡긴 것으로 분석했다.이 신문은 한때 교체설이 돌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됐다고 간략히 전했다.아사히신문은 조 법무장관 후보자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국 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을 훼손한 것"이라는 글을 올린 점을 들며, 한국 정부 내 대일 비판의 최선봉에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조 후보자가 내정 사실이 발표된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개혁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도쿄신문은 조 후보자가 징용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한국인은 당연히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등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전문가, 언론을 비판해 왔다고 소개했다.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을 발탁했다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지낸 조 후보자의 '이례'적인 법무장관 기용으로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산케이는 최 과기장관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선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한 대응 카드로 분석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해 법무부 장관직 내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트럼프 "한일갈등 우려,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심화하는 한일 갈등과 관련, 두 동맹국 간 다툼으로 미국이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며 "한국과 일본은 서로 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리는 재선 캠페인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하고자 떠나기에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면서 현 상황과 관련, "우리를 매우 곤란한(difficult) 입장에 처하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줄곧 다투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것은 우리를 매우 나쁜(bad) 입장에 놓이게 하기에 잘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우려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내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며 "그들은 서로 잘 지내야 한다.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한국과 일본은 마주 앉아 서로 잘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 양국의 화해와 사태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정부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간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협정의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이와 관련, 8∼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한일 간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온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7일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경제 보복 조치에서 촉발된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2019-08-10 손원태

"한일 경제전쟁 '유화국면' 아니다"…정부 '상황관리' 신중모드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유화 국면'은 아니라고 부정하며 상황관리에 들어갔다. 한국과 일본이 그간의 강공 모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멈춰섰지만 이를 대화와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며 확전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서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일본은 앞서 7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제외 관련 시행세칙에서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 같은 날 반도체 소재 등 3대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34일만에 처음으로 승인했다. 우리 정부도 당초 8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시기와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발표를 추후로 미뤘다.이 때문에 한일 갈등 양상이 사실상 유화국면에 들어가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발표를 유보했다기보다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사회 여론과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방안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등을 두루 짚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조치로 어느 정도 새로운 여건이 조성된 만큼 그 의미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이 당국자는 "사태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더 이상의 확전을 가급적 자제하고 좌우를 주의 깊게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같은 진단을 뒷받침했다.김 실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뿐"이라면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일본의 최근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라는 큰 기조에 별다른 변화나 철회 조짐 없이 계획한 대로 가는 행보일 뿐이라는 것이다.일본 정부가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관리'라고 주장하며 순수 민간용도라면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출허가가 그간의 기조를 바꾼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른 산업부 당국자는 "이제 와 품목 하나를 수출 승인한 것을 놓고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일본 측이 앞으로도 허가를 내주겠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1라운드를 끝내고 2라운드로 가기 전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연기한 것과 일본이 첫 수출허가를 내준 것은 우연의 일치로 '오비이락'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이에 비해 민간 전문가들은 현재 숨 고르기 국면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좀더 방점을 뒀다.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조치를 유화적 제스처로 보기는 무리지만 일본이 현 단계보다 수출규제를 더 강화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이 언제든지 추가규제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도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곧바로 제외하는 식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추가 기업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맞대응은 안보상 이유로 재량권에 따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일본의 논리를 강화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WTO 제소에 대비해서도 국제여론전에서 한국 입장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에선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소송 때 한국에 역전패한 데 따른 충격 때문에 이번에도 WTO 소송에서 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견 비슷한 조치인 것처럼 보이나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우리가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근거와 이유가 서로 다르다"면서 "향후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도 WTO 제소 자체에는 넓은 맥락에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제소 절차도 최소한 신속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팩트체크]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사라졌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한 이유는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반출했기 때문이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이 경제제재를 한 이유', '불화수소 3년 치는 어디에', '불화수소 정말 북한으로 보냈나' 등의 제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들의 핵심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을 펴는 이들은 "올해 1∼5월 한국이 일본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39.65t인데,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한 에칭가스 물량은 0.12t에 불과해 계산해보면 99.7%에 해당하는 39.53t이 사라졌다"며 우리 관세청과 일본 재무성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39t이 넘는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친북성향을 고려해 증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과 일본 재무부 통계를 근거로 양국이 수출·수입한 불화수소량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각각 불화수소로 분류하는 품목분류코드(HS코드)자체가 다르다.한국은 불화수소를 10단위 코드 '2811-11-1000'으로 분류하며 여기에는 반도체용 불화수소만 포함된다. 반면, 일본의 9단위 코드 '2811-11000'에는 반도체용을 포함해 다른 용도의 불화수소도 들어간다.또한 수출입 통관을 계산할 때 무역 상대국으로 수입의 경우 '원산지', 수출의 경우 물건이 최종 도착하는 '목적지' 국가로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이는 한일 양국이 같다.따라서 올해 1∼5월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한 뒤 중간 공정을 거쳐 일본으로 보낸 불화수소 39.65t의 경우 우리 수출입 통관에는 최종 목적지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기록됐으나, 일본에서는 이를 최초 원산지인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분류했다.일본 재무성 통계에 한국에서 수입됐다고 기록된 불화수소 0.12t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저순도 불화수소다.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예컨대 2010년 관세청 통계에는 우리가 일본에 불화수소 9t 남짓을 수출한 것으로 나오지만, 같은 기간 일본 재무성 통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불화수소 증발설'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만든 불화수소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해놓고 다른 나라로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日불매운동 영향 국제여객선도 직격탄, '대마도 여행객 급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선 불매운동 영향으로 한일항로 국제여객선도 직격탄을 맞았다.8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7월 한 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입국 자는 7만5천5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만3천392명과 비교해 33.4% 감소했다.부산과 일본 대마도, 후쿠오카, 오사카, 시모노세키 항로에는 현재 여객선 11척이 운항한다. 이용객 80%가량이 한국인이다.7월 여객선 이용객 가운데 출국자는 3만8천418명, 입국자는 3만7천115명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3%와 33.5% 줄었다.한국 내 불매운동을 시작한 7월 초부터 출국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7월 8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집중된 7월 하순에는 출입국 자 수가 작년 대비 반 토막이 나다시피 했다.지난해의 경우 7월 하순에 매일 4천200명 이상이 일본을 오갔고, 최대 6천여명에 이른 날도 있었다.올해는 이 기간 출입국 자는 하루 1천800~3천여명에 그쳤고, 작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 날도 5일이나 됐다.항로별로는 대마도,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순으로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일본 여행객이 급감하자 대마도를 오가는 여객선 2척은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선사들은 8월 이후에도 신규 예약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앞으로 승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한 선사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워 앞으로 배편을 이용한 일본 여행객이 다시 늘어나기는 상당 기간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노노재팬(일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지난 4일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이 오가는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이 여행객이 없어 한산한 모습. /연합뉴스노노재팬(일본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지난 4일 부산에서 대마도로 향하는 한 여객선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좌석 440석을 보유한 이 여객선은 휴가철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저조해 출발 전일까지 왕복요금을 2만대까지 할인판매했으나 탑승률 30% 내외에 그쳤다. 현지 매체인 나가사키 신문은 지난달 31일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대마도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피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에도 탄탄한 대외 재정,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건전한 재정 운용 등이 이를 상쇄한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지난 한 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피치는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다른 불확실성으로 2.6%(6월 전망)에서 2.3%로 하향조정했다.피치는 최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공급망을 교란하고 한국기업의 대일본 소재 수입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기간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피치는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과 완화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치는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을 반영해 재정이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2018년 1.7%에서 올해 0.1%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올해 37.1%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까지 4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압력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피치는 지적했다.피치는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절차가 복잡하고, 지속적 긴장 완화에 이르지 못해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됐고,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일정도 없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협상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비핵화 협상 답보에도 남북 간 문화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유엔(UN)제재 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피치는 앞으로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지정학점 위험의 구조적 완화, 거버넌스 개선, 가계 재무제표 악화 없이 높은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다는 증거 등을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 한반도 긴장의 현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증가, 중기 성장률의 기대 이하의 구조적 하락 등을 꼽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08-09 연합뉴스

김상조 "금융시장 컨틴전시 플랜 갖고 있어, 정부 무능하지 않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에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잠시 검토를 위해 보류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최종 발표는 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조치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규제 강화 품목 가운데 1건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대비해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대만이나 중국 등에도 통상 4주에서 6주 만에 수출 허가를 내준다. 한국에 지금까지 준 특혜를 거둬들이고 정상적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일본이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 일자를 8월 28일로 설정한 것에는 "그 앞에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날짜로 정한 것)"이라며 "28일에 앞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는 "동북아의 안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기본적으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김 실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답했고, '8월 중 사태 해결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김 실장은 최근 주가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 긴급 대책회의를 했는데,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며 "과거에는 서별관회의로, 비공개로 했는데 현 정부는 공개적으로 준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같은 한국의 금융위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만 봐도 20년 전과 천양지차다. (금융보복은) 일본의 카드 속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희망과 의지를 담아서 (이번 사태를)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짓고 싶지만, 장기화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 무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는 "올림픽은 민간의 행사"라며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고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유은혜 "日 수출규제 차분히 극복해 발전의 시기로 바꿔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그동안 우리 국민은 역사의 주인으로 힘겨운 시간과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사회 분야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 ▲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계기 기념행사 계획 ▲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대책 등이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면서 "담대하고 차분히 위기를 극복해 발전과 성장의 시기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일본이 국제예술제인 아이치(愛知)트리엔날레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데 대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진 장관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양국 교류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 차원에서 국내 여행을 다녀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대대적인 국내 여행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지 부당요금·불법숙박·위생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요청하겠다"면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도 직원이 휴가를 국내에서 보내도록 장려해달라"고 요청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의 상당한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수출규제가 강화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공급협의체를 구성해 상황별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산업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면에서는 수출규제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피해기업이 자금지원 등을 받을 때 고충이 있다면 즉각 분석해 적시에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 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09 손원태

공정위, 설빙에 경고… "가맹 모집때 사실과 다른 수익정보 제공"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설빙은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가맹본부가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공정위는 설빙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8-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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