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신혼부부, 수도권 제외지역 신혼부부보다 많아

경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신혼부부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수도권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수도권 신혼부부(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는 71만 9천쌍으로, 수도권 제외지역의 신혼부부(66만쌍)보다 많았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만2천쌍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6만3천쌍, 인천 8만3천쌍 등이다.이중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64만 1천쌍으로 89.1%를 차지했다. 거주지를 달리하는 신혼부부는 3만 5천 쌍으로 전국 전체 비동거 부부의 29.1%에 달했다.결혼연차별로 보면 5년차 20.8%, 4년차 20.4%, 3년차 20.3%, 2년차 19.7%, 1년차 18.8%로 연차가 길수록 비중이 높았다.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편이 32.3세, 아내 30.0세이며 재혼 부부는 남편 44.9세, 아내 41.8세로 나타났다.연령차별 비중은 남편연상 부부가 67.3%, 동갑 부부 15.0%, 아내연상 부부 17.6%로 집계됐다.서울, 인천, 경기의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각각 0.61명, 0.67명, 0.68명으로 외벌이 부부(서울 0.73명, 인천 0.85명, 경기 0.85명)보다 낮았다.또 주택을 소유한 23만 6천 쌍의 수도권 신혼부부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2018년 1월 1일 기준)을 합산한 결과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가 40.6%로 가장 많고,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28.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0.0% 순이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9-11-28 이준석

올 겨울철 전력 공급 최대 수준, 석탄 발전기 가동 중단해도 이상 無

난방 등으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겨울철 전력공급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15기의 석탄 발전기 가동을 멈춰도 역대 최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8천800만~9천160만㎾로 지난해와 엇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전력수요 최대 시기의 공급능력을 역대 최대규모인 1억385만㎾, 예비력은 1천135만㎾ 이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762만∼951만㎾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아울러 겨울철 최초로 석탄발전기 8∼15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을 하기로 했다.특히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운영 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한다.산업부는 이 경우 석 달 간 석탄 발전기 9∼16기, 주말의 경우 20∼25기를 실질적으로 가동 정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도 2천352t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석탄 발전기에서 내뿜은 총 배출량의 44% 수준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석탄 발전기 가동을 멈춰도 올 겨울철에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8 황준성

'수상한 거래' 조사대상 아파트 35% '편법증여'…국세청에 통보

정부가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발견돼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천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천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천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왔다.1천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선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532건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천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의 정밀 조사를 받은 서울의 아파트 등 거래 3건 중 1건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혔다는 것이다.나머지 23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됐고 10건은 허위 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991건 중에서 국세청 통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426건은 1차 조사에서는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앞두고 있다.국세청에 통보된 532건은 대부분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집을 사려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도 있었다.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적발됐다.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천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였다.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62건, 서대문구 132건, 성동구 86건, 노원구 83건, 용산구 79건, 강동구 78건 등 순이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였다.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정부는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천711건 중 1천247건(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고, 이 중에서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정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불법 도박사이트로 129억 탈세…조세포탈범 54명 명단 공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탈세한 30대 남성을 포함해 조세포탈범 50여명과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 단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국세청은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간 2억원 이상 탈세한 사람들 가운데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54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탈세했다.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의 이 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씨를 포함해 9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명단에 포함됐다.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원,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최대 벌금은 96억원이었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형량 등이다.기부금 관련 단체 명단에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다섯 차례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4개 단체가 포함됐다.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로 가장 많고, 의료법인(3개)과 문화단체(1개)도 끼어 있었다.이들이 저지른 대표적 불성실 납세 행위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 친척 등의 명의로 허위 발급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었다.아울러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사실상 관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1개 법인(일도해운) 이름도 공개됐다.이 법인의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은 79억원으로, 소송 결과 과태료를 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19-11-28 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김진용 前 경제청장 '명퇴' 신청

5월 사퇴후 인천시 복귀 상태… 연수구 출마·교수임용 등 '뒷말'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갑작스럽게 인천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진용 전 청장은 지난 25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를 두고 인천시 안팎에서는 김 전 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 외국계 기업의 '러브콜', 대학 교수 임용설 등 퇴직 배경에 대한 무성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진용 전 청장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기인 2017년 9월 개방형 임기제인 1급 상당의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다.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인 'G-시티' 사업의 무산으로 청라국제도시 주민들과 불협화음 등이 계속되면서 지난 5월 초 사퇴하고 다시 인천시(2급 이사관)로 복귀했다.김 전 청장은 공무원을 퇴직한 뒤 인천경제청장에 부임했지만, 인천시는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그를 퇴직 당시 직급으로 재임용했다.현재는 인천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국외직무훈련 중이다.다음 달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시기에 김진용 전 청장이 명퇴 신청한 것을 두고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경제청장을 역임한 만큼 연수구 지역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인천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청장의 명퇴신청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한 달 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경인일보 DB

2019-11-27 김명호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중국 청도에서 집행부 및 교류회 임원단 합동 연수회 개최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회장·전경표)는 지난 24~26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2019년 집행부 임원 및 단위 교류회 임원단 합동 리더연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연합회 집행부 임원들과 도내 35개 단위교류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업융합과제 발굴과 융합성과중심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연합회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합회 베트남 산업단지 조성 ▲연합회 회관건립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와의 협업 프로젝트인 멘토·멘티 관계 형성 등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경표 연합회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가졌다.전 회장은 "이번 임원 리더연수를 통해 경기연합회 임원간 화합 및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교류 확대로 인한 단합으로 협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24~26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린 '집행부 임원 및 단위 교류회 입원단 합동 리더연수'에 참가한 연합회 집행부 임원들과 도내 35개 단위교류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 12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제공

2019-11-27 이준석

금융위원장 "은행이 '신탁 다 죽는다' 협박하면 안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신탁 상품이 다 죽는다'고 (금융당국을) 협박해선 안된다"고 26일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팝펀딩에서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 맞나 싶다.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갑자기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가 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DLF 대규모 원금손실 발생을 계기로 지난 14일 공개한 후속 대책들 가운데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 판매 금지안을 내놓자 은행들이 지나치게 반발하는 모양새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은행들은 신탁은 공모 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고난도 사모펀드와 함께 싸잡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신탁 판매는 계속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칫 신탁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DLF 사태는 은행이 잘못한 것이고 대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것인데 지금 상황은 마치 반대가 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이제 '4% 고수익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은행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은 (4% 고수익이 아니라) 그 상품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에서 뺀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탁 상품을 봐준다는 것(고위험 신탁 판매 금지 철회)은 말이 안 된다"고 못 박았다.그는 "다만 신탁을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혹시 계속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은행들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공모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신탁 상품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은 위원장은 내달 시중은행장들과 회동 일정을 알리면서도 동산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 예대율 규제, 가계대출 정책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발언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에서 열린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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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광주 하남 산업단지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진행

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또 하남산업단지와 같은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기업 성장 단계별 세정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아울러 김 청장은 올해 청년층과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로 소득양극화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도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 청장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김현준 국세청장은 16일 광주 하남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국세청 제공

2019-11-26 황준성

판매규제 위반 수입 50%까지 과징금…금소법, 본회의 통과 눈앞

설명 의무,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금융상품의 종류를 예금성(예·적금), 투자성(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신탁), 보장성(보험상품), 대출성(대출상품, 신용카드) 등 4가지로 명확히 구분했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된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기 위한 구분이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말한다.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은 현재 금융투자상품과 변액보험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대출성 상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보장성 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서만 도입된 적정성 원칙은 일부 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확대된다. 또 모든 금융거래에서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가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 조항이 마련됐다.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원화(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는 과태료(최대 3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방치책이다. 특히 판매자는 설명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위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애초 정부안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범위에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있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만으로 한정하기로 정했다. 또 금융상품 판매 채널은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분류된다. 일반인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가 주기적(3년 이내)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와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금융소비자법은 2011년 최초 발의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국회 통과가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날 정무위에서 함께 처리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금융회사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받는다.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업자,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금융당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사업자는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의심거래 보고 등을 해야 하고, 이용자별 거래 내역도 분리해야 한다.이들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대표자, 거래 목적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사업자의 신고 수리, 예치금 분리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9년 뒤 2배 뛴 16조원"

9년 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이 현재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지원금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는 13∼14% 수준을 지원해왔다.예정처는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해 구했다. 보험료율은 올해와 내년은 이미 결정된 수준을,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 인상을 적용했다.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지원금 수준의 잣대가 되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정부지원금 수준이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과 15~64세 가입자가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나눠보면 65세 이상 가입자들에게서 걷는 건강보험료 수입으로 인해 올해 5천억원,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 등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처는 추계했다.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으로, 전체 정부지원금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비율로 보면 2019년 6.7%에서 꾸준히 올라 2028년 11.6%가 된다.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나고, 그만큼 정부지원금도 증가한다는 의미다.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박명재 의원실 제공

2019-11-26 연합뉴스

정부, 올 종부세 얼마나 더 걷히나 촉각…"60% 이상 증가 예상"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올해 세수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해 '펑크'가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1조1천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지난 9월 추산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는 예산정책처의 추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정부의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1조8천728억원 걷혔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328억원에 이른다면 작년보다 62%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52%, 9천766억원 늘어난 2조8천494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수는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반영해, 정부 추산보다 늘어났다.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천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천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세법 개정 효과는 종부세수 주택분이 4천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천400억원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덧붙였다.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더해져 주택분(5천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천억원)을 중심으로 종부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다.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올해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덜 걷혀, 세입예산에 못 미치는 '펑크'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에 종부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지난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종부세 고지액보다 실제 걷히는 규모는 예년 기준으로 봤을 때 7~8% 가량 적은 수준"이라며 "납부액은 다음 달 말 정도에 가집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 6일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모습.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8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1-26 연합뉴스

일만 좇던 한국사회 '워라밸' 중심 잡다

통계청 조사 2년새 1.3%p 늘어난 '44.2%' 사상 첫 최다 응답男·19~29세 연령 '일 우선'… 女·30대 이상 '삶의 균형' 중시일보다 삶의 균형(워라밸)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확고해지고 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이들이 일을 선순위로 꼽는 이들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 그래프 참조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19세 이상) 비중은 42.1%로 2년 전 조사(43.1%)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일보다 가정생활을 앞세운 사람의 비율도 13.7%로 0.2%포인트 줄었다.반면 둘 다 비슷하다는 답변 비중은 44.2%로 1.3%포인트 올라갔다. 개인 삶보다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셈이다.다만 남성은 여전히 일을 먼저 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일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48.2%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49.5%로 1위였다.연령대별로는 19~29세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비중(50.3%)이 높은 반면 30대 이상은 모두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2.8%), 공기업(21.7%), 대기업(17.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수입(38.8%)에 이어 안정성(25.6%)을 우선순위로 둔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창업·자영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선호도는 각각 11.9%, 5.0%, 2.1%에 그쳤다.아울러 직장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83.1%로 2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14.1%에 불과했고, 불만족한 사람은 43.5%, 보통은 42.4%였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불만족 비율이 49.6%로 가장 높았다.소비생활 만족도는 월 소득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컸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500만~600만원 미만 26.8%, 400만~500만원 미만 20.0%, 300만~400만원 미만 14.7%, 200만~300만원 미만 11.3%, 100만~200만원 미만 8.8%, 100만원 미만 7.3%였다.또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중 34.9%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조사 당시 34.6%보다 소폭 상승했다.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음(40.1%),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33.7%), 아직 생각 안 함(17.6%) 등을 꼽았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9-11-25 황준성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 2020년 7개 공동훈련센터 및 154개 훈련과정 선정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2일 라마다호텔수원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및 지역인력양성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특히 2019년 경기도지역 인력 및 훈련 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7개 공동훈련센터, 154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아울러 위원회는 2020년 사업계획에 따라 경기지역 31개 시·군, 훈련기관, 산업별협의체, 공공유관기관 등의 고용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용현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거버넌스로서 역할을 견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해 새로 구축한 반도체, 자동차부품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한 일자리 사업을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한 2020년도 지역인력양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아주대학교, 오산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한 안성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이상 가나다순)등 7개 기관이다. 수요 대비 과소 공급되고 있는 훈련과정,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융복합 분야의 훈련과정,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훈련과정 개발 및 보급, 취업취약계층(중장년 등)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우수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훈련과정으로는 ▲신재생그린에너지 엔지니어 양성과정 ▲3D프린팅융합기계설계제작등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 8개 과정과 ▲역설계를 활용한 제품기구설계 ▲자율주행시스템통신진단 등 사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향상훈련 146개 과정 등 총 154개 과정을 선정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융복합 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Tensorflow를 활용한 딥러닝 이미지처리 고급실무 ▲스마트팩토리 멜섹PLC HMI 프로그램 설계 ▲증강현실(AR)을활용한WPS이해 등의 훈련 과정도 집중적으로 활성화 시켜 미래산업 대비인력을 육성한다. 이날 확정된 지역인력양성계획은 고용노동부 최종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경영·회계, 사무, 건설,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인쇄·가구·목재·공예, 문화·예술·디자인·방송, 환경·에너지·안전 분야 등 다양한 직무분야에 걸쳐 연간 4천368명 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난 2013년 출범 이래 '경기 지역 인력·훈련수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계 인력 수요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개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22일 라마다호텔수원에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공

2019-11-25 박상일

LH 경기본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보상사업소 개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장충모)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손실보상협의를 위해 군포대야미 보상사업소를 지난 22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 지정됐다. 이에 LH 경기본부는 약 1년 반에 걸친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기간을 거쳐 손실보상 협의 착수를 앞두고 군포대야미 보상사업소를 개소했다.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4호선(대야미역),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군포IC) 및 수원∼광명고속도로(남군포 IC) 등이 인접해 수도권 전역으로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군포시의 동서 개발축선 상에 위치해 서울 강남권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 남서부권 무주택 서민들에게 새로운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보상일정 등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대야미 보상사무소(031-687-1733/1734)로 문의하면 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2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보상사업소를 개소했다./LH 경기본부 제공

2019-11-24 황준성

12월말부터 온라인으로 연금계좌 타금융사로 이전 가능

다음 달 말부터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기존 계좌를 원하는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금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 있게 12월 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를 옮기려고 금융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 연금금융실 권성훈 팀장은 "현재 81개 연금사업자 대부분이 12월 말에 온라인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며 늦어지는 일부 사업자도 내년 1분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계좌 이전이 가능한 대상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모든 연금 계좌 간 이전으로 확대된다.현재 연금저축만 고객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계좌 이전을 할 수 있다. 25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간 계좌 이전과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간 이전도 신규 금융사 방문만으로 할 수 있게 된다.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 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은 종전처럼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계좌를 트고서 기존 계좌가 있던 금융사도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연금저축 등의 계좌 이전 방식이 더욱 간소해짐에 따라 보험·증권·은행 등 각 금융업종 간은 물론 업종 내에서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보험이 105조2천525억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32조5천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천390억원(11.0%)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천936건(1조4천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전체의 86.6%(4만669건·9천411억원)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2019-11-24 연합뉴스

가계 이자상환부담 2년새 증가…소비 악영향 임계치 넘어서

가계의 소비여력에 견준 이자상환 부담이 최근 몇년 새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비용 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이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3.2%를 유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3.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상환비율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연 1.25%)로 내린 시기인 2017년 1분기 2.1%로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2년 반 동안 1.1%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금리가 반등하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웃돌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자상환비율 상승은 가계의 소비 여력보다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효과가 커진다는 연구분석 결과도 있다.박양수 당시 조사국 거시모형팀장 등 한은 연구진 13명은 2012년 집필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이자상환비율 임계치를 2.5%로 추산하고 이 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가계의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소비위축 압력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도시근로자 가구의 이자상환비율은 2017년 4분기(2.5%) 이후 이 보고서가 추산한 임계치를 계속 웃돌고 있다.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기준 18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회원국 평균치(130.6%·2018년 기준)를 크게 웃돌고 있다.2013~2018년 민간소비는 연평균 2.35% 증가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연평균 3%)을 밑돌았다./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도시근로자가구 이자상환비율 추이 /연합뉴스=통계청 제공

2019-11-24 편지수

소득 하위 10% 공적 이전소득, 근로소득 3배 상회

올해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에 달했다.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였다.소득 하위 10%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70세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 데 따른 현상이다. 24일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국 명목소득 하위 10%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근로소득(15만6천원)의 3.1배에 달했다.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은 약 49만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일 것"이라며 "공적 연금과 기초연금이 모두 두 자릿수대로 늘어나는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강화된 게 확연히 나타났다"고 말했다.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가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 이전소득은 16만7천900원으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10% 가구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소득)은 65만7천9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의 4.2배를 기록했다. 3분기 이전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대비 이전소득 배율 두 가지 모두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였다.이는 3분기에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9세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소득 하위 10%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55세였다. 이후 2008년 1분기 정년인 60세를, 2016년 2분기 65세를, 2018년 1분기 67세를 차례로 넘어선 뒤 불과 1년 만에 69세로 올라선 것이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득 하위 10%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90만1천3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에 달했다.박상영 과장은 "2015년 이후 소득 하위 10% 가구주 연령의 상승폭이 빨라졌다"면서 "가구주 연령이 65∼70세가 되면 농사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9.8% 감소하는 등 지난해 1분기부터 7분기째 감소하고 있다.감소폭은 지난 2분기(-29.0%)보다 축소됐다.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베이비붐' 세대(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가 은퇴하는 내년부터 5년여간 고령화 속도는 엄청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소득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 이전소득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반면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4천500원으로, 근로소득(912만8천100원)의 6.5%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전체 소득(1천182만8천6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였다.전체 가구의 이전소득은 60만300원으로 근로소득(336만1천원)의 17.9%에 달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487만6천900원)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였다. /연합뉴스[표] 월소득 하위 10% 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추이 가구주연령 소득(원) 근로소득(원) 이전소득(원) 근로소득대비이전소득(배) 소득대비이전소득(%) 2014 1/4 64.35 874,548 233,707 407,475 1.7 46.6 2014 2/4 63.41 866,119 271,110 388,551 1.4 44.9 2014 3/4 63.63 965,258 279,047 453,144 1.6 46.9 2014 4/4 64.03 915,566 284,741 457,488 1.6 50.0 2015 1/4 63.03 974,405 296,948 445,767 1.5 45.7 2015 2/4 63.04 1,031,379 332,446 481,424 1.4 46.7 2015 3/4 63.88 1,044,042 324,960 496,624 1.5 47.6 2015 4/4 64.32 980,073 324,426 479,018 0.0 48.9 2016 1/4 64.54 931,567 248,359 462,707 1.9 49.7 2016 2/4 65.43 920,890 276,100 487,817 1.8 53.0 2016 3/4 65.48 941,444 240,966 506,674 2.1 53.8 2016 4/4 65.16 894,840 266,661 498,747 1.9 55.7 2017 1/4 66.42 958,571 247,012 508,355 2.1 53.0 2017 2/4 65.50 994,891 281,234 504,980 1.8 50.8 2017 3/4 66.44 966,337 287,075 512,920 1.8 53.1 2017 4/4 66.86 1,067,385 299,639 555,032 1.9 52.0 2018 1/4 67.25 841,203 159,034 563,430 3.5 67.0 2018 2/4 66.34 865,722 211,465 555,312 2.6 64.1 2018 3/4 67.06 857,396 172,937 584,022 3.4 68.1 2018 4/4 67.17 803,617 158,523 555,166 3.5 69.1 2019 1/4 66.88 803,408 146,928 577,463 3.9 71.9 2019 2/4 68.02 864,545 150,096 627,996 4.2 72.6 2019 3/4 69.02 901,311 155,976 657,878 4.2 73.0 (자료:통계청)

2019-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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