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對中 추가관세 보류 '만지작'…연말 관세확전 피하나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닷새 앞두고 '관세 확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5일이 미·중 1단계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현재까지 미·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앞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지난 9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관세에 대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렇게 되면 연말연초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동시에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미·중 당국자들은 인위적인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과 관련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여전하다.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전날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WSJ 콘퍼런스에서 "12월 15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미국 무역협상팀을 만나 추가관세 보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무엇보다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분위기다.미중 양측은 실무급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뇌부급 접촉은 제한적인 모습이다.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중 협상 대표급의 전화접촉은 최소 열흘 넘게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외환시장 개입 차단,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해제 등 민감한 쟁점이 여럿 있지만, 1단계 협상의 초점은 대체로 '미국산 농산물'과 '관세'의 교환방정식에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미국 측이 주력하는 초점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팜 벨트'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구매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분기별로 구매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WSJ은 설명했다.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로 예정된 추가관세를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들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다.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존 관세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들 쟁점에서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주에 무역합의를 타결하기는 힘들겠지만, 15일로 예정된 추가 관세가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양국은 1단계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산더미 같은 불신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맺은 합의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니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개혁 약속을 과연 이행할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하지만, 무역협상 경험자로서 말하건대 마지막 마일(last mile)이 항상 가장 어려운 법"이라며 "양측 모두 자국민들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국이 최근 대두,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이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양측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15일 데드라인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1단계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협상 관계자는 "1단계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미국 측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몹시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관세 유예 가능성을 제시했다. /뉴욕·홍콩=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뜰)에서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2019-12-11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경기본부, '공제 버킷챌린지'로 경기도내 어려운 이웃 돕기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정순우)가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통한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섰다. 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0일 '2019 공제 버킷 챌린지'로 모은 총 710만원 기부금과 기부 물품 등을 도내 복지단체 4곳에 전달한 뒤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앞서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은 목표로 세운 생명공제 판매를 달성하거나, 루게릭병 환자의 고통을 나누기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실천한 경우 본부에서 기부금을 적립 받는 방식의 공제 버킷챌린지에 참여했다. 지난 20주 동안 릴레이로 진행된 이번 공제 버킷챌린지에 참여한 직원들은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적립된 기부금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경기 남부지역에는 더드림봉사단을, 북부지역에서는 더나눔봉사단을 꾸려 이날 4개 권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더드림봉사단은 화성 아름마을과 이천 엘리엘동산에 100만원 상당 생필품을 비롯한 255만원 상당의 재활치료기 등 기부물품을 전달한 뒤 만들기 교육과 시설 정비 활동 등을 했다.또 더나눔봉사단은 성남 다사랑마을, 의정부 장암복지관에 355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 급식 배식 활동도 진행했다.이에 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본부에서 기획한 올해 공제 버킷챌린지가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임직원들이 올해 '공제 버킷챌린지'를 통해 모은 기부금 710만원을 도내 복지단체 4곳에 전달한 뒤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11 김준석

"무역사기 조심하세요" 코트라, 첫 지역 설명회

코트라(KOTRA)가 무역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첫 지역 설명회를 열었다.코트라는 9일 경기 의정부에서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무역사기 피해 예방 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트라가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무역사기 피해 예방사업으로, 경기 북부 지역 기업 80개사가 참석했다.설명회에서 코트라는 무역사기의 위험성, 조직원 분포, 범죄 수법, 예방·대응법을 상세히 설명했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국내외 범죄조직 검거 경험을 공유했다.올해 여름 경기 파주의 A기업은 이메일을 해킹당해 수출대금 13만달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같은 지역 B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11만달러 피해를 봐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다.코트라는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을 이용해 현지 기업 존재 여부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해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접수한 무역사기 사례를 분석한 '2018∼2019 무역사기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도 발간했다.코트라 관계자는 "무역사기 피해는 어느 기업에나 일어날 수 있다"며 "대금 수령 전 구매자와 입금계좌를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1~10월 통합재정수지 11.4조 적자…"연간으론 정부 전망치 내외"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0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10월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완료와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1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래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다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에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11조8천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로, 그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규모(-38조5천억원)도 가장 컸다.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금년도 예산 대비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억원 적자였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천억원 늘었다. 1~10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천억원이었다. 다만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세가 3천억원 증가한 6조3천억원, 법인세는 4천억원 증가한 3조2천억원이었다.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천억원 증가한 40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늘었다.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천억원 늘면서 총 698조6천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2천억원(0.6%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연합뉴스한재용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왼쪽)과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10 연합뉴스

41세 때 노동소득 정점 찍고 59세부터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정점을 찍고, 59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에서 2천867만원으로 최대가 된다.노동소득은 없는 반면, 소비가 2천867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 자영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민간소비를 아우른다.이후 27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흑자 규모는 41세에서 1천435만원으로 최대가 된다.1인당 노동소득이 41세에 3천209만원으로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는 1천774만원에 그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59세에 노동소득은 1천77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85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79만원이다. 생애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2015년 58세에서 2016년 59세로 늦춰졌다.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65세에는 노동소득이 844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735만원에 달해 적자가 59세 때의 10배 이상인 891만원으로 늘어난다. 70세에는 적자 규모가 1천186만원, 75세에는 1천481만원, 85세 이상에서는 1천742만원으로 늘어난다.통계청은 1인당 생애주기 적자 구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 흑자, 적자가 차례로 발생하는 3단계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했다.국민 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연합뉴스

2019-12-09 연합뉴스

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내년에 과세방안 낸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손질하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한층 구체화하는 모양새다.특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정부는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특금법이 통과돼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가상자산은 그간 통화냐 자산이냐는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해외에서도 제각기 가상자산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특금법 개정안에서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쓰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를 고민하고 있다.주식,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 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다만 주식과는 달리 거래소별로 시세가 조금씩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준시가 산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사례금 등을 아우른다.건건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12-08 연합뉴스

日 만난 산업부 국장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진정성 있는 대화"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이 무역정책관은 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 조치 등 양국을 둘러싼 현안을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서 진행된 과장급 준비회의에 이어 국장급 준비회의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다"며 "회의가 당초 예상했던 4시간보다 2시간 더 걸려 마무리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구체적인 논의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는 16일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일본이 언제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킬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준비회의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라 성과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국장급 준비회의에 참석했던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2-06 연합뉴스

'깜깜이 공시 해결되나' 부동산 공시 정보공개 확대 법안 급물살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 적정 가격 대비 현실화율과 공시가 산정 근거 자료, 관련 위원회 회의록 등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공시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여러 건이 최근 한꺼번에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통과됐다.이들 법안은 작년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의됐다.우선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법안은 애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 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정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그동안 부동산 공시와 관련해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향후 목표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두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간 이견을 해소한 상태라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상반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내후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자료 공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개선과 관련한 추가 법안을 제시했다.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정부의 현실화율 조사와 목표치 설정, 부동산 가격 공시 문제점 개선 등 공시가격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하고, 가격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2-06 연합뉴스

규제·불매 여파에 日 수출국서 韓순위 14년만에 한단계 하락

일본의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이 14년 만에 한 계단 내려간 4위에 그쳤다.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한 데다가 한국 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맥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한국 판매가 부진하면서 일본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대가 무너졌다.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10월 일본 전체 수출액 6조5천771억엔 중 대(對)한국 수출액은 3천818억엔으로 전체 수출에서 한국의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머물렀다.이에 따라 한국이 2005년 6월 미국, 중국에 이어 일본의 수출국 3위에 올라선 이후 14년 3개월간 유지해온 순위도 한단계 내려앉았다. 대신 대만이 일본의 수출대상 3위를 차지했다. 더구나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선을 넘지 못한 것은 2001년 4월 5.8% 이후 18년 6개월 만이다.같은 달 일본의 전체 수입 6조5천614억엔에서 대한국 수입액 2천728억엔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석 달 연속 5위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4.0% 이후 3개월 만에 4%대를 회복했다.또 일본 수입국에서 한국의 순위는 2015년 이후 대부분 4∼5위를 왔다 갔다 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대한국 수입보다는 대한국 수출이 더 많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인 7∼10월 누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14.0%로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율 -7.0%의 두배에 달했다고 밝혔다.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까지 불면서 맥주나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의 한국 판매량 또한 급감했기 때문이다.10월 기준 일본의 맥주를 포함하는 식료품의 대한국 수출액이 58.1% 줄었고, 승용차 수출액은 70.7% 급감했다.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화학제품 수출액은 28.3% 하락했다.같은 달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맥주는 3만5천8㎏, 액수로는 3만8천달러(약 4천500만원)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중량은 99.6%, 금액은 99.5% 급감했다.9월에도 중량으로는 4천202㎏, 액수로는 6천달러(약 700만원)어치 수입돼 나란히 99.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일본 브랜드 차량의 10월 중 한국 판매는 1천977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4% 줄었다. 일본 정부의 수입 규제가 발표됐던 7월(-17.2%)을 시작으로 8월(-56.9%), 9월(-59.8%)에 이어 부진이 계속됐다.11월은 일본차 브랜드들이 대폭 할인 등으로 대응하면서 낙폭은 전월보다 다소 줄였으나 여전히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4% 하락하면 50%가 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10월 일본의 총무역액에서 한국과의 무역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한단계 내려간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위에 머물렀다.만약 대한국 무역액이 계속 줄어든다면 1999년 2월 4.6% 이후 약 20년 만에 5%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지기로 했다.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나 최근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면서 3년 만에 재개된다.한일은 이번 대화에서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 향후 추진 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12-06 연합뉴스

'경제 활력'·'촛불 역행'… 김진표 총리임명 '나뉘는 목소리'

20년만에 '경기도 출신' 기대감 커외식업중앙회 "경기불황 극복 대안"반대측 단체, 공동기자회견 진행경기도 '정치 1번지'에서 첫 국무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총리 내정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일각에서 재검토설이 흘러나오면서 임명에 대한 찬반 양론이 더 거세게 부딪히는 모습이다.5일 추미애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되자, 경기지역 정가에선 "김 의원에 대한 총리 내정도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었다. 지난 2000년 이한동 전 총리에 이어 20년 만에 경기도에서 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경제단체에선 김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인 그의 총리 임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 전문가인 김 의원이 총리가 되면 현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더욱 강화돼 소상공인 서민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는 게 소상공인들의 일반적 정서"라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도 "김 의원이 총리 지명자로 거론되는 것은 경기 불황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국SW·ICT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기업 정책을 잘 알고 중소 벤처 붐 조성과 금융 혁신을 강력 추진하는 경제 전문가"라고 지지했고,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개혁과 교육혁신을 동시에 수행할 총리 지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등은 이날 오전 민주당 도당 앞에서 김 의원의 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 경제라는 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또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김 의원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12-05 강기정

작년 일자리 26만개 증가…중기 일자리 대기업의 2배 이상↑

지난해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중소기업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의 2배 규모로 늘었다. 5인 미만 기업 일자리는 24만개 급감했다.도소매업과 부동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감소했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자리는 2천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늘었다.일자리 증감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일자리는 7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16만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 규모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 대기업의 경우 새로 생긴 일자리가 24만개에 달했지만, 없어진 일자리도 17만개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신규일자리(297만개)의 82.8%에 달하는 246만개의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일자리(2천342만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63.9%, 비영리기업은 20.3%였다. 2017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비중은 0.4%포인트 오르고, 중소기업은 0.4%포인트 내렸다. 비영리기업은 0.1%포인트 떨어졌다.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일자리는 300명 이상 기업에서 14만개 늘었고, 50∼300명 미만 기업에서는 10만개, 50명 미만 기업에서는 2만개가 각각 증가했다.1∼4명 기업 일자리는 신규일자리(122만개)보다 소멸일자리(146만개)가 많아 24만개 급감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5인 미만 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 할 것"이라며 "정확히 보려면 더 자세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행정자료로 확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체 일자리의 52.6%는 종사자 50명 미만 기업이 제공했고, 300명 이상 기업이 31.7%, 50∼300인 미만 기업이 15.7%를 각각 제공했다.지난해 개인기업체의 일자리는 138만개 새로 생기고, 132만개가 없어져 전체적으로 6만개 늘었다. 이 가운데 종사자 1∼4명 규모 개인기업체는 일자리가 5만개 감소했다. 사업확장(50만개)보다는 사업축소(55만개)가 많았던 탓이다. 5∼9명 규모 개인기업체는 6만개, 10명 이상 개인기업체는 5만개가 각각 늘었다. 종사자 1∼4명 규모 개인기업체가 전체 개인기업체 일자리 735만개 중 71.2%를 제공했고, 종사자 5∼9명 규모 개인기업체는 13.9%, 10명 이상에서 14.9%의 일자리를 각각 제공했다.개인기업체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기업을 1인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영업을 대체로 포괄한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7만개), 부동산업(7만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4만개), 숙박및음식점업(4만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각각 6만개와 3만개가 감소했다.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이 20%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2.8%), 건설업(8.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3%) 순이었다.일자리행정통계에서 집계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취업자와는 구분된다.예를 들어 김 모 씨가 낮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밤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될 수 있다.일자리 수를 파악하는 기준은 1년이며, 1년 중 3개월만 고용하는 일자리는 0.25개로 간주했다. /연합뉴스

2019-12-05 연합뉴스

캠코 경기본부, 취약계층 무료배식 봉사 "사랑의 밥차로 따뜻할 겨울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밥차' 봉사에 나섰다.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4일 지역 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수원 효원공원에서 사랑의밥차 무료배식 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무료배식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를 맞았으며, 매주 수요일 효원공원에서 노숙자·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기독교문화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캠코 경기지역본부는 이같은 무료배실 등 활동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이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후원금 1백만원도 전달했다. 이에 김구영 캠코 경기지역본부장은 "추운 날씨에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무료배식 봉사를 하고 후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변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와 후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4일 수원 효원공원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사랑의 밥차' 무료배식 활동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04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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