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리사 사무장' 피해자들, 눈뜨고 상표권 날릴판

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명의를 빌려 홈페이지 '애니상표'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상표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하던 시점인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만 3천800여건에 달해 서민들의 피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2015년 11월25일 A씨를 통해 상표 등록 결정이 된 타일 도매업자 C씨는 최근에야 키프리스(KIPRIS·특허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상표 존속기간 만료일은 등록이 된 시점부터 10년으로 표시됐지만 등록료는 5년치인 13만2천원만 납입된 상태였다.C씨는 "분납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상표권 소유기간이 10년이니까 당연히 상표 업무를 대리한 애니상표에서 10년치를 낸 줄 알았다"며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빼앗길뻔 했다"고 말했다.C씨처럼 상표권 소멸 전에 알아차린 상표 권리자는 5년치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적 손해는 발생하지만,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하지만 상표 등록 결정이 5년을 지나 자동으로 포기 처리된 자영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화성 봉담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D씨는 2014년 11월 상표를 등록했는데, A씨 수법에 속아 지난해 11월 상표 권리가 소멸됐다. 비슷한 시기, 상표 등록을 한 수원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도 포기 처리됐다. 이에 특허청은 5년 분납 제도를 악용한 A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 관계자는 "5년 분납 신청을 하면 상표 등록 5년이 지나기 전에 나머지 5년치를 납부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상표 권리가 바로 소멸돼 구제할 수 없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유예 기간을 신설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22 손성배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천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이다. 다만 2020년 세법 개정의 근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열거된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세중립적' 세제 개편이란 의미다. 단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 조치는 각각 세수를 5천억원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극복에 쓴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연합뉴스

2020-07-22 연합뉴스

'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

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안내 없이 상표 등록료 분납 신청을 하고 차액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21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복수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표팀을 운영하며 10년치 상표 등록료를 받아 5년치만 납부하다 변리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된 변리사 사무장 A(33)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여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상표 등록 대행을 했던 시기에도 특허청에 내야 하는 상표 등록 관납료를 대부분 5년치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A씨는 B(60) 변호사와 동업을 하며 3천800여건의 상표등록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1건당 3가지 항목(류)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상표 1건당 고객에게 69만4천860원(우편비 7천500원)을 받았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10년치 상표 등록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놓고 고객의 동의 없이 5년치 분납을 신청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인데, 이 기간 중 전체 26억4천468만원의 절반인 13억4천여만원의 부정 수익을 챙긴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표등록료는 10년치(22만120원)를 한 번에 내거나 분납 신청을 하면 5년치만 낼 수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특히 A씨는 '애니상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표출원·등록 영업을 해 전국 곳곳에서 고객 피해를 유발했다. 5년 분납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표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리사 업계는 "대리인(변리사 또는 변호사)이 고객에게 5년치 분납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에 대해 A씨와 동업한 변호사 B씨는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20-07-21 손성배

"코로나에 장사 안돼" 상반기 음식점 개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올 상반기 음식점 개업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반 음식점 개업은 3만1천206곳으로 지난해 동기 3만4천108곳 대비 8.5% 감소했다.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횟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167곳이 개업했지만 올해는 19곳에 그치며 94.9% 급감했다.이어 감성주점(121→63), 패밀리 레스토랑(84→50), 냉면(87→60), 숯불구이(1천737→1천245), 뷔페(167→122) 등의 업종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어려움 속에서 일반 음식점 중 개업이 증가한 업종도 3곳 있었다. 올해 상반기 라이브 카페 개업은 53곳으로 지난해 동기 49곳 대비 8.2% 증가했다. 경양식(1천756→1천879), 호프·통닭(3천152→3천194)도 늘었다. 레트로(복고) 인기에 힘입어 개업이 늘어 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타업종에 비해 매년 개업 수가 비교적 많은 업종인 편의점 개업도 같은 기간 2천789곳에서 2천536곳으로 9.4% 줄었다. 유흥업소(77→53)와 PC게임업(2천634→1천934), 숙박업(253→238)도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있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조기 은퇴와 취업난 등 여파로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자영업자 개업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7-21 황준성

취업자는 줄고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업 16.1%↑감염병 사태후 경기 나빠져 급증전문가 "정부 차원 규제완화 고민"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일자리 단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경인지방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인천 지역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0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3천명(16.1%) 증가했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 경기가 악화하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정부의 단기 공공 일자리 정책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증가세를 키웠다는 것이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 감소 등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 축소로 이어지면서 단시간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며 "상황이 이대로 계속되면 근무 시간 축소가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고용 안정·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 등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 고용 시장의 침체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156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3천명(2.1%) 감소했다. 올 3월을 기점으로 취업자가 줄기 시작해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인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지난달 121만7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7천명(6.7%) 감소했다. 올 3월부터 지난해 동기간 대비 6.7~32.3%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무자는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주 36시간 이상)는 감소한 셈이다. → 표 참조단시간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시휴직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 6월 일시휴직자는 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1천명(37.6%) 증가했다. 지난 3월에는 일시휴직자가 8만7천명까지 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만2천명(256.8%) 증가하기도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7-21 김태양

시간문제 '레미콘 가격 인상'… 분양가도 올라갈까

수도권외 지역 대부분 협상 끝나제조사 '운반비 상승' 내세워 주장"아파트 필수 원자재… 인상 요인""㎡당 몇천원, 영향 적어" 반론도레미콘 운송비 인상(7월 6일자 2면 보도=레미콘 파업, 경기지역 업체 66% 가동 중단… 공급반경 제한 '물량 대란' 우려)의 여파로 레미콘 납품가 인상이 임박했다. 아파트 건설 필수 자재인 레미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0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레미콘 제조사와 건설사 간 납품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업계가 3% 인상으로 단가 협상을 마치는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외곽지역 문제가 수도권 레미콘 업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도심이 아닌 도농복합지역 일부에서 기준가 아래로 레미콘 시세가 형성돼 레미콘 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밑진 장사를 도심지에서 만회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 건설업계는 최근 레미콘의 재료인 각종 골재 가격이 낮아진 점을 들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레미콘 제조사 측은 최근 레미콘 운반비가 10%가량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의 한 레미콘 제조공장 측은 "회사와 레미콘 지입기사 간에 5천원가량 운반비를 높이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배송 비용이 높아지니 당연히 레미콘의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수도권 레미콘 가격 인상은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인상은 하되 내년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렇자 레미콘 가격 인상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최근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건축비 산정 기준의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에 따르면 레미콘은 아파트 자재 중 고강도철근(4.50%)에 이어 2번째 비중이 큰 재료(3.02%)다.레미콘이 아파트 건설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레미콘 가격 인상이 곧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여러 차례 레미콘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곧장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필수 자재지만 아파트 분양가 전체로 보면 (㎡당)고작 몇 천원 밖에 안 되는 레미콘 가격 인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반면 건설산업연구원 측은 "레미콘을 포함한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0-07-20 신지영

영종국제도시에 적합한 종합병원은?

감염병 유입·외상응급환자 대응주민 1060명 조사결과 79.4% '선호'사업비 4855억 일자리 2375명 추정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유치하는 종합병원은 '국립종합병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미래병원경영컨설팅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중간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특성상 국립종합병원 유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는 국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이 없다. 특히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입에 대응해야 하며, 항공기 사고 등으로 외상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천공항 이용객과 종사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는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의료시설이 적어 의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이 이달 13~16일 영종 주민 1천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79.4%가 국립종합병원을 선호했다. 인천시 역시 국립종합병원 설립을 지원해 달라고 관계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미래병원경영컨설팅은 ▲일반진료·응급의료센터·심뇌혈관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확진자 안심시설로 구성한 '국가 지정 감염병 전문시설'을 영종국제도시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기능에 심뇌혈관센터가 포함됐다.미래병원경영컨설팅이 추산한 총사업비는 4천855억5천800만원이다. 종합병원 2천315억7천600만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768억8천300만원, 게스트하우스(국민안심시설) 1천770억9천900만원이다.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6천122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2천375명으로 예상됐다.미래병원경영컨설팅은 중간보고회 자료에서 "영종에 국립종합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려면 인천시와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부처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9월 완료된다. 그 결과가 인천경제청의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인천경제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영종 종합병원 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종합병원 형태나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립종합병원 유치에 주력하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합리적인 종합병원 모델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유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영종 주민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20일 송도 G타워에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인천경제청 제공

2020-07-20 목동훈

'유럽 감성' 품은 인천 계산시장… 매주 금요일 '금 바구니 길' 인기

인천 계산시장이 유럽 시장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계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이하 계산시장 사업단)은 '계산시장 금 바구니 길'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매주 금요일마다 운영되는 금 바구니 길은 상인들이 상품을 바구니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거리다. 유럽 지역 시장을 모티브로 등나무 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조화 등으로 바구니를 장식했다. 그림과 캘리그래피로 상품 정보를 꾸며 보는 재미를 더했다. 바구니 색이 금빛과 비슷하고, 금요일마다 진행한다는 점에 착안해 '금 바구니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계산시장 58개 점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계산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각 시장의 장점과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계산시장 사업단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금 바구니 길에 대한 계산시장 상인들과 이용객의 만족도는 높다. 계산시장 상인회 최형우 회장은 "상인과 손님의 반응이 좋다"며 "상인들은 눈에 잘 띄는 바구니에 상품을 진열하면서 매출이 늘었다고 하고, 손님들은 시장에 볼거리가 생겨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계산시장 사업단 관계자는 "더 많은 상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유럽 시장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계산시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20-07-20 김태양

장기 국면 코로나19에 우리 경제 주축 제조업과 허리 3040 더 큰 고용 충격

장기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제조업과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20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5천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감소 분 35만2천명 중 20%가 제조업이다.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3월(-2만2천명), 4월(-4만4천명), 5월(-5만8천명)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했고 그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전국에서 제조업이 가장 활성화된 경기도에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만1천명 늘었는데도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을 고려하면 타 지역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연령대로 보면 가정의 허리인 3040대가 고용 한파를 강하게 맞고 있다. 지난달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6만5천명 중 4만1천명이 30대로 조사됐다. 전체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의 63.1%에 달했다. 40대도 2만1천명이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취업자 수가 오히려 4만5천명 늘었다. 10대와 50대에서도 총 3만3천명이 줄었다.이들의 고용한파는 제조업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다.지난달 40대 고용률은 76.9%로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진 1999년 6월(75.4%)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6월 고용률 하락의 상당 부분을 3040세대의 고용률 변화가 설명한다"며 "도·소매업과 제조업 업황이 함께 나빠지며 이들의 고용률이 하락했다"고 말했다./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0-07-20 황준성

[IFEZ 브리핑]인천글로벌캠 '진학 교사 간담회'

■인천글로벌캠 '진학 교사 간담회'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백기훈)은 지난 15일 대강당에서 '고교-대학 진학 담당자 간담회'를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글로벌캠퍼스 5개 입주 대학 입학사정관과 인천 지역 46개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사가 참석했다.백기훈 대표이사는 "외국 대학 입학 전형을 소개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적극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진로진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인천시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패션기술대 FIT가 입주해 있다.■청라 노을공원 정상에 '전망데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노을공원 정상에 전망데크, 청라도(靑羅島) 표지석, 청라도의 역사가 담긴 패널 등을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청라국제도시는 청라도뿐만 아니라 많은 섬과 광대한 갯벌이 포함된 매립 지역으로, '청라'라는 이름은 '청라도'에서 유래됐다. 2003년 8월11일 청라지구로 명명됐다가 2011년 9월22일 청라국제도시로 변경됐다. 푸른 보석과 같이 빛나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靑羅'로 표기하고 있다.인천경제청 윤문상 영종청라개발과장은 "청라도 역사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표지석과 청라도 역사 패널 등을 설치했다"며 "청라도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잠시나마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은 청라의 역사를 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청라 노을공원 정상에 설치한 전망대와 청라도 표지석 및 역사 패널. /인천경제청 제공

2020-07-20 목동훈

코로나19로 '비대면 특수' 누리는 자동차 극장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활 방식이 자리 잡으며 자동차 극장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지난 17일 밤 찾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용인 자동차극장 입구에는 입장하려는 차량이 50미터 가량 길게 줄을 섰다. 상영까지 20여분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스크린 바로 앞 목이 좋은 자리는 차량으로 가득 찼고, 속속 뒤따르는 차량은 뒷줄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스크린 2개를 보유한 이 영화관은 관람객이 많지 않으면 1개의 스크린만 상영하는데, 이날은 입장하는 차량이 많아 동시에 2개 스크린을 모두 가동했다. 얼마나 관객이 늘었는지를 묻자 용인자동차극장 관계자는 "기사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기사가 나가고 더 사람이 많이올까봐 걱정된다"고 전했다.용인 뿐 아니라 도내 다른 자동차극장도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다. 평택 자동차극장 측은 "얼마나 사람이 늘었는지 정확히 계산해본 것은 아니지만, 관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이용객이 늘어난 게)체감이 된다"고 말했다.300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파주 자동차극장도 주말이면 매진 행진을 이어간다. 파주 자동차극장 관계자는 "토요일 같은 경우엔 빈 자리 없이 꽉 들어찬다. 자동차극장 특성상 해가 진 뒤 밤에만 상영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지만, 주말 관객만은 확실히 들어찬다"면서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20~30% 정도 관객이 늘어난 것 같다. 자동차 안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타인과 접촉할 일도 없으니 자동차 극장을 선호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와 함께 여름 블록버스터가 개봉했다는 점도 자동차극장 특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내 자동차극장 대부분은 최근 개봉한 영화 '반도'를 주로 상영하고 있다. '반도'는 개봉 4일 차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조짐을 보였다.용인 자동차극장을 찾은 한 이용자는 "몇 달째 영화관을 가지 못했다. 마침 대작 영화도 개봉해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일반 영화관을 가기는 찝찝한 점이 있어 자동차극장을 찾았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항에 사람 간 접촉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자동차 전용극장이 운영을 시작한 지난 6월 6일 오후 인천시 중구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에 마련된 자동차극장에서 어린이들이 차량 선루프를 통해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0-07-19 신지영

수돗물 유충 사태에 '생수·샤워기 필터' 판매 급증

"유충 나올까봐 수돗물은 못 믿겠어요."인천에서 시작돼 화성·시흥 등 경기도까지 퍼져나가는 '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주방 등의 수돗물을 대신할 생수 판매가 증가하고 유충을 막아줄 수 있는 화장실 샤워기 필터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는 모습이다.지난 13일 수돗물 유충 발생 소식이 처음 알려진 인천지역에서는 최근 며칠 새 생수를 구하려고 편의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GS리테일이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된 인천 서구와 부평·계양·강화 등 지역 GS25 편의점 50곳의 지난 15일 생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주 같은 요일의 1.7배로 늘었다. 하루 전날인 14일과 비교해도 판매량이 1.4배로 증가한 수치다.500㎖ 규격보다 2ℓ짜리 대규모 생수 판매가 약 1.7배 늘어난 걸로 봤을 때 유충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돗물의 대용으로 생수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많아진 것으로 GS25는 분석했다.CU와 세븐일레븐도 지난 14~15일 인천 서구지역 점포의 생수 판매량이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8%·33.4% 늘었다고 밝혔다.화장실 샤워기 안에 설치해 유충을 막을 수 있는 필터의 관심도 최근 며칠 새 두드러진다.회원수 가 80만명 이상인 인천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터가 장착된 샤워기 제품에 대한 업체·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또 필터가 있는 샤워기를 사용해 본 후기나 샤워기 이외에 주방용 수돗물 필터 등으로 유충을 막을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는 인터넷 포털 카페·블로그 게시글도 늘어나고 있다.아직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하지 않은 수원 등지의 도내 지역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인천과 거리가 멀어서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화성에서도 나왔다니 급 걱정 되네요"라며 "혹시나 싶어 투명 유리컵에 (물을)받아보긴 했는데 불안해요"라고 호소했다.이에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접수된 시흥시 등 인천지역 이외 도내 지자체도 대응에 나선 상태다. 16일 오전 시흥 하상동의 한 아파트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시흥시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유충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시흥시는 현재 해당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연성정수장 급수구역 내 4개 배수지와 공동주택의 공급수, 저수조·수도꼭지 등 총 66개소에 대한 긴급 수질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5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서부수도사업소 주차장에 '수돗물 유충' 피해 가구에 지원될 병입수돗물 미추홀참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2020-07-17 김준석

코로나 무관중 시대… 구단들 '곡소리'

프로야구 경기당 2억원 손실 입어'경비 절감' 퓨처스 인터리그 안해프로축구 경기수 축소 -110억원각 구단 스폰서 영업도 못해 타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의 무관중 경기가 장기화하면서 각 구단의 운영부담도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6월19일자 11면 보도) 프로스포츠계가 재정난에 직면했다.현재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정부의 제한적 입장 허용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의 입장 허용 승인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전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탓에 관중 입장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됐고, 각 구단의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다.KBO 사무국이 각 구단 자료를 취합한 결과 프로야구는 입장 수입, 구장 식음료 판매에 따른 마케팅 수입 등을 거두지 못해 경기당 약 2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루 5경기가 열리고, 10개 구단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각 구단은 경기당 1억원 가량 손해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번 주까지 팀당 60경기 이상을 치르기 때문에 대략 6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KBO측의 분석이다.이에 프로 10개 구단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 팀간 퓨처스(2군)리그 인터리그를 올해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프로축구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1부리그는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7천100만원, 2부리그는 1천600만원의 입장 수입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줄며 11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무관중으로 시즌을 마칠 경우 입장 수입 손해액이 19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각 구단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폰서 영업을 못 해 타격이 크다"며 "이미 계약한 후원사들도 줄어든 경기 수에 비례해 후원액을 감액하겠다는 자세"라고 귀띔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0-07-16 송수은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회 연설… '한국판뉴딜 협조' 언급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한다.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 22일 시정연설 후 약 9개월 만이다.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이뤄지게 되면서 역대 가장 오래 지연된 연설로 남게 됐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당초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하고 개원을 축하하러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입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다 최근 부동산 폭등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북 메시지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강 대변인은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국회를 향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며 "개원식이 계속 늦춰지면서 문 대통령은 현재 개원 연설문을 9번째 고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2020-07-15 이성철
1 2 3 4 5 6 7 8 9 10

경인일보 채널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부산일보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