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내달 제조업·서비스업 혁신전략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수용성 고려 등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활력 제고의 관건인 민간활력 회복에 최우선 방점을 두겠다면서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한편,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하고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또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 산업, 재정, 복지, 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다만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했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또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두고 "2022년까지 수출 유망 핵심기업 5천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천개사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방안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한류 확산에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편승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늘었다"며 "온라인 시장진출 지원시스템, 수출 유망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중소ㆍ벤처기업 수출ㆍ해외진출 지원대책과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나경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반기업·포퓰리즘 3대 악의 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이라는 3대 악의 축으로 한국 경제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등 문재인 정부는 낙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 위에 쌓인 오류로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또 반드시 써야 할 곳에만 아껴서 써야 하는 게 세금인데 지금 이 정부는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후 발사체, 또는 전술 유도무기라는 말로 도발이 아니라는 말장난에 매달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3일 만에 통화했는데 북한에 식량을 제공한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만 나와서 국민 기대와는 다소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헌법이 정한 사법부 독립 원칙이 실질적·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현직 판사, 여당 의원 등도 비판했다"며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논의해야 할 때이며 그게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8 디지털뉴스부

5월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8일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다.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여명(파생상품 5천명 포함)으로 전년 3만6천명에 비해 19.4% 줄었다.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이 반송되면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대상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국세청은 올해에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관련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귀속 양도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2019-05-08 양형종

수출 부진에 1분기 경상수지 흑자 6년9개월 만에 최저

반도체 등 주력 수출상품 부진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를 보면 올해 1∼3월 경상수지는 112억5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이는 2012년 2분기 109억4천만 달러 흑자 이후 가장 적은 흑자 규모다.반도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수출이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96억1천만 달러로 쪼그라든 탓이다. 1분기 상품수지 흑자는 2014년 1분기(170억6천만 달러)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1분기 수출은 1천37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4% 줄었다. 분기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16년 3분기(-3.9%)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1분기 수입이 1천178억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양상을 보였다.3월 경상수지는 48억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 8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은 이어갔다. 다만 상품수지 악화 영향으로 흑자 폭은 작년 3월(51억 달러)보다 줄었다.상품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배당액 송금이 집중되는 4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3월 중 서비스수지가 23억4천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 작년 3월(22억6천만 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을 늘렸다.한은 관계자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일시적 요인으로 크게 늘어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9-05-08 연합뉴스

'경기도 추경, 민생현안 집중'… 도의회 "전반적 긍정적"

8개 사업 도·도교육청 협의 반영학교 실내체육관 미포함 "유감"경기도가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도의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일부 유감을 표했다.7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분야 예산 8개 사업 2천381억원을 도·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도 예산에는 민주당이 제안한 고교무상급식(211억원) 예산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81억원), 노후 경유버스 조기폐차·친환경 버스지원 확대(130억원) 등 총 430억원이 담겼다. 도교육청과도 자체 추진 학교실내체육관(교육부 특별교부금사업·372억원), 학교공기정화장치 설치(877억원), 고교무상급식(702억원) 등 총 1천951억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도 추경이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시급한 일자리·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대책·도민 안전 등 민생현안에 집중 편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의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초중고교 의무교육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덧붙였다.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지난 9대 의회에서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업이지만, 도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매번 도-도의회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실내체육관이 없는 79개교에 필요한 약 76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남종섭(민·용인4) 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는 "정부 추경에 맞춰 미세먼지대책 등 도의 추경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이라며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2차 추경 전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9-05-07 김성주

'인구절벽 골든타임' 1247억 투입… 수원,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 선도

출생아 2015년 1만2036명 → 작년 8923명… 2020년 합계출산율 1.05 목표 입양지원금·'휴먼주택' 등 수립 "정부가 하지 못한 저출산 대책 먼저 시행"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30년 안에 소멸할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수원시가 '인구 절벽' 전 마지막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에 달했다.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150조 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매년 사상 최저치를 넘어서고 있다. 수원시 출생아 수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만2천36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8천923명으로 3년 만에 26% 줄어들었다. 시는 앞으로 10년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시는 올해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2020년까지 수원시 합계출산율을 1.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개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19개 과제)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16개 과제)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20개 과제)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9개 과제)다. 예산 1천247억5천660만 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분야 사업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다. 시는 2017년 7월부터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입양지원금은 첫째·둘째 입양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소득,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 분야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셋째 자녀 유치원비 지원' 등이고,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은 '수원시 휴먼주택 200호 확보'·'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이다.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시는 자녀가 다섯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 분야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립·운영'·'신중년 맞춤 인생이모작 지원' 등이다. 시는 지난 2일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시 주요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 조정·협력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저출산 대책 시행할 수 있어"염태영 시장은 인구 절벽을 앞둔 현 상황을 두고 "지난 십수 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우리 시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저출산 대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염 시장은 "우리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휴먼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해 7월 열린 수원시 다둥이축제. /수원시 제공지난해 12월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한 8자녀 가정 집을 찾은 염태영 시장. /수원시 제공

2019-05-07 배재흥

국세청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100만 가구 넘게 신청, 추석 전까지 지급완료"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9만6천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올해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작년 8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높아졌다.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작년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천원을 지급받은 데 비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천원이 지급돼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었다.자녀장려금도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됐다.국세청은 8월 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납세자와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국세청 제공

2019-05-07 편지수

황교안 "경제폭망·왕따외교…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는 폭망 상태에 빠졌고, 굴종적 대북정책과 왕따 외교정책을 중지하라고 국민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했지만, 북한 김정은만 감싸기에 바쁜데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국민 속으로-민생 투쟁 대장정'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매달려서 다른 의견들은 모두 외면하고 무시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 총체적 경제 파탄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우리 5천만명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조차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들이 민생이라고 주장하는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을 망가뜨리는 선거용 선심 추경"이라며 "민생을 팔아서 좌파독재를 정당화하고 선거용 현금을 살포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고 싶지만 더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정부 좌파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서울 남성 76%, 여성 46% 직업보유…과반 300만원 미만 수입

서울시민 중 직업을 보유한 남녀의 비율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인 과반수의 월수입은 300만원에 못 미쳤다.시민들은 출근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 평균 9시간을 썼고 거기서 오는 만족도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가 가장 크게 느꼈다.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하고자 2003년부터 시행한 '서울 서베이'의 2018년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직업을 보유한 비율은 10년 전보다 6.8%포인트 상승한 60.5%였다. 남성의 76.2%, 여성의 45.7%가 직업을 가졌다. 연령별로는 30대 82.2%, 40대 80.1%, 60대 이상 38.4%였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76%, 대졸 71.1%, 고졸 55%, 중졸 이하 24.9%였다.화이트칼라가 54.8%로 가장 많고 블루칼라 34%, 관리·전문직 11%였다. 상용근로자 72.9%, 임시·일용근로자 1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9.8% 등의 고용형태를 보였다.직업인의 근로(사업) 소득은 54.6%가 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단위로는 200만∼250만원 구간이 20.1%로 가장 많았다. 15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은 각 8.6%와 8.4%였다.현재 하는 일이나 업종에 종사한 기간은 평균 9년 3월로 나타났다.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26분이며 10시간 이상 근무는 18.7%였다.50.4%는 거주하는 자치구 내로 통근했다. 평균 출근 시간은 34분이고 통근 수단은 승용차가 26.7%로 가장 많았다. 도보도 14.8%나 됐다.직업 만족도의 평균은 6.02점이고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가 6.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상용근로자가 6.13점으로 평균을 웃돌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5.92점), 무급가족종사자(5.25점), 임시·일용근로자(5.15점)는 평균을 깎았다.직업인의 사회생활 행복지수 역시 고용원 있는 사업자가 7.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용근로자(7.10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85점)가 뒤를 이었다.직업인들은 평일 퇴근 후 여가를 대부분 영상시청(79.6%)에 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서울 시내 2만 가구의 15세 이상 4만2천991명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의 원자료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미ㆍ북발 악재에 코스피 하락… 장중 2,160대 후퇴

코스피가 7일 하락세로 출발했다.이날 오전 9시 5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94포인트(1.18%) 내린 2,170.38을 가리켰다.지수는 전장보다 23.93포인트(1.09%) 내린 2,172.39에서 출발해 장중 한때 2,160.44까지 내려가는 등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휴 기간에 대외 이슈가 불거진 것이 하락 원인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서 미중 무역협상의 더딘 진행에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2천10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천316억원, 937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1.95%), LG생활건강(-1.88%), LG화학(-1.78%), SK하이닉스(-1.62%), POSCO(-1.39%), 삼성전자(-1.32%), 현대차(-1.09%), 현대모비스(-0.98%), 셀트리온(-0.98%) 등 대부분 하락했다. 시총 10위권에서는 신한지주(0.22%)만 상승했다.업종별로는 건설(-2.30%), 기계(-2.22%), 증권(-2.18%), 화학(-1.63%), 의료정밀(-1.56% ), 섬유·의복(-1.51%)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 종이·목재(1.71%)는 강세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32포인트(1.09%) 내린 753.50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보다 10.56포인트(1.39%) 내린 751.26에서 출발해 내림세를 이어갔다.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이 27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76억원, 123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가운데 헬릭스미스(-3.23%), 포스코케미칼(-1.54%), 에이치엘비(-1.41%), CJ ENM(-1.28%), 신라젠(-1.25%), 펄어비스(-1.24%), 스튜디오드래곤(-1.09%), 셀트리온헬스케어(-0.81%), 메디톡스(-0.73%), 셀트리온제약(-0.68%) 등 상위 10위권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연합뉴스

2019-05-07 연합뉴스

BMW·폭스바겐·혼다 등 수입차 58개 차종 1만1천 500대 리콜

국내 수입차량인 BMW 320d, 폭스바겐 골프, 혼다 어코드 등 1만1천500여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320d·116i 등 2천461대는 배터리 양극 케이블 부식으로 차량의 전원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확인됐고, 523i 등 22개 차종 2천45대는 히터 과열 가능성으로 각각 리콜된다. 또 520i 등 2개 차종 18대도 부품 제조 불량으로 엔진 출력 제한 가능성이 확인돼 추가 리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골프 1.4 TSI 등 7개 차종 1천972대는 변속기 내 부품 결함으로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아우디 TT 쿠페 45TFSI 콰트로 등 4개 차종 326대는 다카타 에어백 사용으로 리콜된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153대와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쿠페 등 2개 차종 35대도 제작상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다. 혼다코리아가 판매한 어코드 등 2개 차종 1천306대는 다카다 에어백 사용으로 인해 리콜한 교체 제품에서도 위험이 발견돼 재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차량 관련 정보는 BMW코리아(080-269-500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람보르기니 02-6181-1000, 폭스바겐 080-767-0089), 혼다코리아(080-322-3300), 화창상사(02-2279-0170), 푸조(1588-5552)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19-05-06 김준석

'집세 바로미터' 자가주거비 13년 만에 하락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꼽히는 자가주거비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꺾인 데 따른 흐름으로 풀이된다.6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자가주거비 지수는 104.10(2015년=100)으로, 1년 전(104.12)보다 0.02% 하락했다.자가주거비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은 2006년 3월(-0.1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전월 대비로 따져도 지난달 자가주거비 지수는 0.04% 떨어졌다. 하락세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역시 2005년 9월(-0.10%) 이후 보합 내지는 상승을 이어가다가 13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자가주거비는 자기 소유의 주택 거주자가 동일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했을 경우를 가정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예상금액을 뜻한다.주거 관련 지출이 실제 가계 소비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상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1995년부터 작성 중이다.자가주거비에는 전·월세 시장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면 자가주거비가 함께 상승하고, 집세가 내리면 자가주거비도 하락하는 식이다.통상 전·월세 가격 관련 통계는 실거래가만 반영하지만, 자가주거비는 자가 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를 환산하므로 전반적인 집세 추세를 보여준다.통계청 관계자는 "자가거주비는 집세 움직임을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며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도 주거 서비스 이용이라고 보고 귀속임대료를 산정한 뒤 물가 보조지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시작된 전·월세 가격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1995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자가주거비 지수는 대체로 상승했지만, 한번 하락기에 접어들면 최소 1년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1998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23개월 연속,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외 기간에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사진은 대규모 아파트 분양, 갭투자자 전세 물량 증가 등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지난 3월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019-05-06 연합뉴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지방은행들 1%대 속출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에 상승했다.하나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10%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8%포인트 올랐다. 농협은행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내렸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올랐다.국민은행(0.24%)·신한은행(0.23%)·우리은행(0.21%)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국민은행의 경우 전분기 대비 0.04%포인트, 전년동기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연체율은 은행들의 정기적인 연체채권 처리(매각·상각 등)로 연말에 낮아지고 연초에 다시 높아지는 계절성을 띤다. 이런 점을 고려해도 2017년 1분기 0.24∼0.41%이던 이들 5개 대형은행의 연체율이 2018년 1분기 0.18∼0.37%로 낮아졌다가 올해 1분기 0.21∼0.41%로 반등한 것이다.연체율 급등과 관련, 하나금융지주 황효상 리스크총괄은 실적발표 때 "1분기에는(부실채권)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거액 대출자의 사망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은행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대출규제 강화와 경기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의 비중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대출잔액이 늘수록 분모가 커져 수치는 낮아진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도입되고,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그러나 금융권에선 대출규제보다 최근의 경기둔화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의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올해 1월 58(기준치 100)까지 떨어졌다가 2∼4월 63∼66으로 다소 회복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분석을 보면 자영업 경기 악화로 폐업이 늘면서 서울의 상가점포가 지난해 8천개 가까이 감소했다.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가계·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시중은행에선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방은행은 연체율이 이미 1%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경제, 특히 자동차·조선·해운업이 직격탄을 맞은 곳을 중심으로 경기가 나빠졌고, 이들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전북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1.02%를 기록했다. 제주은행은 2017년 4분기 1.09%를 기록했던 기업대출 연체율을 지난해 4분기에 0.38%로 떨어트렸다. 부산은행도 지난해 3분기 0.96%로 올랐던 기업대출 연체율을 매각·상각으로 4분기 0.52%로 낮춘 상태다. 일부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1분기에 다시 1%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연체율 반등이 실물경기지표의 악화나 소득 양극화 등과 맞물릴 경우 자영업자, 저신용·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연체율은 그동안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다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상황을 과장하거나 지나친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05-06 연합뉴스

김상조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기조에 변화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벌개혁 등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5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3개 축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제 환경에 따라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 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이것을 두고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스템 반도체나 수소전기자동차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핵심축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책은 한두개 대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이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 과제"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벌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 기업은 총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돌파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주주 등의 권익 보호자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총수들이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재벌 그룹들이 3세로 승계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 아직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미래 발생할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이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정서가 팽배한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대한상의가 보고서를 발표한 적 있는데, 정부에 요청한 과제 이행률은 50%에 달했지만 국회에 요청한 것은 하나도 조치된 것이 없다고 했다"며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규제개선 등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반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을 둔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지난달 19일 오전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車보험료 인상 일단 '멈칫'…시기 미루고 폭 낮출 듯

보험업체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금융당국의 제동에 일단 멈칫한 모양새다.업계에서는 보험금 산정 기준이 바뀐 만큼 인상요인은 분명하다고 보고, 인상 폭을 재검토하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마치고 인상 시기를 조율 중이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육체노동 취업 가능 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차량 시세 하락 보상 확대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5월에 맞춰 요율 1.5∼2.0% 인상을 추진해왔다.이미 올해 초에 요율을 3∼4% 인상한 바 있어 요율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에만 두 번째 인상이 된다.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지난 2월 대법원판결 이후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정년이 달라진다는 얘기로,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연간 1천250억원의 보험금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개정 약관은 또 사고 차량의 추후 중고 판매 시 발생하는 시세 하락분의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공론화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자동차보험료를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무작정 인상을 제지하기보다는 업계에 인상 수준 완화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각 업체는 일단 보험료 인상을 미루고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다만 이미 개정 약관이 적용돼 비용이 오른 만큼 무작정 늦출 수는 없고 이르면 6월 중순께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가 상승 요인이 실재하므로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를 온전히 다 반영하기보다는 각사마다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 악화를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1분기 손해율 잠정치는 85% 안팎으로, 영업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적정 손해율 77∼78%를 웃돈다.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은 경비삭감 등 손보사의 자구 노력으로 일정 부분 감내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원가는 다르다. 원가가 오르면 가격에 반영돼야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돼 있다 보니 업체들은 금융당국이나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역시 업체의 사정뿐 아니라 물가와 낮은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9-05-05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ADB 차기 의장 선출 "아시아 경제 복원력 확충해야"

4일 피지에서 열린 제52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차기 연차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제53차 ADB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아시아(ASIA) 2020: 혁신, 포용 그리고 통합'이라는 내년 연차총회 주제를 소개하고 회원국의 참석을 독려했다. 내년 연차총회는 5월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홍 부총리는 이날 연차총회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아시아 각국이 경제복원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유의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역내 통합을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대응이 필수적이며 한국도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역내 통합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최근 기술의 발전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혜택이 아시아 역내에 골고루 향유되도록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가장 필요한 지역·국가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통합을 통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차총회에는 68개 ADB 회원국 거버너 등 정부 대표단,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나카오 다케히코 ADB 총재와 면담을 하고, '2020년 인천 ADB 연차총회 준비 협력'과 '아시아 역내 녹색 인프라 지원'을 위한 의향서 2건을 체결했다./디지털뉴스부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피지 난디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차기 ADB연차총회 개최국 한국 홍보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제공

2019-05-04 디지털뉴스부

미혼여성 82.2% "신혼집 마련 비용 일부 부담 의향 있다"… 부담 평균금액은 6천700만원

미혼여성 10명 중 8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액 부담할 뜻이 있는 미혼여성은 극히 적었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변수정·조성호·이지혜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8월31일∼9월13일 만 25∼39세 미혼남녀 3천2명(남성 1천708명, 여성 1천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신혼집 마련 비용을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할 의향(신혼집 마련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은 제외)이 있느냐는 물음에 남성은 전액부담 40.4%, 일부 부담 57.5%, 부담 의사 없음 2.3%로 나타났다.반면 여성은 전액부담 5.8%, 일부 부담 82.2%, 부담 의사 없음 12.1%로 응답했다.거주지에 따라서는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일부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2%로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의 경우와 부모님 경제 수준이 낮은 그룹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11.6%와 11.8%로 10% 이상으로 나왔다.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할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남성은 1억3천700만 원을, 여성을 6천700만 원을 제시했다.그러나 신혼집을 마련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부담비율에는 남녀 '반반 부담'이란 응답이 42.4%였고 '남성이 반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답이 57%로 나왔다. 신혼집 마련 시 이상적인 남녀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한 생각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남성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61.8%,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38.2%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여전히 더 많은 부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미혼남녀 3천 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성은 신혼집 마련 부담과 관련해 전액부담 40.4%, 일부 부담 57.5%, 부담 의사 없음 2.3%로 나타났다. /아이클릭아트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변수정·조성호·이지혜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혼여성 10명 중 8명은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 일부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9-05-03 박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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