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송도국제도시 브리핑]센트럴파크 UN광장 '야간 조명'

■센트럴파크 UN광장 '야간 조명'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 5m 높이의 조명시설이 설치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도·영종·청라에 있는 공원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된 공원은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청라호수공원, 청라 1호 문화공원 등 4곳이다. 야간 조명시설은 내년 1월 말 또는 2월 말까지 운영돼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오라카이 송도파크 '라스트 파티'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연말 카운트다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라스트 나이트 파티(Last Night Party)' 패키지를 내놓았다.이 패키지는 디럭스 타입 객실 1박, 와인 앤 비어 파티 2인 입장권, illy 카페 음료 2잔으로 구성됐다. 요금은 21만3천400원이다. 와인 앤 비어 파티는 이날 오후 10시 호텔 1층에 위치한 펍 레스토랑인 써스티몽크에서 열린다. 하우스 와인과 생맥주, 간단한 안주류가 무제한 제공되며 간단한 이벤트도 준비된다.패키지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투숙객은 9천900원, 투숙객이 아닌 사람은 2만2천원으로 와인 앤 비어 파티를 즐길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부담 없이 즐거운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패키지"라면서 "제야의 종 타종식을 즐기며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했다.■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송초등학교 증설 계획 등을 반영한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 도면'을 최근 고시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 변경 사유는 ▲학령인구 유입에 따른 연송초등학교 증설 계획 반영 ▲급식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학생식당 확장)을 위한 신정중학교 건폐율 조정 등이다. 인천경제청은 연송초 인근 경관녹지를 폐지해 증설 공간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송도국제업무단지 녹지용지는 12만856.7㎡에서 11만7천193.9㎡로 3천662.8㎡ 감소하고, 교육시설용지는 31만2천929㎡에서 31만6천591.8㎡로 증가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신정중 부지(D6-2블록) 건폐율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12-29 목동훈

[군사기지 80년 부평, 그 시작과 끝·(5)]인천경제와 미군

1965년 기지 노조원만 5천명 넘어당시 '양키시장'도 바닥경제 한 축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운 한진그룹은 한국전쟁 직후 인천에서 미군과 사업을 하면서 급성장한 대기업이다. 그 미군들은 부평은 물론 인천 도심 곳곳에 눌러앉았다. 미군부대는 많은 인천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도 컸다.한진그룹 창립자 조중훈 회장(1920~2002)은 1945년 인천 중구 해안동의 한 창고에서 트럭 1대로 '한진상사'를 차려 운수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애써 성장시킨 회사 트럭 10대는 군에 징발되고, 사무실도 폭격으로 쑥대밭이 됐다. 조중훈 회장은 전쟁 이후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군수물자 수송사업에 눈을 돌렸다. 미군은 물자를 빼돌리는 경우가 잦다며 한국인 운수업자를 믿지 않았는데, 이때 조중훈 회장은 운송 도중 발생한 사고를 한진상사가 모두 책임지는 '책임제 수송계약'을 내세워 미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냈다.한진상사는 미군과의 사업을 기반으로 1960년 1년 동안에만 2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가용차량을 500대로 늘릴 정도로 성장했다. 본사도 인천에서 서울로 옮겼다. 조 회장은 미군과의 인연을 발판삼아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물자 조달업체로서 전쟁특수를 누렸고, 1969년 공기업이던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민영항공사 대한항공을 창립하는 등 한진그룹을 대기업 반열에 올렸다.미군기지는 기업뿐 아니라 서민경제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었다. 인천지역 미군부대에서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수천명에 달했다고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이 2018년 발간한 '인천 미군기지와 양키시장' 조사보고서를 보면, 부평미군기지에서 근무한 한국인 노무자로 구성된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이하 외기노조) 부평지부 조합원은 1965년 5월 기준으로 3천166명이었다. 현 미추홀구 용현동 등지에 있던 미군 유류저장소(POL)에서 일한 외기노조 인천POL지부 조합원은 634명, 부평과 별개로 있는 인천지부 조합원은 1천880명이었다. 정식 노조 조합원만 총 5천680명에 달하는 규모다.기지촌 여성이나 미군부대 노무자들을 통해 흘러나온 PX(Post Exchange) 물자를 취급하는 암시장인 '양키시장'이 곳곳에 생겨나기도 했다. 의류, 통조림, 양담배, 커피 등 '없는 게 없는' 양키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 서민경제의 한 축이었다.한국인들만 미군부대에서 물자를 빼돌린 것은 아니었다. 돈이 궁한 미군 병사가 면세물품을 암시장에 내다 파는 조직적인 거래에 가담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미군정 시기에는 미군 지프차까지도 암시장에 나왔다. 미군정 헌병사령관인 베어드(John E. Baird) 대령조차 지프차 30여 대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950년대 인천 소재 한진상사 창고 모습. 한진상사는 한진그룹의 모태다. /한진그룹 제공

2019-12-29 박경호

작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3천647만원…'억대 연봉' 80만명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2018년도 평균 연봉은 약 3천650만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4% 정도는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858만명으로, 2017년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38.9%(722만명)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간 급여는 전년보다 3.6% 많은 3천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4.3%(80만2천명)는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2017년(4.0%)보다 0.3%포인트 늘었다.이와 대조적으로 건설업·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소득자(776만9천명)의 평균 연 소득은 809만원에 불과했다.지역별 평균 연 급여는 근로자 주소지 기준으로 울산(4천310만원), 세종(4천258만원), 서울(4천124만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제주(3천123만원)가 가장 적었고, 인천(3천249만원)과 전북(3천267만원)도 3천만원 초반에 머물렀다.12만9천명은 2018년 귀속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2017년(13만4천명)보다 3.5% 적은 규모다. 특히 4천556명의 금융소득은 5억원을 넘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57만3천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14조8천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급여가 2천590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국적별로는 중국 근로자가 20만5천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3천명), 네팔(3만3천명), 인도네시아(3만1천명) 순이었다.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 상위 3곳은 서울(6억2천900만원)·경기(3억1천200만원)·대구(2억8천700만원)였고, 전남(1억2천만원)·경북(1억3천만원)·강원(1억3천100만원)이 뒤에서 1~3위를 차지했다.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5천가구에 4조3천3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110만7천원꼴로, 2017년(74만6천원)보다 48.4% 급증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84만8천가구가 7천273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5만8천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3.4% 늘어난 것이다. /연합뉴스근로소득자 2018년도 귀속분 총급여 평균 /연합뉴스국세청 제공2018년도 귀속분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 현황 /연합뉴스=국세청 제공2018년도 귀속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현황 /연합뉴스=국세청 제공2018년도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 평균 양도가액 지역별 분포 /연합뉴스=국세청 제공

2019-12-27 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작…7세미만 자녀공제 제외, 산후조리원은 공제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의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는 늘었지만, 자녀나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만큼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 공제대상…5억원이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 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의 경우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문턱이 낮아졌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더구나 이들은 꼭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대상도 늘었다. 비과세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7세이상 자녀만 기본공제…실손보험금 의료비서 제외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지원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지금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공지해야 한다.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이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자료는 따로 구분된다.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휴대전화·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가족관계가 전산 자료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처리가 가능해졌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유튜브(www.youtube.com/user/ntskorea)에서도 안내 동영상을 제공한다.126번(국번없이)을 통해 음성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주요 항목 /연합뉴스=국세청 제공연말정산 정보 제공·안내 서비스 경로 /연합뉴스=국세청 제공

2019-12-26 연합뉴스

인구감소 '초읽기'…출생아수 43개월 연속 최소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128명, 자연증가율은 0%에 그쳐 조만간 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5천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3.1%) 줄었다.이는 10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3개월 연속으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출생은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1∼10월 누계 출생아 수는 25만7천96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789명(7.5%)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9명으로, 역시 10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소치였다. 10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10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510명(2.0%) 늘어난 2만5천520명이었다. 이는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최대다.인구 1천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5.9명이었다.이에 따라 자연증가분(출생아-사망자)은 128명, 자연증가율은 0%에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분은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자연증가분은 128명에 불과해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다"라면서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는 곧 감소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10월 신고된 혼인 건수는 2만331건으로 1년 전보다 1천525건(7.0%) 줄었다. 추석 연휴가 9일로 길었던 2017년(1만7천348건)을 제외하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다.이혼 건수는 9천86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3건(6.5%) 줄었다. /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연말정산 Q&A…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 수술비 차남이 내면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다음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연말정산 관련 팁(도움말).-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의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2019-12-26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직장인 월평균 3천653원↑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3천653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천800원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증가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다.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각각 오른다.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4%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천273원으로 올해 9천69원보다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천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천716원∼6천955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9-12-24 연합뉴스

北 광물 개발 포석… '환서해 경제벨트 사업단' 추진

인천시와 인하대는 북한 지역 광물 자원 개발 사업 참여를 위한 '환서해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인천시와 인하대는 내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단 설립을 위한 연구 기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북한은 세계 10위 규모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북한의 광물자원 중 절반 이상이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환황해권에 매장돼 있는 만큼, 남북 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 인천이 거점 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체 광산 728곳 중 53%인 351개가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를 포함한 환황해권에 분포하고 있다. 아연 2천110만t을 비롯해 망간 30만t, 철 50억t 등 북한에 매장된 자원의 잠재적 가치가 약 1천조~7천조원 규모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광물 자원의 25%만 우리나라가 수입해도 앞으로 267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철강재 소비량이 12년째 세계 1위(2017년 기준·1인당 1천106㎏)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나 연료전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각종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호주나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 인하대 북한자원개발연구센터장은 "서해 지역은 동해와 비교했을 때 전기나 항만, 도로, 철도 등이 잘 구축돼 있어 북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서해 지역 개발 계획에 북한 광물자원 활용은 핵심 사업으로 인천이 그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12-23 김명호

의정부시 산하기관들 내년도 예산 줄삭감

시의회, 3억6천여만원 깎아 의결평생학습원 등 주요 사업도 칼질기관들 검토거쳐 내년 추경 계획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이 의정부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액이 삭감돼 해당 기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2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1조1천999억9천127만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에서 세출예산 3억6천여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항목에는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국제 콘퍼런스 개최 비용(6천만원) 전액이 포함됐다. 평생학습원은 예산을 확보해 내년 가을께 국내외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콘퍼런스를 열 예정이었지만, 시의회가 예산의 적정성 미흡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실행에 옮길 수 없게 됐다.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은 그 밖에도 전용 모바일 앱 개발비 1억2천만원 가운데 4천만원과 직업능력개발 캠퍼스 운영비 1억7천500만원 가운데 1천780만원을 각각 삭감당했다.의정부문화재단의 경우 아트캠프 관련 예산이 줄줄이 잘려나갔다. 아트캠프 상주 직원들이 쓸 전기차 구입비 3천800만원 전액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아트캠프 운영과 관련된 예산 항목들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까지 깎였다. 시의회는 또 의정부문화재단이 우수예술단체로 위탁 운영하는 W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활동비 5천만원을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삭감 처리했다.신곡배드민턴장 시설을 일부 개선하려던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를 구분하지 않은 예산서를 제출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3천만원의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다.예산이 삭감된 기관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김현주(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대하게 편성되거나 중복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19-12-23 김도란

'한국은행 총재 포상', 전명근 동양고속 팀장·문준희 KB국민은행 팀장

한국은행이 올 한해 동안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한은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도움을 준 기관·개인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은은 23일 총 11개(지역경제·경제교육·IT·안전관리·통계편제·금융안정·통화신용정책·지급결제·국고·발권·외환) 부문에서 141곳의 기관 및 개인에게 대외 포상을 전달했다. 이는 지역·경제 등 금융과 관련한 교육부터 시작해 통화나 신용 정책, 화폐의 발권과 외환 관련 등 한은 업무의 전 분야에 걸쳐 한해 동안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해 준 기관과 개인에게 한은이 매년 수여하는 정기 대외 포상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역경제조사와 발권(개인) 부문에서 각각 전명근 ㈜동양고속 기획팀장과 문준희 KB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 팀장이 포상을 받아 이날 정유성 한은 경기본부장이 상을 전달했다. 전 팀장은 지역경제조사 부문에서 해당 업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은의 산업동향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응함으로써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지역경기 판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발권 분야에서 이번 포상을 받은 문 팀장은 철저한 현수송 사고예방 및 지역 내 영업점의 화폐수급량 조절과 화폐 청결도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해 발권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23일 정유성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이 올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한은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전명근 ㈜동양고속 기획팀장과 문준희 KB국민은행 경기중앙지역영업그룹 팀장에게 '한국은행 총재 포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경기본부 제공

2019-12-23 김준석

한기진 농어촌公 경기본부장 '경기도내 농업·농촌 발전 기여' 경기농민단체協 감사패

선제적 가뭄 대응 등으로 경기도 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농민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윤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회장은 23일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한 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심각했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경기 북부지역에 대해 양수저류와 임시관로를 통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선제적인 급수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총 9개 지구에서 중장기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 덕우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등 7개 지구에서는 신규 사업화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역별 농업환경과 농업인들의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 전략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과 경영회생지원 등 농지은행사업에서 1천926억원을 집행하며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수도권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특화모델을 개발해 어촌뉴딜300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등 농어촌지역개발을 통한 경기지역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이 23일 경기도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윤배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경기지역본부 제공

2019-12-23 김준석

오산시, 내년 예산 6657억 확정… '복지·환경 중점' 조기집행 노력

올해대비 3.21%·207억 증액'불용액 최소화' 부서별 독려오산시의 2020년도 예산이 6천657억667만2천원으로 확정됐다.교육·복지·보건 분야의 예산이 확대됐으며, 내년에도 정부 방침인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국비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오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액 대비 3.21%인 207억500만원이 증액됐다.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웹 예능 드라마 제작 등 12억2천584만8천원이 삭감됐지만, 예년처럼 큰 폭의 예산조정은 없었다는 분석이다.시 관계자는 "아동·여성·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생애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자립 지원에도 예산을 신경 썼다"며 "미세먼지 등 환경 분야 예산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시는 올해 예산 집행이 부진한 분야 및 부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불용액 최소화 조치에 돌입했다. 같은 날 김문환 부시장은 집행 실적 하위 부서장은 물론 사업 담당 팀장까지 불러 부진사유를 묻고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김 부시장은 현재 신속집행이 전국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남은 기간 실적 향상을 위해 소비·투자 집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오산/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12-22 김태성

중기부, 내년까지 상생협력 '자상한' 기업 12곳 발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을 제도화하고 해당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자상한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참여 기업이다.중기부가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선정한 자상한 기업은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기아자동차 등 10곳이다.내년까지 자상한 기업 12곳 이상을 발굴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목표다.이와 함께 자상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정부 포상 시 우대하고 동반성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또 자상한 기업이 숙박시설 등 현물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10%)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내년 중 개정하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2년 면제, 출입국 우대 2년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자상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2-22 이준석

농협은행 경기본부, 혜택 빵빵해진 'New 경기 아이플러스(신용)카드' 선보여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가 기존 '경기 아이플러스(신용)카드'보다 혜택이 더욱 풍부해진 'New 경기 아이플러스(신용)카드'를 선보인다.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업무 제휴협약'을 통해 기존의 '경기 아이플러스(신용)카드'대신 'New 경기아이플러스(신용)카드'를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새로운 카드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세로형 디자인을 도입했으며 신설 및 확대되는 서비스 항목은 주유, 병원, 온라인쇼핑, 카페,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할인 등이다.또 기존 이용금액에서 제외된 주유업종 이용금액을 전월실적에 포함시켰다. 할인혜택은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이용 시 제공되며 전월실적이 증가할수록 월간 통합할인한도는 늘어난다.이 밖에도 신용·체크카드 발급자는 카드사 혜택과 더불어 도내 출산·육아용품, 의료기관 등 자발적으로 할인해주는 협력가맹점·공공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특별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가맹점 목록은 경기 다자녀카드 홈페이지 (ggiplus.bccard.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태아 포함)출산 가정으로 카드 발급은 가까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대상 충족 시 개편된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NEW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제공

2019-12-22 이준석

중기부, 내년 전통시장·상점가에 4천70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대상 847곳을 선정해 4천705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6월 지원 대상 모집해 평가를 거쳐 9월 후보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달 10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후보군 중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내년 지원 예산은 지방 이양 사업으로 확정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제외하고 올해보다 11.7%(494억원) 늘어난 4천705억원 규모다. 내년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은 ▲특성화시장 조성(293억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113억원) ▲복합청년몰 조성(134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1천424억원)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234억원)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141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인 온누리상품권을 올해보다 5천억원 늘린 2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 '1시장 1특색'을 발굴해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중국 왕훙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지원 대상 모집 절차를 올해 하반기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진 당해 연초에 모집을 시작해 6월이 돼서야 실제 지원이 시작되는 등 재정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신속한 재정 집행 체계를 토대로 전통시장·상점가를 소비자가 즐겨 찾는 매력 있는 곳이 되도록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12-22 연합뉴스

10채 넘는 다주택자 3만7천487명…역대 최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 부자가 3만7천48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11채 이상 집 부자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2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3만7천487명으로 전년보다 2.1%(756명) 증가했다.2012∼2014년 2만명대였던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3만6천205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3만7천1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에 3만6천731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천882명으로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빠르게 증가해 2015년 2천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천680명, 2017년 1천988명, 지난해 1천88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주택을 6~10채 가진 이들은 4만9천819명으로 작년보다 2.1%(1천45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는 1천401만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이런 집 부자의 증감은 주택매매가격 추이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이 평균 9억7천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은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의 38배에 달해 전년(35배)보다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51채 이상 집 부자는 보유 주택 가격이 오른 경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을 앞두고 집 부자들이 추가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주택 수를 늘린 뒤 임대사업등록을 서둘렀을 수도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0만7천명으로 2016년 말 19만9천명, 2017년 말 26만1천명에서 크게 늘었다.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36만2천채다.정부가 9·13 대책에서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DB

2019-12-22 연합뉴스

靑,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일부 진전…근본해결에는 미흡"

청와대는 20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이런 입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한국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일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하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각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한 바 있다.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연합뉴스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왼쪽)이 지난 16일 오전 정책대화 장소인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2019-1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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